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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대 700여명, 기말고사 오픈카톡방 통해 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났다.  이달 18일 한국외대 교양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22일 한국외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오픈카톡방)을 이용한 정답 공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학에 따르면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 제한이 없어 988명이 수강한 과목으로 알려졌다.   이 과목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통해 기말고사 정답을 공유했으며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 정도라고 예상했다. 여러 방에 중복으로 참여한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교양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으며 기말고사에서는 부정행위을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에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말고사에서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측은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해당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주장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로 확인이 된 학생들은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외에도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에서 정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원 0점 처리됐다. 건국대·서강대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온라인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르려 하고 있지만 반발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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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2143명 직접고용...인터넷 여론은 갑론을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을 직접 고용했다. 7642명은 3개 자회사에 고용해 3년만에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달 중 모두 정규직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핵심 이슈였던 보안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추진한 지 3년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처음에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241명만 직접고용하려 했다. 하지만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적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1902명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건 이 중 일부가 '자회사 소속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간 이들이 현행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 목표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보안검색원을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10일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 30일에 공사 직접 고용 정규직은 200명이란 결과로 끝낼 수 없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안검색원 신분까지 바꿔가며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돼 전쟁이 나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의 통합방위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등이 개정될때까지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 편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2%인 2143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채용을 위해 어렵게 시험을 치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한 현직자들과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조치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무자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8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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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어 명품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의도적으로 불만이나 문제가 될 만한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맨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자는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블리는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임씨는 임블리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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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단독]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의 위험한 거짓말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 9번 확진자인 전주여고 고3 여고생은 지난 12일 15시 58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3-19에 위치한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에서 광주시 33번 확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전시 50번과 5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17시 15분부터 19시 58분까지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장소에서 5분간 동선이 중복된 것을 확인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여고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청년다방에서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2명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확진자 2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6시 사이 전주의 한 건물 6층에서 80여명이 모인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청년다방을 방문했는데 이 때 전주여고생도 이곳을 방문해 근거리에서 5분간 밥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들의 동선은 이곳(청년다방) 약 5분가량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이 공개한 대전 50번과 51번의 동선에는 6월 12일(금) 방문판매 교육장(완산구 홍산남로 83-19 6층)방문 후 (17:15~19:58) 청년다방 (1층 도청점)방문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 지난 17일 공개한 대전 50번의 동선 정보 공개 내용 중 전주여고생과 5분 겹쳤다는 일정이 있어야 할 6월 12일 일정에는 ‘접촉자 없어 이동동선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전 51번 확진자의 지난 12일 동선에는 오전 9시에 자택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19시에 다시 서울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 먼저, 대전 51번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에 간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을 갔던 대전 50번 확진자 역시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51번 확진자와 전주에 갔었다고 진술했어야 한다. 결국 대전 50,51번 확진자의 거짓말로 전주 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동선 파악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방해한 셈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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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첫 구속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과 욕을 행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대교눈높이교육블로그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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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단독]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지하철1호선 전원 하차 소동
    20일 오후 3시경 서울 1호선 노량진역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탑승객 전원이 내려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하철 승객 A씨는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 노량진역에서  앞차와  간격조정을 위해 잠시 정차한다는 방송이 나온후 5분 정도후에 열차에 코로나19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으니 전원하차하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당황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빈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노량진역에선 이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있다. 노량진 역에서 내린 승객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다음 도착한 열차에 나눠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철도청 블로그   이와 관련해 위메이크뉴스는 코레일 측에 당시 상황과 대처 방식에 대해 확인하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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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0
  • 한양대이어 연세대도 혈서 등장...대학가 혈서 논란 왜?
    최근 대학가에 '혈서 논란'이 일어났다. 17일 한양대 혈서가 등장하자 바로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양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사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등록금 반환', '대면시험 반대' 혈서가 적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 학생은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학생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이 등록금을 반환하고 학기말고사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며 실제 혈서를 쓴 것으로 확인돼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혈서 논란은 한양대 학교 관계자의 입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 한양대 신본관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인 기획처장이 '비대면 시험을 원하면 학생들의 혈서를 받아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양대는 지난달 19일 1학기 전체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치르겠다고 공지하면서 학생회와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자가격리나 해외 체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대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측은 대면시험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초·중·고 등교가 시작됐고 국가 공무원 시험 등이 재개된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 한양대는 교수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시험 중 선택해 학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대면시험을 진행하다보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실제 17일까지 기말 시험을 치르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가 교내에서 3명이나 발생해 이들과 접촉한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만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는 '한양대는소통하라'는 실검이 등장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감염 위험을 가증하는 대면수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묵살했으며 총장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양대학교 본관 앞에서 벌어진 농성현장을 방문한 한양대 기획처장은 "비대면시험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냐"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릴레이 피켓 시위가 잇따르는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한양대 재학생들의 항의는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출처] 연세대10만원 발언, 불통으로 뿔난 연대생들... 급기야 혈서까지|작성자 hys8033   한양대 혈서에 이어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 연세대 학생은 커뮤니티에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쓰인 혈서를 공개했다.  최근 연세대학교 신현한 학생복지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못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혈서를 올린 학생은 "한 개인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력하게 느껴져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며 "같은 회사를 30년째 꾸역꾸역 다니시면서 절대 그만두지 못하고 등록금을 벌어오시는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이런 학교한테 주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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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건국대, 코로나19 등록금 환불 실현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권 침해 등의 이류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대  캠퍼스 전경.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안에 최종 등록금액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1학기 재학생 중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환불하기로 학생 측과 합의했다. 건국대는 기존 등록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 측은 1학기에 학교를 다닌 모든 학생에게 2학기 등록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성적장학금 폐지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을 위한 추가 예산 확대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는 학교 측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내 일부 대학에서도 재학생 전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인터넷강의를 구축하느라 사용된 서버 비용과 방역에 쓰인 예산까지 따지면 등록금이 남은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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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국민청원에 올라온 '나이스그룹 도련님의 군대생활'
    12일 블라인드와 SNS를 통해 공군 황제 병사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이날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한 공군부대에서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돼 공군이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병영을 이탈하거나 병영 내 불화로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황제복무 논란이 된 공군 부대 병사는 나이스그룹의 부회장인 최모씨 아들이라고 보도했다.  나이스그룹은 대한민국의 금융인프라 기업집단이다. 계열사로는 신용정보 사업을 하는 NICE평가정보, NICE신용평가, NICE신용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1986년 설립된 한국신용정보를 모태로 하며, 총 26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나이스란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 지주회사는 나이스홀딩스이며, 나이스그룹은 고 김광수 회장이 이끌었으나 2018년 3월 6일 5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보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 지역의 한 공군 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 방조해오는 등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려고 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해당 병사가 부대에 전입을 왔을 때 병사들과 부사관 선배들 사이에서 해당 병사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적혔다. 청원을 제기한 부사관은 또 “최근까지도 해당 병사의 부모는 밤낮으로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아들의 병영생활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청원을 올린 부사관은 해당 병사가 빨래와 음용수 배달을 부사관에게 사역시킨 사례와 1인실 황제 생활관 사용하고 외출증 없이 근무지 이탈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부사관은 “처음에 부대에 ‘병사 빨래랑 물 배달을 재정처 아무개 부사관이 하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며 “이를 수차례 목격했다는 부사관 후배와 병사들의 말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증언의 요지는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키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부대 참모 사이에서는 ‘이 사역에 간부를 동원하는 일을 아예 양성화하자’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사와 관련된 부사관 선후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쓰고 있다고 한다”며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서 냉방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병사는 팬티 바람으로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탈영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부대 체육대회 때 외진 외출증 없이 탈영을 했다’, ‘해당 병사가 자꾸 외진 나가서 아빠랑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한다’ 등 부대 내 전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한 밖의 일이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후배가 말해준 것과 병사들의 증언이 꽤나 구체적이라 감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병사 부모가 지시했다는 의혹 △현 부대로 전입돼 온 배경도 지적했다. 이 부사관은 “재벌 부모가 밤마다 부대에 전화를 하고, 부모의 재력 때문에 온갖 특혜를 손에 쥐어다 주고 이를 어떠한 간부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청탁에 응하는 그 모습을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내용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원이 제기된 이날부터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감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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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3
  • 테슬라 주가, 1년새 4배 폭등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가가 1년 전보다 4배 넘게 오르며 1000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선 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전기차, 바이오 관련 회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테슬라 주가 그래프(출처:나스닥)   8일(현지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7.26% 급등한 949.9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최고가 917.42달러를 경신한 금액이다. CNBC는 테슬라 주가가 중국 5월 자동차 판매 통계 발표 직후 급등했다. 중국 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달 모델3 중국 판매량은 1만1095대를 기록, 전월 대비 205% 폭등했다. 지난 4월 판매량은 코로나19 여파로 4000대에도 못미쳤다. 테슬라의 질주는 판매량 확대와 함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생산된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1만 대 넘게 팔리며 중국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보고서를 통해 “최대 13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웨드부시증권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모델 3가 중국에서 강력한 수요 회복을 봤다"며 "이것이 주가 강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올해 들어 122% 상승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354% 급등했다. 1년 전만 해도 주가는 200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었다. 테슬라는 올해 50만대 이상의 차량 인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며 미래 우주 경제를 주도할 회사로도 각광받고 있다.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화성 여행을 목표로 2002년 설립한 민간 기업이다.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역사상 스페이스X가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가 마지막으로 비행한 후 9년 만이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뿐이다.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달과 화성 여행이다. 계속 빨라지는 우주기술의 속도를 보면 우리가 달이나 화성으로 우주 관광을 떠나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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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꿈의 이동수단 '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정부가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우버와 공동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현대차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2개의 엔진이 신사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연구개발(R&D) 과제인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드론이 가시권 밖 비행에서 충돌하지 않고 비행하기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인프라다. 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하기 위한 실증에 나서는 동시에 당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음식물·긴급물품 드론배송,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영역을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며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생 메뉴판’에 대해서는 "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 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ㆍ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또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ㆍ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여객으로 확대,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 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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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北 김여정, 대북전단(삐라) 살포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지 말라”고 전격 담화를 발표했다.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며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31일 새벽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대북전단과 함께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무모한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5월 31일(일요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은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공개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거짓위선, 무모한 김정은의 속심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시켰다. 즉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을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 선제군사행동,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핵에 미쳐 날뛰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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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0-06-04
  • 교회가 '복음' 전하려다 '바이러스' 전파
    최근 교회위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척교회 목회자 성경공부 모임은 지역의 신생 개척교회가 돌아가면서 여는 부흥회 성격으로 부평구 주사랑교회·성진교회, 미추홀구 등불교회·은혜풍성한교회, 서구 새누리교회, 중구 신선교회 등 총 13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수도권 지역의 또 다른 종교모임인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단체와 관련해서도 이날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9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25~27일 11개 교회 관계자와 함께 2박3일간 제주도 목회자모임에 다녀온 뒤 확진됐다.  경기 안양 일심비전교회와 군포시 새언약교회, 창대한교회, 은혜신일교회 등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에서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최근 등교해 수업을 받은 안양 양지초교 2학년생도 포함돼 접촉자 전원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목회자 모임은 제주 곳곳을 여행하며 제주도민 159명과 접촉해 2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수원시 수원동부교회는 1일 4명이 추가 확진되며 확진자가 총 8명으로 늘었다. 해당 교회는 현재 폐쇄된 채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현재까지 예배 참석자 314명 가운데 201명이 진단검사를 거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93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 11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이 사례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에 의한 2·3차 감염으로 확인돼 종교 관련이 아닌 물류센터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 종교모임 확진자 중 사망자도 나왔다.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인모임인 원어성경연구회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24일 치료 중 사망했다. 같은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80대 여성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원어성경연구회는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노원구 라파치유기도원, 도봉구 은혜교회,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의정부 주사랑교회가 관련되어 있다.  경기 구리시 일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동인교회에서는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모임에서 관련 확진자가 8명이 발생했다. 관련 교회는 서울 강남구 예수제자교회와 종로구 한국대학생선교회다.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형제 확진자가 다닌 구미 엘림교회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 2~4일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은 여러 사람의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집합금지’와 달리 모일 수는 있지만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조치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개척교회 간 기도회와 찬양회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해 참석자 사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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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인하대 의대생, 온라인시험에서 집단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온라인 시간에서 대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하대학교 본관. 사진출처=인하대 홈페이지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진 일부 과목의 온라인 평가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하대 측은 부정행위에 저지른 의과대학 1, 2학년 학생 91명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담당 교수와의 상담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과 22일, 4월 18일 온라인으로 치른 의학과 2개 과목(근골격계·내분비계) 단원평가에서 2학년생 4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월 11일 온라인으로 치른 1개 과목(기초의학총론) 중간고사에서도 1학년생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 측은 해당 학생들이 각각 2∼9명이 짝을 지어 한 장소에서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텔레그램 등의 SNS를 이용해 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결국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하대 측이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동시에 자진신고를 권유하자 총 91명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의대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처분으로 부정행위자 전원의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인하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집단 부정행위로 인해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신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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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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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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