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중동발 공포지수 다시 고점...치킨·햄버거 가격 오르고 쿠팡 서비스도 58% 인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는 다시 고점을 찍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중부에서 이란의 드론을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막아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무렵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한 19.15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스엔드 프라이빗웰스의 알렉스 맥그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동에서 나오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모든 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자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전쟁 반발 분위기에 유가의 방향은 어디로 튈 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식품·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치킨과 햄버거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유통업체에서도 구독경제 상품의 월 회비를 올렸다.   치킨 값 인상을 선언한 굽네와 중동 지역 불안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일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각각 1,900원씩 인상했다. 굽네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15일 기준 치킨, 샌드위치(버거), 디저트류,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 배달 제품 가격은 더 비싸진다.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초콜릿 제품 가격도 인상될 조짐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기의 차이일 뿐 올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는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는 데다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유통업체도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은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1% 올린 이래 2년 4개월 만이다. 신규 회원은 지난 13일부터 변경된 회비가 적용됐고,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첫 결제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와우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명이다. 쿠팡의 멤버십 회비 인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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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인근 2일만에 2회 지진...오염수 4차 방류 완료

  17일 오전 6시 17분께 일본 혼슈 동북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에도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후쿠시마현 해역 지진 발생 지점. 자료=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이번 지진은 진원 깊이가 50㎞로 추정되며 후쿠시마현 동부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은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하자 처음으로 오염수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으나, 설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약 15시간 만에 방류를 재개하기도 했다. 이후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4차 해양 방류를 마쳤다고 도쿄전력이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오염수 약 7,800t을 바다로 방류했다. 이로써 2023년도 오염수 방류는 종료됐다. 방류 기간에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수에서 미량의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해 8월 시작됐고,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방류로 총 3만1,200t가량이 처분됐다. 2023년도에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총량은 연간 상한치인 22조㏃(베크렐)에 미치지 못하는 4조5천억㏃이었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에는 7차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4년도에도 회당 오염수 방류량은 이전과 같은 7,800t이다. 5차 오염수 방류는 오는 4∼5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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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기능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 중 항산화 효과가 있는‘리그난’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성대학교와 함께 ‘리그난’이 풍부한 농산물을 탐색했으며, 리그난 고함유 농산물로 참깨 씨앗과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오미자 열매를 찾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참깨 씨앗= 주요 리그난 성분으로 세사민(sesamin), 세사몰린(sesamolin), 세사몰(sesamol), 피노레시놀(pinoresinol)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참기름 산패를 억제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고, 면역기능 강화, 간세포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참깨 씨앗 사진=픽사베이   참깨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빈 에이(silybin A)와 비(silybin B), 이소실리빈 에이(isosilybin A)와 비(isosilybin B)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플라보노-리그난 유도체 10여 종이 함유돼 있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밀크씨슬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오미자 열매= 쉬잔드린스 에이, 비, 시(schizandrins A, B, C), 고미신스 에이~에이치(gomisins A, B, C, D, E, F, G, H) 등 리그난 성분 20여 종이 들어 있었다. 성분 함량은 전체 무게의 약 2%에 달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항당뇨, 간 기능 회복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오미자 열매 오미자 열매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참깨 씨앗에는 753mg,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4,230mg, 오미자 열매에는 2,011mg의 리그난이 함유돼 있었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는 리그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아마씨보다 많은 양이다. 리그난은 식품에 함유된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암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혈당조절, 갑상샘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증진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식품산업과 영양’(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간)에 게재했으며,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700점의 리그난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식품별 함량 등 화합물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리그난을 포함한 9개 성분의 정밀 정보를 생산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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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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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백화점에서도 환경 위해 못난이 과일·채소 판다

  못생겼지만 저렴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 포스터.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등 10개 매장에서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언프리티 프레시는 백화점의 까다로운 외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맛과 영양, 신선도는 뒤지지 않는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행사로 농가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약 25t(톤)의 농산물을 판매해 1,500t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백화점 측은 밝혔다.  올해는 신세계 지정 산지에서 생산된 딸기와 토마토, 천혜향 등 11종을 최대 58% 할인해 선보인다. 또한 언프리티 프레시 상품을 더 맛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자 케이크, 파프리카 페스토 등 맞춤형 레시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언프리티 프레시를 통해 농가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게 신세계 측의 목표다. 기존에는 연간 1회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두 번씩 진행하고 딸기와 오이, 고구마 등 상품 캐릭터 상품도 출시해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친환경·상생을 실천하는 가치 소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와 고객들의 접점을 좁히는 착한 소비 행사를 선보인다"며 "농가와의 상생, 친환경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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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사진=식약처 제공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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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호텔 어메니티 중고거래 늘어...29일부터 일회용품 제공 법으로 금지

  호텔에 숙박할 경우 칫솔이나 삼푸, 바디워시 같은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를 어메니티라고 한다.  고급호텔 어메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달 29일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어메니티를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이달말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메니티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어메니티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급 호텔 어메니티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고객 중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메니티를 기념품처럼 가져오기도 한다.  이달 말부터 어메니티 제공이 법으로 제한되자 중고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고급 어메니티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최근 들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호텔 측은 어메니티 제공을 못하게 되면서 샴푸나 목욕용품 등을 대용량 용기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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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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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목욕탕서 넘어져 골절...법원, 업주 측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

  대중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2022년 1월 30대 B씨가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고 검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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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일본인 68%, "후쿠시마 오염수 설명 충분치 않다"

  일본인 68%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쿄신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희석 및 방출 설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전국 18세이상 성인 1천78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8%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현행 방류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이 70%로, 반대(29%)보다 훨씬 많았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합치한다고 하니까'(70%), '원전 부지 내 탱크에 계속 저장하면 폐로에 방해되니까'(46%) 등 순이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로는 '삼중수소가 불안하니까' (62%), '다른 방사성물질이 불안하니까'(60%) 순이었다. 향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단계적으로 줄여 장래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 '단계적으로 줄이지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 일정 수를 유지해야'(33%)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 장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와 '바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7%와 4%를 차지했다. 일본여론조사회는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이번 조사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13주년을 앞두고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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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휴대전화 통신사 변경시 최대 50만원 지원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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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정부에 바란다' 설문 결과…1위 '서민 생활 물가 안정'

  5일 엘림넷 나우앤보트는 2024년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나우앤보트 대국민 투표 광장과 굿모임 플랫폼 XR투표관에서 본인 인증 후 1인 1표 비밀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총 2,52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들은 2024년 정부가 예산 비중을 더 높여서 해결해야 할 정책 우선 과제 3가지를 선택했다. 투표 결과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이 60.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급등하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39.0%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32.1%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높은 주택 가격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데 높은 부동산 가격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각각 29.6%와 26.0%의 득표율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로서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부의 양극화 해소’(24.3%)가 6위로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과밀 해소’(23.0%), ‘기후 변화 대응’(22.5%), ‘노인 복지 강화’(14.2%), ‘교육 환경 개선’(10.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8.0%), ‘기업 경쟁력 강화’(7.3%), ‘관광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3.0%) 순으로 나타났다. 엘림넷 나우앤보트팀 장요성 팀장은 "이번 대국민 투표 결과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 물가 안정,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부동산 가격 안정,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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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우리은행, 알뜰 해외송금 서비스 19개 국가로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알뜰 해외송금’ 서비스 대상 국가를 기존 9개 국가에서 19개 국가로 확대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알뜰 해외송금’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우리WON뱅킹 해외송금 서비스로 외국환거래법상 국민인 거주자라면 별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알뜰 해외송금’은 미 달러화 기준 5000달러 이하 소액만 가능하다. 단, 인도네시아 송금은 3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는 기존 해외송금보다 송금 수수료와 중계 수수료가 최대 3만원 정도 저렴하다. 수취인이 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송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알뜰 해외송금’은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기존 9개 국가만 가능했다. 간편한 사용방법으로 해마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알뜰 해외송금’은 이용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우리은행은 △인도 △말레이시아 △체코 △튀르키에 등 10개 국가를 ‘알뜰 해외송금’ 대상 국가에 포함해, 지난 2월 28일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체코, 튀르키에,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파키스탄, 스리랑카, 페루, 이집트, 이스라엘 19개 국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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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3월부터 바뀌는 법령…호텔 일회용 칫솔은 유료 등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사진=픽사베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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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오뚜기, 삼겹살데이 맞아 ‘특별 기획세트’ 온라인 기획전 진행

  3월 3일 삼겹살데이 겨냥, 메뉴와 잘 어울리는 간편 소스, 진비빔면, 생와사비 등 세트 판매 오뚜기몰, 카카오톡 쇼핑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오뚜기 삼겹살데이 온라인 기획전(생성형AI이미지)   오뚜기가 오는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공식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삼겹살과 곁들여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 기획세트’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많은 소비자가 집에서도 간편하게 고깃집에서 먹는 고기 맛을 즐기고, 비빔면 등과 함께 삼겹살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별 기획세트는 '삼겹살데이 세트'로 ▲삼겹살소스 3종(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 삼겹살 양파절임소스 삼겹살 제주식 멜젓소스,) ▲진비빔면(4개입) ▲생와사비(43g)로 구성되며, 해당 세트는 공식몰(오뚜기몰), 카카오톡 쇼핑하기, 쿠팡, 롯데온,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인가 14,8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삼겹살 와사비 고추장소스’는 매콤한 고추장과 알싸한 와사비를 한 번에 즐기는 올인원 소스로, 청양고추와 마늘, 된장 등을 더해 풍미를 더욱 끌어올린다. 국산 사과와 배로 만든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인 ‘삼겹살 양파절임소스’는 채썬 양파에 붓기만 하면 손쉽게 양파절임을 만들 수 있으며, ‘삼겹살 제주식 멜젓소스’는 제주 고깃집에서 먹던 맛을 구현했다. 남해안 생멸치로 담근 육젓을 원물 통째로 갈아 넣고 직접 우려낸 멸치육수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냈다.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새콤달콤한 '진비빔면 배사매무초’는 지난 2022년 비빔면 맛을 좌우하는 ‘소스’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기존에 없던 원료인 배, 매실, 무 등을 추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와사비는 알싸한 맛으로 다소 느끼할 수 있는 고기 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다가오는 삼겹살데이를 맞아, 집에서도 간편하게 외식 전문점에서 즐기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간편 소스와 진비빔면 등을 구성한 온라인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삼겹살과 어울리는 다양한 제품을 활용해, 간편하면서 맛깔스러운 식사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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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영끌한 30·40세대, 고금리에 소비 급감"

  고물가·고금리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픽사베이   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후 소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가계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금리 익스포저가 낮은 1∼3분위를 '금리상승 손해층'으로, 5분위를 '취약층'으로, 9∼10분위를 '금리상승 이득층'으로 분류했다. 소비 둔화 동향. 자료=한국은행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민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 면에서 30·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금리민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은 다소 낮지만 주택보유비중과 소비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금리 익스포저가 중립에 가까운 취약층은 저소득·저자산·저부채 가구가 많았다. 한은이 금리 익스포저 분류에 따라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소득요인을 뺀 소비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취약층의 소비감소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며 금리상승 이득층의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소비 증가율은 0.3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소비 증가율 변화를 전 분위에 적용되는 '기간 간 대체' 효과와 금리 익스포저 영향으로 나눠보면, 기간 간 대체는 0.26%p, 금리 익스포저 격차는 0.06%p 소비 증가율을 낮췄다. 가계 익스포저를 통한 금리 인상 영향이 기간 간 대체 효과(0.26%p)에 더해 전체 소비를 20% 이상(0.06%p) 추가로 위축시켰다는 의미다.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금리상승 이득층에는 소비성향이 낮은 가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동재 거시분석팀 과장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면 가계 소비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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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