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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혐오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폐기할 땐 '환경오염'
    도로가에 설치된 현수막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당들이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한 구호를 선전하는 현수막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정당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이에 지난 4일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이 점점 심각해져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가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날 여야가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소관 상임위 간사 명의의 토론회를 연 만큼,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17일과 28일 현수막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면으로 보내온 축사를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응당 필요하지만,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법 취지와 다르게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 옆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공격하는 우리 당 현수막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화가 나겠구나 싶다"며 "이래서 여의도가 싸움터가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농담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게 아닌가"라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은 발제문에서 "통상적 정당 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토론에서 "형식적으로는 현수막 게첩 수량과 기간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돼야 하고, 내용으로는 상대 정당의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소개나 홍보 중심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은 "현수막 개수와 표시·설치 내용, 글씨 크기와 개수, 금지 장소 등을 구체화하도록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보완·개정해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국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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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국회 입법정책 지지도, 국회-정당-정부개혁에서 크게 하락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까?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2020년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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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5
  •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한 尹 "전형적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의 요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 방침도 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4-04
  •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3월 29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의 폐지는 시대의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에 바르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출처=커리어앤스카우트   투명세상연합은 우리 사회의 부패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고 비판한 것이.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국회의원의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의 하나는 세비라는 명목의 월급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영구 직업인 것처럼 그만두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일부 불법적인 관행은 더 확대되고 은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공동의 이해 충돌 현상이므로 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에 셀프 인상을 금지하고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이런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자고 호소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03-30
  • 한화시스템, 소형 무인기 포획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이 북한 무인기와 같은 불법 드론을 탐지·추적해 포획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그물 포획형 드론 방어 시스템   한화시스템은 2일부터 8일에 걸쳐 화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과 육군보병학교 장성종합훈련장에서 소형 무인기를 잡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시험했다.   한화시스템의 열상감시장비(TAS-815K 성능개선형 모델)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월 지분을 투자한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통해 레이다 반사 면적(RCS·Radar Cross Section) 0.03㎡인 고정익 무인기를 3km 밖에서 탐지하고, 고도 300~800m 상공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며 한화의 ‘통합 드론 감시·방어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검증했다. 시연에 사용된 위협 드론은 날개 전장 기준 2ｍ급으로,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크기다. 드론 방어 시스템은 현장에서 최고 속도 90km/h 움직임으로, 수십여 차례 검증 가운데 포획률 90% 이상을 기록하며 효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을 직접 파괴하거나 포획하는 ‘하드킬(hard kill)’과 전파방해·마비 등으로 기능을 잃게 하는 ‘소프트킬(soft kill)’로 나뉜다. 도심 상공에 출현한 드론을 격추할 때 파편·유탄 등으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드론 재밍(Jamming·전파교란)은 GPS를 사용하는 민항기 안전 및 주변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주요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표적 드론 원형 그대로 수거 가능한 ‘그물 포획형’ 드론 방어 시스템(C-UAS·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을 보유한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했다. 한화시스템은 자체 전자광학(EO)·적외선(IR) 드론 전용 센서 기술력을 결합해 이를 통합 운용한다. 한화시스템은 ‘통합 드론 감시·방어 시스템’의 광역화를 위해 표적 추적 정확도와 탐지거리를 높이는 최첨단 AESA레이다 기술을 연동·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레이다 반사율과 기체 발열이 극히 낮은 소형 무인기는 초저속으로 저공비행 하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것과 같다”며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다기능 레이다와 세계 최고 안티드론 기술을 결합해 무인기 침투에 대한 국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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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국내 재단 통해 배상 추진…피해자 '반발'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배상보다는 국내 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선택했다.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2018년 확정판결 이후 한일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던 배상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전면적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을 빼놓은 채 배상 논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포스코,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농어촌공사, 농협, 수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KT, KT&G, 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병원, 기상청 등 국내 청구권 수해기업들이 자발적 기부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진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며 원칙상 피고기업의 판결금 참여를 거부해왔다. 이런 배경에서 피고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기부 참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유족 등 원고를 개별적으로 만나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생존 피해자들은 이번 정부의 국내 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속한 종결을 원하는 유족들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야당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하야시 외무상의 약식 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들어있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직접 다시 언급한 것도 아니며, 강제징용에 대한 새로운 사과도 아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피해자 측은 사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한일은 해법 발표와 함께 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에 즉각 돌입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은 이를 해제하기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수출규제와 연동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조만간 정상화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할 발판도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날 해법 발표를 즉각 환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등 장기간 중단된 한일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자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고가는 것이 중단된 게 지금 12년째 됐다"며 양국 간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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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한화시스템, 전투차량 지키는 ‘능동방호체계’ 핵심기술 개발 착수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약 360억 규모의 ‘차세대보병전투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개발 및 양산한 천궁-II 다기능레이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까지 ‘복합형 능동방호기술’과 ‘지상용 지향성 방해기술’을 개발해 다중 위협체에 대응 가능한 지능형 능동방호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능동방호체계(APS·Active Protection System)는 전차·장갑차 등의 기갑 차량이 대전차 로켓·대전차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체를 무력화해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로 전투차량의 첨단 생존 장비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등의 탐지 센서로 위협체를 정확하게 탐지·추적 △획득 및 융합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협체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 △위협체를 대응탄으로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Hard-kill) 기술 △지향성방해장비(DirCM·Directional Counter Measures, 지상용 지향성방해장비)를 활용한 소프트킬(Soft-kill) 기술을 개발한다.   한화시스템은 2011년에 K2전차 능동파괴체계의 핵심 기술인 ‘근거리 미사일·로켓 방어체계’의 레이다와 열상추적장치를 국내 독자 연구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국내 유일하게 DIRCM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IRCM(Directional InfraRed Counter Measures·항공용 지향성방해장비)은 항공기에 장착돼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기만 광원)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해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첨단 방어 시스템이다. 김규백 한화시스템 C4I·지상시스템사업단장은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차량의 생존성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능동방호체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능동방호체계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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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복지부, 자살 방지 위해 '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안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논란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비롯됐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생명지킴이 양성 ▲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안전시설 관리·점검 강화 ▲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 통합 ▲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 이미 2019년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산화형 착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다른 물질을 통해) 불이 천천히 붙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생산·유통에서) 제한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며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수단으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은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수단으로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살 시도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5년 단위 계획이 '자살률 00% 감소'라는 특정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대책 위주라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이전보다 정교화·체계화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전제한 뒤 "그러나 5년 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해 단기적 시각에 그칠 수 있어 10년 20년 단위 중장기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자살률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그간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해 왔고 제5차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도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어떤 개입(대책)으로 자살자를 몇 명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근거 중심으로 과학적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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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북한의 초미세먼지의 배출량, 남한의 1.3배로 추정
    북한의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남한보다 1.3배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산화탄소ㆍ이산화질소ㆍ메탄 등 다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남한이 훨씬 많았다. 북한 군인 사진=픽사베이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이화여대 의대 의학과 하은희 교수팀이 2000∼2017년 세계은행(World Bank)ㆍ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가별 연간 사망률ㆍ유병률ㆍ환경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2000~2017년 남한과 북한의 환경 영향에 따른 건강패턴 및 격차 비교 분석)는 이화 의학저널 최근호에 실렸다.   북한의 초미세먼저 배출량은 36.5㎍/㎥로, 남한(28.3㎍/㎥)의 약 1.3배였다. 반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ㆍ이산화탄소 배출량ㆍ메탄 배출량은 남한이 북한보다 각각 4.6배ㆍ4.4배ㆍ1.7배 높았다.     하 교수팀은 논문에서 “북한 주민이 연소율이 낮고 열효율이 낮은 취사ㆍ난방 연료와 질이 낮은 석탄을 많이 사용해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화력 발전소ㆍ산업용 보일러ㆍ자동차ㆍ가정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 특히 석탄과 중유는 북한 최대 도시인 평양과 인근 공업 지구의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지표의 남ㆍ북한 차이는 어린이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오염 물질의 높은 배출은 폐렴ㆍ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높이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ㆍ북한 어린이의 건강 상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북한 어린이는 빈혈과 저체중 위험이 크지만 남한 어린이는 과체중ㆍ비만 비율이 높았다. 북한 어린이의 빈혈 유병률은 30%대로, 남한 어린이(10%대)의 거의 세 배였다.   하 교수팀은 논문에서 “남북한 모두에서 과체중ㆍ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저체중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 오염보다는 영양 요인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에선 영양섭취 부족이 어린이의 영양실조로 이어져 빈혈과 저체중, 남한에선 포화지방 섭취와 서구화한 식생활이 과체중과 비만율이 높이는 요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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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영종·인천대교 출퇴근 공무원, '통행료' 2억원 토해낸다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2억원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영종대교. 사진=영종대교 홈페이지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오는 4월까지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인천시는 앞서 2019년 감사에서도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한 바 있다. 중구는 해당 기간 인천대교·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인천 육지에서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각각 6600원·5500원으로 국내 재정도로 평균 통행료의 2.28배, 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미도∼영종도 뱃삯은 왕복 8천원으로 편도로 계산하면 대교 통행료가 오히려 비싼 편이다.    인천대교. 사진=인천시 제공   중구는 2019년 감사에서 처음 지적이 나오자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는 시에서 다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오는 4월까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이 자체 조례에 따른 복리후생으로 보수가 아니라는 의견과 공무원 보수 성격에 해당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04명으로 이 중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까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구는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최근 통근버스를 3대에서 4대로 늘려 운행하는 등 장거리 통근 공무원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포함된 중구는 최근 수년간 영종 지역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 이상이 영종도에 있는 중구청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제2청사는 통행료가 비싼 데다 구내식당도 없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크다"며 "관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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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거제시 9급 공무원, '일일 시장'으로 시정 운영한다
    경남 거제시 직원들이 하루동안 시장이 돼 시정을 운영한다.  거제시청사. 사진=연합뉴스   일일 명예시장으로 임명된 사장은 박종우 현 거제시장과 같은 예우를 받으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국내 일일 명예시장제도 중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오는 20일부터 격주로 월요일마다 일일 명예시장제를 운용한다. 하루동안 시장이 되는 거제시 공무원들은 시장과 같은 예우를 받으며 시장의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 시는 6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일일 명예시장 대상자를 선정한다. 첫 명예시장은 아주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9급 직원 황지환 서기보가 선정됐다. 황 서기보는 가장 먼저 자원 신청해 오는 20일 하루동안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박종우 거제시장. 사진=거제시청 홈페이지   이날 황 서기보는 시장으로서 박종우 시장 대신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도의원 정책간담회, 관내 시민 면담, 각 부서장 결재까지 시장 업무를 수행한다. 거제시는 2010년도에도 일일 명예시장을 운영했지만 당시에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시민이 일일 시장이 되는 제도는 자칫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시장 공식 일정과 똑같이 수행해야 정책 의미와 효과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대상을 직원으로 한정했다. 강무성 거제시 시민소통팀장은 "직원들이 사업 결재도 직접 하는 등 시장 업무를 똑같이 수행해 시정 이해도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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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헌정사상 최초
    정부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행안부 내부는 장관의 탄핵소추로 인한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도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하면서 이 장관의 권한행사도 정지됐으며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오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장관이 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5월 12일 임명된 이후 272일,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2일만에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셈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관직에 임명된 후 9개월 동안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소추를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사 후 대통령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데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아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으며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를 보고받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으며 참사 후 4시간 넘게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국회에서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말했다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소추가 발표된 직후 행안부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2015년 '총선 승리' 건배사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된 바 있는데 이 장관은 실제로 탄핵소추까지 이어진 것이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는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이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대책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장관 직무정지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게 된다.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장관이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둘 경우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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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복지부 "출생신고 못했어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고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일례로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B씨의 경우 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지연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룰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이 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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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3-02-06
  • "한국 민주주의 세계 16→24위 하락"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에서 한국은 24위에 올랐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에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지켜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8.57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6.25점 ▲ 국민 자유 8.53점을 얻었다. 특히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0.59점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1.25점이나 되는 바람에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32)이 등 2개 나라에 불과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국가에 해당했다.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 혼합형 정권은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다. 노르웨이(9.81점)가 평점을 더 끌어올리며 1위를 지켰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미국(7.85점)은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중국(1.94점)은 8계단 추락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에 머물렀다. 해당 조사에서 첫 1점대 기록이다. EIU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매우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 사태가 터졌고, 이후 방역 조치 해제 상황은 이번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42점) 87위로 1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28)는 22계단 아래인 146위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보고서 제목을 '전선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투'로 지은 EIU는 "러시아는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욕이 서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썼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전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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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양곡관리법' 놓고 여야 대립...민주당 '단독 부의'하자 국민의힘 '망농법' 비판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부의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양곡법 본회의 상정 절차를 요구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내용상 여야 협상할 부분이 없냐고 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정부나 여당이 어떤 보완적 내용을 제출할지 지켜보겠다. 그러나 합당한 대안이나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부의되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 쌀 소비가 줄고 있어서 쌀 생산량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그런데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면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 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규모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농촌과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망농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더 생산해야 할 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낼 뿐 아니라, 농업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만 투입되기 때문에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누가 봐도 잘못된 법이다.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달라"면서 "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이 원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꼼수와 힘자랑으로 점철된 법"이라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농업 파탄, 농민도탄 1호법을 만든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법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으로 변질되는 순간 쌀 생산 과잉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농업의 미래를 망가뜨릴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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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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