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8(토)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행정기관에 수천건의 민원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된 남성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고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9일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8건, 무고 17건, 업무방해 10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68건 등 모두 116건이다. 피해자는 26명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큰 목소리로 욕을 하다 제지에 나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구속된 남성이 최근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4406건, 부산시 3043건, 사상구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총 8895건에 달한다. 버스가 정류소를 약간 벗어나 정차했다거나 폐건전지 수거함에 휴지가 들어있다는 등의 내용을 민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들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모욕이나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 7월 해당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이 아파트 주민 227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아파트 주민 65%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고소·고발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청 교통과에 새로운 직원이 배치되면 제일 먼저 인수인계 되는 사항이 해당 남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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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895건 고소·고발한 '고소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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