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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블루라인파크'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총리상 수상
    국가철도공단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미포∼舊송정역) 개발사업(해운대블루라인파크)’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문화경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사진출처=국가철도공단   이 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토경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해남부선 舊철도시설(미포∼舊송정역) 개발사업(해운대블루라인파크)’은 동해남부선 폐철도부지 가운데 수려한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는 해운대 ‘미포∼청사포∼송정’ 4.8km 구간을 개발하여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운행하는 해운대의 대표 관광시설로 조성한 사업이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는 2020년 10월 영업 개시 이후 ’21년 ‘가장 방문하고 싶은 부산 여행지’ 1위, ’22년 ‘한국관광의 별’본상에 선정되는 등 현재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관광의 별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한해 한국을 빛낸 여행지를 뽑아 시상하는 제도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의 방문객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97만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올해는 약 2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월까지 방문한 외국인은 약 17만 명으로 외국인 국적 또한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국내 대표 관광지에서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임종일)은 “이번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은 폐역, 폐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토·도시·경관분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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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6
  • 쌍둥이 아기 판다 이름 공모...백일 때 공개
    태어난 지 48일 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공모한다. 생후 48일 된 쌍둥이 판다. 사진=에버랜드 제공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지난달 7일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쌍둥이 이름은 모두 4단계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과 네이버 주토피아 카페, '말하는 동물원 뿌빠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름 공모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이름을 공모한다. 2단계로 사육사 등 에버랜드 임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이 판다의 특성과 이름의 의미, 발음,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쌍을 추린다. 이후 3단계로 에버랜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4쌍의 이름을 후보로 압축하고, 마지막 단계로 홈페이지, SNS, 판다월드 현장 투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름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쌍둥이의 이름은 생후 100일이 되는 오는 10월 중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로 생후 48일을 맞은 쌍둥이는 주변 사물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배밀이를 하며 스스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출생 당시 180g, 140g이던 쌍둥이는 현재 몸무게가 약 2㎏으로 10배 넘게 성장했다.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는 "쌍둥이는 벌써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빠 러바오를 닮아서 등에 V자 형태의 무늬가 있는 첫째는 활동성이 뛰어나 장난기 많은 러바오를 떠올리게 한다"며 "또한 아이바오처럼 U자 형태의 무늬를 가진 막내는 유순한 엄마를 닮았다"고 전했다. 한편 에버랜드는 생후 6개월을 전후 외부 환경 적응과정을 거쳐 쌍둥이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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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이랜드재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축구를 통한 나눔 지원
    이랜드재단과 서울 이랜드 FC가 지난 20일, 가정 밖 청소년 36명을 목동 레울파크 경기장으로 초대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지난 20일, 이랜드재단이 서울 이랜드 FC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을 초청해 축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이랜드그룹 제공   이랜드재단과 서울 이랜드 FC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3 27라운드 서울 이랜드 FC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통한 성장과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홈경기 관람 ▲사인회 및 사인볼 증정식 ▲기념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다. 그 동안 스포츠 경기장과 프로선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단순 체험을 넘어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진로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서울 이랜드 FC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람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선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초대석 일부를 ‘이랜드재단과 함께하는 E-YOUTH(Empowering-Youth) ZONE’으로 지정했다. 선수단 또한 경기 시작 전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기장 피치 위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서울 이랜드 FC 사진=이랜드그룹 제공   서울 이랜드 FC 관계자는 “이랜드재단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 또 다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서울 이랜드 FC의 선수단과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서울 이랜드 FC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재단과 서울 이랜드 FC는 가정 밖 청소년과 더불어 소외 계층인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해 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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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시급 9860원이 가져올 파장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9시간 근로 기준 시간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만88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9860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휴수당규정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특히나 올해도 주휴수당에 대한 입장 차이는 컸다. 주유수당이란 쉬는 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알바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그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근로자 측은 3.95%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2.5% 인상된 9860원을 제시, 결국 1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양날의 칼이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겐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의견과 입장이 상반되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매년 16.4%,10.9%,2.9%,1.5%,5.0%,5.0%,2.5%씩 인상되었다 2018년 당시 7530원에서 오는 2024년 9860원으로 정해졌으니 7년 사이 무려 52.4% 상승된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 상승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하다. 인건비 상승률 3.7%에 비해 초라한 수치다. 당연히 사용자 측에선 '과속 인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만하다. 예를 들면 2023년 소상공인 월평균 이익금은 약 282만 원인 반면 지불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지속되면 결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채산성 하락을 우려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측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의 58.7%가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하고, 44.5%는 기존 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한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 2023년 현재 소상공인들의 고용률은 평균 3.21명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그중 직원이 없는 1인 운영 소상공인들은 해마다 23.5%씩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매년 평균 약 95만여 명이 신규 창업을 하고 약 90여만 명이 폐업을 한다 창업자들이 바라는 기대수익성은 투자 대비 월 약 3.5~4% 정도의 수익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영업을 잘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은 투자 대비 2.2~2.8%다. 최근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전문직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 맞춰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홍콩이나 일본도 약 80만~120만 원의 인건비로 제3국민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정책의 수혜로 인하여 채산성도 부족한 그들에게 생산성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숨만 나오는 노동정책이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정책과 관련 법률을 만드는지 묻고 싶다 며칠 전 우여곡절 끝에 마친 잼버리 세계대회도 마찬가지다. 관련 정부 책임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방관과 무지가 빚은 참사를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동원으로 겨우 땜질하지 않았는가. “이번 일로 우리의 위기대응능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마디는 국민들은을 낮 뜨겁게 했다.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반영된 최저임금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은 여전히 소원한 것이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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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전북대학교, 네팔 지역사회 통합적발전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코이카(KOICA) 지원사업으로 네팔 기술혁신역량강화 및 지역사회통합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전북대학교(사업단장 동물자원학과 황인호 교수)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KU)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이는 테크노 페어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네팔기술혁신센터(NTIC) 테크노 페어 참석 주요인사(왼쪽부터 공무헌 코아카네팔소장, 마니쉬포카렐 카트만두 공과대학 학장, 박태영 주네팔한국대사, 볼라타파 카트만두대학 부총장, 황인호 전북대학교 사업단장, 자나단라미나체 카트만두 자연대학 학장, 라젠드라갸왈리 카트만두대학 기술혁신센터장)   이번 네팔기술혁신센터(NTIC) 테크노 페어는  한국 대사관, 코이카(KOICA), 네팔 정부, 국제기구, 대학, 연구소, 창업자, 학생, 산업체 등 2.000여명 관계자가 참가하여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지식 공유,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 발전에 대한 탐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모 등 네팔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테크노 페어에 참가하여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육성된 스타트업과 학교기반 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표 세션을 통하여 사업화를 위한 잠재적인 투자자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기술혁신을 관리하는 전략 및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세션, 참가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하여 창의성과 기업가적 사고를 장려하는 세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헬스 플랫폼 시연 세센 등도 개최되었다.    한편 코이카(KOICA)가 지원하고 전북대학교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네팔 기술혁신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발전(IRDP :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프로젝트는 카트만두대학내에 네팔기술혁신센터(NTIC)를 설립하고 에너지, 보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7개 중점 추진되는 100억 규모사업으로 2017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종료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북대학교는 네팔기술혁신센터(NTIC)의 연구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노하우 지원을 통하여 네팔기술혁신센터 역량강화 및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는 등 7개 프로그램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7개 중점 추진 사업이 점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다.   전북대학교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으로 16개 스타트기업을 선정하고 창업 및 기술력,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회사는 매출을 실현하고 수익 및 고용 창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카트만두대학 부속병원(듈리켈병원)에 네팔 최초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 베이스 플랫폼(스마트헬스 시스템)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스마트헬스 시스템은 그동안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환자 진료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는 네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네팔의 건강관리 연구와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카트만두대학이 영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번호(PAN Number) 취득하고 1차적으로 3개의 학교기업(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물, 수소가스 사업)을 설립하여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학교기업 확대를 통하여 그 수익성은 기술혁신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트만두대학 경영대학원내 네팔 최초 기술경영(MoT)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경영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경영자 대학원 운영을 지원하였다.   전북대 황인호 사업단장은 “기술혁신센터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적 발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기술혁신센터가 지속가능하여 네팔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과 네팔의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는 네팔 통합적 지역발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한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통한 사업확대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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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교육부 사무관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담임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교사를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밤늦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노조는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임교사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아 지난 6월 복직한 상태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무관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봤으며 학부모 5명도 담임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해당 사무관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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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빗썸메타의 메타버스 ‘네모월드’ 베일 벗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자회사 빗썸메타(대표 조현식)가 자사의 초실감형 메타버스 NAEMO WORLD(이하 ‘네모월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글로벌 탑티어 메타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모월드 티저 영상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은 지난 10일 네모월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글로벌 첫 선을 보였으며, 네모월드의 실제 플레이 영상으로 제작된 20초가량의 영상을 통해 매력적인 아바타, 나만의 공간, 세련된 도시가 어우러진 네모월드 속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 있다. 네모월드는 고퀄리티에 목말랐던 성인유저를 타깃하며 이에 걸맞은 개발 엔진을 채택했다. 고성능 리얼타임 3D 제작 툴인 ‘언리얼 5’ 엔진을 사용해 현실과 환상이 융합된 것 같은 가상 세계를 구현하여 기존의 메타버스와는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쉐이더를 통해 정교한 질감이 표현 가능하여 의류, 가방 같은 패션 아이템 등에서 실제와 같은 브랜드 퀄리티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 네모월드 티저 영상   조현식 빗썸메타 대표는 “네모월드 티저 영상은 현재까지 개발된 콘텐츠의 극히 일부만 공개한 것"이라며, “다양하고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현실의 제품·서비스와 접목을 통해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만들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산업군의 파트너와 협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빗썸메타는 텐센트 클라우드(Tencent Cloud), 3D 디지털 의상 제작 및 협업 솔루션 클로(CLO) 등 글로벌 전문 기업들과 활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파트너십 제휴 확대를 통한 메타버스 고객 경험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네모월드는 2024년에 정식 오픈 예정으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업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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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크루즈 연수' 강행하려던 부안군의회...뭇매 맞자 뒤늦게 취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도 '크루즈 연수'를 강행하려던 부안군의회가 논란이 거세지자 튀늦게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비난이 쏟아진 부안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사진=부안군의회 홈페이지   빈축을 산 건 부안군의회만이 아니다.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의원 18명이 오는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로 견학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견학의 목적은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찾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기 위해서다. 전북도의회와 부안군의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무관하지 않은 기관들이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우려가 깊은 와중에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을 뒤로 한 채  울릉도 견학이나 크루즈 연수를 강행하는 게 적절할까?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울릉도 견학 신청을 했다. 경비는 1인당 40만∼50만원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북도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이번 광복절에 독도를 못 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전북도의회라도 가서 독도가 일본 다케시마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다"면서 "당초 22명이 신청했는데 4명이 빠졌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견학을 주도했던 한 도의원은 "절대 놀러 가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여론이 그렇다면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더 가관이다. 부안군의원 10명 전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시아로 크루즈 연수를 가기로 결정했다. 항공·숙박비와 크루즈 여행 비용 등 4천여만원은 모두 군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부안군의회는 "크루즈항 여건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수"라면서 "연수 보고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각종 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뒷전으로 한 채 해외 연수를 가겠다는 의회를 이해할 군민이 몇이나 있을까? 전북도 한 공무원은 "오늘도 공무원들은 잼버리 현장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며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한 데 민생은 뒷전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사진=부안군회의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연수가 논란이 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전 중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연수 취소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잼버리 파행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연수는 대회 기간에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지역 관광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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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저커버그 VS 일론 머스크' 재벌간 격투기 성사될까
    미국의 대표적인 재벌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달 하순께 철창 경기장에서 격투를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왼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연합뉴스   저커버그는 당장이라도 승부에 나설 수 있다면서 오는 26일을 결투일로 제안했다. 머스크는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도 목과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주중 확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6일(현지시간) 메타의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에 올린 게시물에서 "난 오늘도 준비돼 있다. 그(머스크)가 먼저 도전해 왔을 때 나는 8월 26일을 제안했지만 그는 확정을 짓지 않았다"면서 "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스포츠(격투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격투기를) 훈련하는 사람들과 계속 경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글은 저커버그와의 일전을 위해 종일 운동 중이라는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트윗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된 것이다. 저커버그는 자신과 머스크의 결투 장면을 엑스를 통해 생중계하고 수익을 참전용사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선단체를 위해 실제로 모금을 할 수 있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위정보 확산 등을 막기 위한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하는 머스크에 인수된 이후 엑스가 혐오 표현 증가와 이로 인한 광고주 이탈 등 문제를 겪어왔다는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보인다. 저커버그는 지난달 5일 '엑스 대항마'를 자처하는 새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를 출시하고 머스크에 반감을 지닌 엑스 이용자들을 스레드로 끌어들이려 노력해 왔다. 두 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종합격투기(MMA) 시합장에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벌일 상황이 된 것도 스레드 출시를 둘러싼 신경전에서 비롯됐다. 스레드 출시를 앞둔 올해 6월 "무서워 죽겠네"라고 비꼬는 글을 적은 머스크는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는 누군가의 댓글에 "나는 철창 싸움(cage fight)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에 "위치 보내라"며 한판 붙을 장소를 정하라고 했고, 머스크는 "진짜라면 해야지.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응수하면서 미국 대표 기업인들이 실제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일 가능성이 생겨났다. 옥타곤은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무대인 UFC에서 사용하는 철망을 두른 팔각형 링을 뜻한다. UFC는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실제로 대결이 성사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머스크는 188㎝의 거구인 반면 저커버그의 키는 171㎝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주짓수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아마추어 무술인이고 나이도 39세로 51세인 머스크보다 12살이나 어려서 체력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올린 트윗에서 "내 체중은 최소 300파운드(약 136㎏)라면서 "만약 싸움이 짧게 끝나면 아마 내가 이길 것이고, 길어진다면 그가 지구력에 기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훨씬 크고 그게 바로 MMA에 체급 구분이 있는 이유"라고 적었다. 그는 "나는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내 격투 스타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커버그의 체중은 70㎏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세기의 대결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유동적이다. 난 내일 목과 등 위쪽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는다. 일전이 벌어질 수 있기 전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 주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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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한덕수 총리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현장 남아 끝까지 지켜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목)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9개국 참가자 4만3천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엄중히 지시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야영장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걸어가고 있다.(부안=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청의 무더위쉼터를 돌아보고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 장관과 통화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늘막·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증설을 위한 공병대 지원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관 파견을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고, 얼음 등을 현장에 충분히 추가 제공하는 한편,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알리라고 김 장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온열질환을 유발할 위험성이 큰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휴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맹 등과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조직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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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月)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8. 2.~8. 5., 8. 31.~9. 3.)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인천, 안산, 평택, 대산, 안흥, 보령, 어청도, 장항, 군산, 위도, 영광, 목포, 진도, 거문도, 고흥발포, 여수, 통영, 마산, 제주, 서귀포, 성산포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장면 사진=해수부 제공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8.31~9.3)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 3~4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상태를 의미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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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태국 유명 음반사 상호명 '가미카제' 사용 논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태국의 유명 음반사 상호가 'Kamikaze'(가미카제)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10월 개최될 가미카제 소속 멤버들의 행사 포스터   '전 세계 가미카제 퇴출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돼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메일에서 서 교수는 "가미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군비 부족으로 미군의 상륙을 막을 힘이 없던 일본이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 자살특공대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줬다. 또한 "2014년 일본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의 유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 큰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태국의 젊은층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수 있기에 음반사 이름을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에서 사용 가능했던 가미카제 이모티콘(좌)과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가미카제 티셔츠로 응원했던 일본 서포터즈(우)   특히 몇 년 전 꾸준한 항의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가미카제 이모티콘 이름을 변경시켰던 사례를 함께 소개하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일본 서포터즈가 가미카제 티셔츠를 들고 응원하는 장면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고, 즉각 FIFA측에 고발하여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아직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가미카제에 대한 용어 사용 및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누리꾼과 함께 꾸준히 없애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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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직장인 43.9% 여름휴가 계획 ‘있다’ … 19.8% ‘없다’
    직장인 10명 중 4명(43.9%)만이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19.8%)은 휴가를 포기했다. 비정규직, 5인미만,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유보한 응답자 61.9%는 경제적 여유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직장인 67.5%는 연차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가 없다고 답했다. 돈도 시간도 없어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2.5%)를 기록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여름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2023년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3.9%였다. 5명 중 1명(19.8%) 은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6.3%였다. 특성별로는 비정규직이고, 노조가 없고, 회사 규모가 작고, 직급이 낮고, 급여가 낮은 노동자일수록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계획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휴가 계획이 있다’ 응답률 격차는 무려 23.8%p에 달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라고 해도 42.9%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6월 초 중순까지 휴가 계획을 잡지 못했거나, 휴가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6 15.0 26.3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n=439)들에게 여름휴가 기간을 물어본 결과, 66%가 5일 이내라고 답했다. 여름휴가가 일주일을 초과한다는 답변은 10명 중 1명(10%)에 그쳤다. 휴가 기간은 휴가 계획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나이와 직급, 급여가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짧아졌다. 노동조건이 휴가 계획과 휴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응답자(n=561)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휴가를 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1.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7.5%였다. 비정규직(67.9%), 5인 미만(69.2%)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휴가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정규직(57%), 300인 이상 노동자(56.4%)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7.5%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75.4%)이 남성(61.4%)보다, 비정규직(79%)이 정규직(59.8%)보다, 비조합원(69.1%)이 조합원(56%)보다, 비사무직(74.2%)이 사무직(60.8%)보다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를 받지 못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명 중 7명 이상(73%)이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가 없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5.1%가 유급 여름휴가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별도의 여름 특별 휴가가 없다는 답변을 많이 했다. 휴가와 관련한 갑질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로, 회사가 강제로 특정일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차와 휴가가 마치 사장님 권한인 양, 원치 않는 시기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도록 강요하거나,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지 못하게 막는 사용자가 적지 않았다. 2023년 상반기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941건 가운데 103건(10.9%)는 휴가와 관련해 갑질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여름휴가 설문 결과와 사례를 보면 한국 사회 대다수 노동자들은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비조합원,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은 돈이 없고 휴가가 부족해서 여름휴가 계획조차 마음 편히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 역시 눈치가 보여서(10.3%), 연차유급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4.1%), 휴가에서 돌아온 뒤 업무 과중이 걱정돼서(19.2%)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정규직의 59.8%, 대기업의 54.9%는 연차 외 별도 여름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는 귀족 노동자와 귀족이 아닌 노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와 그보다 더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을 뿐인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제43권 제2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시간 주권(선택권) 수준은 0.11점(1점 만점)으로, 한국보다 낮은 곳은 그리스(0.02점)와 체코(0.09점)뿐이었고,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1위였다.   최혜인 노무사는 “비정규직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할수록 여름휴가는커녕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사결과인 것 같다. 일중심 사회에서 사람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단지 휴식을 위해서도 휴가 사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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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3
  • 유럽에선 매년 8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
    유럽에서만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매일 100명이 숨지고, 매년 8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Council)는 ‘항균제 내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5가지 이유’(Five reasons to care about antimicrobial resistance)를 최근 발표했다.   항균제 내성(AMR)은 세균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물(항생제)을 투여했지만, 세균이 살아남는 것을 가리킨다. 주요 원인은 항생제의 오남용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됨→항생제의 효과가 떨어짐→질병이 더 쉽게 퍼짐 등의 순으로 전개된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유럽에서만 연간 약 8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폐렴ㆍ혈류와 복강 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감염의 70% 는 의료 환경에서 발생한다. 항생제 내성은 암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의 수술ㆍ이식ㆍ집중 치료 도중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후 12개월 미만 어린이와 70세 이상 노인이 항생제 내성균에 가장 취약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2020년 유럽에서 매일 100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사망했다. 과거에 치료가 가능했던 일부 감염은 치료가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해다. 항생제 내성이 더 심해지면 작은 상처와 가벼운 감염이나 수술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항생제 내성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셋째, 항생제 내성은 동물ㆍ식품ㆍ식물ㆍ환경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항생제는 가축ㆍ양식ㆍ반려동물 치료에도 사용된다. 토양ㆍ물ㆍ 식물에도 항생제 내성균이 존재할 수 있다.    넷째, 항생제 내성균과의 싸움엔 상당한 의료 비용이 소요된다.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항생제 내성 대처를 위한 예상 비용은 연간 11억 유로에 달한다. 환자가 감염된 세균이 1차 항생제 치료(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반응하지 않으면, 의사 등 의료 전문가는 2차ㆍ3차 항생제(사용 가능한 마지막 치료 옵션) 등 더 비싼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감염 합병증이나 질병 또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더 긴 입원과 더 많은 치료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항생제 내성은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장기간의 질병과 사망은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항생제 내성은 가축의 건강과 복지, 결과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축ㆍ축산물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
    •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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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5% 방치…권리구제14.5%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방치됐고, 14.5%만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28.6%)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겪고 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0.7%에 불가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또 직장인 3명 중 2명(64.3%)이 신고 후 조사․조치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친인척이라는 응답은 28.2%였는데 정부가 과태료로 처벌한 건 개정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로 계산해 3.1%였다. 1년에 100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고 있는데, 지난 4년간 특별근로감독은 15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이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2만8731건의 사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개선지도(3254건, 11.3%), 검찰 송치(513건, 1.7%), 과태료 부과(401건, 1.3%)를 더해 4168건으로 14.5%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사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의 0.7%였다. 갑질금지법 시행 4년이 되었지만 노동부 신고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장 내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직장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결과의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약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놓여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 사건의 절반 이상(51.3%, 1만4751건)이 ‘기타’로 분류되어 행정종결됐다. 고용노동부는 기타 항목에 ‘과태료, 조정 위한 임의취하, 법 적용 제외, 동일민원, 불출석, 고소접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건’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을 당시에는 기타에 ‘법적용제외(사업장 규모, 특고, 원청·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300인 이상 사업장(41.9%)보다 5인 미만 사업장(56.5%)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10명 중 1명(9%)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원청업체 관리자·직원이거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과 같은 사업장 외부의 제3자라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의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8.6%였다.(미경험 71.4%)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6항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법원은 2022년 7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원거리로 전보한 사용자에게 검칠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2022. 4. 13. 2021노438 판결 : 항소기각 대법원 2022. 7. 12. 2022도4925)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전체 사건의 0.7%(211건)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사용자들이 신고자들에게 ‘보복갑질’을 일삼고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6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가해자가 사용자(24.3%) 또는 친인척(3.9%)이었다는 응답이 무려 28.2%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 또는 친인척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또 법이 명시한 ‘조사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에 달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2023년 6월 노동부에 신고한 1만3004건 중 과태료 처벌 조항은 401건(3.1%)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이후, 법 위반이 확인된 신고사건은 총 1480건이었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01건(27%)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1079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법 위반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서 조사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에 대해 14일 또는 25일의 시정기한을 줘 사용자에게 불법을 은폐하게 하고 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의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메일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에 의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조치의무 위반이 매우 높은 확률로 동반되기 때문이다. 2023년 1~6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941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618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는 42.4%(262건)에 그쳤는데, 신고자(n=262) 10명 중 6명(66.8%)이 조치의무위반 상황을 겪었고, 45%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   여러 사례를 보면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뒤,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이 주도하는 2차 가해와 조치의무 위반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회사 내부에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는 가해자들이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받게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고민 끝에 신고를 해도 4건 중 1건(27%) 가량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이다. 가족회사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니는 도중 신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퇴사 후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정지시는 사실 사용자에게 어떠한 압박도 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질환 사망자 수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88명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정 대응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무색하게도, 불법 현장을 바로잡기에는 특별근로감독은 너무나 적게 이뤄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과 미온적인 법집행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변명으로 무마하려 해 왔다. 그러나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닌 적극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한 엄격한 법 집행이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괴롭힘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라목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과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의 근거조항이다. 그럼에도 위 조항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1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정기근로감독에서도 ‘고충처리(사내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어떠한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제도의 정착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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