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5(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시세차익은 범죄",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소병훈, 1주택 1상가'로 (언론이)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된 소병훈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며 "헌법 위반이다. 그게 국민 행복 추구권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매도한 게 아니라,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게 소 의원의 해명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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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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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다주택자 범죄자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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