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금)
 

경기도는 지난 10일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으며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변명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조달청의 문제에 대한 당사자이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 관심 밖으로 멀어져가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 속에 경기도가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의지표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하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소요비용이 상당해 지방조달시스템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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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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