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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원 분석 결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20∼50대 이상 민원 多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59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 제2경인선 부천 경유, 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환경’, 재개발 요구, 환경기초시설 악취, 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과 전년 대비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4,501건(2024.1.2. 기준)으로 전년(12,68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연령별로 40대(33.5%), 30대(25.3%), 50대(12.0%)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붕괴 아파트 관련 민원과 통학 관련 민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대 여성(17.0%)과 50대 여성(16.0%)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역별로 경기(31.5%),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25.1%)했다. 2023년 민원 증감률 상위 분야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년 대비 12,850.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버스 운행 요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청(516건)’ 민원 등 총 9,023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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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3가지 독감 동시 유행...질병청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야"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 B형 1가지(빅토리아)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다보니 방역 당국도 예방접종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올겨울 유행기의 초기에는 A형 독감이 유행했지만, 최근 B형 독감의 유행이 확대되면서 A형 독감에 걸린 뒤 다시 B형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적으로 독감 유행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러 유전자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만큼 독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병청은 내다봤다. 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월 3주(1월 14~20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36.9명을 기록했다. 이번 절기 피크였던 작년 12월 2주(작년 12월 3~9일) 61.3명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5.7배에 달한다. 작년 동기의 28.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용 중인 백신의 예방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분석 결과 백신과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의 유전정보가 유사하고 백신 접종 시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형성돼 백신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렸다면 적시에 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깅조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내성을 갖는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치료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고령층, 임산부, 어린이 등 접종 대상군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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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한국인이 세대별로 가장 사랑한 앱·소매 브랜드는?
    스마트폰 앱 사용자 수는 모든 세대에서 1위 ‘카카오톡’, 2위 ‘유튜브’, 3위 ‘네이버’ 소매 브랜드 결제추정금액은 2030세대 1위는 ‘네이버’, 40대 이상 1위는 ‘쿠팡’ 세대별앱사용자순위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작년 한 해 세대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스마트폰 앱과 가장 많이 결제한 소매 브랜드를 조사해 발표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스마트폰 앱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카카오톡’이 1위, ‘유튜브’가 2위, ‘네이버’가 3위였다. ‘인스타그램’과 ‘쿠팡’,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T’ 등도 전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특히, 20세 미만은 ‘인스타그램’, ‘틱톡’, ‘스노우’를 다른 세대보다 많이 사용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금융 앱을 다른 세대보다 많이 사용해 세대별로 앱 사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결제추정금액순위   작년 한 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소매 브랜드는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이마트였으며, 지마켓, 11번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도 전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많이 결제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올리브영’, ‘무신사’, ‘아고다’, ‘에어비앤비’를 다른 세대보다 많이 결제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홈쇼핑을 많이 결제해 세대별로 많이 결제하는 리테일이 다르게 나타났다. 위 조사는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만 20세 이상 개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결제 내역에 표시된 내역을 기준으로 했다.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앱 사용자의 경우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로 실시했다. 유튜브를 제외한 구글/애플 앱과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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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층간소음 윗집에 '귀신소리'로 보복한 아랫집 징역형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복 소음을 송출한 아랫집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외에도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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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설 명절, 가족 선물로 실속 있는 3만~5만 원대 과일 선호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가족에게 줄 3만~5만 원대 실속형 과일 품목을 구매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물과 농산물은 ‘가격’, 축산물은 ‘품질’을 보고 구매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출처=현대백화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1월 19~2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지난해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약 89%가 가족 선물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선물 예정 품목은 농식품이 많았고, 3∼5만 원대(25.7%) 과일 선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 선물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소비자는 약 53% 수준이었으며, 선물 비용은 3만 원 미만(3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38%), 온라인(35%), 전문점(8%)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형마트 비중이 높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자가소비용 농산물 구매처는 대형마트(49%), 전통시장(25%), 동네 슈퍼(1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산물은 대형마트(44%), 전문점(28%), 전통시장(10%) 순으로 약간 달랐다. 설에 많이 구매하는 과일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27%), 배(21%), 귤(16%)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쇠고기 국거리용(21%), 국내산 쇠고기 갈비·찜용(11%), 외국산 쇠고기 갈비·찜용(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과일 가격상승에 따른 지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으며, 실제로 과일 구매량 감소(43.9%), 상대적으로 저렴한 못난이 과일 구매(23.6%) 등의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다. 차례용 과일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크기를 우선시하지만, 예년과 달리 구매 개수는 줄이는 양상을 띠었다. 육류 역시 예년 명절과 같이 부위와 원산지 위주로 고르지만, 음식의 양은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설 농식품 구매 특성 조사 결과로 미루어 생산자는 가격 부담이 큰 과일을 소규모 실속형으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과일과 사과, 배를 혼합선물 세트로 구성해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최근 설 명절맞이 농산물 구매나 차례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명절용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가성비 좋고 실속 있는 소포장 상품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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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023년 5월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사진=픽사베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023년 5월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4년 1월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어 31일부터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4영업일(~1월26일 20시)간 총 1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9조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2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다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5월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8개월(~1.26일)동안 총 11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6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대출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1월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 해당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30
  •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 사이트 과부하로 접속 지연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진=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면상으로는 1천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접속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고 이후 오후 4시 30분경에는 접속 지연 시간이 다소 줄어 20여분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특례주택 대출 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속 대기 안내 화면. 사진=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9
  • 모두가 좋아하는 명절 선물은 ‘현금’, Z세대는 ‘디저트’ 순위 높아
    민족 대명절 설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여가(2023년 12월)’ 데이터에 따르면 Z세대부터 X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로 명절을 꼽았다. 소비자들이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각종 업계도 분주하다. 유통업계에서는 설날 선물세트를 앞다투어 내놓고, 각종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설날 프로모션으로 한창인 모습이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세대별로 명절을 보내는 행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으며, 특히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절 선물’에 대한 인식을 짚었다.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 Z세대는 ‘디저트’ 받고 싶은 명절 선물을 최대 5순위까지 살펴봤을 때 모든 세대에서 ‘현금’이 1위로 나타났다. 2위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에서는 백화점상품권, 복지포인트, 주유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권’이 2위를 차지했으나 Z세대는 ‘디지털·IT 기기’가 2위에 올랐다. 그 외에도 후기 밀레니얼은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26.5%로 다른 세대 대비 높았으며, 전기 밀레니얼과 X세대에서는 ‘정육’과 ‘과일’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는 ‘디저트’가 Z세대에게서만 순위권에 등장한 선물 품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Z세대가 명절 때 디저트 선물을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약과나 개성주악 등 전통 디저트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결과다.   선호하는 현금성 상품권 종류는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호하는 명절 선물 품목으로 현금성 상품권이 모든 세대에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구체적인 상품권 종류(최대 3순위)를 물었더니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 상품권’과 ‘마트 상품권’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다른 세대와 달리, Z세대의 경우 백화점 상품권이 ‘간편결제 포인트 충전권’과 0.3%p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는 Z세대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에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이들에게 마트 상품권이 순위권에 없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대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상품권이 25.5%로 5위를 기록했다. 한편 X세대는 ‘주유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30.5%로 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치로 눈에 띄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 1위는? 명절이 되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선물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다. 이번 여가 조사 결과, 직장인·프리랜서 695명 중 82.4%가 지난 명절에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품목으로는 ‘현금·상여금’이 34.6%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현금성 상품권’, 통조림이나 즉석식품과 같은 ‘조리된 식품’, ‘과일’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연휴 전후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복지가 5위에 오르기도 했다.   명절 선물을 중고 거래해도 괜찮을까? 세대별 인식 살펴보니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명절 전후에 스팸이나 참기름 등 명절 선물세트를 거래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이처럼 명절 선물을 중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로 살펴봤다. 특히 후기 밀레니얼의 응답이 다른 세대 대비 두드러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먼저 ‘받은 명절 선물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경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기 밀레니얼은 60.0%로 세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지만, X세대는 4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미사용 제품이라면 명절 선물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해도 괜찮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후기 밀레니얼이 유일하게 50.2%로 절반을 넘겼다. X세대는 38.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여전히 가장 낮은 수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9
  • ‘네카토’냐, ‘삼성페이’냐…온라인 간편결제 최종 승자는?
    - 네이버페이, 주이용률 20%로 1위...3년만에 1.5배 - 주이용률 2위 삼성페이, 이용자 만족도는 단독 선두 - 카카오페이 3위 선전...후발주자 토스, 상승세 최고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온라인 간편결제 주이용률에서 네이버페이가, 이용자 만족도에선 삼성페이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일명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로 불리는 빅테크∙핀테크 진영의 점유율이 해마다 상승해 금융∙카드사 진영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등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 ’23년 하반기 조사(9~10월)에서 14세 이상 휴대폰 사용자 3435명에게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현황을 묻고 사업자별로 비교했다. 주이용률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비자가 응답한 비율이다. 비교 브랜드는 △금융∙카드사 앱카드 진영 9개(KB Pay, 삼성앱카드, 로카페이, 하나페이, 신한플레이, 현대앱카드, 우리페이, NH페이, 페이북/ISP) △빅테크∙핀테크 진영 4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휴대폰제조사 진영 2개(삼성페이, 애플페이) △유통∙쇼핑앱 진영 6개(티몬페이, 쓱페이, 쿠페이, L페이, 스마일페이, SK페이) △기타 진영 4개(LG페이, 제로페이, 페이팔, K페이) 등 25개였다. ■ 서비스별 점유율 : 관심 모았던 애플페이 점유율은 아직 미미 주이용률은 네이버페이가 20%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삼성페이(13%), 카카오페이(10%)가 뒤따르고 있다[그림1]. 네이버페이는 ’20년의 13% 점유율에서 3년만에 1.5배(+7%p)로 급성장하며 큰 차이로 1위가 됐다. 2위 삼성페이(14→13%)와 3위 카카오페이(11→10%)는 같은 기간 약보합에 머물렀다. 이어 KB Pay(9%), 신한플레이(8%), 토스(6%, 송금만 이용 제외), 페이북/ISP∙현대앱카드(5%)가 뒤를 잇고 있다. 후발 사업자인 토스의 주이용률은 네카토 중 상대적으로 낮지만 ’20년 2%에서 4년만에 6%로 급상승했다. 애플페이는 ’23년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가맹점과 사용 가능한 카드 수가 제한돼 온라인 간편결제 점유율은 아직 미미했다. ■ 이용자 만족도 : 삼성페이, 5개 항목 중 4개에서 1위 브랜드별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삼성페이가 단연 1위(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 중 4.17점)로 평가됐고 이어 토스(4.09점), 네이버페이(4.08점), 삼성앱카드(3.95점), 카카오페이(3.94점) 순이었다. 빅테크∙핀테크 진영은 만족도 평균(4.04점)에서도 은행∙카드사 진영(3.84점)을 크게 앞섰다. 은행∙카드사 진영은 주이용률 대비 전반적 만족도 순위가 모두 낮았는데 특히 페이북/ISP(3.75점)은 하위권으로 처졌다. 삼성페이는 5개 세부 평가항목(결제 간편성, 가맹점 수, 금융사 연계성, 보안∙구동 안정성, 경제적 혜택) 중 4개 항목에서 1위였으나 ‘경제적 혜택’ 항목에서 유일하게 중간 이하로 평가됐다. 네카토는 대부분 항목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는데, 카카오페이는 보안∙구동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은행∙카드사는 다른 항목보다 경제적 혜택 평가에서 빅테크∙핀테크 진영에 크게 밀렸다. ■ 업종별 점유율 : 빅테크∙핀테크 진영의 주도권 장악 시간문제 주이용률을 진영별로 비교하면 금융∙카드사 진영이 40%, 빅테크∙핀테크 진영이 39%로 팽팽했다[그림2]. 5년 전(’19년)만 해도 15%포인트(p) 차이로 앞서던 은행∙카드사는 계속 하락(46→40%)하고 빅테크∙핀테크 진영은 크게 상승(31→39%)하면서 단 1%p 차이로 따라붙었다. 그 뒤로 휴대폰제조사 진영(사실상 삼성페이 단독)은 13%로 선방하고 있으나 유통∙쇼핑 진영(6%)은 부진하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이용자 연령대별로 보면 젊을수록 빅테크∙핀테크 진영을,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카드사 진영을 선호했다. 즉 10대의 66%, 20대의 60%가 빅테크∙핀테크 진영을 주로 이용한 반면 60대는 60%가 금융∙카드사 진영을 주로 이용해 정반대였다. 금융∙카드사 진영보다 네카토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는 이유다. 토스는 10대의 주이용률이 유독 높았고, 삼성페이는 전연령대에서 모두 10% 안팎의 고른 주이용률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이다. 시장을 주도하던 금융∙카드사 진영이 내리막길을 걷는가 하면 야심차게 도전한 유통∙쇼핑 진영의 일부 사업자는 손 뗄 준비를 하는 등 격동기를 맞고 있다. 주이용률과 소비자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네카토와 삼성페이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9
  • 70대 노인 쓰러지자 돌봄로봇이 신고해 목숨 살렸다
    아파트에 혼자 있던 70대 아파트 입주민이 협심증 증상으로 쓰러지자 돌봄로봇이 119에 신고하면서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대전도시공사. 사진=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2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대전 동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협심증과 뇌 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돌봄로봇 AI 스피커를 향해 "살려 달라"고 구조요청을 한 뒤 이를 감지한 돌봄 로봇이 ICT 센터에 통보했고 센터 측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돌봄로봇의 고도화 센서가 긴급 상황에 대응해 A씨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돌봄로봇 서비스. 사진=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에 돌봄로봇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돌봄로봇은 센서를 통해 인근 5ｍ 이내 사람 움직임을 감지하고 호흡, 체온 등을 감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소외계층은 고독사 위험성이 크다"며 "돌봄 로봇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6
  • 코트·캐주얼바지 등 의류 관련 소비자 상담전월 대비 약 1.4배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코트’(46.2%)와 ‘캐주얼바지’(42.6%)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또한 ‘신용카드’(49.4%) 및 ’국외여행‘(36.8%)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카드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6.2% 감소 2023년 12월 소비자상담은 41,528건으로 전월(44,259건) 대비 6.2%, 전년 동월(48,597건) 대비 14.5% 감소했다. ☐ ’코트‘, ’캐주얼바지‘ 전월 대비 상담 증가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코트’(46.2%), ‘캐주얼바지’(42.6%)의 순으로 높았다. ‘코트’ 및 ‘캐주얼바지’는 주로 제품 하자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신용카드’(49.4%), ’국외여행‘(36.8%)의 순으로 높았다. ‘신용카드’는 해외번호로 신용 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국외여행‘은 과도한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여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 12월 ’헬스장‘, ’점퍼·재킷류‘ 관련 상담 많아 12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044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점퍼·재킷류’(1,023건), ‘의류·섬유’(1,021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점퍼·재킷류’ 및 ‘의류·섬유’는 주로 제품 하자 및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여 발생한 불만이었다.    소비지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6
  • GTX 본격 시동...출퇴근 30분 위해 134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윤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GTX 노선 연장 계획.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한편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 24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미리 정보가 유출돼 확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 부동산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전날 오후 7시 12분 '(받음)내일 발표 예정인 GTX 역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GTX ABC 연장, DEF 연장',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가평,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오전 새로 발표한 'GTX 2기' 노선 계획인 D·E·F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차 지역까지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조회수 6천회를 넘어섰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5
  • 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한파가 찾아온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하여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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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손본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사진=픽사베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22
  • 동절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및 호흡기감염병 발생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3주~2월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 주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과거 5년(’19∼’23년)과 비교 >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비상방역체계가 시행되면 설 연휴 전까지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신고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위장관 증상(구토,설사,오심,복통 등) 혹은 1인 이상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면 면회 시 감염 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백신(XBB.1.5 기반)의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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