•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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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주 '맹견책임보험' 안 들면 과대료 300만원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견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핏불테리어. 사진출처=픽사베이   개정 개정된 내용에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맹견이 태어난 지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도 된다. 이를 위한 한 경우는 관항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누적으로 적용되어 1차는 100만 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되어 2차 때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으로 가중된다. 농식품부는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 부상을 입으면 1천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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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카드뉴스] 9월17일은 광복군 창설 80주년
    사진제공=서경덕 교수  17일 '한국광복군창설 80주년'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SNS 상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온라인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군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8년 동안 중국 대륙을 떠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중경에 정착하였고 한국광복군창설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구 명의로 광복군 총사령부를 구성하여 1940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이 발표된 후, 이틀 뒤인 17일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개최됐고 한국광복군의 창설을 대외에 공표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삼일절 및 광복절 등 국가적인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한국광복군창설일 등 역사적인 날을 꼭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향후 카드뉴스 외에 영상 및 웹툰 제작 등 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다국어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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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9%가 취업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9%가 취업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사진출처=SDA삼육어학원   분석에 활용한 대상은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9103명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취업/취업 확정’인 경우가 54.9%, ‘박사후 과정’이 11.0%, ‘시간강사’는 5.5%, ‘미취업’인 경우는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경영, 행정 및 법(73.4%) > 교육(68.4%) > 서비스(67.9%) > 보건 및 복지(6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32.4%)’과 ‘예술 및 인문학(38.8%)’은 취업률이 낮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의 직장 형태는 ‘대학(27.5%)’과 ‘민간기업(21.9%)’이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의 직장 형태는 ‘교육’의 경우 35.1%가 초·중·고등학교에, ‘예술 및 인문학’과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은 각각 42.0%, 39.9%가 대학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 후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87.6%였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69.0%, ‘임시직’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가 ‘상용직’인 비율은 정보통신 기술(ICTs)(84.9%) > 공학, 제조 및 건설(75.1%) > 경영, 행정 및 법(72.8%) > 교육(7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술 및 인문학(55.4%)’은 상용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원영 부연구위원과 김혜정 연구원은 “우리나라 박사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을 위한 일자리 많지 않아 고급 인력이 하향취업하고 있다”며 “고급 인력 양성 시스템 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개발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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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주택담보대출 ‘은행’보다 ‘보험사’가 유리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은행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금리가 가장 낮다는 인식과 1금융권이 주는 안정감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달라진 대출 환경으로 2금융권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은행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과 특징을 소개했다.  자료제공=내금리닷컴   ◇첫 번째, 은행과 보험사의 금리 차이는 크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와 은행의 금리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9월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 금리는 2.48%, 국민은행 2.42%이며 생명보험사의 10년 원리금분할상환 변동금리 상품은 삼성생명 2.38%, 한화생명 2.45%, 신한생명 2.38%로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 보험사는 덜 까다롭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금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용 등급과 고소득은 기본이며 각 은행이 요구하는 다양한 금리 할인 조건(급여 자동 이체, 예·적금, 신용카드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사도 고신용 고소득은 기본 조건이지만, 금리 할인 항목의 경우 없거나 은행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원금은 두고 이자만 갚아 나가는 ‘거치형 상품’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 등 대출자의 상환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대출 규제 정책의 초점이 은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현재 1금융권 시중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제한은 40%지만, 2금융권은 아직 60%가 적용되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된다.  단 2021년부터는 2금융권도 은행과 같은 조건이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까지만 비교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은행보다 10% 더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40%~60% 수준으로 줄어든 주택구입자금대출(LTV) 한도는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수년 전 지역 구분 없이 최대 70%까지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왔던 사람들에겐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려 매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사의 MI 대출(Mortgage insurance)을 이용하면 10%의 한도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으로 방 공제(방 빼기) 금액과 무관하게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이제는 금리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추가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15억원을 기준으로 LTV가 달라지는 등 전방위적 규제로 사전에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금리만큼 한도, 즉 가능 금액의 중요성이 높아져 금리 한도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이 아닌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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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中, 실수로 '브루셀라병' 3천여명 감염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성에서는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공장의 부주의로 3천여명이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펜데믹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중국 간쑤성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는 중국매체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이달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천847명을 검사해 3천245명에 대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 란저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브루셀라병 감염은 중무(中牧) 란저우생물제약공장이 지난 해 7~8월경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오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로 생산·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져나갔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동남풍이 주로 불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위치해 있던 란저우 수의연구소의 연구원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흡입했거나 점막 접촉 등의 방식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루셀라병은 소나 돼지 등 가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염병으로 소 브루셀라균(Brucella abortus )·산양 브루셀라균(B.melitensis )·돼지 브루셀라균(B.suis )이 원인체라고 알려졌다.(사진=픽사베이)   브루셀라병은 소나 돼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 감염병으로 소 브루셀라균(Brucella abortus )·산양 브루셀라균(B.melitensis )·돼지 브루셀라균(B.suis )이 원인체로 알려졌다. 가축이 감염되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심하며 가축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는 있으나, 사람 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의 경우 감염 후 3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발한, 오한, 투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 나타나는 발열을 일명 말타열(malta fever) 또는 지중해열(mediterranean fever)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서도 발병된 적이 있다. 주로 경구 및 접촉감염으로 전파되며, 멸균처리되지 않은 유제품을 먹은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치사율은 2% 이하로 비교적 낮지만 척수염, 골수염 등을 유발하기도 하며 완치가 가능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심장내막의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 브루셀라 집단감염은 우발적 사건으로 짧은 시간 노출됐다"면서 "책임기관을 입건 조사했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공장의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허가 등을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장에서 생산한 동물용 백신 7종의 비준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를 일으킨 란저우생물제약공장 측은 지난 해 12월 7일 작업장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 2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보상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란저우 당국은 법에 따라 보상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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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택배노조, 파업 결의...추석 물류 대란 우려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가 오는 21일부터 택배 물량 ‘분류작업 거부’ 등을 놓고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 결과 95%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95% 이상이 분류 작업 중단에 찬성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택배 분류작업 현장(사진출처=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기사들은 배송 전에 사전 분류작업부터 하고 있다. 택배업계가 분류 작업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결국 택배기사가 배송과 분류 작업을 처리하느라 피로감이 누적되고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16일까지 택배업계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 실효적인 대책을 택배업계에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는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안에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택배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더 이상의 희생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이다. 지난 16일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나 정부 차원의 권고안과 관련된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1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와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권고안을 내놨지만 택배노조의 요구안과는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물류 프로세스 과정 보완', '추석 연휴기간 인력 한시적 충원', '관련 예산 투입' 등의 4가지 사안에 대해 노조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 같은 민간 택배업체의 경우는 택배 기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사 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교섭 요구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어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택배기사는 “명절 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계속 넘쳐 업무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아침 7시부터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하고 밤 10시까지 배송을 마치는 생활을 주6일 동안 반복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파업을 주장하는 것은 고객을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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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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