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칼럼] 부동산정책 내놓고 전세난 겪는 부총리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실과는 괴리된 상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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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4 14:08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지난 13일 부동산 업계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10여명이 찾아왔다. 현 세입자가 지정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집 내부를 확인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전세 계약자를 뽑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단지는 1993년 1000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34~50㎡의 소형 평형이다. 올해 1월에는 전용 50㎡가 2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됐지만 이달 초에는 3억3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된 사이에 15% 넘게 급등했다.
7월 말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하면서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 전세 시장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랐으며 6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했다.
전셋값이 등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전세 공급난도 한 몫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를 기록, ‘전세대란’이 불거진 2013년 9월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했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을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물량이 아예 자취를 감춘 곳이 있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등 부동산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임대차법이 홍남기 부총리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전세난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사가야할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세난을 스스로 겪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조차 전세난 사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효과로 임차시장에 일부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주를 이루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로 매물이 사라졌다.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및 임차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값 급상승, 전세난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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