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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3 11:00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7일 하루 파업을 하기로 했고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의사들의 파업이 가중되면 결국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체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향후 더 큰 혼란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을 기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런 혼란을 예상한 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 분만실 등의 필수 의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의 반대하고 나섰다. 일단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를 기다려 보고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정부에 대화하자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 역시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진료거부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비상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를 경험해야 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과 정부의 날선 주장대로라면 해답을 찾기 어럽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들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을 모범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 의료 체계나 인력, 시설 등에서 문제가 산적한 채로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사명감만으로는 향후 현실적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의료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결해 나가야하고 의료진 역시 집단의 이익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파업 유보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