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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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온라인 원격수업 부실 우려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초·중·고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학습 효과에 대한 응답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411명(남성 779명, 여성 6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강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학생이 389명(남성 205명, 여성 184명) 28%, 학부모가 347명(남성 210명, 여성 137명) 25%, 학생 또는 학부모가 아닌 응답자가 675명(남성 364명, 여성 311명) 48%이었다.   ‘당신은 온라인 원격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학습 효과 측면에서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실할 것 같다(5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매우 부실할 것 같다(20%)’, ‘동일할 것 같다(14%)’, ‘더 좋을 것이다(7%)’, ‘훨씬 더 좋을 것이다(2%)’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부실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78%)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9%)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원격수업이 최대의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실시간 양방향 수업(영상회의 솔루션)이 중요하다(62%)’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녹화 동영상을 잘 만들어야 한다(19%)’, ‘과제 관리를 잘 해야 한다(10%)’, ‘온라인 시험을 자주 봐야 한다(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코로나 종식 이후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3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반대하는 편이다(28%)’, ‘지지하는 편이다(24%)’, ‘절대 반대한다(8%)’, ‘적극 지지한다(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온라인 원격 수업에 반대하는 응답자(36%)가 지지하는 응답자(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학생들의 토론 학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통 수단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영상회의 서비스(5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메신저(22%)’, ‘토론 게시판(21%)’, ‘페이스 북 SNS(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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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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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경남제약, 항바이러스 패치 논란에 "상술 아니다"
    경남제약은 2일 자사와 유통계약을 맺은 비엠제약의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논란을 일축했다. 경남제약은 항바이러스 패치 과장광고 논란을 일축하고 개발사 효능자료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0일 '항바이러스 패치'((BM JIKIMI-i VIRUS Patch 이하 지키미패치)'를 약국과 드럭스토어에 한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키미패치는 사스(SA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고 폐렴균 유효성 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 그 효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야기됐다. 경남제약 측은 패치 종류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제조사인 비엠제약에 의하면 패치에 약물을 흡착시켜 인체에 부착함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패치 형태이고, '지키미패치'는 우래탄 소재로, 원료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치 형태로도 항균 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의 경우 제조사가 보유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경남제약은 비공개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 제품 패키지에도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로 표기했지만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 현재는 다른 디자인(사진)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모든 시험보고서는 'BmJIKIMI(i)' 물질을 활용한 시험결과 보고서이지만, 단지 포장지가 효과치를 나타낸다는 단순한 개념은 아니며 제품 효능에 대한 증빙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 및 개발사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해당제품에 대한 유통을 결정하기까지 20년간 연구개발기관 및 대학과의 산학연을 통한 제조사의 연구개발 실적을 확인했고,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억제능 분석을 통한 '항바이러스 87%'의 효능 결과보고서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제약은 약국과 드럭스토어 등에 제품만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라며 "아직 제품 유통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남제약은 절대 코로나19 이슈를 상술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코로나19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또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추가적으로 유포될 경우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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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한국여성의전화, 국회에 '여성폭력근절과 성평등' 제안
    한국여성의전화가 2일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한 패션업체에서 벌였던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포스터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에 이어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으로 터져 나온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다. 여성들은 최근 사건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세부적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11개),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9개),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4개),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7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7개) 5대 분야, 38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를 중심으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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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제주도, 코로나 확진된 강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강남구 거주자인 19세 미국 유학생과 52세 모친은 지난 20일 여행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유학생은 지난 15일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날부터 둘은 오한 및 두통 증상을 느꼈지만, 24일까지 여행을 강행했다. 이후 둘은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둘 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과 접촉한 9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단 5일 만에 제주여행을 한 점, 제주여행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점,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개소,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 격리자 2명 등이다. 청구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격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으며 업체 2개소는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이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두둔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이번 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과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들 모녀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모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 출발 당시 이 유학생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약한 인후통 외에 다른 증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강남구청 SNS 페이지에는 제주도의 손해배상 방침이 과하다는 글도 있었지만 진짜 선의의 피해자는 제주도라는 등 정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구청장 파면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구청장은 지난 달 2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저의 발언이 진의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함께하고 고생하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제주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의 이름과 사진을 담은 ‘강남모녀 신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강남모녀의 딸이 미국 유명 대학에서 유학 중이며, 고교 시절 각종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버지는 국내 유명 대기업 출신으로 현재 공공기관 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게시자는 또 “엄마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역삼동 아파트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 누리꾼은 “강남구청장이 발벗고 나설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금수저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인데 신상을 공개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확진자가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흉악범처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반론도 많았다.   온라인에서는 강남 모녀가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가족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된 ‘제주여행 다녀온 코로나 확진 모녀’의 전 중기부 차관 가족설은 허위임을 알린다”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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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DIS)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안(DIS)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안 승인은 정부기관(식약처, 국표원)이 협업하여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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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구매 제한 정책이 '中 부동산시장' 잡을 수 없다
    중국 상해 푸동 (사진출처:픽사베이)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선택지이다. 중국에서는 높은 부동산 수요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선 도시의 새집 가격은 12월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각각 전년 대비 7.3%와 6.7%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구매 제한을 이용한 주택 시장 안정: 시장 내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양양 CUHK 경영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조교수가 쉬르 소머빌(Tsur Somerville)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 교수, 상하이과기대 창업경영대학원 왕롱(Wang Long) 교수와 협력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총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거래량에는 상당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만 주거 부동산의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범한 가정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62%를 부동산이 차지했으나 일본과 미국은 각각 자산의 38%와 28%만을 부동산에 할당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신국 10조, 신국 8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지침에는 90평방미터보다 큰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최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택 기금 심사 변경, 상업 은행에서 대출 시 선급금 증가, 모기지 대출 최저 이율 상승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 또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보편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각 지방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획적인 시행  이번 연구에서는 구매자의 부동산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낮추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모기지 이율, 대출 심사 기준, 신용 접근성 등과 관련된 거시 건정성(macro-prudential) 정책과 달리,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모든 중요 도시와 모든 유형의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구매 제한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일부 도시는 제한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른 제한을 적용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후코우’가 있는 사람은 추가 구입을 허용했지만 비거주자는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양쪽 모두에게 추가로 한 채만 더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른 많은 도시들은 거주자는 두 채, 비거주자는 한 채로 제한했다. 게다가 모든 도시가 구매 제한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매 제한을 실시한 도시 중에서도 일부 도시는 지역 내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일부 구역에만 제한을 실시하고 다른 구역에는 실시하지 않은 네 개 도시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선별된 도시는 청두, 광저우, 허페이, 칭다오로 광저우는 1선 도시인 반면 나머지 도시는 2선 도시에 해당된다. 네 개 도시 모두 최소 두 구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매 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매 제한을 도입한 날짜는 네 개 도시가 모두 상이했다.    광저우는 2010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책을 실시했고, 칭다오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청두는 2011년 2월 15일부터, 허페이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실시했다.  연구진은 개발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신규 주택에 관해 중앙정부와 성정부, 시정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주택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CREIS)에서 각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선별된 네 개 도시에서 2014개 프로젝트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구매를 제한한 도시와 제한하지 않은 도시를 비교하는 것보다 정책을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쪽이 정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적용되지 않은 구역 모두 동일한 주택 시장과 노동 시장, 지역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거래량 vs 부동산 가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량 제한은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수량 제한이 도입된 뒤 6개월 만에 해당 구역의 거래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구역에 비해 40%이상 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격차는 12개월 뒤에는 30%, 2년 뒤에는 24%로 좁혀졌다. 하지만 수량 제한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은 다른 이야기이다.  양 교수는 “제한 정책의 목표는 높게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명백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제한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면서 “구매 제한을 적용한 도시가 적용하지 않은 도시에 비해 최대 16% 가격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나 양교수 연구팀은 구역 간의 가격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에는 행동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개발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개발자가 이 정책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제한 기간이 지난 뒤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또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정부는 부동산 구매 제한이 도입된 구역의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 가격, 경매 토지 구획의 수, 건설 가능성 모두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이런 패턴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 개발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제한 구역에 제공된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경매 가격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구매자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완성된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또 양 교수는 “개발자들이 머지 않아 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유지 비용 또한 낮다면 제한이 풀리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쪽의 메리트가 적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반응은 손실 회피 개념과 일치한다.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이번 연구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역전시키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된다는 거시 건정성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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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육박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지역만 4천명이 넘었다. 3일 0시 현재 전국적으로 5천명에 육박한 481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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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주말동안 약국 농협 통해 마스크 448만개 분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총 716만5,000개 중 63%인 약 448만개를 출하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약국에서 261만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5만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14만개, 공영 홈쇼핑에서 10만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6만개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주말동안 대구ㆍ경북 지역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은 약국 및 서울 행복한백화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아임쇼핑 부산역점이다. 전국 공통으로 공영홈쇼핑을 통한 전화주문으로도 구입 가능하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는 마스크 102만개가 특별공급된다.식약처는 “약국의 경우 휴일인 1일은 주말 당번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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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 교통위반 과태료, 내달부터 모바일로 고지
    모바일 고지서 - 도착 다음달 2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3월 2일(월)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襢-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4백만 건 발송되는 등기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연간 최소 14억원의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동시에 재생용지 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행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지면, 등기우편 미수신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 발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지서 송달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MMS)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본인의 고지내역을 신속히 확인 후 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고지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주소불명 등 고지서 미송달,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발생문제,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우편물 송달 한계극복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도 훨씬 더 증진될 것이라 분석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승수 씨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미처 확인 못해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즉시 모바일로 납부까지 쉽게 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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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코로나19 확산에 ‘언택트(Untact)’ 소비 증가
    코로나19의 급격한 국내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언택트(untact·비대면)'의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뤄진다는 '언택트' 경제는 나홀로 살아가는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화두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언택트 콘셉트로 설계된 ’ 공유주방 브랜드 ‘먼슬리키친’은 이번 달 입점 문의 건 수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셀프 주문, 배달 등 언텍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직전 2주 간(1월 27일~2월 9일) 보다 약 20% 매출 역시 증가했다.    고객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고 호출 시스템에 따라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만큼, 점원과의 접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외식을 꺼리는 요즘같은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 주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이 전체 주문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한 입주사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의 배달 매출이 전월(1월 13일~19일) 대비 약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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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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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출산에 도움 되는 정책, ‘보육>출산>주거’ 순
      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희망 자녀수는 1.8명, 첫 출산 계획은 ‘결혼 후 1년 9개월’로 나타났다.     미혼남녀는 첫 아이를 결혼 후 평균 1년 9개월 경에 낳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의 57.5%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겠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23.0%에 달했다. 특히 여성(27.0%)이 남성(19.0%)에 비해 ‘낳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미혼남녀는 결혼하면 ‘2명’(45.3%)의 아이를 낳겠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0명’ 24.2%, ‘1명’ 23.4%, 3명 5.4% 순으로 답해,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집계됐다.   자녀 출산 시 가장 큰 걱정은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40.0%)이라고 답변했다. ‘양육비용’(22.6%), ‘사교육비 부담’(17.8%)과 ‘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12.5%)도 출산 시 걱정거리로 손꼽았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75.9%)은 맞벌이를 선호했다. 특히, 20대 후반(80.5%)이 30대 후반(71.7%)보다 8.8%p 더 맞벌이를 원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부부가 똑같이 분담한다’가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이 돕는다’고 답한 사람은 14.8%를 차지했다. ‘가사 도우미를 활용한다’(3.3%), ‘연봉이 적은 사람이 주로 한다’(2.5%)는 답변도 있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온도차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겼지만,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73.6%, 여성은 55.4%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도를 체감했다.   미혼남녀는 저출산의 원인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32.6%)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26.8%)에 두었다.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15.5%), ‘실효성 없는 국가 정책’(7.8%), ‘사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7.4%)이란 의견도 높은 비율로 나왔다.   여성(37.6%)은 남성(27.6%)보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택해, 눈에 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전체의 37.5%는 정부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0.3%에 그쳤고, ‘보통’이 52.2%였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는 보육 지원(26.6%), 출산 지원(23.7%), 주거 지원(2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결혼 지원(11.8%)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11.4%), 취업 지원(6.2%) 등의 저출산 정책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남성은 출산 지원(25.4%), 보육 지원(22.6%), 주거 지원(22.6%), 여성은 보육 지원(30.6%), 출산 지원(22.0%), 주거 지원(18.0%)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겠다는 남녀는 12.8%였다. 이들은 부모와 동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 해소’(31.3%)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남성의 경우 ‘부모 부양 의무 이행’이 29.8%, 여성은 ‘자녀 양육 부담 해소’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인 듀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 보장, 육아로부터 오는 경제적 부담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밀레니얼 세대를 움직이기 위한 정책은 고정된 결혼관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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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부동산 추가 규제에 남은건 ‘수∙비∙대’?
    20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가 집값 상승을 좌우하는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수도권은 수년째 아파트값이 오르는 곳인데다, 최근 전매∙대출제한이 덜한 ‘규제프리’ 지역 위주로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1번지’가 됐다. 일자리,교육 등이 집중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거주자가 늘면서 교통망,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덕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며, 2018년 15.1%, 2019년 5.4%를 뛰어 같은 기간 지방 상승폭(11.0%, 4.4%)을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가 지방보다 비싼 만큼 1~2% 차이에 따라 웃돈은 수천만원 벌어지기도 한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덜하다.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특히 이번 부동산 규제로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는  더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서울과 서울 접경지를 누른뒤 경기 남부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달아올랐고, 20일 국토부는 수원 권선•영통•장는 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며,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남은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로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단지 유무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는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내외는 4%대에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단지의 경우 널찍한 공원형 조경 조성이 가능한데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상가도 갖출 수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며 “거래가 빈번해 시장에서 언급이 꾸준한데다, 외부에서도 눈에 확 띄어 ‘랜드마크’ 효과를 갖춘 점도 대단지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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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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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대한항공 승무원 ‘코로나19’ 확진 … 육해공 다 뚫리나?
    코로나19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 승무원의 운행기록과 동선을 확인해야겠지만 이동경로가 일반인과 달리 국내외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기내에 함께 노출된 인원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확진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과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해당 승무원이 감염 이후 이동 동선이 국내외를 넘나들었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항공 측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기내 방역과 감염 의심 승무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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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실시간 실시간이슈 기사

  • 전국 초중고교, 4월 6일로 개학 미뤄
    정부 브리핑 영상 캡쳐화면 KTV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을 4월 6일로 미뤘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4월 개학’은 처음이다. 휴업 기간도 총 5주로 늘어났다. 개학 연기가 불가피한 것이라는 여론은 이미 형성돼 있었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9일과 23일로 잇따라 연기했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 뒤인 4월 6일로 추가 연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여름·겨울방학을 3주 줄이고 법정 수업일수인 초·중·고 190일을 10% 이내로 단축하게 됐다.     다만, 이번 개학 연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적인 선택 권고 형식으로 진행한다. 일괄 적용을 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권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이고 학생들이 집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 감염시킬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 안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당장 1학기 중간·기말고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을 고려해 개학일이 최종 확정된 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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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성남 은혜의 강 교회, 71명의 확진자 발생
    16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23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 0시 대비 20명 증가한 것이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 등으로 오전 8시 기준으로는 46명이 증가해 총 256명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인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나섰다. 성남시에서 전일대비 확진자가 44명 증가해 총 70명으로, 13일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예배와 관련된 확진자가 목사 부부 등 46명이며 경기도 확진자는 45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 광진구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회는 폐쇄조치 됐으며, 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파악·분류중이다. 3월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에 대해 현재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를 진행중이다. 성남시 다음으로 부천시 37명, 수원시 20명 순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수는 평균 1.68명이며 시군별로는 과천이 5.13명으로 가장 높고 성남 4.58명, 부천 4.3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256명 중 50명은 퇴원했고 203명은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종교단체에 예배 방식의 전환 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도 교회를 통한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총 71명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 감염됐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종교단체의 예배방식의 전환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부터 많은 단체가 예배, 미사, 법회 중단 및 온라인 예배로의 대체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3월 15일 도내 2,635개의 교회가 집회예배를 여전히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예배 시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참석자간 2m이상 거리 두고 앉기, 예배전후 교회내 외부 방역 실시 등의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점검결과 23.5%에 해당하는 619곳이 1개 이상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장은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종교계 관계자 여러분께는 깊이 감사드리며,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6일 8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및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397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200병상이다. 이 단장은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는 이번주 중 용인시에 개소할 예정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화생명 측과 협력해 준비 중이다. 용인 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충분히 높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장소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후 단계의 회복기 환자를 받음으로써 관리 부담은 줄이고, 입소자들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추가 개소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 도는 보건당국의 권고기준에 의거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현황 등 정보공개에 있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단장은 “도민의 불안과 긴장감이 이어지고,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모두가 힘들지만,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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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구매 제한 정책이 '中 부동산시장' 잡을 수 없다
    중국 상해 푸동 (사진출처:픽사베이)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선택지이다. 중국에서는 높은 부동산 수요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선 도시의 새집 가격은 12월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각각 전년 대비 7.3%와 6.7%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구매 제한을 이용한 주택 시장 안정: 시장 내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양양 CUHK 경영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조교수가 쉬르 소머빌(Tsur Somerville)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 교수, 상하이과기대 창업경영대학원 왕롱(Wang Long) 교수와 협력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총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거래량에는 상당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만 주거 부동산의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범한 가정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62%를 부동산이 차지했으나 일본과 미국은 각각 자산의 38%와 28%만을 부동산에 할당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신국 10조, 신국 8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지침에는 90평방미터보다 큰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최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택 기금 심사 변경, 상업 은행에서 대출 시 선급금 증가, 모기지 대출 최저 이율 상승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 또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보편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각 지방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획적인 시행  이번 연구에서는 구매자의 부동산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낮추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모기지 이율, 대출 심사 기준, 신용 접근성 등과 관련된 거시 건정성(macro-prudential) 정책과 달리,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모든 중요 도시와 모든 유형의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구매 제한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일부 도시는 제한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른 제한을 적용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후코우’가 있는 사람은 추가 구입을 허용했지만 비거주자는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양쪽 모두에게 추가로 한 채만 더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른 많은 도시들은 거주자는 두 채, 비거주자는 한 채로 제한했다. 게다가 모든 도시가 구매 제한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매 제한을 실시한 도시 중에서도 일부 도시는 지역 내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일부 구역에만 제한을 실시하고 다른 구역에는 실시하지 않은 네 개 도시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선별된 도시는 청두, 광저우, 허페이, 칭다오로 광저우는 1선 도시인 반면 나머지 도시는 2선 도시에 해당된다. 네 개 도시 모두 최소 두 구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매 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매 제한을 도입한 날짜는 네 개 도시가 모두 상이했다.    광저우는 2010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책을 실시했고, 칭다오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청두는 2011년 2월 15일부터, 허페이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실시했다.  연구진은 개발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신규 주택에 관해 중앙정부와 성정부, 시정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주택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CREIS)에서 각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선별된 네 개 도시에서 2014개 프로젝트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구매를 제한한 도시와 제한하지 않은 도시를 비교하는 것보다 정책을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쪽이 정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적용되지 않은 구역 모두 동일한 주택 시장과 노동 시장, 지역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거래량 vs 부동산 가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량 제한은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수량 제한이 도입된 뒤 6개월 만에 해당 구역의 거래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구역에 비해 40%이상 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격차는 12개월 뒤에는 30%, 2년 뒤에는 24%로 좁혀졌다. 하지만 수량 제한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은 다른 이야기이다.  양 교수는 “제한 정책의 목표는 높게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명백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제한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면서 “구매 제한을 적용한 도시가 적용하지 않은 도시에 비해 최대 16% 가격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나 양교수 연구팀은 구역 간의 가격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에는 행동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개발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개발자가 이 정책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제한 기간이 지난 뒤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또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정부는 부동산 구매 제한이 도입된 구역의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 가격, 경매 토지 구획의 수, 건설 가능성 모두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이런 패턴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 개발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제한 구역에 제공된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경매 가격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구매자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완성된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또 양 교수는 “개발자들이 머지 않아 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유지 비용 또한 낮다면 제한이 풀리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쪽의 메리트가 적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반응은 손실 회피 개념과 일치한다.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이번 연구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역전시키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된다는 거시 건정성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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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코로나19 예방용 가짜 목걸이 등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라는 가짜 상품을 유통하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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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구로 콜센터, 마스크 안쓰고 전화 응대하다 집단 감염
    서울 구로구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6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대다수는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서 함께 근무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이 콜센터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화를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 및 회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콜센터가 4개 층인데다 직원 수가 모두 600~700명대인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방역당국은 다른 층 직원까지 조사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근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가 7~9층과 11층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확진자가 주로 11층에서 발견됐다"면서 "(11층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207명으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선거사무실이 바로 이 빌딩에 입주해 있다. 윤 후보는 오전에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오후에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윤건영 후보 측은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사무실(11층)과 선거 사무실(6층)은 층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짝수·홀수층으로 분리돼있다"면서 "캠프 사무실은 검사가 마무리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곳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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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오늘의 주요뉴스(3/10)
    ● 뉴욕증시, 3/9(현지시간) 코로나19 우려 지속 및 국제유가 폭락 등에 폭락…   다우 -2,013.76(-7.79%) 23,851.02,   나스닥 -624.94(-7.29%) 7,950.68,   S&P500 2,746.56(-7.60%),   필라델피아반도체 1,558.16(-8.34%) ● 국제유가($,배럴), 유가 전쟁 본격화 공포 등에 폭락… WTI -10.15(-24.59%) 31.13, 브렌트유 -10.91(-24.10%) 34.36 ● 국제금($,온스), 美 증시 폭락 등에 상승... Gold +3.30(+0.20%) 1,675.70 ● 달러 index, 코로나19 공포 지속 및 유가전쟁 우려 속 하락... -0.86(-0.90%) 95.09 ● 역외환율(원/달러), -1.30(-0.11%) 1,200.96 ● 유럽증시, 영국(-7.69%), 독일(-7.94%), 프랑스(-8.39%) ● 美 2월 고용추세지수 108.96…전월비 하락 ● 백악관, 월가 수장들과 수요일 긴급회동…트럼프 참석 예정 ● 트럼프 "국제유가 급락, 소비자들에게 좋아…증시 하락 가짜뉴스 탓" ● 월가 트레이더들 "2008년 금융위기 비슷…패닉·마비" ● 연준, 레포 운영 규모 대폭 확대…위기 대응모드 전환 ● 엘-에리언 "미 증시, 바닥 찍을 때까지 20~30% 추가 하락할 수도" ● CS, S&P500 목표지수 하향 조정…"코로나19 글로벌 수요 쇼크" ● JP모건 "미지의 시기엔 채권시장 오작동…연준 더 완화해야" ● 핌코 "글로벌 경제에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 美 상원 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응 감세 등 논의" ● 에너지 익스포저 위험 부상…美은행 주가 타격 ● 바클레이즈 캐피털 "연준 금리 제로 인하 뒤 곧 QE로 전환" ● 노르디아 에셋 "국부펀드, 美장기·이머징 채권 판 뒤 주식도 매각" ● IEA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전망" ● 독일 1월 무역흑자 185억유로…예상치 180억유로 ● 독일 1월 산업생산 전월비 3%↑…예상치 1.8%↑ ● '코로나19가 불러온 태풍'…외국인, 코스피 역대최대 패닉셀링 ● 주가 급락 비상대책 "한시적 공매도 금지" ● 북한 "김정은,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훈련 또 지도" ● 전국 곳곳 '봄비'…서울 미세먼지 한때 '나쁨' [기업/산업] ● 車 생산 반토막…"외환위기 이후 최악" ● 박용만 "코로나 추경 40兆로 늘려야…기업·경기 살릴 특단대책 필요하다" ● 베트남 최대투자 삼성…"700명 입국제한 풀어달라" ● 코로나 와중에 원유 치킨게임…'글로벌 복합불황' 불길한 전조 ● 美 견제하려는 푸틴, 사우디 감산 제의 거부 ● 벼랑 끝에 선 정유업계 "모든 악재 한번에…개소세 깎아달라" ● 정유株 5년만에 최저치 급락…SK이노 주가 한달새 20% 빠져 ● 석유화학제품, 수출 12% 떠받쳐…"위축땐 경제전체 악영향" ● 한달새 110개사 폐업…여행업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2월 국제선이용객 1월대비 반토막 ● 글로벌 항공업계 '9·11급' 패닉…유럽發 예약률 79% 폭락 ● 저축銀 M&A 규제 완화 움직임…"이미 지방경기 악화…사후약방문" ● 손태승, DLF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KB금융, ESG위원회 신설 "지속가능 경영 구축" ● 내달부터 술 주문도 앱으로 ● '코로나 산타' 코오롱인더스트리…마스크 필터 무상공급 ● 장동현 사장의 '두 번째 편지'…"SK바이오팜 상장해 주주환원" ● 흥행돌풍 GV80, 가솔린 모델도 출시 ● 정유·화학·철강 수요가 격리됐다…꼼짝없이 전염된 '적자 바이러스' ● IT업계에 부는 2인 CEO 체제…쌍두마차로 실적 질주 '투톱 체제' 뜬다 ● SK텔링크 "코로나19 확산에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문의 10배↑" ● 은행 부실채권 줄었지만 가계 부실채권은 2천억↑ ● 20여國서 완판된 Z플립…11일은 브라질 공략 ● "내가 낸 바이브 구독료, 내가 들은 노래에만 간다" ● 현대차, 새 연수원 2곳 '코로나 극복'에 내놔 ● 위메이드, 中짝퉁게임에 배상금 43억 받아 ● 삼성 화성반도체공장 화재…인명피해·생산차질 없어 ● K바이오 '코로나 된서리'…IPO 연기·철회, 신약 홍보도 올스톱 ● 녹십자 등 15社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착수 ● 수젠텍 '10분이면 진단' 코로나 키트, 해외서 더 반기는 이유 ●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유럽의약품청에 허가 신청 ● 코로나 불구…설화수, 美서 승승장구 ● 현대百,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롯데·신라는 기존매장 맞바꿔 ● 빅히트·현대카드…IPO 대어 '발 동동' ●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14.9%로 늘려 ● 문 연지 1주일 '갤러리아 광교' 가보니…레고 매장·맛집 앞에는 긴 줄 ● 스타벅스, 대구·경북 39개 매장 휴점 ● 강방천 "코로나19가 부실기업 정리 촉매 역할" ● 급락장에서도 바이오株는 선방 ● 한국전력 8% 급등…유가 하락 호재 ● 2차전지 '소부장'업체 에이프로, 상장예심 신청 ● 올해 정기주총서 주주권 행사 '방아쇠' 당긴 국민연금…SKC코오롱PI·S&T중공업 안건에 반대표 ● 정유株 등 고배당 '옛말'…배당투자 '빨간불' ● 코로나에…노브메타파마, 수요예측 재실시 ● 외화 조달시장에도 '코로나 불똥'…기업들 해외채권발행 잇단 연기 ● 대림산업, 美의료용소재 기업인수…수술용장갑 등 코로나방역에 쓰여 [경제/증시/부동산] ● 외국인 1.3조 셀코리아 '사상최대' ● 韓 국채 금리 급락…장중 0%대 첫 진입 ● 코로나에 떠는 세계 경제…"이러다 금융위기 넘는 퍼펙트 스톰 온다" ● 원화값, 이틀만에 20원넘게↓1204원 ● 엔화 치솟고, 금값 8년 만에 1700弗 돌파 ● 3重 악재 덮친 코스피…"V자 반등 어렵다" ● 100개국 넘게 번진 코로나19…獨·佛도 확진자 1000명 돌파 ● 逆오일쇼크…사우디·러시아 증산 예고에 유가 하루새 30% 폭락 ● 유가 쇼크…원유DLS 원금마저 까먹을판 ● '원유 인버스' 모처럼 대박…9일 하루에만 60% 수익 ● 공매도 '금지종목' 확 늘린다 ● "실업급여 올해 예산 9.5조도 부족할 것"…고용보험, 재정악화 속수무책 ● '원베일리' 일반분양 줄고 작은평형만 나와 ● 마곡 '마지막 로또' 9단지…신혼부부 경쟁률 22대1 ● 신반포15차 수주, 삼성·대림·호반 3파전 ● 세운3구역 토지주 "75% 연장 찬성했는데, 일몰제라니… " ● 경기 남부 안산·군포·안성으로 '또 풍선효과' [정치/사회/국내 기타] ● "입원 대기자만 아직 1500명 …다음주까진 전시상태" ● 수도권 또 집단감염…신도림 콜센터서  16명 무더기 확진 ● 약국 5곳 돌았지만 허탕…"1주일 또 기다려야 하나" ● 보건당국 "해외직구로 산 美N95·中KN95…KF94와 성능 비슷"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 꾸준히 줄어…낙관은 금물" ● 정의당, 벌써 지역구 70명 공천…與 "격전지 당락 영향" 전전긍긍 ● 與 '비례 연합' 참여 수순에…"이럴거면 선거법 왜 바꿨나" 비판 쇄도 ● 여론조사에 '안철수 이름' 넣으니 국민의당 지지율 3%P 올라 4.7% ● '통합당 탄생 주역' 정병국 불출마…이찬열은 컷오프 ● 여야 노동계 출신 대거공천…21대국회 親노동성향 강해지나 ● 총리사퇴 2개월째 이낙연 대선주자 1위 ●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택배수령 금지 논란 [국제/해외] ● '코로나 로드'된 中 일대일로…이탈리아 통해 유럽 급속 감염 ● 코로나 습격에 '21세기 흑사병' 공포…'하나의 EU' 흔들린다 ● 美, 코로나 34개주로 번져…확진자 600명 육박 ● 러시아 루블화 가치 급락…유가 폭락·코로나 겹악재 ● 中 사스 영웅 "코로나 6월까지 간다" ● 일본행 항공기 4편에 승객 49명뿐…日, 입국제한 '우왕좌왕' ● 한국선박 입항 금지에 해산물 日수출길도 '뚝' ● 코로나에 발묶인 亞부자들…골프·여행 대신 주식 쇼핑 ● 팀 쿡 "애플 직원 재택근무하라" ● 日 GDP 작년 4분기 -7.1% 추락 ●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태풍으로 인근 누출" ● 사우디 빈 살만, 왕족 네 명 체포…연내 왕위 등극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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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코로나19로 휴관한 도서관, ‘전자도서관’은 살아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 도서관이 휴관 중이지만, 전자도서관과 오디오북 서비스는 항상 열려있다.  전자도서관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일반 도서관처럼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전자도서관의 활용법을 내놨다. 전자도서관에는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북, E-러닝, 키즈북 등 콘텐츠가 있다. 전자책은 1만 8000여 권, 오디오북은 1000여 권이다. 오디오북은 성우가 책을 읽어주는 ‘음성책’이다. ‘키즈북’ 코너에는 세계 명작, 한국전래동화, 창작동화, 영화동화 등 1000여 종이 있다. 공공도서관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한 수원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앱에서 로그인 후 전자도서관 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 대출, 반납, 예약 등 서비스가 있다. 전자책은 5권까지 7일 동안, 오디오북은 5권까지 5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1차례 대출기간을 연장(7일)할 수 있다. 예약은 5권까지 할 수 있다. 수원시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4~25일부터 휴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 휴관할 예정이다. 책나루도서관도 함께 운영을 중단했지만, 도서관 휴관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3월 6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서울 마포구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립도서관의 휴관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문·방·도」(문 닫고 방 안에서 즐기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마포구 지역 내 구립도서관 전체(15개관)는 지난 24일부터 임시 휴관 중이다. 이에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디오북 등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신설하고, 전자책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대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먼저,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문·방·도」 서비스를 신설했다. 「문·방·도」는 ‘문 닫고 방 안에서 즐기는 도서관’의 줄임말로, 휴관 기간 동안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집에서도 마치 도서관에 온 것처럼 읽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온라인 자원을 한데 묶은 디지털 도서관이다.「문·방·도」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의 무료 영화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무료 강좌,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상 미술관·박물관 서비스인 ‘구글 아트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문화, 예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더불어, 구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자도서 서비스 확대 시기도 앞당겼다. 우선, 오디오북 서비스를 신설해 154종의 오디오북을 집에서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내용을 음악처럼 귀로 듣는 오디오북은 독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 시각적으로 글자 자료 열람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한 누구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독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표 서비스 중 하나다.마포구립도서관 도서 대출회원은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디오북의 모바일 서비스는 4월 중 오픈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자책 서비스의 콘텐츠도 새롭게 218종을 추가했다. 이로서 마포구립도서관 전자책은 총 4250종 1만 6천여 권으로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 가능하다.「문·방·도」서비스는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전자도서관-문·방·도]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마포중앙도서관(☎02-3153-5845)으로 연락하면 된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립도서관 휴관이 결정됐으나 구민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는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재 대부분의 교육 및 문화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구민들에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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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육박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지역만 4천명이 넘었다. 3일 0시 현재 전국적으로 5천명에 육박한 481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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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주말동안 약국 농협 통해 마스크 448만개 분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총 716만5,000개 중 63%인 약 448만개를 출하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약국에서 261만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5만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14만개, 공영 홈쇼핑에서 10만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6만개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주말동안 대구ㆍ경북 지역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은 약국 및 서울 행복한백화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아임쇼핑 부산역점이다. 전국 공통으로 공영홈쇼핑을 통한 전화주문으로도 구입 가능하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는 마스크 102만개가 특별공급된다.식약처는 “약국의 경우 휴일인 1일은 주말 당번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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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 교통위반 과태료, 내달부터 모바일로 고지
    모바일 고지서 - 도착 다음달 2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3월 2일(월)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襢-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4백만 건 발송되는 등기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연간 최소 14억원의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동시에 재생용지 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행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지면, 등기우편 미수신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 발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지서 송달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MMS)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본인의 고지내역을 신속히 확인 후 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고지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주소불명 등 고지서 미송달,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발생문제,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우편물 송달 한계극복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도 훨씬 더 증진될 것이라 분석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승수 씨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미처 확인 못해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즉시 모바일로 납부까지 쉽게 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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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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