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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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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37개 상품 적발...HBAF·CJ 등 '꼼수인상'

최근 1년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37개 상품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인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서 9개 품목 37개 상품이 '꼼수인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1년간 언론보도 등과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바프의 경우 허니버터아몬드 등의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 용량 변동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7개 상품과 가정배달용 제품인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의 경우 자사몰을 통해 용량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9개였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은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백설 그릴 비엔나 소시지(2개 묶음)를 640ｇ에서 560ｇ으로 줄이면서 가격도 9천480원에서 8천890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10ｇ당 가격은 약 8% 인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는 "원재료인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대비 약 20% 올라 부득이하게 중량을 조정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격도 인하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체다치즈 용량을 10% 줄인 데 대해 "타사는 이미 치즈 1장당 용량이 18ｇ이었는데 우리는 20ｇ으로 유지해오다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타사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 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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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앞두고 당시 한 통신업체가 진행한 시범서비스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22년 발급금액은 약 156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약 19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13일 밝혔다. 해당업종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다만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년.부터 기지정되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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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서울북부지법 홈페이지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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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홍역, 카자흐스탄 등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힐링베케이션 제공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국별 환자 수는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명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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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ㆍ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20%, ▲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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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등 먹튀주유소 적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전의면 (대전청)유류 압류 현장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하였다. 국세청은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였다.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4천㎘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하여 14천㎘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 (시가 100억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하였다.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칠곡 석적읍 (대구청)유류 압류 현장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하였다. 또한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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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하였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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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옻나무’의 효능…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도 잡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옻나무 사진=산림청 제공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암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우루시올과 파세틴 성분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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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하나은행, 하나원큐앱 전용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모임원 모두가 회비를 직접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하나은행 ‘모임통장 서비스’는 새로운 통장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통장에 모임 기능만 연결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로, 총무(모임장)가 모임을 만들고 모임원을 초대하면 회비 내역을 모임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회비 납부일 자동 알림 기능과 함께 회비를 미납한 모임원에게 미납사실을 자동 통보해 줌으로써 총무가 직접 회비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회비관리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특히 차별화된 포인트로 ‘총무변경’ 기능이 추가됐다. 총무가 모임원 중 한명에게 총무변경을 요청하면 모임원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총무가 선정되며, 새로운 총무는 기존에 사용 중인 본인 통장에 모임 기능을 연결해 총무가 될 수 있다. 총무를 변경해도 기존의 회비 거래내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모임 고유 계좌번호의 변경이 없어 회비납부의 연속성도 유지된다. 추가로 모임전용 체크카드도 선보일 예정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모임에서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3~20%의 캐시백(월 최대 1만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임전용 체크카드는 총무만 발급이 가능하며, 다수의 모임에 참여 중이라도 모임 수만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하나은행은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내년 2월 18일까지 모임원이 두 명 이상인 모임을 대상으로 △100팀에게 모임지원금 30만원, 400팀에게 모임지원금 10만원 추첨 지급 △총무에게 하나머니 1만포인트 선착순 1만명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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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며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가 1.6배 증가했는데,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이 80.7%에 달한다. 다만 11월 넷째 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으로, 이 감염증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2019년 같은 기간(544명)의 약 50% 정도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이후 아동을 중심으로 유행했다가 최근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질병청이 중국 보건당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개인 간 대면 접촉이 늘고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돼 환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난 6일 안내했다. 특히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이 감염병이 주로 전파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등원하지 않아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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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 원에서 2022년 약 344억 277만 원으로 1,218%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위스키 국내구매가격과 해외직구가격 비교 예시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1병 구매가격 기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경우는 20개 제품 중 2개뿐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1병(150$ 이하이며 1L 이하)은 쇼핑몰 국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병 이상 해외직구 시에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 고려 필요 한편, 150$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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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지정차로 위반 시 치사율 약 1.7배↑, 위반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최근 두 달간(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천건 적발, 1~9월 평균의 7.7배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순찰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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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선(先) 교통 후(後) 입주'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겨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신속 구축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와 관련, 대광위 관계자는 "현행 광역교통법은 갈등의 세부 조정절차나 조정 기한 없이 지자체 등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하게 돼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광위는 조정 착수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나아가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사업 지구 경계선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런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2기 신도시 때보다 시설 완료 기간을 수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은 "2기 신도시는 첫 입주까지 8.9년가량이 걸렸는데, 이 시점 근처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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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닭·오리 고기 소비 소폭 증가… 온라인 구매 증가세 뚜렷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닭·오리 고기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금육 소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씨앤앰 조사 결과, ‘우리나라 1인당 가금육 연간 추정 소비량’은 닭고기 16.5kg, 오리고기 3.65kg으로 2020년 조사보다 모두 증가했다. 닭고기의 ‘가정 내 배달 소비량’은 2020년 3.29kg에서 3.10kg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가정 내 가정 간편식 소비량’은 2020년 1.91kg에서 2.19kg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정 간편식이 다양하게 출시된 제품군, 맛과 조리 편리성 만족 등으로 배달과 외식 수요 소비량을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닭고기를 주 1회 이상 ‘가정 내 소비하는 가구’는 61%로 2020년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정 외에서(외식·배달)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2020년 대비 10.9%포인트 높은 57.4%로 조사됐다. 이로써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가정 이외 바깥 장소에서 닭고기 소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42.6%로 2020년 대비3.1포인트 증가했으며 가정 외에서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41.2%로 2020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닭고기를 주로 구매하는 곳은 대형마트(75.2%), 온라인 전문 상가(40.0%), 농·축협마트(30.5%)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구매가 온라인보다 높았으나, 2020년 대비 오프라인 구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구매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무항생제 축산물 75.5%, 동물복지 축산농장 73.9%, 유기 축산물 52.7%, )는 높았으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9.4%, 무항생제 축산물 17.5%, 유기 축산물 10.9% 순으로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가금 품종 개발과 조리 방법을 연구하고, 소비자들이 각종 축산물 인증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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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7%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 2차 발행...1인당 30만원 한도

서울시는 오는 5일 350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사진=서울시 올해 3월에 1차 발행했을 당시에는 14분 만에 2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완판되는 등 시민들의 수요가 높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2차 발행 규모를 350억원으로 증액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비롯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등 5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2차 발행은 1차 때 1인당 구매 한도였던 월 5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낮춰 더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시간을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전 10시∼오후 2시)와 홀수(오후 2시∼오후 6시)로 나눠 운영한다. 발행 금액은 짝수와 홀수 각 175억원이다. 오후 6시 이후 남아 있는 판매 금액은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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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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