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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 화재...사망 5명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이 화재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이 추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5명은 사고 차량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37명 중 3명은 중상으로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경상자들은 화재로 생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사진=연합뉴스   화재 완전 진압 후 인명수색 결과에 따라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 신고 접수 20여 분만인 오후 2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대응 1단계는 인접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77대와 소방관 등 인력 190명, 그리고 소방헬기를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3시 18분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발생 당시 영상을 보면 방음터널 내 수백m에 달하는 구간이 모두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불에 타고, 터널 양 옆으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방음터널 내부는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고, 뜨거운 열기로 인해 터널 천장이 녹아 불똥이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오후 3시 30분 현재 화재 현장의 불길은 많이 잦아든 상태이다. 연기는 다 빠지지 않아 여전히 터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경찰은 방음터널 양방향 진입을 통제하고, 인접 IC에서도 차량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는 화재 발생 직후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 및 인근 주민의 119 신고가 200여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화재 당시 해당 구간을 지나던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누군가 대피하라고 말을 했고, 대부분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터널 바깥쪽으로 내달렸다"며 "불길이 워낙 거세서 그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근 도로를 달리던 B씨는 "제2경인고속도로 부근을 지나다가 터널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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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 제품 사진=식약처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로 벌꿀의 가격은 약 4만~6만원/kg, 사양벌꿀은 약 1만5000~2만원/kg으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판정기준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는 천연벌꿀, -22.5‰ 초과는 사양벌꿀로 판정한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와 제품명은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제주벌꿀 달콤허니), ㈜참꿀마을(벌꿀), 주식회사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 강내농원(청원연꽃마을 양봉꿀)이다.  특히 이 중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은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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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중국 코로나19 폭증 사태에 각국 입국 규제 강화
    지난 한 달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했다.    광저우 공항에서 몇 시간째 자가격리 시설로 떠나는 버스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월 해외 유입 확진자 1750명 중 1.1%인 19명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었지만, 이달 들어 27일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1777명 중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수는 253명으로 14.2%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타깃 검역 대상국에 추가하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유증상자와 동반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발열 기준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강화하고 나섰다.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중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 검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본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른 국가의 유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은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의 회의 문건을 인용해 "이달 1~20일 중국 전체 인구의 17.56%가 감염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면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BF.7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유입 확진자 모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고 있는 여객기.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자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다른 국가 역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은 내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중국인들의 출국 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인도, 대만,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도도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과 인도 모두 도착 시 양성인 사람은 격리해야 한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도 28일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만 시행 중이던 중국발 입국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했다. 말펜사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26일 중국발 입국객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라지오 스킬라치 이탈리아 보건부장관은 말펜사 국제공항의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반해 독일 정부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보면, 위험한 변이가 나타났다는 단서가 없다"면서 "그런 경우 합당한 입국제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도착 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된다. 필리핀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제이미 바우티스타 교통부 장관은 "중국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의무 검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현지 다카트리뷴이 보도했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27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라고 각 공항에 지시했다. 다만, 중국 외 추가 검사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역시 중국 입국자에 대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등과 관련해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중보건 전문가와 국제 파트너들과 협의해 새로운 여행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방역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유입 확진자 모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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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2022-12-2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기 논문도 실생활로 다변화”
    이른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가 도래하면서 올해 인기 논문 주제도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대표 학술 플랫폼 DBpia(디비피아)가 28일 발표한 ‘2022년 학술논문 이용 경향’에 따르면 쿠키런 킹덤(게임), 썸 타기(연애), 인터넷 밈(소셜미디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이용 순위 상위 10위에 대거 포진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계 관심 역시 코로나19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실제로 올해 역시 이용 순위 상위 10위 논문 가운데 2편은 모두 코로나19에 관한 논문이었다. 대신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뤘다. 앞선 2년간 코로나19 관련 논문의 주요 주제는 ‘언택트’였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블루’ 해소에 관한 논문들이 이목을 끌었다. 누리미디어 제공  ◇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 쿠키런 킹덤 보니 ‘여성 시대’ DBpia에서 올해 가장 많이 읽힌 논문은 ‘모바일 수집형 RPG의 사용자 분석: “쿠키런: 킹덤”을 중심으로(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2022)’다. 게임이 남성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경쟁, 정복, 시각적인 자극, 스포츠, 액션 등이 주를 이루며 성장한 탓에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돼 왔지만, 해당 논문에선 △성별에 따라 게임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고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갖는지 △아바타 등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그 성별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별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게임을 디자인해 해당 성별이 조금 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했다. 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쿠키런: 킹덤’ 사용자층은 주로 10·20대였고, 성별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는 “게임 디자인 요소가 성별 따라 게임을 즐기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문과 달리, 완성도 높은 게임은 어느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그 춤, 틱톡에서 봤어”… 썸의 정체는 게임뿐 아니라 이른바 ‘인터넷 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인터넷 밈의 언어적 고찰(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20)’ 논문은 최근 틱톡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밈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밈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어근 ‘mimeme’를 유전자를 뜻하는 ‘gene’과 유사한 발음의 단어로 만든 용어로,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쓰인 용어다. 논문 저자는 “인터넷 밈의 개념은 그 외연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모호하지만, 일반 언중들에게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된 유행어’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인터넷 밈뿐 아니라 ‘연애’라는 일상도 논문 상위 이용률을 점유했다. 많이 읽힌 논문 5위에 오른 ‘썸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신조어 ‘썸 탄다’의 정확한 의미와 활동의 정체에 대해 정의한 논문이다.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의 인간관에 따라 의지적 불확정성 개념을 도입, 이를 통해 썸 타기의 본성을 포착했다. 논문 저자는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지닌 두 남녀가 새롭게 만남을 시작하며 자신들의 의지적 불확정성에 대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썸 타기의 핵심”이라고 정의했다. 이 논문은 직장인들이 많이 읽은 논문 3위에 올라 초중고(8위)나 대학생(5위)보다 직장인들의 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이윤과 관계는 하지만 썸보다 직장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역시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다. 한국경영학회가 발행한 논문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이미지, 지각된 가격 공정성 및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영학회)’은 올 한 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그간 ESG 경영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됐던 것에 비해 실증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논문 저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품과 서비스 본래 가치 이외 다양한 부가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소비자가 구매하게 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크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포스트 코로나… 학계에선 ‘코로나 블루’ 대처 주목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를 주제로 한 논문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실제 ‘COVID-19(코로나) 발생 전후로 나타난 청년의 여가 활동 유형과 우울감 관계(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학회)’는 이용률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여가 활동 유형에 따라 우울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논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보다 두 번째 집단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높았고,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 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스포츠 및 야외활동이 독서, TV 시청, 문화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골린이’, ‘테린이’ 등 각종 실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풀이된다. 또 길고 긴 코로나19 기간 의료진들의 ‘번아웃’ 증세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면서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학교 적응(한국간호교육학회)’ 논문도 상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논문 저자는 “신입 간호사는 업무 현장에서 직면하는 슬픔, 죽음, 통증과 갈등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스트레스 대처 경험의 부족으로 높은 이직 의도와 낮은 직무 만족도를 나타낸다”라며 “간호대학에서 학습해야 할 간호의 핵심 역량과 자질에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 능력이 포함돼야 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DBpia 콘텐츠영업팀 강정효 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학계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역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논문 이용 순위 상위에 쿠키런 킹덤(게임), 썸 타기(연애), 인터넷 밈(소셜미디어) 등이 랭크됐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풀이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대표적인 후유증인 ‘코로나 블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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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2022년 올해의 소통 키워드 톱 10
    한국PR협회가 2022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통 키워드 톱 10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올해의 소통 키워드 톱 10은 한국PR협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PR과 소통의 관점에서 뉴스의 중심에 선 키워드 30개를 선정해 빅데이터 솔루션 트렌드업(TrendUp)으로 버즈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컴백(comeback)’으로 빅데이터상에서 가장 높은 버즈량(1065만 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각종 영화·드라마·음반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K-콘텐츠의 레트로 및 복고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2위에는 한국 축구 사상 12년만의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로 전 국민을 열광케 했던 ‘월드컵’(327만 건)이 선정됐고, 신종 투자자산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이 247만 건으로 3위에 올랐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화한 체험과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징과 맞물려 최근 새롭게 공간 마케팅 트렌드로 부상한 ‘팝업스토어’(189만 건)가 4위, 핼러윈을 보는 세대 격차와 위기관리에 대한 시각차와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 다양한 소통의 관점을 드러낸 ‘이태원 참사’(151만 건)가 5위에 올랐다.  한국PR협회 제공   그외 △메타버스(100만 건) △MZ세대(80만 건) △대통령선거(74만 건) △개인정보보호(49만 건) △오징어게임(40만 건)이 각각 6위~10위에 선정됐다. 그 밖에 △일상 회복 △북한 도발 △지하철 시위 △망 사용료 △숏폼 △카카오 먹통 △웹3.0 △청년지원금△ 누리호 △청와대 개방 △도어스테핑 등 다양한 뉴스 이슈가 온라인상에서 높은 버즈량을 나타냈다. 김재인 한국PR협회 기획이사는 “이번 2022 올해의 소통 키워드 톱 10 선정은 올 한 해 주요 뉴스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이슈 키워드들과 이에 대한 빅데이터상의 언급 추이와 확산을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PR협회는 향후 꾸준히 PR과 소통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뉴스 이슈들을 점검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 PR과 소통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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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초석 다지는 원년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화폐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라 보았다. 소위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년 1월 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며 새로운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른 점과,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2023년말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대로 가상자산 법률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 규제 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이를 둘러싼 여러 담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치밀하고 섬세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중이며,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관리하게 하고, 가상자산을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의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가장매매, 호가조작 등 사기적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지면서 시장은 한결 더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돼 국내외 거래소들 간에도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면서,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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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시판 밀키트 제품 절반 이상 1일 나트륨 기준치 초과
    코로나19 및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밀키트 시장 조사에 의하면 2019년 400억 원에서 2024년 7,000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밀키트는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조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며, 식재료 손질 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외식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밀키트는 식사(meal) 키트(kit)라는 뜻으로 정량으로 조리하는 데 필요한 냉장 상태의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이 세트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동봉된 조리법대로 직접 조리해서 섭취하는 제품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밀키트 제품 100개의 영양성분 및 유통실태를 조사에 나섰다. 밀키트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22개), 부대찌개 제품군(33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23개), 짬뽕 제품군(22개)을 선정하였다.  모니터 요원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거하였으며, 수거 기간은 지난 7월 27~8월 4일까지였다.   밀키트 제품 100개를 수거하여 나트륨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포장 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밀키트 100개 제품 중 51개 제품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2,000mg)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31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류 제품군 14개였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53.3%(1,066.3mg), 부대찌개 제품군 138.1%(2,761.8mg), 불고기 전골 제품군 78%(1,559.6mg), 짬뽕 제품군 130.5%(2,609.9mg)로 나타났다. 밀키트 제품 1인분 섭취 시의 영양성분 함량은 밀키트 제품 내용량을 제품 및 조리법 등에 표시된 인분 수로 나누어 계산했다. 인분 수가 특정 값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중 가장 작은 값을 인분 수로 임의 산정했다. 현재 밀키트는 간편조리식품으로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은 아니지만 밀키트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밀키트 제품 구매 시에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79개 제품에서는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영양성분 자율 표시한 제품은 품목별로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2개, 부대찌개 제품군 10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3개였다. 소비자는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피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밀키트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동봉된 조리법을 따르되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추가하여 조리하고, 국물 제품의 경우에는 국물을 적게 섭취하는 등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영양성분을 확인하여 구매ㆍ섭취하도록 밀키트 모든 제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제도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밀키트 제조ㆍ판매 업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트륨) 100개 밀키트 제품 중 51개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 넘어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51개 제품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31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14개였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 제품군과 짬뽕 제품군이 1일 기준치를 넘었으며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불고기 전골 제품군도 1일 기준치의 50% 이상 들어있어 나트륨 과다섭취 위험이 있었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53.3%(1,066.3mg), 부대찌개 제품군 138.1%(2,761.8mg), 불고기 전골 제품군 78%(1,559.6mg), 짬뽕 제품군 130.5%(2,609.9mg)로 나타났다. 같은 메뉴에서도 밀키트 1인분 나트륨 함량이 최대 6.1배 차이가 있었다. -밀키트 1인분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은 최대 2.9배(520.5mg,~1,525.2mg), 부대찌개 제품군은 최대 2.9배(1,541.9mg~4,495.4mg), 불고기 전골 제품군은 최대 4.0배(775.2mg,~3,157.5mg), 짬뽕 제품군은 최대 6.1배(857.0mg,~5,242.4mg)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 100개 밀키트 제품 중 21개만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하고 있어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밀키트 중 '간편조리세트'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제품이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은 없었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제품은 품목별로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2개, 부대찌개 제품군 10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3개였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는 21개 제품 중 5개 제품(부대찌개 제품군 2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1개, 짬뽕 제품군 2개)은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영양성분 시험 결과에서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는 51개 제품 중 39개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나트륨을 1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나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  1인분 나트륨 함량 이 1일 기준치를 넘으나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22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5개, 짬뽕 제품군 12개였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갖는 등 식품 소비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밀키트 조리 시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동봉된 조리법을 따르되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추가하고, 국물 제품의 경우 국물을 적게 섭취하거나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관벽 자체를 약화시킴으로써 뇌졸중의 유발을 촉진하며, 위장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위암 발생에 관여하고, 칼슘 배설량을 높임으로써 골다공증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밀키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간편조리세트' 등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다.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어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편조리세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식품은 아니지만 최근 다소비되는 밀키트 제품에서 소비자가 제품 간 영양성분을 비교하거나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구매 및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밀키트 제품에 영양성분 의무 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소비자가 나트륨ㆍ당류ㆍ지방 등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제품 간 영양성분 비교를 통해 건강하게 밀키트를 섭취할 수 있도록 밀키트 모든 제품에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밀키트는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고 소비자가 편하게 한 끼 식사로 구매ㆍ섭취할 수 있어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이므로, 소비자의 적정한 영양성분 섭취를 위해서 밀키트를 대상으로 한 영양성분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밀키트 제조ㆍ판매업체는 나트륨·당류·지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사회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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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내 계좌 한꺼번에 지급정지 신청'
    27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안내문. 자료=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갈무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모든 금융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 계좌 지급정지 신청 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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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대한조산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6일 대한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 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해 무죄 취지를 밝혔다. 대한조산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조산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26
  •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될 듯"...무임승차 지원 예산 삭감 영향
    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끝내 빠졌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3796억원, 올해 3845억원을 지원했다. 3979억원을 책정한 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면서 도시철도 PSO 예산은 제외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무산되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그대로다. 3∼4년 단위로 인상돼 온 버스 요금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크게 올랐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인 278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지하철 요금이 8년째 인상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26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부담 확 줄어든다...'똘똘한 한 채' 제외
    23년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부동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천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실제 공시가격에 따라 납부세액으 더 줄어들 수 있음.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셀리몬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는 가정에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부부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천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A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자료=국회,정부/그래픽=연합뉴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천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30만원에서 내년에는 341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 하에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는 탓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의 경우 종부세 부담 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똘똘한 한채'의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내년 공시가가 하락할 경우 실제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공시가격 낙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내년 3월 중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1436만2천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천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떨어지면서 감소효과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였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들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징벌적 세금을 중단하고 이전으로 복귀시켜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25
  • 노스페이스, 대학로 눕시 팝업스토어 오픈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숏패딩의 근본인 ‘눕시 다운 재킷’의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대학로 눕시 팝업스토어’를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노스페이스는 ‘대학로 눕시 팝업스토어’ 내에 인생네컷 사진 체험을 비롯해, 인기 눕시 다운 재킷 한정 판매 및 SNS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한다. 사진=노스페이스 제공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소재(대학로8가길 85)한 ‘대학로 눕시 팝업스토어’는 노스페이스의 헤리티지 제품인 ‘눕시 다운 재킷’의 역사와 기술력은 물론, 한층 다양해진 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4개 색상(블루, 그린, 옐로우, 핑크)으로 연출된 공간과 노스페이스 눕시 다운 재킷을 통한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사진 부스로 구성되었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운영하는 ‘대학로 눕시 팝업스토어’에서 남녀 모델들이 ‘눕시 다운 재킷’을 선보이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스페이스 제공   또한, 노스페이스는 크롭 스타일의 ‘여성용 노벨티 눕시 재킷’ 등 인기 제품을 ‘대학로 눕시 팝업 스토어’를 비롯한 노스페이스 주요 매장을 통해서 한정 판매하는 한편, 대학로 눕시 팝업스토어 소문내기 SNS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된 6명에게 ‘눕시 다운 재킷’ 인기 모델을 증정할 계획이다. ‘대학로 눕시 팝업스토어’에서 여성 모델들이 이번 시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크롭 스타일의 ‘눕시 다운 재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노스페이스 제공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지난 1992년 첫 출시 이후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눕시 다운 재킷을 한층 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다”며 “브랜드 고유의 기술 혁신을 상징하는 한편, 패션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눕시 다운 재킷’의 아이덴티티를 온전히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산봉우리 눕체(Nuptse)에서 명명된 ‘눕시 다운 재킷’을 남녀 모델이 착용하고 있다. 사진=노스페이스 제공   한편, 매년 겨울 국내·외 패션 업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중 하나로 주목받는 ‘눕시 다운 재킷’은 ‘교복 패딩’, ‘근육맨 패딩’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는 것은 물론이며, 세계적인 패션 플랫폼 ‘리스트(Lyst)’의 역대 최초 남녀 인기 1위 제품 동시 석권, 다수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 및 세계 유명 셀럽 착용 등으로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노스페이스의 헤리티지 제품이다.  지난 몇 년간 ‘눕시 다운 재킷’은 리사이클링 소재 및 윤리적 다운 인증(RDS)을 받은 충전재를 적용하며 MZ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를 만족시키는 한편, 한층 다양해진 패턴과 디자인을 통해 업그레이드되면서, 아웃도어 업계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오픈런, 선착순 한정 판매 완판, 드로우(Draw, 제비뽑기) 판매 및 리셀 시장 진입 등을 기록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24
  • 코로나19 사망자 석달만에 다시 70명대...실내마스크 해제는 설 연휴 후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24일 신규 확진자가 6만6211명 나왔다. 사망자도 70명 늘어 석달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6211명 늘어 누적 2천860만607명이 됐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70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월 25일(73명)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744명, 치명률은 0.11%다. 1주일 전인 지난 17일 6만6930명보다 719명 감소하면서 증가세는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 2주일 전인 지난 10일 6만2725명보다는 3486명 늘었다.  지난 24일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면 설 연휴가 지난 후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해제 전망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지 않고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고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방대본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반 직장의 사무실이나 교,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방대본은 정확한 날자를 밝히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고 위중증 환자가 동시에 늘고 독감도 다시 본격화되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7일 격리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2022-12-24
  • 한국인의 집밥 가장 큰 가치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
    테팔이 한국 창립 25주년을 맞아 최근 국내 소비자의 집밥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집밥의 가장 큰 가치로는 △건강(38%) △가족과 보내는 시간(31%) △맛(16%) △비용 절감(1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집밥의 가장 큰 가치는 건강이며 물가 상승으로 ‘비용 절감’도 주목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응답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기혼의 경우 ‘가족과 보내는 시간(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미혼의 경우 ‘건강(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22%)’보다 2배가량 높으며, 결혼의 유무가 집밥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팔이 조사한 한국인의 집밥 이용 형태   ‘비용 절감’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응답자별 비율은 기혼(10%)보다 미혼(20%)이 2배 높았다. 미혼 중에서도 1인 가구(24%)에서 더 높아지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식품 물가 상승 부담이 혼자 살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 절반 이상인 약 56%가 일주일 기준 △평균 1회~6회 직접 집밥을 조리해 먹는다고 답했으며 △평일 저녁(50%) △주말 점심(17%) △주말 저녁(13%) 순으로 자주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팔이 조사한 한국인의 집밥 이용 형태   집밥을 직접 조리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37%) △요리할 시간이 부족해서(32%)가 절대적이었고 △요리가 어려워서(15%)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테팔 담당자는 “집밥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도 직접 조리해 먹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다”며 “테팔은 이러한 소비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누구나 맛있고, 건강한 집밥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23
  • 신규확진자 5명 중 1명은 BN.1 변이...재감염자도 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률이 꾸준히 상승 중이며 BN.1 변이 검출률도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1일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째 '1' 이상이며 이번주에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나흘 연속 500명대"라고 밝혔다.  BN.1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2월 둘째주 20.3%까지 올라갔다. 신규확진자 5명 중 1명 꼴이다. BN.1 변이는 면역회피능력이 있어 검출률이 20%를 넘어섰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BF.7 변이의 검출률은 1주일새 54%나 상승했다.  재감염자 비율도 최근 상승하며 신규 확진자 6명 중 1명꼴로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4~10일 일주일 간 확진자 41만9130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6만6547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재감염률)은 15.88%로 6.3명당 1명인 셈이다. 재감염율은 10월 3주 8.96%이었던 것이 11월 1주 10.35%로 10% 선을 넘어섰고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면역력이 감소한 탓으로 추정된다.  방대본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유전자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재감염자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2회 이상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88만2천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3.29%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이 재감염과 확진 후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춰준다며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중증 위험도 높다. 감염 경험이 있는 분들도 2가 백신을 권장 시가에 맞춰 접종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도 2회 이상 기본접종을 하고 2가 백신으로 추가접종한 그룹은 기본접종만 한 그룹에 비해 감염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유행세가 반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규 변이의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월 2주 기존의 우세종인 BA.5의 검출률(해외유입 포함)은 52.0%로 직전주의 60.5%에서 하락했고, BN.1 변이는 직전주 17.4%에서 20.6%으로 상승하며 20%대로 올라왔다. BN.1 변이는 BA.2.75에서 재분류된 하위 변이로, 검출 속도가 BA.5.2보다 44.7% 빠르다. 검출 속도는 BQ.1이나 BQ.1.1 등 다른 변이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인데 면역회피 능력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BA.2.75는 기존변이보다 면역회피 능력이 큰데, BN.1 변이는 이보다 면역을 피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단장은 "현재의 유행 추세에 BA.1의 확산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효한 항체 치료제가 있고, 중증화가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에서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BF.7 변이도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BF.7의 검출률은 11월 4주 2.6%, 11월 5주 2.8%, 12월 1주 2.6%였지만 12월 2주 4.0%로 53.8% 급증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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