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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m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m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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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기차 총집합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개막
지구촌 전기차가 총집합했다.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가 개막했다. 이번 모터쇼는 글로벌 기업 최초 30대 등 117대의 세계 최초 공개차와 41대의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신에너지 차종은 278개다. 개막을 이틀 앞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 사진=위메이크뉴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동차'를 주제로 한 2024(18회)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이하 베이징 모터쇼)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베이징 중국국제전시센터 순이관과 차오양관에서 22만㎡ 규모로 열린다. 베이징 모터쇼는 1990년 시작된 이래 격년제로 베이징에서 열리며 지금까지 16회째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2022년(17회) 베이징 모터쇼는 열리지 않았다. ■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총출동 BMW 및 MINI, 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메르세데스-AMG 및 G클래스 크로스오버, 아우디 브랜드, 폭스바겐 브랜드(폭스바겐 안후이, 이치-폭스바겐 수입차, 상하이-폭스바겐), 이치-폭스바겐 제타 브랜드(스마트, 텐세 덴자), 포드(포드), 상하이GM(뷰익·시보레·캐딜락), 링컨·볼보·재규어랜드로버·도요타·렉서스·혼다·혼다 등 닛산 히가 닛산 히가시 혼다.이 중 다오랑에가 베이징모터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기아차도 이번 모터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제네시스 브랜드는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처음을 공개하며 3대의 콘셉트카와 GV80 쿠페, G90롱휠베이스, GV70, G70 슈팅브레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N’을 위시해 현대차 대표 중형 SUV ‘디 올 뉴 싼타페’와 ‘더 뉴 투싼’을 중국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싼타페, 투싼, 전략 차종 ‘무파사’에 이르는 SUV 라인업 등 총 14대 차량을 전시한다. 기아차도 중국 본토를 공략할 준중형 전동화 SUV EV5 롱레인지 모델을 위시해 ▲EV6 ▲EV6 GT ▲쏘넷 ▲스포티지 ▲셀토스 등 9개 전략 차종과 ▲유니휠 ▲레벨 4 자율주행 솔루션 탑재한 차량을 공개한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전기차 브랜드도 많이 참가한다. 이치홍치, 훙치진규화, 둥펑자동차(둥펑선신, 둥펑이파이, 둥펑나노, 람투, 맹사, 둥펑닛산치천, 둥펑풍행), 상하이자동차(룽웨이·밍저·다퉁·우링), 창안자동차·창안치위안·카이팅·베이징자동차(베이징자동차·극호자동차·베이징푸톈), 광치그룹(광치전치)·지리자동차(광치에안), 링커자동차(하버)·창청차(하버·장포위안차(위안), 웨이청차오티엔차오디엔차오디엔차이 중 루이블루, 레이더, 포뮬러 팬더 등이 처음으로 베이징 모터쇼 무대에 올랐다. 새로운 시대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자동차의 신에너지 브랜드인 니오, 샤오펑, 셀렉스, 나타 등이 강세를 보였다.이 중 이상, 홍멍, 샤오미, 아비타, 딥블루, 지치자동차, 하오바이, iCAR, 오크립톤(극월), 리프(리프), 플라잉모터스(프리미엄), 원양모터스(원양모터스), 다윈신에너지(대운신에너지), 지치자동차(극석모터스), 스카이워스(창비) 등이 베이징모터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로렌스, 말살리, 균천 등 수많은 럭셔리카 및 럭셔리 튜닝 브랜드도 집중 전시한다.이 가운데 로터스, 앙망 양광 등이 처음으로 베이징 모터쇼 현장에 상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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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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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식목일 맞아 나라꽃 무궁화 3,000그루 식재
-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김천 본사 사옥 부지에서 무궁화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기술 임직원과 아이들이 김천 본사 부지에 무궁화를 심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기술 제공 이번 행사는 경북혁신도시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나라꽃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여를 희망한 임직원과 어린이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동참했다. 식재된 무궁화는 총 3,000그루 규모로서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꽃을 피우는 개량종이며 홍단심, 백단심 및 아사달계 등 신품종으로 구성되었다. 김성암 사장은 “무궁화 심기를 통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친환경 에너지 기술회사로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나라꽃 무궁화 고장을 조성하기 위한 무궁화 식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경북혁신도시를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나라사랑을 되새기는 큰 의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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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식목일 맞아 나라꽃 무궁화 3,000그루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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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
-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지진 발생 위치. 자료=기상청·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위도 23.77 N, 경도 121.67 E로 대만 화롄현 남남동쪽 23km 해역이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6㎞다.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파로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 지진해일(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약 13분 뒤 규모 6.5의 여진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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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7.2규모 강진...여진 이어지고 日 쓰나미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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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고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 15년형
- 잔소리에 격분해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심에서 내렸던 징역 17년을 징역 15년을 감형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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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이 제품은 지난 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타다라필 검출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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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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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수업환경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업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다. 과거의 칠판과 서책을 활용하던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디지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는 점점 더 많은 에듀테크 솔루션과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수업도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개발되고 전략적 활용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업도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최적의 맞춤형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호환체제를 맞추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맞춤형 학습 환경에서는 이종의 에듀테크 도구 간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만드는 수업도구들은 학생명단, 성적처리, 기타 학생 데이터 등에 있어서 상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사용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표준을 지원하는 것이 1Edtech에서 규정하고 있는 OneRosterⓇ이다. OneRosterⓇ은 학생정보시스템(SIS, Student Information System)과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는 규격을 제시한다. 이런 OneRosterⓇ의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학생 등록을 지원한다. 학생이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SIS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LMS)로 전달되어 수업 준비가 편리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입학 학생의 프로필 생성이 쉽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적관리를 편리하게 돕는다.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과제를 채점하게 되면, 과제 채점 결과는 자동으로 SIS로 전달된다. 이때 전달된 데이터는 학생정보시스템에 누적되어 맞춤형 학습 정보 제공, 학습 멘토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료의 엑세스 권한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생성된 SIS의 데이터는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 때에 학습관리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저장된 교과서 및 과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교사의 교육/훈련관리에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출처 = https://www.imsglobal.org/activity/onerosterlis OneRosterⓇ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단일 표준으로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를 편리하게 돕는다. OneRosterⓇ의 활용은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 간의 작업 처리 시간과 프로세스를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돕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교육환경에서 교사는 여전히 촉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교육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촉진자의 역할은 비단 학습에 필요한 활동 자원과 학생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에서도 교사는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학습 도구에 대한 접근시간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OneRosterⓇ가 될 수 있다. OneRosterⓇ 기반으로 구성된 수업환경에서 교사는 SIS에서 플랫폼, 도구,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및 수업 도구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누적된 성적 데이터의 SIS 연계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교사는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데이터는 소실되고 있으며, 데이터관리의 미비로 인해 조금 더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고 있다. 필자는 향후 에듀테크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데이터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좀 더 혁신적인 수업환경의 모습을 띠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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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표준(OneR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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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에 서경덕 "강한 대응 필요"
- 2일 새벽 4시 24분 쯤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미지=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이와테현 북부 연안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71km라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또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늘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이에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젠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만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한 항의를 해 왔던것 처럼 앞으로도 독도 도발에 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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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의 끊임없는 독도 도발에 서경덕 "강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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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월22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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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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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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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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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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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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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시장 100년, 알코올 도수 35도에서 16도로 하향...
- 우리나라 상품 소주시장을 연 제품은 1924년 선보인 진로소주다. 이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35도에 달해서 현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100년째를 맞는 올해의 소주시장 트렌드는 16도가 대세를 이루는 모양새다. 이렇듯 저도수 소주에 대한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22년에 16도로 선보인 ‘새로’는 출시와 함께 화제를 모으며 큰 인기를 얻어 지난 2년간 무려 5천만 병 이상 팔렸다. ‘새로’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롯데칠성음료가 거둔 소주부문 매출액은 무려 405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고, 점유율도 약 4%가 올랐다. 이에 최근에는 ‘새로’의 시리즈로 ‘새로 살구’를 12도로 내놓기로 하는 등 저도수 소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왼쪽 하이트진로 '진로골드', 오른쪽 롯데칠성음료 '새로'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해 선보인 16.0도의 ‘진로이즈팩 노슈거’가 7개월 만에 누적 1억 병을 돌파하고, 또 저도수 소주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산되자 최근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을 기치로 15.5도인 ‘진로골드’를 선보였다. 간판급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춘데 이은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소주부문 매출이 약 1조 5000억원에 그치며 감소세를 보이자 올해들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나섰다. 충청권 주류 업체인 맥키스 컴퍼니도 최근 GS25와 협업으로 14.9도의 ‘선양소주’를 선보이며 젊은층을 공략하고 나섰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저 알코올 주류에 대한 호감도도 확산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저알코올 시장은 매년 2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부 국가들의 저알코올 선호도 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사케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저알코올 선호도가 무려 60%대로 높게 나타나고, 미국 40%대, 영국과 독일 각 30%로 조사될 만큼 소비자 니즈가 크게 나타난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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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 상승...유가도 오름세
-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통계청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했다.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중 농산물은 20.5% 올랐다.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지난달 71.0%보다 더 올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값도 87.8% 올랐다. 배값은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실 물가는 40.3% 올랐다. 2월(40.6%)에 이어 두 달째 40%대 상승률이다. 주요 농수산물 물가.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과일 가격은 작황 부진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납품단가 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된 게 이 정도다. 토마토(36.1%)와 파(23.4%) 등 채소값도 급등했다. 채소류는 평균 10.9% 올랐다. 수입쇠고기(8.9%) 등 축산물은 2.1%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가격도 1.2% 올랐다. 석유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은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신상품 가격 인상에 원피스(14.0%), 티셔츠(10.4%) 등 의류 물가가 주로 올랐다. 기상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0%를 넘긴 것은 2010년 2월∼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가 3.1% 올라 전월(3.4%)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외식이 3.4%, 외식외 서비스 물가가 2.9% 각각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7.9%),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이 많이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등이 올라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물가는) 석유류 관련 지정학적 요인과 날씨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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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 상승...유가도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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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 지난달 6일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현관에 게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특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규모는 수 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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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챔피언십 직행권 걸린 MSI 내달 1일 중국 청두서 개막
- PC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소재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양대 e스포츠 제전(祭典)으로 꼽히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id-Season Invitational, MSI)이 내달 1일 중국 쓰촨성의 청두(成都)에 위치한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개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MSI 우승팀에 매년 9월 말부터 진행되는 월드 챔피언십의 직행 티켓이 부여되면서 가치 면에서도 한층 향상됐다. MSI는 국내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처럼 전 세계 9개 지역·권역에서 전개되는 프로리그의 스프링 스플릿(계절·기간을 산정하는 개념의 일종)을 결산하는 자리다. 매년 5월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리그 오브 레전드 최강자를 가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가 주최·주관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그동안 지역·권역별 프로리그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분리하고, MSI와 월드 챔피언십을 독립적인 e스포츠 제전으로 운영했다. 이에 MSI와는 직접적으로 주고 받는 영향이 없었다. 지역이나 권역 별로 배정되는 시드권에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올해 MSI부터는 대회 결과가 월드 챔피언십 직행 팀을 결정하고 상위 지역에 시드권이 더 주어지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변경됐다. 2024년 MSI 우승팀은 월드 챔피언십에 직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향성이 적용된 이번 MSI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이어진다. 올해 MSI에는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12개 팀이 출전한다. 이른바 메이저 지역이라고 불리는 LCK(한국)와 LEC(EMEA), LCS(미주), LPL(중국) 지역에는 2장의 티켓이 배정됐다. VCS(베트남)와 PCS(아시아태평양), LLA(라틴 아메리카), CBLOL(브라질)에서는 스프링을 우승한 1개 팀만 참가한다. 사진=라이엇 게임즈 제공 첫 관문인 플레이-인 스테이지는 LCK, LPL, LEC, LCS의 2번 시드와 LLA, CBLOL, PCS, VCS의 1번 시드 등 총 8개 팀이 나온다. 8개 팀은 2개 조로 나뉘어 3전 2선승제의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맞붙는다. 각 조 1위와 2위 팀들이 다음 단계인 브래킷 스테이지로 올라간다.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통과한 4개 팀은 본선 무대에 선다. LCK, LPL, LEC, LCS 1번 시드 4개 팀을 합쳐 총 8개 팀이 브래킷 스테이지에서 만난다. 각 팀은 4개의 경기에 배치돼 5전 3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으로 치른다. 올해 MSI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특전이 있다. MSI 우승팀에는 월드 챔피언십 확정 진출권이 주어지고, 이는 우승 팀이 속한 지역의 추가 시드로 계산된다. MSI에서 우승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지역에도 별도 시드권이 따라온다. 라이엇 게임즈는 MSI 우승으로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한 팀은 소속 지역 리그의 서머 스플릿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해당 팀이 소속 지역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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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챔피언십 직행권 걸린 MSI 내달 1일 중국 청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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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 사고를 낸 후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해당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던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정황을 자세히 수사 보고서에 담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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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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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
- 32개의 중앙부처가 소속된 3만 5천여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내부 의결을 거쳐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평균 1,75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901시간, 1주 48시간 이상 17%)로서 연차휴가 사용(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낮고 일과 삶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법정 근로 시간 중 일하는 요일(노동일) 단축)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26일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이 포함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이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사업 ▲사회적 인식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업종과 직종 등에서 주4일제 근무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실험 등을 주요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조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4월 1일부터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국공노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경로인 ’2023 행정부교섭‘에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주4일제 근무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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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