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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화여고 학생들 "재판장님 선생님을 처벌해주세요"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해 재판부에 엄벌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탕원서에는 총 230명 졸업생 및 재학생이 연명에 참여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6월에야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있던 2차 공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화여고를 다녔던 졸업생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총 230명의 연명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용화여고 집현관 외관.    사진출처=용화여고 홈페이지   '용화여고 WITH YOU'는 2018년 당시 재학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의 스쿨미투를 지지하며 진행상황을 재학생의 입장에서 페이스북 등 SNS로 전달한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8월 20일 북부지법에 제출한다. 이 탄원서 제출을 위해서 8월4일부터 8월18일까지 연명을 받았고 175명의 졸업생과 55명의 재학생이 연명하여 총 230명에 이르렀다.  용화여고를 다녔던 1992년 졸업생부터 2020년 졸업생까지, 그리고 올해 신입생인 1학년 재학생부터 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까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이 연명에 참여하였다.  이는 용화여고 스쿨미투에 대한 관심과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열망의 반영이며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대서명을 한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판을 진행 중인 졸업생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통해 끝까지 용기내줘서 고맙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또 다른 가해사실을 적기도 했다. 2018년 4월, 재학생들이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with you 등을 붙이며 스쿨미투를 지지하여 #창문미투로도 널리 알려진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이 가시화 되는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2018년 12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실을 2019년 1월에 알게 된 단체와 시민은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수사를 촉구하고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6월 23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다음은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목소리다.  “2018년에 저희가 ME TOO 운동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ME TOO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희처럼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허벅지를 만져지고 돌아온 날에는 위로를 해주다가도 교실에 OOO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웃는 얼굴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 선생님 눈에 들지 않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수학여행에 가면 섹시백이나 춰라’, ‘투명 수영장을 만들어서 밑에서 너희가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수업시간에 나오면 저희는 모르는 척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가슴을 막대기로 찔린 동급생을 안타까워했지만 모르는 척 지나가야 했습니다.“ “기억은 잊히지 않고, 이 재판이 OOO 선생님을 처벌하고, 이 끔찍하고 힘겨운 기억을 이겨낼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OOO 선생님이 제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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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201칼럼]'턱스크'하면 '꼰대'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을 '턱스크'라고 부른다. 코 끝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가리는 것도 '턱스크'라고 통틀어 사용하기도 한다.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턱스크를 한 채 통화를 하는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턱에 걸친 마스크 '턱스크'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입만 가리고 코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솔직히 턱스크는 편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고쳐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턱스크는 본인은 편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특히, 입만 가리고 코 끝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다.   최근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등 커피숍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에어컨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음료나 음식물을 먹을 때만 잠깐 벗는 것이 아니라 다 먹었는데도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막는 일종의 '턱스크'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호소문을 올려 ‘턱스크’를 금지하면서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턱스크'가 금지의 대상이 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며 국회에서도 턱스크와 악수가 사라지는 추세다. 아직도 '턱스크'를 하고 다닌다면 '꼰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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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자료출처:경실련   경실련이 조사 대상으로 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이다. 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1인당 평균 15.4억이다.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13배다.    서울시 기초단체장 중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경실련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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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국내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한발짝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영장류 모델에서 일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이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18일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을 통해 일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명연은 올해 3월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에 착수, 선정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생명연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시설(ABSL-3)에서의 '후보물질 효능실험' 지원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생명연은 지난 6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 개발에 성공했고 뒤이어 전임상 단계인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에서 일부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연에 따르면 A 항체치료제 후보물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장류에 투여한 뒤 24시간이 지난 뒤 활동성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B DNA 백신 후보물질 투여군의 경우 석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영장류에 접종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48시간 이후부터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인 상부 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접종하지 않은 감염 모델(대조군)과 달리 발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생명연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햄스터 모델 동물실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산학연 지원을 추진 중이다. 류충민 생명연 감염병 연구센터장은 "해당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 1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장성 생명연 원장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18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방역당국은 "일촉즉발 상황", "5∼6월(이태원클럽·물류센터 등 집단감염)보다 우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 등 표현을 써가며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5월 6일 방역체계를 지금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속 방역'으로 전환한 지 꼭 100일째인 어제 브리핑에서 2단계 상향 검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내 (확진자)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방역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14일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광복절인 15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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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탄산음료 하루 4회 이상 마시면 어린이 충치 위험도 1.5배 증가
    탄산음료를 주 4회 이상 마시는 어린이는 치아우식증(충치)에 걸릴 위험이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아동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스스로 구강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어린이 충치 발생 위험은 구강 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어린이의 거의 5배였다.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백석대 보건학부 홍민희 교수가  2018년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12세 어린이 2만235명을 대상으로 충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아동의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는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여아의 충치 유병률이 남아보다 1.1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충치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은 간식 횟수가 더 많고, 여학생의 사춘기성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스스로 구강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어린이 충치 위험도는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믿는 어린이의 4.8배였다.  실제로 치은 출혈ㆍ치아 통증ㆍ치석 등 구강건강이 나쁜 어린이에서 충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주관적 자가 증상이 충치를 일찍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구강습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자녀가 구강건강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탄산음료를 하루 4회 이상 마시는 어린이의 충치 위험도는 탄산음료를 일절 마시지 않는 아동보다 1.5배 높았다. 탄산음료를 하루 1∼3회 마시는 어린이의 충치 위험도도 높기는 마찬가지였다(1.3배).  홍 교수는 논문에서 “치면 세균막 내 당분이나 (탄산음료 등) 당류 섭취량은 충치 발생과 관련이 있다”며 “기존 여러 연구를 통해 당 섭취량과 충치 발생의 상관성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칫솔질 횟수와 구강건강 보조 기구의 사용 빈도도 어린이 충치 위험도에 영향을 미쳤다. 칫솔질 횟수가 하루 2회 이하인 어린이 충치 위험도는 3회 이상인 어린이의 1.2배였다.  치실ㆍ손잡이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 충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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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경실련,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 기대
    경기도는 지난 10일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으며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변명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조달청의 문제에 대한 당사자이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 관심 밖으로 멀어져가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 속에 경기도가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의지표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하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소요비용이 상당해 지방조달시스템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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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경실련, 부동산정책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6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분석'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3번째 부동산대책인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은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자료=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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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의정부고 졸업사진에 발끈한 샘 오취리, 인종차별 주장
    경기 의정부고는 이색 졸업사진으로 유명하다. 올해도 졸업사진 일부가 공개됐는데 이 중 학생들이 흑인 분장한 사진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고 학생자치회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2020 의정부고 졸업사진 모음집’을 올렸다. 이 중 화제가 사진은 ‘관짝소년단’ 패러디 사진이다.   아프리카 가나의 한 장례식에서 관을 든 남성들이 운구 도중 춤을 추는 영상이 퍼지면서 '관짝소년단'이라는 용어 퍼지기 시작했다. 장례식에서 유쾌한 춤을 추는 이색적인 문화에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방탄소년단에서 ‘관짝소년단’을 따와 부르면서 패러디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여기에 의정부고 3학년생 5명은 올해 졸업사진에 관짝소년단의 모습을 패러디하면서 복장·표정·피부색까지 흉내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직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백인이 흑인 등 유색 인종처럼 보이기 위해 어두운 색의 피부로 분장하는 것을 블랙페이스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의 일종으로 금기시한다.     19세기 중반까지 흑인 노예제를 있었던 미국에서는 백인 배우들이 구두약 등으로 얼굴을 검게 칠하거나 붉고 두꺼운 입술 분장으로 흑인을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러운 ‘흑인 광대극’을 공연했던 과거를 연상시킬 수 있어 인종차별의 일종으로 문제가 된다.   자료출처:샘오취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여기에 샘 오취리의 “흑인 입장선 매우 불쾌”라는 인스타그램 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가나 출신의 방송인 샘 오취리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졸업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2020년에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슬퍼요”라며 “저희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입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말했다.   샘 오취리 “문화를 따라 하는 것 알겠는데 굳이 얼굴 색칠까지 해야 하나. 한국에서 이런 행동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썼다.   그러자 인터넷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블랙페이스 자체가 인종 차별”이라며 오취리의 입장을 두둔했다. 반면 인종차별이라는 의도 없이 단순히 다른 문화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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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0-08-06
  • 유튜버 문복희, 거짓해명 후 '광고표시 없는 뒷광고' 사과
    지난 3일 유튜버 참피디가 광고 제품를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광고료를 받은 유튜버 중에 한명으로 문복희를 언급했다.  사진출처:문복희 페이스북   이 일이 벌어진 후 문복희는 SNS로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4일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인의 SNS에 입장을 번복하며 광고인데도 광고 표시 없이 광고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사과했다. 문복희 Eat with Boki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먹방 크리에이터로 본명은 문기연이다. 음식을 깔끔하게 먹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먹방 대식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먹지는 않지만 복스럽게 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6개월도 안돼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고 현재는 469만명이다.  문복희는 2013년 12월 31일 수능이 끝나고 보신각 타종행사에서 YTN 기자와 인터뷰를 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당시 f(x)의 설리를 닮은 외모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방이동 설리녀', 'YTN셜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문복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문복희입니다. 저를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뒷광고에 대한 이슈가 저에게 생겨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정정해야겠다는 마음만 앞서, 인정과 사과보다는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저 저를 방어하기 위한 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미숙한 대처를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광고를 표시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성적으로 적었던 부분은 저의 잘못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점은 1.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영상들은 규정에 맞춰 수정하겠습니다. 2. ‘더보기를 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댓글에는 제가 가져왔다고 써놓고 더보기에는 협찬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더보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더보기를 보지 않으면 광고임을 알지 못하게 한 점 죄송합니다. 3. ‘광고영상임을 가독성있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더보기의 글은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더보기와 댓글에도 적었지만 영상에는 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표시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저는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9월 1일부터 바뀌는 법에 따라 ‘유료광고포함’ 문구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7월에 알게 되어 그 이후 영상들에는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넣었었고 지금은 다른 영상들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4.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습니다.’ 광고와 협찬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광고영상은 반드시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삽입해서 광고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어제 올린 글은 저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올린 것 같아 부끄럽고 저의 무지함도 깨달았습니다. 조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의 글이 너무 창피하고 당장이라도 삭제하고 싶지만 앞으로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남겨 항상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셨던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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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故 고유민 선수 SNS에 '배구'는 없었다
    8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한명의 안타까운 삶이 마감됐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구를 통해 고난을 극복해 온 고유민 선수는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에는 ‘배구’와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해 3월 현대건설 배구단을 떠나면서 팀동료들과도 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건설 배구단의 위기 속에 발견한 값진 선수라는 평가가 언론 보도에 많이 등장했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인스타그램(사친출처:인스타그램 갈무리) 하지만, 고유민 선수는 2020년 2월 11일 도로공사전에서 리베로 데뷔전을 치루면서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 경기인 담배인삼공사전에서 리시브 효율 0을 기록했다. 슬럼프가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리그를 중간에 중단하기 전 현대건설 구단에서는 고유민 선수를 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고유민 선수가  그 때 팀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의 꼬리를 물고 리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유민을 포항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고, 4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고유민 선수가 팀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유민 전 현대건설 배구선수(사진출처 :현대건설 배구단) 결국 2020년 5월 1일 KOVO 홈페이지에 임의탈퇴 공시됐다. 고유민 선수는 임의탈퇴가 공시된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을 글을 하나 올렸다.  고유민 선수가 남겼던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출처:고유민 인스타그램) 고유민 선수는 팀을 떠난 이유에 대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저도 수백번 얘기하고 싶었지만 굳이 말을 해서 저한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제 팬도 아니신 분들이 저한테 어줍잖은 충고 같은 글 다이렉트 보내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겼다.  고유민 선수의 글에는 악플로 힘들어했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선수생활을 그만둔 후에도 악플에 시달리던 고유민 선수는 "저도 이제 일반인이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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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신천지 이만희, 고령불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89세 고령임에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결정한데는 코로나19가 국내서 급격히 확산한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공무 집행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37.9%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폭증했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만 1만명이 넘었다.  지난 31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을 결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즉,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에 대해 법원은 구속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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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교통사고 박지윤 최동석 부부 살린 건 볼보 XC90 덕?
    최근 역주행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헸음에도 경미한 부상만 입은 최동석 KBS 아나운서와 방송인 박지윤 부부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이들 부부가 탄 볼보 차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윤(왼쪽) 최동석 부부(출처 sns 계정)  이들이 타고 있던 볼보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90는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차량중에서도 최상급(플래그십)모델이다. 영국의 조사기관 댓첨리서치의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출시된 볼보 XC90 탑승자들은 지금껏 단 1명도 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 불보 XC90  국내에서는 판매되는 XC90의 2세대 부분변경 모델은 안전을 더욱 강조했다. 자동 제동 기능과 충돌 회피 시스템을 결합해 차량은 물론 자전거 주행자 및 큰 동물과의 사고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가 기본 적용된다. 여기에 도로 이탈 완화 기능(Run-off Road Mitigation)과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Oncoming Lane Mitigation),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lind Spot Information) 등 첨단 인텔리세이프 기술이 대거 장착됐다.   이 차의 국내 출시 가격은 8,030~9,55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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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서한...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빌 게이츠 회장(사진출처:빌 게이츠 페이스북)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이츠 회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 게이츠 회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또 김정숙 여사가 최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고,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것에도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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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 실종됐던 미 애리조나대 채준석 교수, 끝내 시신으로 발견
    지난 3월 실종됐던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의 채준석 교수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미 A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의 채준석교수(사진출처:애리조나주립대 홈페이지)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카운티 보안관실은 실종됐던 채준석 교수의 시신을 지난 17일 서프라이즈에 있는 노스웨스트 리저널 쓰레기매립장에서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채준석 교수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채준석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제이비언 에절(18)과 게이브리엘 오스틴(18) (사진출처:ABC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ABC 방송에 따르면 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제이비언 에절(18)과 게이브리엘 오스틴(18)을 체포해했다고 전했다. 이 두명은 1급 살인, 무장 강도, 차량 절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채 교수는 1998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미 미시간대학에서 전기공학·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애리조나주립대에 조교수로 합류해 실종 당시 풀턴공학대학원 연구 담당 부학과장을 맡고 있었다. ABC는 채 교수가 4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많은 논문을 쓰는 등 학문적 성취를 이룬 연구자였다고 전했다. 살인 용의자들을 붙잡은 것은 애리조나주 경찰이 아닌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경찰들이었다. 채 교수 소유의 차에 에절과 오스틴 등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문 끝에 이들이 채 교수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채 교수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외에서 살해됐으며 이후 용의자들이 시신을 대형 철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서프라이즈의 노스웨스트 리저널 쓰레기매립장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벌여 67일 만인 지난 17일 채준석 교수의 유해와 다른 범행 증거들을 찾아냈다. 용의자들이 채 교수를 왜 살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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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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