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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직장인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5.8점
    ‘대한민국 직장인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현재 귀하의 삶의 만족도는?’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평균 만족도 점수는 5.8점(10점 만점기준)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조사결과 ‘현재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가족과의 관계 (63.0%)’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 (15.7%)’, ‘친구들과의 관계 (10.2%)’, ‘직장 외 사회적 인간관계 (7.5%)’, ‘친∙인척들과의 관계 (1.7%)’, ‘기타(1.9%)’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 퇴근시간 후 당신의 일상은?’이라는 질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34.3%)’, ‘혼자 게임을 하거나 볼거리 영상을 시청한다 (25.6%)’, ‘운동/스포츠를 한다 (10.0%)’, ‘음악, 미술, 독서, 요리 등 취미활동을 한다 (9.6%)’, ‘운동/스포츠를 한다 (10.0%)’,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2.9%)’,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34.3%)’, ‘학원, 외국어 공부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2.9%)’, ‘부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한다(3.2%)’, ‘기타(0.5%)’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 퇴근시간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게임 등을 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퇴근시간 후 일상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음악, 미술, 독서, 요리 등 취미활동을 한다 (6.29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6.22점)', '주로 회사 일을 한다 (5.96점)', '운동/스포츠를 한다 (5.9점)', '학원, 외국어 공부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5.9점)',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데이트를 한다 (5.83점)',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5.83점)', '혼자 게임을 하거나 볼거리 영상을 시청한다 (5.07점)', '부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한다 (5.06점)' 순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부수입을 위해 일을 하거나 혼자 게임을 하거나 볼거리 영상을 시청하는 직장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하의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59%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생활이 직장인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이 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생각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분류(0~10척도 중 상위 4개 척도를 선택한 집단, 보통 집단, 하위 4개 척도를 선택한 집단)하여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6.30점, 보통 집단은 5.69점,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4.32점으로 나타났다. 삶에서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귀하의 직장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직장 내 인간관계 (27.8%)’, ‘근무 환경 (22.6%)’, ‘연봉 수준 (19.7%)’, ‘직무의 적합성 (16.4%)’, ‘복지 제도 (5.9%)’, ‘개인의 성장성 (5.4%)’, ‘회사의 비전(1.5%)’, ‘기타(0.7%)’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직장 내 인간관계’를 선택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8%였는데,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31.3%, 보통 집단은 26.4%,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20.9%로 나타났다. 삶에서 직장생활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위와 동일한 질문에서 ‘연봉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9.0%였는데, 삶에서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17.5%, 보통 집단은 19.4%,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29.1%로 나타났다. 삶에서 직장생활의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직장 내 인간관계’보다 ‘연봉 수준’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YTTYYT.jpg 인포그래픽=엘림넷 나우앤서베이 제공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족관계와 직장생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직장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삶에서 직장생활의 비중을 높게 생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퇴근 후 일상이 직장인 삶의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거나 적극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엘림넷 나우앤서베이 전국 직장인 패널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총 응답자는 1,000명(남자611명, 여자 389명)이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포인트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8-21
  •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 벚꽃축제’ 4년 만에 재개
    ‘나만 알고 싶은’ 벚꽃 명소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 벚꽃축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올해 부쩍 빨라진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1일부터 총 9일간 시행되며, 이번 축제명은 ‘다시, 썸’이다. 벚꽃의 영어표현인 ‘체리블로썸’이라는 뜻도 있지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도 함께 표현했다.  코로나19 이전 렛츠런파크서울 벚꽃축제 풍경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는 경마공원 내 아름다운 벚꽃길과 말(馬)이라는 이색 테마가 어우러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의 대표 축제다. 여의도, 석촌호수 등 서울지역 보다 개화시기가 1주일가량 늦어 만개한 벚꽃을 늦게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는 4년 만에 재개되는 축제인 만큼 더욱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푸드트럭,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말 관련 이색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기마 퍼레이드 및 승마단 장애물 시범이 운영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의 포토존이 벚꽃길 곳곳에 설치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 렛츠런파크서울 벚꽃축제 풍경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경마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우선 토~일요일에 해피빌 관람대 ‘놀라운지’ 내 초보교실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경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 다음 말들이 펼치는 짜릿한 승부의 현장을 관전하며 ‘우승마를 맞혀라’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자. ‘동아일보배’ 대상경주가 개최되는 9일에는 ‘이길랑 말랑! 벚꽃 응원전’에 참여하여 신나는 응원문화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외에도 내·외부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우선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NFT 페스티벌’에서는 외부 NFT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연내 출시 준비 중인 ‘말마프렌즈’를 활용한 NFT 홍보 부스가 운영될 계획이다. 말마프렌즈는 작년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전’에서 입상한 한국마사회 대표 캐릭터다. 4월 7일부터 16일 중 금, 토, 일요일에는 렛츠런파크 진입로인 ‘꿈으로(路)’에서 강원지역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강원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강원도청과 강원도 경제진흥원 협업으로 진행되며, 21개 생산농가가 참여한다. 한편 이번 벚꽃축제는 4월 1일 ∼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야간 모두 운영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도보 5분이며, 벚꽃길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관람대 지역의 경우 경마일(금~일요일)에는 입장료가 있으나 4월 8일에는 관람대 지역까지 무료 개방한다고 하니, 올해는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렛츠런파크에서 색다른 벚꽃 나들이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3-03-28
  • 11세 초등학생 멍든 채 숨져...친부·계모 긴급 체포
    11세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졌다. 숨진 초등학교 5학생과 관련해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CI. 자료=인천경찰청 SNS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39세)와 계모(42세)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부와 계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는 7일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구급대로 인근 병원에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와 게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A군의 몸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와 계모는 숨진 A군의 멍 자국에 대해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군의 동생 2명은 부모와 분리해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조치했다. 이번 사고 전에 A군의 가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2-07
  • 팬데믹 불안 속 시문학 여전히 강세 '시집 판매 증가'
    예스24가 오는 21일 '세계 시의 날'을 기념해 시집의 판매 흐름을 돌아보고, 시문학이 마주하는 현황과 트렌드를 조명한다. ‘세계 시의 날’은 3월 21일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순화를 이뤄내는 시의 역할을 기억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날이다. 순수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아내는 시문학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 없이 현실의 고단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잠깐의 위로와 지혜를 선물하고 있다. 예스24의 3월 중순 기준 시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자리한 기성 시인 시집 출처= YES24   ◇팬데믹의 시간 시집으로 위안받는 흐름 포착… 20대 구매 비중 증가 다정한 언어로 위로를 전하는 시는 여전히 서점가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예스24의 집계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 시집 판매 증가율은 25.4%로 증가했으며, 시집 출간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간 동안 시집의 주목도가 상승한 흐름이다. 예스24가 최근 5년간 시집의 지난해 대비 판매 증가율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에 증가율이 8.3%로 반등한 것을 기점으로 2020년(12.9%), 2021년(10.9%)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했다. 팬데믹 상황 속 깊어지는 내면의 불안함을 덜고, 희망을 얻고자 시집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중년층이 주로 향유하던 시집을 이제는 20대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20대의 시집 구매 비중은 13.3%로 2017년(8.9%) 대비 약 5% 상승했으며, 20대 남녀 구매 비중 모두 1.6%, 2.8% 각각 증가했다. 2021년 시집 구매 연령은 40대(32.1%), 50대(24.9%), 30대(18.4%), 20대(13.3%) 순을 이뤘으며, 남녀 성비는 약 3:7로 여성 독자 비중이 높았다. ◇기성 시인, 시문학계 탄탄한 주축 이루며 여전히 건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여러 차세대 시인과 작품이 새로이 등장하는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보며 삶의 연륜과 지혜를 노래하는 기성 시인들이 여전히 시문학계 주축을 이루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태주·류시화·이해인 등 기성 시인들의 작품이 시 분야 베스트셀러 차트 상위권에 다수 포진된 모습은 시 분야에서 여전히 기성 시인이 건재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쉽고 간결한 시어로 소박하고 따뜻한 자연의 감성을 전해 오랜 시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나태주 시인의 작품은 시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 50위권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또 주로 서정시를 다루던 기성 시인들이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시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나태주 시인은 전 세계 청춘을 위로하는 방탄소년단(BTS) 노래 가사에 감명받아 BTS 노랫말에 산문 형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더한 노래 산문집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출간했으며, 2030세대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박형욱 예스24 소설·시 MD는 최근 시집 판매·출간 경향에 대해 “나태주, 류시화 시인의 시집과 같이 기성 시인들이 서정적인 글귀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시집 도서들이 여전히 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며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민음사, 창비 등이 출간하는 시리즈 시집이 독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모으는 흐름 속에서 최근 론칭한 걷는사람 시인선, 아침달 시집 등 새로운 시집 시리즈 중심으로 젊은 시인들의 트렌디한 감각과 즐거움이 담긴 시집들도 다양하게 등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MZ 세대가 향유하는 시… 동년배 통찰과 공감 담긴 소셜 미디어 글귀 트렌드 새로운 감각과 시상을 가지고 삶의 이면을 냉철히 포착해내는 젊은 시인들은 시 문학계에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0년 중반부터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시인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2030 동년배의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임팩트 있는 글귀를 담은 시 게시물이 MZ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연장선상으로 박준·글배우 등 젊은 시인들의 시집과 에세이도 주목받는 추세다. 젊은 언어적 감수성과 깊은 현실 통찰력을 담아내는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으며,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발히 활동한 글배우 작가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역시 출간 후 많은 주목을 받았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시를 향유하는 방식도 급변하고 있다. 시집 한 권을 통독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 게시물을 단발적으로 부담 없이 접하는 독법이 유행하는 추세다. 새로운 트렌드에 시 자체에 대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시를 찾는 2030층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직접 시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문화도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발히 이뤄져 시문학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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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30대 남성, 50대 공인중개사 살해 후 극단적 선택
    4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인 50대 후반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달아나 뛰어내려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범인이 가지고 온 것인지 사무실에 있던 것을 우발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업무와는 관련 없는 범죄로 추정하고 있는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피해 여성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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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4
  • '강원도 차이나타운 철회' 국민청원 60만명 참여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59만명이 넘어 60만명 가까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왜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냐"라며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요"라며며 "이곳을 대한민국 입니다. 국민들은 대체 왜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의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며 "춘천의 중도선사유적지는 엄청난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라며 "이렇게 가치 있는 곳을 외국인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 국민들과 강원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용납 불가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18일 오전 8시 기준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는 59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8일에 종료된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하는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 청원에 답을 해야 한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홍천군 인근에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중문화타운'을 추진 중이다. 한중문화타운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통거리, 한류 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음식 푸드존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최문순 강원도지사 인스타그램   강원도 차이나타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한중문화타운'에 대해 '차이나타운'이라며 제기된 갖은 의혹들이 "가짜뉴스"라고 해명에 나섰다. 한옥단지 안에 중국 거리 일부가 들어간다는 소식에 "중국의 한옥공정이 우려된다"는 비판적인 시선과 "우리 문화 홍보에 도움이 될 텐데 가짜뉴스가 너무 심하다"는 최문순 지사 옹호 입장이 맞서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한중문화타운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최 지사는 "차이나타운이란 말엔 여러 뜻이 있다. 우리가 가진 그런 뜻(중국인 집단 거주 단지)은 아니고 골프장"이라며 "콘도 같은 데 가면 여러 놀이·공연시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라 해명했다. 진행자가 '전체적으로는 한옥단지고 그 안에 일부 중국 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냐'고 묻자 최 지사는 "그렇다"며 "우리나라 관광객 중 가장 많은 게 중국 관광객이다.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 전통문화를 자랑하고 문화를 교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중국 자본이 개입됐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업을 속행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며 "중국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도 사업도 아니고 100% 우리 민간 기업의 자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큰 와중에 강원도가 나서서 중국 문화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에는 "우리나라 관광객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고 교역 1위도 중국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문화 교류를 해 서로 간 이해를 높이는 게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도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도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도에서는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의 인터뷰를 듣고 한중문화타운 건설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중국인이 많이 오니까 중국 거리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1-04-18
  • 고덕동 아파트 택배 대란...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에 택배노조 '갑질' 비판
    지난 14일 낮 12시1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 앞. 고덕동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는 택배 차량이 정차했다. 택배기사 3명이 택배 상자를 인도에 쌓았다. 한 입주민이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야! 택배!”라고 부르자, 택배노조 위원장이 “사람한테 ‘택배’가 뭡니까?”라고 맞받아치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싸움은 멈췄지만, 입주민과 택배 기사 사이의 앙금은 남아 있는 상태였다. 택배노조는 “오늘 이 아파트로 배송된 택배 800여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구 앞에 쌓인 택배 (사진출처=SNS/트위터)   배달 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하지 못하면서 이달 초와 마찬가지로 다시 '택배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보도블록 훼손, 안전 등의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 방침을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택배 업체에서는 손수레를 활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 기자회견(사진출처=SNS/트위터)   1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고덕동 아파트는 지난 1일 택배기사들에게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하며 단지 내에서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품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고 고객들에게 택배를 찾아가라고 안내하면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현재는 택배 기사들이 단지 내에서 소형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손수레 배송, 저상탑차 전환)은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갑질"이라며 "아파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수레를 이용하면 배송 시간이 기존의 3배에 달한다"며 "또 손수레 배송을 할 경우 비나 눈이 올 때 택배물품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고, 손상될 경우 택배노동자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한 택배노조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고 노조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2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의를 마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책 마련의 사실상 마지막 시일인 이날 택배노조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덕동 아파트 주민들 다수는 택배차랑 지상 통로 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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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손가락 물었다고 애완견 죽인 견주 벌금형
    키우던 애완견이 아내에 이어 자신의 손가락까지 물었다는 이유로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A씨는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들어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힘껏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내가 애완견에 손가락을 물리고 사건 당일에도 또 다시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자 애완견의 등을 2~3차례 때렸으며 이후 애완견이 흥분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애완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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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노원구 세모녀 살해한 20대 남성 신상공개 청원
    서울 노원구 '세모녀 피살 사건' 의 가해자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19만명에 육박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친구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유족의 부탁을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SNS에 공유했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6일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29일부터 공개돼 지금까지 18만9천여명이 참여를 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세 모녀와 거실에서 자해한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의자인 20대 A씨의 서울 강남구 집도 압수수색했다. A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추가로 발견한 경찰은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휴대전화들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병상에서 회복 중이라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가해자 A씨에 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A씨와 피해자인 세 모녀 중 큰딸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도 조사에 나섰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큰딸을 몇 달간 스토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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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제2소라넷 수사중...소지·시청만해도 처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제2의 소라넷을 막기 위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해도 처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사이트(사진출처=인터넷 갈무리)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제2의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으며, 운영 방식 등이 비슷한 A·B 사이트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제작·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회원 등급제로 운영되는 문제의 사이트에는 '몰래'·'도촬'(도둑촬영) 등의 제목으로 불법 촬영나 유포를 추측할 수 있는 영상파일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과 댓글을 쓴 회원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료를 올리면 더 많은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를 모으면 회원 등급이 올라 불법 촬영물 열람 권한이 허용된다. 이런 방식의 회원제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과 비슷하다. 이런 음란사이트가 다시 운영되는 것은 불법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입힐 수 있다. 제2 소라넷으로 불리는 해당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유흥업소 등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에 광고된 도박 사이트를 가입·이용하거나 유흥업소 방문 후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안내도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회원은 약 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음란사이트는 비밀리에 운영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외엔 법원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가장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라고 홍보하고, 회원 가입 없이는 사이트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회원들은 구글이 국내 수사기관에 잘 협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영상을 내려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 인증 절차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이트 도메인도 외국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고 한다. 문제의 두 음란사이트는 주기적으로 서버를 옮기고, 공개된 SNS계정으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2 소라넷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게재글이 올라온 후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보기만 했는데 처벌을 받나" 는 식의 비슷한 문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나 시청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포하거나 업로드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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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청양 하천서 발견된 모녀 시신 사건 미스터리
    충남 청양군 생태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모녀의 사인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양 모녀 시신이 발견된 청양생태공원 인근 하천(사진출처=카카오맵로드뷰)   '연쇄살인'이라는 소문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면서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다. 부검 결과에 따라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25분쯤 청양군 청양읍 지천생태공원 주변 하천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딸(13)의 시신이 발견됐다. 공원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시신 2구는 모두 알몸 상태였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이나 저항 등 타살 흔적은 없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할 만한 유서나 주변 정황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청양 모녀가 사건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 집을 나섰다는 남편의 진술과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게 지금까지 확인한 동선이다. 생태공원 인근 하천 주변에는 CCTV가 거의 없다.   타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단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자 온갖 소문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겨울 혹한 추위에 1m도 안되는 물 속에서 알몸인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숨진 모녀는 왜 새벽에 집을 나가 옷을 벗은 채 사망에 이르렀을까?” 궁금증이 증폭됐다. 수심이 1m 정도라 실수로 빠져 익사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타살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      숨진 모녀는 숨진 장소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인 500m 가량 떨어진 청양읍내에 거주했으며, 사건 당일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갔다고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40대 여성은 오래 전부터 질환을 겪고 있었고, 최근 종교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모녀가 새벽에 집을 나선 이유, 외상 없이 알몸인 상태로 물 속에서 시신이 발견된 정황 등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다. 경찰은 일단 부검을 통해 사인과 사망 시점이 밝혀지면 의문점을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모녀의 부검은 지난 2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실시됐다. 부검 결과가 최소 2~3주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모녀시신이 발견된 청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공주시 쌍신동에서도 대학 입학을 앞둔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양 모녀 시신 사건과 공주시 여고생 사건을 묶어 '연쇄살인' 소문이 번져가고 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개연성은 거의 없으며 타살 가능성도 낮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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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봉인 해제된 싸이월드, 3월에 서비스 재개
    1년 넘게 봉인됐던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싸이월드 서버 안에 잠자고 있던 추억들이 봉인 해제될 예정이다.    싸이월드 서버에는 사진 170억장, 음원 MP3파일 5.3억개, 동영상 1.5억개 등 국민 절반이 넘는 3200만명 회원의 추억과 시간들이 갇혀 있었다.     싸이월드Z는 2일 “싸이월드 서비스를 인수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제완 대표 측도 싸이월드 서비스 매각대금을 통해 지난 1월29일 임금체불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이 해소됨에 따라, 이제는 서비스 재개 절차에 돌입했다. 서비스 중단 직전까지도 매월 1000만명이 로그인 되었던, 싸이월드가 14개월만의 서비스 재개를 통해 단숨에 기존 점유율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이월드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스카이이엔엠 등 5개 기업이 연합해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졌다. 싸이월드Z는 전제완 대표에게 10억 원의 체불 임금 액수를 넘기고 싸이월드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이미지출처=싸이월드)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09년 일촌 건수 10억건, 회원수 320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SNS로 자리매김했다. ‘도토리’, ‘미니홈피’, ‘일촌 맺기’ 등 다양한 유행을 이끌면서 전성기를 보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 모바일 위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점유율과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모바일 환경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싸이월드는 결국 지난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갑작스런 중단에 이용자들의 글과 사진 등 추억들이 고스란히 봉인됐다.     싸이월드는 이르면 3월 중 기존 PC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오픈한 후, 모바일 3.0버전도 내놓을 계획이다. 싸이월드에서 통용되던 화폐 '도토리' 대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흘러나온 BGM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등 레트로 열풍이 싸이월드의 부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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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충남 청양 하천에서 나체 모녀 시신 발견
    충남 청양군에 있는 생태공원 하천변에서 지난달 31일 낮 2시 20분경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신은 40대와 10대 여성인 모녀로 파악됐으며 발견 당시 옷은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녀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는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청양경찰서(사진출처=청양경찰서 홈페이지)   충남 청양경찰서은 새벽녘에 두 사람이 함께 집에서 나갔다는 남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은 하천 폭이 30m 정도로 넓은 곳이다. 목 졸림이나 자상 등 외상이 없고, 물가 옆에 놓여있던 옷가지도 찢긴 흔적 등이 없는 등 타살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나 방범카메라 등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드러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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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우리나라 중년여성 10명 중 3명이 복부비만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 3명이 복부비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중년 여성이 복부비만일 가능성은 5시간 미만인 여성의 1.5배였다.  사진 출처=리셋클리닉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팀이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5∼45세 중년 여성 2,274명을 대상으로 허리둘레와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중년 여성에서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016.2017년도 자료 이용)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대상 중년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는 80.2㎝였다. 미국 심장협회(AHA)와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여성의 복부비만 기준인 허리둘레 85㎝ 이상보다는 적었다.    중년 여성 3명 중 1명(33.5%)이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 체형으로 판정됐다. 복부비만 유병률은 28.8%였다. 중년 여성의 절반 가까이는 신체 활동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앉아서 지내는 시간은 평균 7.3시간이었다.    신체활동이 많은 여성이 복부비만일 가능성은 신체활동이 적은 여성보다 21% 낮았다.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인 여성은 5시간 미만인 여성보다 복부비만 위험이 1.5배 높았다.  주말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여성의 복부비만 위험은 주말에 7∼9시간 자는 여성의 1.4배였다. 이는 평소 신체활동이 적고, 좌식 생활을 오래 유지하며, 주말에 잠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중년 여성이 복부비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는 성인의 표준 신체활동 지침으로 중강도 신체활동을 주(週)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 1시간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만의 척도인 BMI보다 허리둘레(복부비만)가 증가할수록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복부비만이 고혈압ㆍ당뇨병 등 각종 만성 질환의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관계자는 "2017년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복부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지만 50대 중반부터 여성의 복부 비만율이 더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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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 토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 토론회 개최(사진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는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율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보수 역시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적 변화 없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급증하게 되므로 소비자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개보수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와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천규승 이사장(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이 좌장을 맡아 최승호 팀장(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창우 대표(집걱정없는세상), 김학환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성복 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윤호석 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이 토론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동향’을 발표한 유선종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 발제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시장 역시 임대차3법, 임대인의 실거주, 사전청약 대기, 높은 매매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수요와 공급이 약 80%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수도권의 공급물량이 증가되고 임대사업자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가격의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언급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지난 2015년 12월 52,444만원에서 2020년 8월 92,152만원으로 약 76% 인상했는데 중개수수료률은 2015년 12월 2,097,760원에서 2020년 8월 8,293,680원으로 약 295% 상승했다며 이는 최고구간 진입시 중개보수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개 수수료율 개선방안으로는 단일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주택가격을 5분위로 나누어 각각의 분위별 정액수수료로 산정하는 방안, 관련 업종(법무사,감정평가사)의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게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체감하는 방식과 초과구간에 대하여 누진하여 합산하는 방안,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구간의 수수료율을 최고구간 초과부분에만 적용하여 누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 금액이 최소 1억원으로 되어 있어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손해배상 책임보장에는 불리한 구조이므로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승호 팀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17개 시·도가 모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현 체계가 시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바 부동산 가격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거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벨기에 등 서구의 나라들처럼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올라서 중개수수료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는 중개 보수는 한번 하향 조정이 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상향 조정되지 않는 상방경직성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한도일 뿐 손해를 발생시킨 공인중개사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보수는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함에도 해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중개시장의 포화 상태, 직거래 플랫폼, 새로운 거래 서비스의 등장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관련 업체의 상호 경쟁 등에 의하여 중개보수가 결국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및 과다한 중개 수수료 부담 방지를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실패가 없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장에 대해 가격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바, 현행체계를 폐지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에 중개보수율을 조정하는 방안, 일정금액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임차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윤호석 전문위원은 중개서비스의 질은 변하지 않았으나 제도적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9억원 초과 구간 등 소비자의 불만이 큰 구간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보수요율을 감소하는 방안, 기존요율체계로는 경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개보수틀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매수자, 매도자 우위 시장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협상력이 뛰어난 소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실질 주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인데, 상한율 규제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의 질 여부를 떠나 주택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며, 특히 최고구간 도입시 중개수수료율이 급등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계, 학계, 행정기관, 소비자의 목소리가 융합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중개수수료 제도가 개편되어 소비자의 주택 복지, 주택 후생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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