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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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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방해해도 벌금 200만 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제공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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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단독]"마을 200미터 거리 우사 허가 납득안돼"

29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사는 한 주민이 우사 신축 허가과정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제보했다. 담당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했지만 제보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심의과정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001 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 제보자는 해당 우사 신축을 심의한 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11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원안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악취와 오염으로 더 이상 여기서 숨조차 제대로 쉬면서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할 지경이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었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었고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문서에는 심의위원들이 우사 허가에 대해 조건부 도는 부정적인 의견 담겨 있다. 민원에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제보자는 "주민들의 의사와 심의의결 결과에 반하여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민원이라면 도대체 왜 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의문"이라며 "허가를 위한 형식요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는 "우사 허가가 난 장소는 2018년 6월부터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더라도 300미터 미만 가축 사육이 제한되어야 하는 장소"라며 "주민 거주지로부터 2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신축 우사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생략되고 담당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50호 이상의 주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과연 정당하냐"고 토로하면서 "나이 먹고 힘없는 농촌 50호 이상 가구들을 대표하여 일생을 살아온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위메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 민원을 알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작년 말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허가 당시까지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중에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건물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반대가 있다고 한번 허가가 난 사항을 함부로 취소할수도 없지 않은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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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탁구장·어플소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탁구장을 이용한 8명이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 1명과 동료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문제가 된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은 지난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초구 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동료 9명과 가족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 어플소모임 첫 지표확진자를 포함해 지인 19명과 가족 5명,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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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감기약 성분따라 복용도 주의해야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유지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감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입고 벗는 것이 좋다.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방형제제는 일반 약과 달리 약 성분이 좀 더 천천히 나오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약이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임부금기 189개 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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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11월 주택 전세값 상승 지속, 매매가도 동반 상승

서울의 11월 전세가격이 전월 대비 2.39%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여전하다. 광역시와 도 지역까지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전세가격이 높게 상승했다. 전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세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모두 높다. 지난달 잠시 주춤했던 매매시장은 전세와 더불어 상승세가 높아졌다. 반면 주요 50개 아파트의 상승세는 멈추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KB부동산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1.53%)은 전월(0.81%)의 상승폭보다 확대됐다. 5개 광역시(1.85%)도 상승을 보였고 기타 지방(0.69%)은 경남(0.93%), 경북(0.73%), 충남(0.58%), 강원(0.45%), 전북(0.21%)은 상승했고, 충북(-0.04%), 전남(-0.17%)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1.64%)가 상승했으며 인천(0.72%)도 상승을 보였다. 서울(1.66%)은 지난달(0.9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는 1.54%로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단독주택이 1.01%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 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연립주택 2.13%과 아파트의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전체 주택 상승률이 1.66%로 다시 1%대를 넘어섰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부산(2.36%)이 높게 상승하였고, 대구(1.91%), 울산(1.61%), 대전(1.51%), 광주(1.12%) 모두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1.6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금천구(3.36%)와 중랑구(2.78%), 도봉구(2.60%), 노원구(2.49%) 등이 높게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경기(1.64%)와 인천(0.72%)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지역은 김포(7.76%), 고양 일산동구(2.75%), 성남 중원구(2.71%), 고양 덕양구(2.53%), 수원 권선구(2.32%)가 높게 상승했고 이천(-0.91%)은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68%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달(0.83%)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역시(1.32%) 뿐만 아니라 도 지역(0.92%)도 상승 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2.1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대폭 커졌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1.92%), 대구(1.63%), 대전(1.29%), 부산(1.24%), 광주(0.63%)까지 모두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2.39%)은 최근 8월에서 10월까지 연속 1%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급기야 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1.07%(8월) 1.59%(9월) 1.35%(10월) 2.39%(11월)) 송파구(4.25%), 강남구(3.66%), 양천구(3.54%), 노원구(3.43%), 서초구(2.97%) 등 다수의 지역이 높게 상승했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2.08%의 상승을 보였다. 김포(4.41%), 수원 영통구(3.37%), 성남 분당구(3.60%), 고양 덕양구(2.86%) 등이 높게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1로 지난달과 같은 140대의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 지수가 가장 낮은 전남도 112를 기록하면서 모든 지역의 전망 지수가 100을 상회, 지난달에 이어 11월에도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전망 지수 140 이상 넘으면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50), 대구(148), 울산(145), 서울(141)이다. 광역시 중에는 광주(123), 도 지역에서는 전남(112) 지역의 전망 지수가 가장 낮다.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4,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여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 할수록 ‘상승(하락)’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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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