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전 연락처·계좌번호 검색해야 사기 피해 예방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정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더치트 홈페이지 갈무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라 등의 안내가 아니라, 실제 개인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범행 수법을 알려주거나 수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범죄나 사기 이력을 확인해주는 곳은 경찰청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 등이다.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이나 헬스장, 개인 레슨 등을 등록하기 전에도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사기범죄자는 2018년 19%에서 21년엔 27.2%, 22년엔 26.9%로 증가 추세에 있다. 

• 경북 칠곡서 규모 2.6 지진 발생...올해만 18번째

  22일 오전 7시 47분께 경북 칠곡군 서쪽 5㎞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경북 칠곡 지진. 자료=기상청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6번째로 규모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6㎞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가장 얕았다.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8차례 발생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4(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이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과 충북이 2(소수만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섬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전 8시 7분께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소방 당국에 경북 30건, 대구 2건 등 총 32건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균 지진 발생 깊이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5∼15㎞ 깊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깊이가 얕으면 진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남권에서는 지진동을 느끼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27분께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 해역, 부산에서 약 50㎞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의 계기진도가 2였고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유감 신고가 88건 접수됐다.

•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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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좋아하는 명절 선물은 ‘현금’, Z세대는 ‘디저트’ 순위 높아

  민족 대명절 설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여가(2023년 12월)’ 데이터에 따르면 Z세대부터 X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로 명절을 꼽았다. 소비자들이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각종 업계도 분주하다. 유통업계에서는 설날 선물세트를 앞다투어 내놓고, 각종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설날 프로모션으로 한창인 모습이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세대별로 명절을 보내는 행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으며, 특히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절 선물’에 대한 인식을 짚었다.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 Z세대는 ‘디저트’ 받고 싶은 명절 선물을 최대 5순위까지 살펴봤을 때 모든 세대에서 ‘현금’이 1위로 나타났다. 2위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에서는 백화점상품권, 복지포인트, 주유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권’이 2위를 차지했으나 Z세대는 ‘디지털·IT 기기’가 2위에 올랐다. 그 외에도 후기 밀레니얼은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26.5%로 다른 세대 대비 높았으며, 전기 밀레니얼과 X세대에서는 ‘정육’과 ‘과일’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는 ‘디저트’가 Z세대에게서만 순위권에 등장한 선물 품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Z세대가 명절 때 디저트 선물을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약과나 개성주악 등 전통 디저트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결과다.   선호하는 현금성 상품권 종류는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호하는 명절 선물 품목으로 현금성 상품권이 모든 세대에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구체적인 상품권 종류(최대 3순위)를 물었더니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 상품권’과 ‘마트 상품권’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다른 세대와 달리, Z세대의 경우 백화점 상품권이 ‘간편결제 포인트 충전권’과 0.3%p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는 Z세대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에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또한 이들에게 마트 상품권이 순위권에 없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대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상품권이 25.5%로 5위를 기록했다. 한편 X세대는 ‘주유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30.5%로 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치로 눈에 띄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 1위는? 명절이 되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선물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다. 이번 여가 조사 결과, 직장인·프리랜서 695명 중 82.4%가 지난 명절에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품목으로는 ‘현금·상여금’이 34.6%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현금성 상품권’, 통조림이나 즉석식품과 같은 ‘조리된 식품’, ‘과일’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연휴 전후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복지가 5위에 오르기도 했다.   명절 선물을 중고 거래해도 괜찮을까? 세대별 인식 살펴보니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명절 전후에 스팸이나 참기름 등 명절 선물세트를 거래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이처럼 명절 선물을 중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로 살펴봤다. 특히 후기 밀레니얼의 응답이 다른 세대 대비 두드러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먼저 ‘받은 명절 선물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경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기 밀레니얼은 60.0%로 세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지만, X세대는 4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미사용 제품이라면 명절 선물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해도 괜찮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후기 밀레니얼이 유일하게 50.2%로 절반을 넘겼다. X세대는 38.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여전히 가장 낮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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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네카토’냐, ‘삼성페이’냐…온라인 간편결제 최종 승자는?

  - 네이버페이, 주이용률 20%로 1위...3년만에 1.5배 - 주이용률 2위 삼성페이, 이용자 만족도는 단독 선두 - 카카오페이 3위 선전...후발주자 토스, 상승세 최고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온라인 간편결제 주이용률에서 네이버페이가, 이용자 만족도에선 삼성페이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일명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로 불리는 빅테크∙핀테크 진영의 점유율이 해마다 상승해 금융∙카드사 진영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등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 ’23년 하반기 조사(9~10월)에서 14세 이상 휴대폰 사용자 3435명에게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현황을 묻고 사업자별로 비교했다. 주이용률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편결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비자가 응답한 비율이다. 비교 브랜드는 △금융∙카드사 앱카드 진영 9개(KB Pay, 삼성앱카드, 로카페이, 하나페이, 신한플레이, 현대앱카드, 우리페이, NH페이, 페이북/ISP) △빅테크∙핀테크 진영 4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휴대폰제조사 진영 2개(삼성페이, 애플페이) △유통∙쇼핑앱 진영 6개(티몬페이, 쓱페이, 쿠페이, L페이, 스마일페이, SK페이) △기타 진영 4개(LG페이, 제로페이, 페이팔, K페이) 등 25개였다. ■ 서비스별 점유율 : 관심 모았던 애플페이 점유율은 아직 미미 주이용률은 네이버페이가 20%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삼성페이(13%), 카카오페이(10%)가 뒤따르고 있다[그림1]. 네이버페이는 ’20년의 13% 점유율에서 3년만에 1.5배(+7%p)로 급성장하며 큰 차이로 1위가 됐다. 2위 삼성페이(14→13%)와 3위 카카오페이(11→10%)는 같은 기간 약보합에 머물렀다. 이어 KB Pay(9%), 신한플레이(8%), 토스(6%, 송금만 이용 제외), 페이북/ISP∙현대앱카드(5%)가 뒤를 잇고 있다. 후발 사업자인 토스의 주이용률은 네카토 중 상대적으로 낮지만 ’20년 2%에서 4년만에 6%로 급상승했다. 애플페이는 ’23년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가맹점과 사용 가능한 카드 수가 제한돼 온라인 간편결제 점유율은 아직 미미했다. ■ 이용자 만족도 : 삼성페이, 5개 항목 중 4개에서 1위 브랜드별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삼성페이가 단연 1위(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 중 4.17점)로 평가됐고 이어 토스(4.09점), 네이버페이(4.08점), 삼성앱카드(3.95점), 카카오페이(3.94점) 순이었다. 빅테크∙핀테크 진영은 만족도 평균(4.04점)에서도 은행∙카드사 진영(3.84점)을 크게 앞섰다. 은행∙카드사 진영은 주이용률 대비 전반적 만족도 순위가 모두 낮았는데 특히 페이북/ISP(3.75점)은 하위권으로 처졌다. 삼성페이는 5개 세부 평가항목(결제 간편성, 가맹점 수, 금융사 연계성, 보안∙구동 안정성, 경제적 혜택) 중 4개 항목에서 1위였으나 ‘경제적 혜택’ 항목에서 유일하게 중간 이하로 평가됐다. 네카토는 대부분 항목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는데, 카카오페이는 보안∙구동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은행∙카드사는 다른 항목보다 경제적 혜택 평가에서 빅테크∙핀테크 진영에 크게 밀렸다. ■ 업종별 점유율 : 빅테크∙핀테크 진영의 주도권 장악 시간문제 주이용률을 진영별로 비교하면 금융∙카드사 진영이 40%, 빅테크∙핀테크 진영이 39%로 팽팽했다[그림2]. 5년 전(’19년)만 해도 15%포인트(p) 차이로 앞서던 은행∙카드사는 계속 하락(46→40%)하고 빅테크∙핀테크 진영은 크게 상승(31→39%)하면서 단 1%p 차이로 따라붙었다. 그 뒤로 휴대폰제조사 진영(사실상 삼성페이 단독)은 13%로 선방하고 있으나 유통∙쇼핑 진영(6%)은 부진하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이용자 연령대별로 보면 젊을수록 빅테크∙핀테크 진영을,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카드사 진영을 선호했다. 즉 10대의 66%, 20대의 60%가 빅테크∙핀테크 진영을 주로 이용한 반면 60대는 60%가 금융∙카드사 진영을 주로 이용해 정반대였다. 금융∙카드사 진영보다 네카토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는 이유다. 토스는 10대의 주이용률이 유독 높았고, 삼성페이는 전연령대에서 모두 10% 안팎의 고른 주이용률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이다. 시장을 주도하던 금융∙카드사 진영이 내리막길을 걷는가 하면 야심차게 도전한 유통∙쇼핑 진영의 일부 사업자는 손 뗄 준비를 하는 등 격동기를 맞고 있다. 주이용률과 소비자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네카토와 삼성페이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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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70대 노인 쓰러지자 돌봄로봇이 신고해 목숨 살렸다

  아파트에 혼자 있던 70대 아파트 입주민이 협심증 증상으로 쓰러지자 돌봄로봇이 119에 신고하면서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대전도시공사. 사진=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2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대전 동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협심증과 뇌 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돌봄로봇 AI 스피커를 향해 "살려 달라"고 구조요청을 한 뒤 이를 감지한 돌봄 로봇이 ICT 센터에 통보했고 센터 측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돌봄로봇의 고도화 센서가 긴급 상황에 대응해 A씨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돌봄로봇 서비스. 사진=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에 돌봄로봇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돌봄로봇은 센서를 통해 인근 5ｍ 이내 사람 움직임을 감지하고 호흡, 체온 등을 감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소외계층은 고독사 위험성이 크다"며 "돌봄 로봇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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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코트·캐주얼바지 등 의류 관련 소비자 상담전월 대비 약 1.4배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코트’(46.2%)와 ‘캐주얼바지’(42.6%)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또한 ‘신용카드’(49.4%) 및 ’국외여행‘(36.8%)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카드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6.2% 감소 2023년 12월 소비자상담은 41,528건으로 전월(44,259건) 대비 6.2%, 전년 동월(48,597건) 대비 14.5% 감소했다. ☐ ’코트‘, ’캐주얼바지‘ 전월 대비 상담 증가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코트’(46.2%), ‘캐주얼바지’(42.6%)의 순으로 높았다. ‘코트’ 및 ‘캐주얼바지’는 주로 제품 하자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신용카드’(49.4%), ’국외여행‘(36.8%)의 순으로 높았다. ‘신용카드’는 해외번호로 신용 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국외여행‘은 과도한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여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 12월 ’헬스장‘, ’점퍼·재킷류‘ 관련 상담 많아 12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044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점퍼·재킷류’(1,023건), ‘의류·섬유’(1,021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점퍼·재킷류’ 및 ‘의류·섬유’는 주로 제품 하자 및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여 발생한 불만이었다.    소비지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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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GTX 본격 시동...출퇴근 30분 위해 134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윤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라온 GTX 노선 연장 계획.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한편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인 지난 24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미리 정보가 유출돼 확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 부동산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전날 오후 7시 12분 '(받음)내일 발표 예정인 GTX 역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내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GTX ABC 연장, DEF 연장',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가평,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오전 새로 발표한 'GTX 2기' 노선 계획인 D·E·F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차 지역까지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조회수 6천회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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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한파가 찾아온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하여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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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손본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사진=픽사베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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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동절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및 호흡기감염병 발생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3주~2월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 주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과거 5년(’19∼’23년)과 비교 >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비상방역체계가 시행되면 설 연휴 전까지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신고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위장관 증상(구토,설사,오심,복통 등) 혹은 1인 이상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면 면회 시 감염 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백신(XBB.1.5 기반)의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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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대체어장 찾으러 아프리카로 '고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하였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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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타이어 바꿀 때…국산차 87%, 수입차 61% ‘국산’으로

  교체용 타이어 시장, 국산 3사 점유율 80% 넘어 한국∙금호가 앞서고 넥센 따라가는 ‘2강1중’ 구도 수입 타이어 중에는 미쉐린 점유율 1위 이미지=픽사베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할 때 5명 중 4명이 국산 타이어를 선택했다. 국산차 보유자 중에는 10명 중 9명이, 수입차 보유자는 5명 중 3명이 국산 타이어로 교체해 수입 비율을 크게 앞섰다. 국내 3사 중 한국과 금호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넥센이 그 뒤를 따랐다. 수입 타이어 중에는 미쉐린 점유율이 높았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해 23년 제23차를 맞은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에서 23년 1~6월 타이어를 교체한 소비자 1만3000여명에게 ‘언제 교체했는 지’, ‘어떤 브랜드로 교체했는지’ 등을 묻고, 이를 기초로 국내 교체용 타이어 시장의 점유율과 타이어 교체율, 브랜드별∙사이즈별 판매량을 분석했다. 응답자 표본은 신차 구입 후 2년이 넘었거나 연식 2년 이상의 중고차를 구입한 약 8만명이었다. 교체율은 타이어 개수와 무관하게 교체 여부 기준으로 추산했고, 타이어 브랜드 또는 사이즈(림 직경, 인치)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제외했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한국∙금호, 점유율 3% 차이로 선두 다툼 2023년 1~6월 기준 국내 교체용(RE : Replace Equipment) 타이어 시장은 국내 3사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32%)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금호타이어(29%)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며 넥센타이어(20%)는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이다. 미쉐린(7%), 콘티넨탈(4%), 피렐리(2%), 브리지스톤(2%) 등 수입 브랜드는 모두 한 자릿수 점유율을 보였다. 해외 유수 브랜드가 국내 교체 시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산 타이어 점유율을 보면, 국산 3사의 입지가 굳건하다. 이 기간 타이어를 바꾼 국산차의 87%, 수입차의 61%가 국산 3사를 선택했다. 수입차는 거의 전량 수입 타이어가 원장착(OE : Original Equipment)돼 나옴에도 5명 중 3명은 타이어 교체 때 국산으로 갈아탄 것이다. 수입 타이어 브랜드의 국내 시장 공략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현대차 그룹과 미쉐린 간 전기차 타이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국산 신차 고급 모델에 원장착 타이어로 미쉐린이 들어가고 있다. 수입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경험이 늘고 심리적 거리가 줄어든 만큼 국산차 중에도 수입 타이어로 갈아타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 2년 이상 된 차 연간 타이어 교체율 30% 넘을 듯 2년 이상 된 차의 타이어 교체율은 연간 30% 이상으로 추산된다. 8만여명의 표본 중 지난 6개월(1~6월) 간 타이어를 교체한 비율이 1만3000여명(16%)임을 고려한 결과다. 이 중 60%가 타이어 4개를 한 번에 바꿨고, 35%는 2개만 교체했다. 타이어 사이즈의 대구경화 추세도 감지된다. 사이즈별로 18인치(2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7인치(22%), 19인치(19%), 16인치(14%) 순이었는데, 대구경(고인치)으로 분류되는 18인치 이상이 5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SUV 등 차급 대형화 추세, 배터리가 무거운 전기차의 확산으로 교체용 타이어 사이즈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산 타이어 제조사의 글로벌 위상은 자동차에 비하면 약하다. 나름 내수시장 수성을 잘하고 있으나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차급 대형화에 적응해야 하고, 수입차와 전기차 수요의 유동성,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의 관계 등 변수도 많다. 내실을 다지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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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코로나19 지원금 덕 본 빅5 민간병원...공공병원은 '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적자가 늘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간 실적 대비.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반면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빅5'가 속한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년에는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큰 폭으로 커졌다. 이밖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의료기관들은 2020∼2022년 사이 의료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서울적십자병원 한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 다른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해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환자 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적십자병원 2019년 외래·입원환자는 28만5천여명, 2022년 18만7천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지난해 19만8천명을 기록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관계자 역시 "통상 병상 가동률이 80%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당시에는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총력을 다해 코로나 환자를 본 결과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공의료기관 상황과는 반대로 서울대병원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의료이익이 551억원이었는데, 2020년 266억원,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크게 작용했다. 회계 결산서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은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49억원에 불과했던 기타수익이 2020년 80억원, 2021년 733억원, 2022년 1,0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부금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152억원이었던 기부금 수익이 2020년 399억원, 2021년 848억원, 2022년 83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수익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 적자가 났던 삼성서울병원은 코로나 기간 흑자로 전환됐다. 삼성서울병원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67억원이던 기타수익은 2020년 224억원, 2021년 436억원, 2022년 701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와 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작 병상과 인력을 총동원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충분한 손실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중증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많은 수가를 얹어서 보상했다"며 "민간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도, 일반 기능을 모두 유지하면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일부 가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코로나 기간에 일반 환자들을 거의 다 뺀 상태로 코로나 환자만 돌봤기 때문에 환자들을 주변의 다른 병원에 다 뺏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지역의료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감소,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지방의료원이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국비 51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방비를 더해도 1천억원 가량에 불과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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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신한카드, 2024년 소비 변화 키워드 ‘SPARK’

  신한카드(대표 문동권)는 고객의 소비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4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SPARK(스파크)’를 17일 제시했다. ‘SPARK’는 불꽃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대상을 담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SPARK’의 글자에 따라 다섯 가지 세부 키워드인 △시간 혁명(Start the Time Revolution) △협업 가족(Pivot Family Model) △펀플레이션 시대(Age of Funflation) △자극 양극화(Ripples of Stimulating Polarization)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Keep an eye on Tasty Entertainment)를 2024년 소비 트렌드로 전망했다.   ◇ S : 시간 혁명(Start the Time Revolution) 첫 번째 키워드인 ‘시간 혁명’은 시간 대비 효율을 의미하는 시성비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증대됨에 따라 시간의 주권을 개인이 가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신한카드는 가사·육아 외주화 및 생성형 AI 활성화 등으로 고정된 노동 시간을 해방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팬데믹을 경험하며 발달한 디지털·비대면 기술은 예약의 일상화 등을 통해 시간을 창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삶의 변혁을 가능케 했다고 분석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3월 가사노동 플랫폼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 기준 이용 비중이 20·30세대는 77%에서 57%로 감소한 반면, 40·60세대는 23%에서 43%로 20%P 증가했다. 이는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 외주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며, 라이프 스테이지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로 이용 확대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 P : 협업 가족(Pivot Family Model) 두 번째 키워드인 ‘협업 가족’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육아·살림 등을 함께 분담하는 새로운 협업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력을 갖춘 조부모 세대가 가정 내 양육 및 돌봄의 주체로 떠오르며 육아 관련 업종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남성의 가정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남성의 자녀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소비도 늘어나는 변화가 관찰된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9월 육아 관련 업종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 증가율이 어린이 박물관·키즈 카페·소아과·학습지 업종에서 60대 이상은 35%·80%·59%·115%로 크게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는 33%·34%·10%·31%로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했다. 특히, 동일 기간 60대 이상의 산후조리원 이용 건수는 45%, 건당 금액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평일 마트 이용 비중 변화의 경우 남성이 43%에서 45%로 2%P 증가했으며, 남성의 키즈카페 이용 증가율 역시 이용 건수 기준 40%, 이용 금액은 56%, 건당 금액은 11% 증가했다. ◇ A : 펀플레이션 시대(Age of Funflation) 신한카드가 꼽은 세 번째 키워드는 ‘펀플레이션 시대’다. 재미(Fu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 즐거움을 찾고자 경험에 지출을 늘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한카드는 소비 공간 역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박물관·미술관·갤러리 등 예술 공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아울러 오감을 자극하는 ‘영감의 공간’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6월 예술 공간 이용 유형별 다양한 경험 소비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이용자의 경우 도서 구매·영화관·해외여행·운동경기 영역에서 19%·16%·10%·14%를 소비했으며, 미술관 이용자의 경우 18%·18%·19%·9% 이용, 갤러리 이용자 역시 18%·16%·15%·13% 각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책·영화·해외여행·운동경기와 같이 외부로부터 영감과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소비 영역에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 R : 자극 양극화(Ripples of Stimulating Polarization) 네 번째 키워드는 ‘자극 양극화’로 극대화된 감각·경험 추구 현상이 심화되며, 더불어 중독된 ‘도파민’ 해독 소비 경향도 나타나는 등 중간 없이 양극단의 경험을 원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라탕·탕후루 등 자극적 음식과 숏폼·로맨스 웹소설 등 인스턴트 콘텐츠 소비와 더불어 저당·대체유·샐러드·디톡싱 콘셉트리조트 등 순한 맛 음식과 저자극 콘텐츠로 디톡싱하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9월 마라탕 전문점 이용 현황을 이용자 수 기준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년 동기 대비 연도별로 22%, 25%, 33%, 25%씩 각각 증가했다. 2023년 1~10월 샐러드·포케 등 건강식 전문점은 이용 건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2023년 1~9월 청음실 이용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건수는 22%, 이용 금액은 18%, 이용자 수 기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 :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Keep an eye on Tasty Entertainment) 마지막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로 불경기 심화로 명품 등에 비해 소비의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 영역이 새로운 사치재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고급 식자재나 한 가지 식재료만 판매하는 그로서리 마켓이 인기를 끌고, 루이비통이 인기 베이커리와 크리스마스 케익을 협업하는 등 비식품 브랜드의 푸드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도 확장세에 있다. 신한카드 2023년 1~11월 가맹점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식품 잡화 7%, 커피 전문점 17% 증가하는 등 한입(One Bite) 미식 엔터테인먼트를 주도하는 가맹점 수가 5%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는 여타 가맹점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고객의 2023년 1~11월 그로서리스토어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이용 금액은 30.8%, 이용 건수는 11.4%, 건당 금액은 17.4% 증가했으며, 이 중 30대 비중이 46%로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2024년 자신만의 번뜩임으로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깊은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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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의류용 표백제, 가성비 최고는 '스파크' 최저는 '오투액션'

  소비지원이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분말형 8개 제품, 액체형 3개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유색 의류 색상변화 여부, 얼룩 제거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시험 결과, 담금세탁 시 전 제품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가 있었으며 얼룩 제거성능은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비소 등의 유해물질 함량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사용량 대비 가격은 제형별로 세탁 조건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염소계 표백제와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제품, 담금세탁 조건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 있어 주의해야 유색 의류에 표백제를 사용할 때 세탁 조건에 따른 색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고 세탁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찌든때와 특정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있어 사용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 얼룩 제거성능,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 있어    일반세탁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의 제거는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담금세탁 조건에서 기름·흙 등 오염은 분말형인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유)옥시레킷벤키저)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옷깃의 찌든 오염과 간장 얼룩은 전 제품에서 제거됐다. □ 비소, 과산화수소 함량 및 용기 내구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 의류용 표백제의 함유금지물질인 비소와 액체형 제품의 함량제한물질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 제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용기가 파손되거나 액체형 제품이 넘어졌을 때 내용액이 새어 나오지 않아 기준을 충족했다. □ 일부 제품, 액성과 염소계 표백제 혼합 사용 금지 표시 필요 액체형 제품의 액성(pH)은 약산성으로 제품 표시와 모두 일치했다. 분말형 제품은 액성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나 4개 제품은 표준사용량을 물에 녹였을 때의 액성을 표시했고, 약알칼리성으로 표시와 일치했다.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분말형 제품도 물에 녹였을 때의 액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소계 표백제에 락스 성분의 염소계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거나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제품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이에 액성 표시가 없거나 염소계 표백제 혼합 사용 금지 표시가 없는 ㈜이든힐, ㈜유한양행 ㈜비엔디생활건강,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5개 제품(4개 업체)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6개 제품이 ‘우수’, 5개 제품 ‘보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넬리 산소표백제(㈜이든힐), 유한젠 멀티액션(㈜유한양행), 화이트크리스탈(㈜비엔디생활건강),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 유한젠 액체형(㈜유한양행),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엘지생활건강) 6개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으나, 5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다. □ 사용량 대비 가격은 제형별 세탁 조건에 따라 차이 있어   분말형 제품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찌든 때와 특정 얼룩이 묻었을 때 표백제를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조건에서 ‘스파크 산소표백제’(애경산업㈜)가 69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유)옥시레킷벤키저)는 1,042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있었다. 액체형 제품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엘지생활건강㈜)이 10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은 1,187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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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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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홍삼 ·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 거래 가능할 것'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홍삼, 인삼은 먹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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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