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고교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고교학점제 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학점제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고교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학생들은 100개가 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짜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성적도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당장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이고 수업의 질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과목의 개설 수와 학생부 작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발표되자마자 우려는 봇물처럼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대학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교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고교 1학년이 될 때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1학년 때는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같은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 자신이 설계한 진로에 맞춰 100개 이상의 일반·융합·진로 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교처럼 일정 이상의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이다. 현재 고등학교는 출석만하면 졸업이 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성취도를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성취도는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로 나뉘는데 E이상 받아야 졸업이 된다. 40% 미만은 I(Incomplete)로 분류되면 별도 과제나 온라인 수업 등 보충 과정을 들어야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내세운 ‘성취평가제’는 이른바 ‘내신지옥’이라 불리는 같은 반 학생끼리의 경쟁을 막고 개개인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입선발 자료로서의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목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려면 절대평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다만 고1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는 것인 만큼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도 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수학에서 성취율이 90%라 A를 받더라도 석차 백분율이 4% 안에 못 들면 1등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인한 대입 변별력 논란보다 당장 고교학점제의 실현 가능성이 고민이다. 무엇보다 ‘선택과목’이 도시와 지방, 사립과 공립, 학군과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건데 교사 부담이 폭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수업의 질이 좋겠느냐”며 “교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에는 여러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기존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선택과목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기간제 교사처럼 가르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금도 지방학교들은 기간제 교사조차 못 구해 난리인데 낮은 수당을 받고 농촌까지 가서 수업할 외부 전문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진보성향 교원단체조차도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서열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는 강조했지만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다양한 수업 개설과 세심한 학생부 작성이 이뤄지는 일부 사립고나 선호 학군 명문고 진학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