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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코로나 검사비 5만원 경감 방안 모색

현재 무증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사진=연합뉴스 비싼 비용에 검사를 포기하는 '숨은 감염자'도 늘어날 수 있다. 잇단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과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있었더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유증상자만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될 경우 5천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3만∼5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한다. 무증상자에게 유독 비싼 코로나19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감염은 됐으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더 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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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초등학교 7세부터 입학 추진...유치원·학부모 등 반대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유치원과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락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 이후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령이 낮아질 경우 2019년생부터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춰 7세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학 연령이 낮아져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인 6-3-3-4 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학 연령이 낮아질 경우 입학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동안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될 수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정부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취학 현황과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학제 개편 실행을 위한 교원과 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에 학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거쳐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제시하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발표되자 사립유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사협은 "현재도 유아교육기관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원아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아 수 급감으로 매우 심각한 경영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폐원이 급증하게 되면 유아들은 오히려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교사의 실직사태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안을 검토했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1990년대 후반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지만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학부모의 신청이 저조했다.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통해 자녀를 1년 늦게 학교에 들여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찍 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로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다면 학교 적응과 사교육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학 연령을 낮출 경우 제도 측면에서도 초등교원 수급·양성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교과과정을 손질하는 한편, 학교시설 기준 개정 등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18∼2022학년도 출생아의 경우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20년 가까이 더 거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을 수 있다. 교육부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학제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학현황 등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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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정기적으로 커피 마시면 사망 위험 31%까지 ‘뚝’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사망 위험이 최고 31%까지 낮아진다는 기사가 미국의 유명 일간지에 실렸다. 설탕이 안 든 커피는 물론 설탕이 든(봉지 커피 등) 커피도 사망 위험을 낮췄다. 워싱턴포스트가 정기적으로 커피 마시면 사망 위험 31%까지 낮출수 있다는 중국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사진=픽사베이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7년간 사망 확률이 더 낮았다”(Regular coffee drinkers had lower chance of dying in 7-year period)란 제목의 19일자 기사에서 “커피의 사망 위험 낮추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내과 분야 국제 학술지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Annals of Internal Medicine) 최근호에 실린 중국 학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기사를 했다. 적당량의 커피(하루 최대 3.5컵)를 마시면 커피에 설탕을 소량(1 찻숟갈) 첨가하더라도 사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중국 광저우 지난 의과대학 단 리우 박사팀은 약 7년간 17만1,616명(평균 연령 56세)의 커피 섭취와 건강의 상관성을 추적했다. 연구 시작 당시 대상자는 모두 암ㆍ심혈관 질환 환자가 아니었다. 매일 1.5∼3.5컵의 커피를 정기적으로 마신 사람은 암ㆍ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최대 30%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커피의 수명 연장 효과는 설탕을 넣지 않고 마신 사람은 물론 1 찻숟갈의 설탕을 넣고 마신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인스턴트커피ㆍ원두커피ㆍ디카페인 커피 등 커피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에서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 커피 섭취가 제2형(성인형) 당뇨병ㆍ파킨슨병ㆍ우울증 등의 위험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커피 원두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기술했다.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 게재된 중국 학자의 연구논문(가당, 인공 가당 및 무가당 커피 소비와 모든 원인 및 원인별 사망률의 연관성, Association of Sugar-Sweetened, Artificially Sweetened, and Unsweetened Coffee Consumption With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약 7년의 추적 동안 3,177명의 숨졌다. 이 중 1,725명은 암, 628명은 심혈관 질환이 사인(死因)이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대비 무가당 커피를 즐긴 사람의 사망 위험은 16∼29% 낮았다. 설탕을 넣은 가당 커피를 즐긴 사람의 사망 위험도 9∼31%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설탕이 안 든 커피와 설탕이 든 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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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농심, 귀농 청년농부 재배 감자 130톤 구매

“3년 전 귀농해 콩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모작 작물을 알아보던 중 농심에서 ‘청년수미’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감자 농사에 처음 도전하게 됐지요. 감자는 콩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고 어려웠지만, 농심 관계자분과 멘토이신 더어울림 김의종 대표님께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세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첫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수진 농부가 수확한 감자를 들고 있다. 사진=농심 제공 올해 농심의 ‘청년수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수진 농부(35세)의 참여 후기다. 경상북도 성주에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올해 10톤의 수미감자를 수확해 농심에 판매했다. 농심이 귀농 청년농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청년수미’ 프로그램 2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들이 수확한 수미감자 130톤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감자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농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청년농부들은 계약한 130톤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었다. 농심은 구매한 수미감자를 수미칩 생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청년농부와 멘토가 농심 아산공장 감자저장고를 견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농심 아산공장 품질관리팀 권택상 책임, 청년농부 김수진, 멘토 더어울림 김의종 대표 사진=농심 제공 청년수미는 지난해 농심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농사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귀농 청년농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농심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추천한 10명의 청년농부를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수확관리, 판로확보, 교육 등 농사의 모든 과정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파종 전 사전 계약과 선급금 지급으로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며, 씨감자 보관과 관리법은 물론 파종시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전반적인 영농 관리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각 농가별로 전문가 멘토를 지정해 상시로 연락하며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 관계자는 “청년수미를 통해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농심 제품에 사용하는 농산물의 품질도 더욱 향상할 수 있었다”라며 “매년 청년수미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농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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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美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韓美 금리 역전...기대 인플레이션 ↑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미국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을 단행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기준금리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EPA/연합뉴스 예상된 일이지만, 결국 벌어졌다. 미국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미 연준이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이었다. 미 연준은 앞서 지난달에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하지만, 연준은 이례적으로 금리를 두 달 연속 0.75% 포인트 올렸다.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 안정을 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해지자 나온 대응책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보다 낮아진 한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세 차례(8·10·11월)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계속 올라 연말 2.75∼3.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한 빅스텝을 단행한 지난 13일 금통위 직후 제시한 금리 인상 경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당시 "당분간 금리를 0.2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돈을 놔둘 유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금리 역전 시기마다 외국인 증권(채권+주식) 자금은 모두 순유입(1기 168억7천만달러, 2기 304억5천만달러, 3기 403억4천만달러)됐다. 자료=한국은행/그래릭=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기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0.8%포인트(p) 오르며 4%대 후반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3.9%)보다 0.8%포인트(p) 오른 4.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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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구충제 성분으로 개발중인 국내 코로나 치료제는 '제프티'

현대바이오사이언스(대표 오상기)는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자사의 코로나19용 먹는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CP-COV03)의 약물이름(브랜드)을 '제프티(Xafty)'로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제프티는 '빠른 치료'를 뜻하는 'Fast treatment', '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미의 'evoke safety'의 합성어로,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지식과 과학의 신 '제후티'(그리스 이름 토트, Thoth)에서 따왔다고 현대바이오는 설명했다. 제후티는 지식과 과학, 언어, 서기, 시간, 달의 신으로, 주로 따오기나 개코원숭이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주 신전이 있었던 케메누(헤르모폴리스) 뿐만 아니라 아비도스 등 이집트 전역에서 숭배됐던 신이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니클로사마이드-클레이 결합물질의 생체이용률 증가' 기전 설명 모식도 이미지=현대바이오 제공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CP-COV03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다른 항바이러스제와 달리 세포의 오토파지(autophagy, 자가포식) 촉진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므로 복용시 빠른 증상 개선을 체감할 수 있다"며 "또 주성분이 세계 각국에서 수십년 동안 탈없이 구충제로 복용해온 약물이라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브랜드를 제프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프티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임상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959년 바이엘이 구충제로 출시한 니클로사마이드가 60여년 만에 항바이러스제로 재탄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프티가 순수 국산 항바이러스제 제1호로 사용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항바이러스제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돼 이른바 '제약주권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바이오는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로부터 '임상 지속'을 권고받고 지난 25일 코로나19 임상2상을 재개한 지 이틀 만인 26일까지 근 20명의 임상참여 환자가 몰려 베스티안, 김포 우리병원 두 곳의 임상 병상을 모두 채웠다고 전했다. 현대바이오는 제프티의 긴급사용 승인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 위해 8월초에 고려대 안산병원에서도 임상을 진행하며, 그밖에도 전국의 대형병원 등을 포함해 10곳 이상으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임상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지난 2002년 지구촌에 팬데믹(대유행)을 몰고온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증후군) 사태때부터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과학계의 주목을 끌었으나 생체이용률이 너무 낮아 구충제로만 사용돼 왔고 항바이러스제로의 약물재창출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다. 현대바이오는 재작년 자사의 첨단 원천기술인 약물전달체(DDS) 관련 기술로 세계 과학계의 숙원이던 니클로사마이드의 생체이용률 개선에 도전한 끝에 생체이용률을 최고 43배까지 끌어올리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고 제프티를 개발해 전임상과 임상1상을 모두 성공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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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생활화' 방안 발표...'규제보다 참여형 방역 선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형 '일상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부처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 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려면 방역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장 방역 점검 등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실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일상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때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주도 방역 강화보다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1∼25일 웹조사로 시행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고위험군 방역에 집중)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8.5%로 정부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공감하는 응답률 38.5%보다 많았다.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주도형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는 64.4%가 자율방역을 선호했고, 50대는 46.9%가 정부주도 방역강화를 선호했다. 백 청장은 "국민들도 2년 반 동안의 경험으로 일상방역 수칙 내용을 잘 알고, 중요성도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각 분야와 협력해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생활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샤이 흠뻑쇼와 같은 공연 등 행사로 인한 집단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도 백 청장은 "당분간은 확진자 증가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27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안내·홍보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율 방역을 권장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응하겠다는 대책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재유행의 파고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뤄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는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한다.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름휴가 후 사업장으로 복귀할 때는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이 감염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안착하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의 구축 비용과 관련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천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환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 간 최소 1ｍ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302억원을 들여 영화관 방역인력 2800명을 지원하고 호텔과 콘도 업계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 852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계와의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수가 지난 4월20일 이후 99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6만명대 초반으로 그 전주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역 회피가 높은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의 검출률과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료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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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국공립묘원에 대한 조화 사용, 소비자들도 반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GCN3무운동의 No Plastic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립묘원에서 조화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화의 사용은 썩지 않는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 조사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2021년 발행한 ‘국내 조화사용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화 사용으로 과도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세플라스틱과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하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조화의 사용을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국립묘원에 조화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림1> 조화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탄소배출 인지 여부 우선 소비자들은 조화의 사용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탄소배출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53.0%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그림1), 조화에서 중금속과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66.6%의 소비자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 <그림2> 조화에서 중금속과 같은 인체 유해 물질 발생 인지 여부 [Base=전체 응답자(n=1,000), 단위: %] 이에 대해 국립 및 민간 묘원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 생화보다 조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82.2%의 대다수 소비자는 조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고(그림3),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국립 및 민간 묘원에서 조화보다 생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1.2%의 소비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그림3> 공원 묘원에서 편의상 생화 대신 조화 사용 여부 특히 조화의 경우 ‘2021년 국내 조화사용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화 수입량은 연 평균 2,000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립 및 민간 묘원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조화를 수입해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1%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림4> 공원 묘원에서 생화 사용 찬성 여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묘지 헌화를 일괄적으로 흰색과 분홍색 무궁화 조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서울시립승화원, 부산영락공원, 대전추모공원 등에서 대부분 조화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화의 사용은 썩지 않는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조화의 사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공립묘원의 조화를 세금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공립 묘원의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녹색소비자연대 GCN3무운동 정현수단장은 “소비자들도 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조화 사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가 추진하는 GCN3무운동의 no plastic 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향후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국공립묘원의 조화 사용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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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목 선풍기, 장시간 사용하면 '전자파 발암유발기준 초과'"

여름철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선풍기에 대해 환경단체가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6일 대형마트와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목걸이 선풍기 4개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발암유발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인 4mG보다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전자파 세기는 최소 3.38∼최대 421.20mG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의 제품에서도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4mG(밀리가우스)보다 8~322배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결과 목 선풍기에서 발생한 최대 전자파는 4mG의 약 47배에 해당하고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특히,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손 선풍기보다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목 선풍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선풍기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년에도 목 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0.4∼13% 수준에 그쳤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제시한 기준이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인체보호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가 장기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정부가 취한 열적 기준인 883mG 이하에서도 암 발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가 있다"며 "국회가 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국민건강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겠다"며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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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서울시 전역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운동 자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오후 4시 서울 도심·동북·동남권에 오존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과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오후 4시에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 전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 자료=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서울시는 해당 권역에 속한 자치구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 오존주의보를 발령한다. 오후 4시 기준으로 권역별 최고 농도는 도심권(용산구) 0.132ppm, 동북권(동대문구) 0.139ppm, 동남권(서초구) 0.124ppm이다. 오존은 대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나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실외수업을 자제하거나 제한한다.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한다. 자동차는 시동을 걸때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유성페인트 사용 대신 수성페인트를 쓰고 도장 시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감소된다.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를 하는 게 좋다.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게 되면 대기에 유실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감소해 연료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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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간병비 10년 새 5조 증가 '간병파산' 남 이야기 아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버지 간병비 때문에..."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한 치매간병 보험회사의 광고 멘트다. 투병 중이거나 연로한 부모를 둔 가정이라면 쉽게 흘려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74세의 A 씨는 마당에서 넘어진 후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병원에서 인공 삽입물을 넣는 수술을 했지만 이후 혼자 걸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추가 검진을 통해 =뼈에 종양이 생겨 뼈가 약해진 것이 골절이 이유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장기간 입원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고 뇌출혈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의 간호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돈다. 이미지=픽사베이 A 씨의 자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주말을 이용해서 찾아뵐 수 있는 게 고작이었고 결국 24시간 내내 곁에서 수발을 들어 줄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간병비는 야간은 제외하고 하루 일당이 12만~15만 원이 들었고 간병인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간병인에게 주어야 할 돈이 한 달에 약 400만 원에 달했다. 돈 걱정을 하는 자신이 불효자 같아 말도 못 하고 그 월급이면 자신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 차라리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결국 파산에 이른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과거에는 가족 중에 손이 남는 누군가가 전담해 간병을 해왔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부양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부모를 모셔야 할 자녀를 한 명인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 같은 중병에 걸린다면 딱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법이란 것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내가 번 한 달 봉급을 고스란히 간병인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간병비 관련 보험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전후로 간병비 일당이 실비로 지급되거나, 간병인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진료 시 수술비 가 아닌 간병비 자체가 주가 된 상품들이 보험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간병파산’에 대해 곧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간병보험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보험금 지급 면책 기간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해 가입한다면 간병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돌봄을 받아야 할 가족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돌봄 복지제도를 따져봐야 한다. 이 제도에는 요양등급별로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소(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등의 복지 제도를 등급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할 경우, 매달 훨씬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월 20만 원의 자기부담 비용으로 평일 낮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 보호소는 50만 원 대, 요양원은 70만 원 선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홀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방문 면담도 받아야 한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약 18년 이상 차이가 난다. 달리 해석하면 몸이 아픈 채로 지내는 기간이 평균 18년이라는 의미다. 만약 아픈 기간 18년 중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간병비는 비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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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0만명 육박한 신규 확진..."2~3주 확산세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했다. 3주 연속 더블링 현상을 보이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주 동안은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도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3주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만4877명, 하루 평균 6만697명으로 직전주보다 84.7%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다소 주춤했다. 이날 신규확진자 수는 9만9327명으로 재유행이 시작된 지 가장 많은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54로 지난주 1.58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 4주 연속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상 유지하며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주 들어 더블링 현상은 둔화하고 있지만, 감염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이라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2∼3주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10대와 20대가 가장 높게 차지했다. 특히 10세 미만에서 많이 확진됐다. 10세 이하는 백신 예방접종률이 낮아 발생률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7월 3주 10대의 일평균 발생률은 208.0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가 167.7명, 0∼9세가 148.1명으로 뒤따랐다. 확진자 비중은 20대가 18.4%로 가장 높고, 10대가 16.1%로 뒤를 이었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6만917명으로 직전주 3만308명의 2배로 증가했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백신 접종 또는 감염 후 완치로 얻은 면역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면역 회피성이 강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재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재감염 기준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에 유전자증폭(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다. 지난 1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1854만5508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8만6092명이다. 누적 재감염 발생률은 재유행이 시작된 6월 4주째부터 0.398%→0.406%→0.422%→0.464%로 매주 증가하고 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3.72%로 지난 주 2.88%보다 상승했다. 최근 확진자 100명 중 3∼4명은 재감염으로 보여진다. 이중 3번째 감염된 경우도 119명이나 됐다. 재감염자 증가 원인에 대해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역사회 감염자 증가로 노출 기회가 늘었고, BA.5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 시간 경과에 따라 재감염이 가능한 사례가 증가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전인 지난해 말까 발생한 비율은 0.1%로 54만7916명 중 546명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후로는 누적 확진자 1799만7592명 중 8만5427명이 재감염돼 0.47%로 4.7배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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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신종 자린고비'...MZ세대의 '무지출 챌린지'

물가가 크게 오르자 외식은 엄두를 못낸다. 라면에 김밥만 먹어도 만원이 넘는다. 밖에서 밥먹기가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급등한 물가에 MZ세대들은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는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출 제로(0)’를 실천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일주일에 얼마나 무지출에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에 올라온 경험담에는 식당보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과 한 끼 식사를 두 끼로 나눠 먹으면서 절약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가계부를 기록하며 지출을 줄이는 방법과 그 결과를 인증샷으로 올리면서 '무지출챌린지'에 도전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 자료=인터넷 커뮤니티 출근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고, 커피는 무료 쿠폰으로 해결한다. 심지어 간식은 회사 탕비실의 과자로 충당한다는 후기도 올라왔다. 중고거래도 늘어났다. 고물가시대에 쓰지 않는 중고물품을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헬스장 6개월 이용권이나 미용실 정액권도 중고거래를 한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껴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궁상처럼 보이지만, MZ세대들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이다. 절약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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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임대주택 거주자 10명중 4명 내 집 마련 성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 계획이 있는 건설 임대 거주자 중 46.2%가 내 집 마련을 이유로 꼽았다. 자료=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인포그래픽=더피알 또한,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 상당수가 소득증가에 따른 경제사정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이사를 한다고 밝혀, 임대주택 거주를 통해 주택자금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를 총괄했던 진미윤 LH정책지원 단장은 “임대주택에 대한 외부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임대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민간임대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가격에 임대 공급되는데다 일반 분양되는 주택과 비교해 상품성도 떨어지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취득세 등의 부담이 없는데다 청약통장 가입여부도 따지지 않고 최대 10년까지 연 5% 이내의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 받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동일 생활권에서 일반 아파트의 임대료에 비해 적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여유자금 확보가 유리한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실속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최근 공급되는 이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분양 상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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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내면 '패가망신'...운전자가 전액 부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고 차량은 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는 현재 1억6천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가 내야 할 사고부담금이 6억5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지난 5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의 경우 피해액은 2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사고부담금은 5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28일부터는 보험처리가 안돼 피해액 2천만원을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고시 사망자 1명당 1억5천만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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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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