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

  교수들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견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뜻으로 전국 대학교수 1,315명 중 30%인 396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교수가 직접 쓴 '견리망의'. 사진=교수신문   견리망의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중어중문학과)가 추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히면서 "견리망의가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견리망의를 선정한 교수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 피싱, 교권침해 등에 대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 씁쓸한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다"면서 "아이들에게 당장 눈앞의 점수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도리를 뒤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견리망의를 선택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번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335표(25.5%)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로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동양철학)가 추천했다. 이 교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를 정면비판했다.  3위를 차지한 ‘남우충수(濫竽充數)’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으로 323표(24.6%)를 얻었다. 남우충수를 추천한 김승룡 부산대 교수(한문학과)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다. 

•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 위한 CCTV 설치‧운영 9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수술실 CCTV를 시청 중인 보호자 사진=힘찬병원 제공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스쿨존 규제 완화’ 응답자 60.0% ‘필요 시 자체적 완화 옳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M 제공   지난 14일 법제처가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지자체 자체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부의 시간 및 요일에 따른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으며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애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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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

  사과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보관하면 안된다. 과일이나 채소 등 농산물을 사과와 함께 보관할 경우 쉽게 변질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식물호르몬인 ‘에틸렌(Ethylene)’ 때문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과는 수확 후에도 식물호르몬인 ‘에틸렌’을 생성한다. 사과에서 생성된 에텔린은 품질에 영향을 주고 저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틸렌은 과일이나 채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며 수확 후에도 식물의 기공에서 가스로 배출된다. 바나나, 토마토, 감, 키위 등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서서히 익히는 후숙과일의 경우 에틸렌이 과일을 빠르고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부 과육을 무르게 하거나 엽록소를 분해해 누렇게 변색시키는 등 농산물의 유통과 보관 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지출처=식약처 제공 수확 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인 사과, 토마토, 바나나, 살구, 복숭아, 아보카도, 자두, 망고 등을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이나 채소인 키위, 감, 배, 오이 등과 같이 두면 성숙과 노화를 촉진해 쉽게 부패할 수 있다. 사과, 자두, 살구 등은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에틸렌은 엽록소 분해 등으로 채소 품질을 저하시키며 ▲브로콜리‧파슬리‧시금치는 누렇게 변색 ▲양상추의 반점 형성 ▲당근의 쓴맛 증가 ▲양파의 발아 촉진과 건조 ▲아스파라거스의 조직 질겨짐 등의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과일‧채소를 보관할 때 에틸렌의 특성을 활용하면 품질은 유지하고 저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할 점이 많다.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되도록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골라낸다. 에틸렌은 낮은 온도(냉장)와 산소농도(8% 이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2% 이상)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서 보관하면 좋다. 반면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후숙에 도움이 된다.  ◆에틸렌이란 에틸렌 분자구조   에틸렌은 1901년 러시아의 과학자인 넬류보프(Dimitry Neljubow)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1934년 영국 과학자 게인(R.Gane)이 성숙 사과에서 발생되는 기체가 에틸렌임을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했다.   식물호르몬으로서 주로 과일과 채소의 숙성 및 노화에 영향을 미치며, 기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과 달리 이동이 쉽고 주로 확산에 의해 기공(氣孔)으로 배출된다. 무색의 가스로 냄새가 나고 인화성이 있으며, 올레핀 탄화수소 계열에 속하는 간단한 화합물로 화학식은 CH2+CH2(C2H4)이다.   작물을 수확하거나 잎을 절단하면 절단면에서 에틸렌이 발생, 에틸렌은 일단 생성되면 스스로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자가 촉매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식품조직에서 에틸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인위적으로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기 불가능하므로 초기에 생성억제가 중요하다. 자료=식약처 제공   ◆사과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사진=영주농업기술센터 제공    사과가 에틸렌 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과 채소는 물론이고 사과가 상자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 더 빨리 상한다.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 사과와 맞닿아 있는 다른 사과도 빠르게 썩는다. 이때 사과를 하나하나 신문지로 싸놓으면 서로 부딪치면서 상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신문지로 사과를 감싸는 이유는 공기차단이 아니라 서로 부딪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영주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과 서늘한 장소에 사과 보관하면 좋다. 과수원 등은 지하 저장실에 사과를 보관하지만 빛이 들지 않는 장소라면 지하실이 아니더라도 다락방이나 베란다도 괜찮다. 냉장고 냉동실이나 추운 날 사과가 얼면 사과의 세포가 파괴되어 곧 상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과도 천적이 있다. 사과를 감자 옆에 보관하면 감자에서 나오는 가스가 사과를 빨리 상하게 한다. 사과와 감자를 같은 방이나 보관시설에 두어도 되지만 나란히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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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美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로 1명 사망·99명 행방불명"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현지시각으로 24일 새벽 40년 된 12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아파트 거주민 99명은 아직까지 소재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사망자는 늘 수 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 있는 12층짜리 챔플레인 타워 아파트의 일부가 24일(현지시간) 붕괴돼 건물 내부를 드러내고 있다.(사진출처=마이애미데이드 소방서 제공)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12층짜리 챔플레인타워 아파트의 일부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이 아파트에 있는 총 136가구 가운데 55가구가 파괴됐다. 사고 발생 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 안에 있는 주민 구조 작업에 나섰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렸던 주민 2명을 포함해 35명을 구조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찰스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은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중 한 명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아파트 내에 꽤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샐리 헤이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청장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희망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롭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구조에 대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나쁜 뉴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시장과 통화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즉시 플로리다에 긴급 자원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연방정부가 제공하겠다. 요청만 해달라”고 말했다.   미 당국은 거주민에게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민의 친척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요청했다. 한인사회의 인명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마이애미 한인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현장인 아파트에는 한인은 거의 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붕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찰스 버켓서프사이드 시장은 붕괴 직전 30일 동안 해당 건물에서 지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마이애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너진 건물은 1981년 지어진 136호실 규모의 고급 콘도미니엄(아파트 형태의 거주지)이다. 침실 3개인 162㎡ 규모의 호실이 지난 17일 71만 달러(약 8억원)에 거래됐고, 418㎡ 규모의 펜트하우스는 지난 11일 288만 달러(약 32억6천만원)에 팔렸다.   붕괴된 플로리다 아파트 사진을 보면서 지난 1995년 6월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떠올랐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돼야할 만큼 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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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기업·정치권까지 뛰어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만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가 있다. '메타버스'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User Generated Content)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미국 IT 벤처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LG화학 신입사원 연수교육(사진출처=LG화학)   ‘메타버스(Metaverse)’가 신입사원 연수에도 활용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해 석유화학사업본부의 온라인 신입사원 교육 연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메타버스 신입사원 교육은 석유화학사업본부가 MZ세대 신입사원들을 위해 마련한 연착륙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됐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넘어 신입사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배우는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신입사원들에게 열린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신입사원 교육까지 확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교육센터는 대강당과 직무교육 수강방, 강의실, 휴게실, 식당 등으로 구성해 현실과 비슷한 교육·소통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입사한 신입사원들 100여명은 저마다 닮은꼴 아바타의 모습으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배치된 직무 정보와 회사 생활 팁을 체득했다. 조별로 마련된 회의실에서는 캐릭터와 화상채팅을 활용해 함께 조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당과 달리 말소리가 퍼지지 않는 프라이빗한 상담실에서는 현업 선배와 고민을 나눌 수도 있다. 대강당에서는 신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닮은꼴 아바타로 등장한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LG화학은 교육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전했다. 대산공장 SSBR생산팀 조혜진 사원은 “가상 교육장에서는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며 상호작용이 자유로웠다”며 “경영진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석유화학업계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달라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ABS사업부 영업2팀 이정현 사원은 “실제로 만나본 적 없는 동기들이지만 캐릭터로 함께 춤추고 떠드는 사이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kt 위즈 황재균 선수가 경기 시작 전 메타버스를 활용해 라이브 팬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KT)   한편, KT도 지난 23일 네이버제트 플랫폼 제페토에 메타버스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를 오픈했다. KT 위즈의 메타버스 공간은 평소 출입이 제한된 △락커룸 △불펜 △응원단상으로 구성됐으며 아바타와 유니폼이 포함된 15종의 아이템 구매 서비스, 비디오 부스 등의 공간 체험 콘텐츠 등도 경험해볼 수 있다. 지난 22일 라이브 팬 미팅에는 kt 위즈의 황재균 선수가 직접 참여했다. 실제 오프라인 팬미팅과 동일하게 팬들은 황재균 선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좋아하는 선수의 락커룸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불펜 연습 공간에서 실제 선수들의 투구 모습을 재연해 보는 등 일일 선수 체험도 진행됐다.   정치권에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바람이 불고 있다. 가상공간 안에서 대선 주자들은 선거 캠프를 차리고, 주요 인사들은 사무실을 꾸렸다.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를 겨냥해 '혁신'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잠재적 유권자인 10대와의 소통을 늘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네이버 증강현실(AR) 플랫폼인 '제페토(ZEPETO)'를 무대로 메타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의 가상공간 참여는 10대와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빅3'인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제페토에서 국가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공개했다.(왼쪽)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사진출처=박용진의원실)   지난달 30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이디 ‘업글희룡’으로 대선 주자 중 제페토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당시 원 지사는 “학교 교실이나 한강 공원 등 현실과 유사한 ‘월드’들이 흥미로웠다”며 “주 2회 이상 네이버 제페토에 접속해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페토에서 직접 캐릭터를 생성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담은 모습을 선보였다. 이 의원은 ‘우리별’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캐릭터가 방탄소년단(BTS)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짦은 영상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게 점점 더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1일 오전 제페토에 만든 자신의 ‘맵’ 안에서 대선 캠프 출범식을 열었다. 맵이란 제페토 내에서 제공하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맵을 꾸밀 수 있다. 박 의원은 출범식에서 “박용진 캠프는 큰 사무실, 의전, 줄 세우기와 같은 세 가지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출범식”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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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연이은 악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

  최근 발생했던 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 욱일기 제품 판매 논란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쿠팡'이다.   새우튀김 3개 중 1개 색이 이상하다고 전액 환불을 요청한 고객을 상대로 전화를 하다가 쓰러진 동작구의 한 김밥가게 주인(왼쪽, 사진출처=SBS)과 고객이 별점테러로 김밥가게를 비난한 쿠팡이츠 사이트(오른쪽, 사진출처=MBC방송화면 갈무리)   배달음식을 시킨 고객의 갑질로 음식점 주인이 목숨을 잃었다. 새우튀김 3개 중 1개가 이상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시달린 점주는 쓰러진 지 3주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김밥가게 주인 A 씨는 배달 고객과 배달앱 쿠팡이츠 측 전화를 받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새우튀김 3개 중 1개가 색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1개 2천원하는 새우튀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고객은 A 씨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쿠팡이츠 센터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고 계속 말하더라. 아무리 장사를 하고 있어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소연했다. 고객은 쿠팡이츠에 '개념없는 사장'이라고 댓글을 올리고 별점 1점을 달며 별점테러까지 자행했다. 또 "새우튀김 3개 주문했는데 1개가 이상하게 와서 가게 사장과 통화했다. 제 목소리가 어리게 들리니 저보고 나이가 몇이냐며 반말을 계속했다. 사장 바꾸라니까 자기가 사장이라며 비웃으면서 직접 매장으로 들고오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며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위여부는 살펴봐야한다.   고객은 A 씨가 먼저 반말을 했다고 쿠팡이츠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A 씨는 새우튀김 환불과 함께 사과를 했다. 하지만 고객은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음식 값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주장했다. 쿠팡이츠 센터는 A 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고객님과 다시 통화를 해야겠다", "주문건을 전체 다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쿠팡이츠로부터 전화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A 씨가 쓰러졌지만 쿠팡이츠 센터로부터 전화는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점 직원이 "전화 받고 쓰러지셨다. 깨어나지 않으셨다"고 말했지만 쿠팡이츠 측은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달해달라", "추후에 조금 조심해달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평소 지병도 없었다고. 유족 측은 고객의 항의와 쿠팡이츠의 압박 때문에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남편은 "소비자가 해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게 참으면서 했다는게 마음 아프다"고 토로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진출처=SNS/블로그@Go******)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당시 불이 났다고 말한 노동자 말을 회사 관계자가 여러차례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쿠팡물류센터 내부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기가 울렸으나 쿠팡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1일 올라온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7일 화재 당시 근무 중이었고, 언론에서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더 빨리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화재 당일 오전 5시10~15분께 물류센터 내에 화재 경보가 한 차례 울렸으나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심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약 10분 뒤 퇴근 체크를 하기 위해 1층 입구로 가던 중 C구역에서 D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 밑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걸 본 뒤 쿠팡 관계자에게 불이 난 것 같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이 난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다시 한번 화재가 났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하자 다른 관계자를 찾아가 화재 상황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경보기가)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덕평물류센터 화재 신고는 오전 5시36분에 119에 접수됐다. 청원을 올린 노동자 주장대로라면, 경보기가 울린 5시10분께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신고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적어도 청원인이 화재를 알린 5시25분경 119 신고가 됐더라도 화재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원인은 "(관계자들은) 마치 내가 정신이상자인것처럼 대하며 웃기만 하며 제보를 묵사발 시켰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대응에 정말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관리 관계자들을 믿고 화재 제보를 하고 조치 요청을 하려던 그 시간에 차라리 핸드폰을 찾으러 가서 신고를 했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에 초기 진압돼서 부상자 없이 무사히 끝났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사실관계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소방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에서 판매된 욱일기 관련 상품(자료출처=쿠팡)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욱일기 관련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쿠팡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스티커와 우산 등 욱일기가 새겨진 상품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해외 배송 상품으로 적게는 9000원, 많게는 1만5000원의 배송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 제품은 쿠팡에서 일장기나 욱일기 등 직접적인 검색어를 입력하면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rising sun flag' '히노마루' 등 욱일기를 뜻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바로 검색된다. 쿠팡의 상품 검색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쿠팡과 달리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SSG닷컴, 롯데온 등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선 욱일기 관련 상품이 단 1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rising sun flag' '히노마루' 등 쿠팡에서 욱일기 상품이 노출됐던 단어를 입력해도 다른 온라인 마켓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관련업계는 제품 판매 자체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최근 욱일기 문양이 상품이나 디자인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제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오는 7월 열리는 대회에서 욱일기 응원과 이를 활용한 유니폼 제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마찰은 심화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경쟁 끝에 국내 지상파 3사로부터 도쿄올림픽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쿠팡플레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도쿄올림픽 중계권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욱일기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쿠팡 관계자는 "내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악의적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새우튀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욱일기 상품까지 등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고객들은 쿠팡의 노동 환경과 기업 윤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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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유치장·구치소 감금 추진”

  9년에 걸쳐 지방세 1500만원 체납한 50대 A씨는 세정담당관으로부터 가택을 수색당했다. 세정담당관은 가택을 뒤져도 나오는 것이 없자  A씨 아내 명의의 외제차를 지목했다.  A씨는 열쇠가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차안에서 수억원대의 귀금속과 함께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왔다  고액 체납자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추징하는 드라마 '38 사기동대'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 가능할 뿐 체납자가 끝까지 버틸 경우 지금까지는 세금추징원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감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예고했다. 감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정기간 감금하는 것이다. 앞으로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를 구치소에 감금할 수도 있게 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감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치 대상 363명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다다른다.  감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다.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감치가 단행된다. 다만,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은 종료된다.   드라마 '38 사기동대'에서 세정담당관이 상급 고액 체납자의 고가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사진출처=CJ ENM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시·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 조사해 감치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대상자로 정했다. 부산시는 감치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5건 등 63건으로 4억 8700만원을 체납했다. 부산시는 납부 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결손처분 요건에 드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감치 조치 방안이 과태료 체납액 회수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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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김래아, 네가 가짜라고?”...진화중인 가상 인간들

  진짜가 아닌 ‘가상 인간’의 활약에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다. 가상인간은 초기 모델과는 달리 이미지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처럼 정교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약 중이다. 그 중 가상인간 김래아는 고정‘팬’을 확보하고 실제 브랜드 홍보 모델로 발탁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진짜 사람과 구분이 안될 정도다. LG전자 가상인간 김래아(사진출처=김래아 인스타그램)   지난 1월 11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 진한 핑크색 후드티를 입은 20대 여성 김래아가 등장했다. 유창한 영어로 LG 제품을 소개한 김래아는 LG전자가 만든 가상인간이다. 래아(來兒)는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이다.    가상인간 김래아(자료출처=인스타그램)   김래아는 CES에서 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특정 공간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로봇 LG 클로이 살균봇과 LG 그램 등을 소개했다. 김래아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CES 행사를 위해 제작된 일회성 캐릭터가 아니다. 이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KFC 창업주 커넬 샌더스의 젊은 모습(사진출처=KFC 공식인스타그램)   가상인간이 활동하는 기업은 더 있다. 미국 KFC는 지난해 창업주 커넬 샌더스를 가상인간으로 다시 창조했다. 푸근하고 정감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배 나온 할아버지였던 샌더스는 ‘식스팩’ 복근을 갖춘 젊은이로 변신해 화보를 찍고 SNS에 올렸다. 르노, 푸마, 발망, 육스 등 스포츠·패션 기업도 저마다 가상인간을 홍보대사를 영입했다. 가상인간 루이 리(사진출처=SNS)   유튜브에서는 가상인간 ‘루이 리’가 화제를 모았다. 유튜버 '루이 리'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촬영한 동영상에 가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가상인간이다. 루이 리는 노래와 춤이 특기인 22살 여성 인플루언서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9000여명을 보유, 각종 팝송 커버 영상을 올리거나 일상 속 브이로그를 공유하며 팬과 소통하고 있다. 가상인간 릴 미켈라(사진출처=인스타그램)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상 인간은 ‘릴 미켈라(Lil Miquela)’로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를 합해 500만명 수준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미켈라는 캘빈 클라인,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했다. 릴 미켈라를 만든 미국 스타트업 '브러드'는 2019년 13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포스팅 단가는 약 8500달러(한화 939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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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하버드大 신문, '램지어 교수 논문, 유해한 거짓말'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이 8일(현지시간)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버드대학교 신문 '하버드크림슨'에 게재된 램지어교수 관련 사설(자료출처=하버드 크림슨)   하버드 크림슨은 사설을 통해 '위안부 여성과 관련한 램지어의 거짓말은 깊은 곳이 썩었음을 나타낸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램지어 교수가 "매우 유해한 역사학적 거짓말을 출판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실재적 근거가 없다"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군이 최대 20만명의 위안부를 성노예로 부렸고 생존자들의 증언이 수십 년간 이어진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학문의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램지어 논문은 다른 의견이 아닌 허위정보를 전달했기에 학문의 자유 보호영역에 놓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버드 크림슨은 "어떤 아이디어가 위험하고 사실과 맞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 것과 같이 램지어 논문은 출판할 이유가 없다며 하버드 대학 측이 나서 램지어 교수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크림슨은 이번 사설이 대다수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정기회의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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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경실련,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제기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이며 만일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 도달한 것으로 봐야하며 통계 기준은 모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 서울아파트시세,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권별 아파트 시세를 비교한 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다. 자료제공=경실련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하여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다.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 차이가 난다.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난다. 경실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4%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이 자료 분석 후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는 모두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6억)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5억)이 된다.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  강남 시세는 문재인 정부 6.6억(60%)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5.7억(76%)를 올렸다.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정부 때 71%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69%,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6%로 높아졌다.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2008년 3798만원에서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 9.5억에서 8.1억 상승하여 17.6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9년 1.5억 상승, 문재인 3년 6.6억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은 12년간 2463만원(54%) 6.2억 올렸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168만원 0.4억 올렸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만 2295만원(76%) 5.8억이 올랐다. 총 상승의 93%를 차지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임기말 기준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비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은 과거 정부 9년동안 0.5억원 상승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년 동안 3억원이 상승해 6.7배 더 많이 올랐다. 지난 12년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했다.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3억)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0.5억)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815만원(55%) 올랐고 문재인 정부 798만원 올렸다.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3%, 문재인 69%이다.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69%의 은마아파트이다. 올림픽선수촌 74%, 도곡렉슬 75%, 래미안퍼스티지 77%, 반포 주공1단지 79% 순이었다. 비강남 아파트 중 길음 래미안 1단지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남가좌 현대, 성산 시영, 둔촌 주공1단지, 상암 월드컵 7단지, 돈암 한신한진, 홍제 인왕산 힐스테이트가 60%대, 대방대림, 성수 롯데캐슬파크, 목동7단지, 여의도 시범, 흑석 한강, 광장동 워커힐, 신동아 등은 70% 이상이었다. 서울 총 평균은 72%였으며, 강남 평균 76%, 비강남 평균 69%로 강남 시세반영률이 비강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대표는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의 부동산통계 중 믿을만한 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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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국세청, 유명 연예인 등 불공정 탈세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불공정 탈세를 한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사들인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5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사족이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사주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를 7억원 상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회사 명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류비용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자녀 유학비 지원 목적 외에 외화 송금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해 현금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할인 등으로 이중가격을 제시한 후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해 수입금액을 일부러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사적 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소득 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 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까지 처분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이 법인과 개인 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 연예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3 자료제공=국세청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구가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린피 현금 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매입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일용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코스 관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사례도 찾아냈다.  또한 해당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저가양도하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다.  #반칙특권 탈세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사주의 회사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에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A 회사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지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 구조를 C→B→A 거래로 위장하여 C→B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끼워넣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해당 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 중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 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학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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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 이미지(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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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개그맨 박지선,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

  개그맨 박지선(36)씨가 2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사진출처=박지선 SNS)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박지선 씨의 부친이 "아내와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2시 15분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서울 마포구 자택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씨의 모친은 서울로 올라와 박씨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해당 메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부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선 씨는 최근 피부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동료 연예인들과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선 씨는 지병인 피부질환으로 화장을 못하고 '민낯'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햇빛과 화장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 질환 때문에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분장으로 더 많은 개그를 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동료 개그맨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방송프로그램 출연 제의에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출신인 박지선 씨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국어교육학을 전공했다. 2007년 3월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데뷔해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KBS 연예대상 우수상·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참 쉽죠잉~?" 같은 유행어도 다수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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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제주 '악마의 잼' 무허가 제조업자 집행유예

  제주에서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수제 잼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2억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악마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악마의 잼 제조현장(사진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잼은 1만원대에 판매됐고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1만2000원이 넘는 잼은 TV예능프로그램과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1

• “나의 최애 후보는 트럼프? 바이든?”

  성향 테스트 기반 정치 SNS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대표 유호현)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미국 대선 후보를 찾아주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미국 대선 주자 선호도 테스트 인포그래픽   자료=옥소폴리틱스 제공   4000명이 넘게 참여한 테스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1%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고, 8%는 중립이었다.  테스트는 실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 사회, 환경, 인권, 외교 이슈 관련 15개 질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금지 조항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응답자 대답에 따라 트럼프와 생각이 맞는지, 바이든과 생각이 맞는지 결정되는 식이다.  이렇게 얻어진 미국 대선 후보 지지 결과는 옥소폴리틱스의 기존 서비스 ‘한국 정치성향 지형도’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했다.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준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2차원 좌표인 한국 정치지형도 상에 위치된다.  옥소폴리틱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의 한국 유권자가 어떤 미 대선 후보의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진보는 바이든, 보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정치지형도에서 진보적 성향인 사람들은 바이든과 성향이 매우 비슷했고(88.43%),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66.12%) 것으로 나왔다.  특히 경제 관련 이슈(법인세 인하, 자본이득세 인하, 작은 정부 추구 등)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이용자들이 오히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인권 문제, 북핵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와서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첨예한 논쟁거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일치하는 사안도 있었다.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80%의 이용자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바이든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타냈다.  반면, 이민자 문제는 72%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트럼프 정책과 입장을 같이 했다.  옥소폴리틱스 이영찬 콘텐츠 디렉터는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의 차기 대통령 예측은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며 “경제, 사회 문제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 진영이 바이든, 보수 진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북 정책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서는 정반대 응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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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식약처 '가짜마스크' 1000만여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관련자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B씨와 관련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다. 또한,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사진출처=식약처) 가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다.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출처=식약처)   해당 사건은 가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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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으로 '심야배송' 중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사망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10명이 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발생했다.  '새벽배송','당일배송','총알배송' 등 택배업체간의 출혈경쟁에 택배기사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등장했다.  한진택배 물류센터(사진출처=한진택배 홈페이지)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심야배송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숨진 택배기사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귀갓길이라며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에 한진택배가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택배기사 사망에 따른 과로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익일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진택배는 11월부터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면서 분류 지원 인력 10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터미널 자동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재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카드도 꺼냈다. 한진택배의 심야 배송 중단은 택배업계 중 처음 시행하는만큼은 다른 택배사로 확대될지 눈여겨 봐야 한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에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에 맞는 차량 증차 및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류인력 1000명 추가 투입과 함께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진택배의 심야배송 중단 결정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택배 기사의 입장에서 어차피 맡은 물량은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데 심야배송을 하지 않으면 그 물량을 다음날 물량과 함께 겹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은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한 택배기사는 "심야배송을 중단하는 것보다 적정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 관계자는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절차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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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