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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텐리의 ‘스웨덴, 톺아보기’]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스웨덴의 국회의원
    스웨덴은 어느날 갑자기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된 게 아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만들고 끊임없이 입법하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정치인들의 노고가 서려 있다.   그들은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의 그것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어쩌면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그분들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존재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특권 없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국회의원’. 이것이 스웨덴의 국회의원의 현주소다.   스웨덴 국회의사당 - 스톡홀름 구시가지인 감라스탄 입구에 있는 스웨덴 국회의사당 건물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가져가는 돈(세비)은 대략 2억 원이 넘는다.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 1억3796만 원에 1억원에 가까운 의정활동 경비는 별도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연봉으로 72만 크로나, 우리 돈 약 9000만원을 받는다. 관용차는 없다. 다만 국회에서 50km 밖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우리 돈 약 10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작은 아파트(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딸린)를 빌려준다.   여기서 한가지 감안할 것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가 안되는 우리나라다. 5만 달러인 스웨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곳의 국회의원들의 처우가 우리나라의 그분들에 비해 얼마나 박한가.   스웨덴은 우리와 달리 상시회기제다. 모든 스웨덴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7, 8월 두 달을 제외하고 스웨덴 국회는 1년 내내 열려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재임 4년 동안 1인당 평균 8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 4년 동안 무려 437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놀라운 점은 스웨덴의 349명 국회의원은 개인 보좌관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 국회의원이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그리고 기타 비서와 운전기사 등 보조 직원 7명까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수십 개에서 2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만든다.   이쯤 되면 스웨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3D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부러운 점은 그들은 특권도 없다는 것이다.   자전거로 출근하는 스웨덴 국회의원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잘 안다.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버스나 전철, 트램 등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    어쩌다가 혹시 택시라도 타고 비용을청구할 경우에는 적어도 3장 이상 분량의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니 차라리 자전거가 나을 법하다.    1995년 당시 부총리였던 모나 살린은 업무용 신용카드로 ‘토블론’이라는 막대 초콜릿을 산 것 때문에 부총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른바 ‘토블론 스캔들’이라 불리는 사건을 생각하면 숙연해진다.   스웨덴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치면 비즈니스 좌석은 꿈도 못꾼다. 항공편은 ‘경제성, 시간, 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며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의원활동지원법 규정에 따라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항공편 예약 보다는 저가 항공 예약 사이트인 ‘스카이 스캐너(Sky scaner)’를 이용해야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출장지 호텔에 대해서도 의원활동지원법은 ‘중간 수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식사도 ‘일반 공무원 수준’이다. 혹시 초청자가 숙소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출장비에서 실비로 공제한다.   스웨덴 국회 본회의장 – 스웨덴은 국회의원 수가 모두 349명이다. 국회의사당 내부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거의 매일 개방되고, 국회의사당 견학은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자발적 ‘불출마’가 많다. 평균 30%가 넘는다. 즉, 4년 국회의원 한 후 그만두고 본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열명 중 세명이라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들은 연중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휴가를 국회의원들은 7, 8월이 아니면 쓸 수도 없다. 특권은 없고 의무만 강요되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들까?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절대적인 특권이 있다고 자랑한다. 스웨덴 국민 1000만 명에게는 없지만 자신들 349명에게는 있는 특권, 바로 ‘입법’ 행위자체를 자랑으로 여긴다.   1932년 사민당이 처음으로 집권을 하면서 스웨덴은 복지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페르 알빈 한손 총리에서 시작해 타게 에를란데르 총리에 와서 구축한 ‘정권과 재벌과 노동조합의 살트셰바덴 협약’은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만들었다.   에를란데르의 비서 출신으로 후임 총리에 오른 올로프 팔메는 조금이라도 남아 있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모두 없애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스웨덴의 복지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고 고치고 완성해 왔던 것이다.   349명의 그들이 얘기하는 ‘스웨덴에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상 최대의 특권’은 바로 그것이다. 전용 승강기를 탄다거나,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공항에서 귀빈실을 통해 검색도 받지 않고 통과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시간도 없었던 그들이다.   다만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특권을 ‘만끽’하며 구준히 입법을 하고 지금의 스웨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어떤 이는 4년 만에 특권을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총리에까지 올라 그 무한한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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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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