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7(화)
 

한국인은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이해관계자 참여에 바탕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탈석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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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사회연구소(CNCITY마음에너지재단 부설연구소)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6월 26일 조기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 관계자와 지방정부·지역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정한 전환’을 위한 한국적 맥락 탐색 : 석탄발전 부문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박사는 “2018년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실레지아 선언’이 채택되면서 ‘공정한 전환’이 글로벌 기후논의의 주류 담론으로 발전했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주류 담론을 구성하며 정책 의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전환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공정한 전환’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적 맥락을 탐색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한 전환’은 1990년대 노동계 담론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나,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환경계, 산업계, 정치계, 여성계 등 다양한 영역의 주요 사상과 접목되며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돼왔다. 

 

유럽연합은‘어떤 지역, 어떤 커뮤니티, 어떤 노동자와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것을 공정한 전환의 핵심속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8 에너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OCED 회원국 중 6순위의 석탄에너지소비국(9.43 백만 toe)이자 2순위의 석탄수입국(148,235,000 톤)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대부분 인구가 적은 몇 개 지역에 집중돼있어 향후 발전소 시설폐쇄에 따른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폐쇄의 영향은 5개 발전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1만 7천여 명의 일자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임대업,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돼있는 충청남도 보령, 태안, 당진에서는 일자리 및 가계경제 위축,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 사회적 긴장의 격화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석탄발전 부문의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이제 어떻게 탈석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공정한 전환은 탈석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들이 전환의 희생자가 아닌 주역으로 역할을 하도록 도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너지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다. 한국이 기후야망을 높이고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수록 공정한 전환은 더욱 강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7년간(2010~2017)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석탄발전 지역은 공정한 전환을 통해 먼저 전환의 기회를 누림으로써 석탄 폐지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공정한 전환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의 보상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고용, 산업, 지역 차원의 공정한 전환을 도모할 것은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지원과 투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전환 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견인하도록 설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한 전환 기금의 보상과 정책 수혜자의 범위, 기금의 집행 목적과 범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에서 석탄발전 폐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공정한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쟁점은 무엇일까? 

 

보고서는 연내 폐쇄를 앞둔 보령 1·2호기 관계자와 당진 1~4호기 관계자, 해당 시·도 관계자, 지역의 환경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공정한 전환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토양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한다.


공정한 전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비선호하는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71%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찬성했으며, 과반수는 발전소 설계수명보다 이른 2030년~2040년 석탄발전을 완전 폐지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의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은 반대의 경우보다 4배 이상 많았으며(56% vs 12%), 절대다수(84%)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정한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부족, 관련 기관의 준비 부족,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실패,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혼재해 있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전환 스케줄, 전기요금 인상, 공정한 전환 정책의 수혜자 범위와 지원 내용, 재원 마련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그룹 간,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룹과 일반시민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과감한 탈탄소 목표를 설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대화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모두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데 주목하며, 정부는 정책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환의 주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정책을 관할하는 산업부에 탈석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나 지방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부재한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이를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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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내 석탄발전소 24기 폐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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