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7(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데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인상한다. 


또한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정부는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등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6·17 대책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에서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짚고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며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21번째다. 21번 대책 내놓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6억에서 9억원대로 51.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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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문정부 들어 21번째 처방 '갭투자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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