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는 3배 이상 폭증하며, 학내 폭력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같은 기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언어폭력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은밀한 형태의 피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이상 늘었다. 성폭력도 3685건에서 4588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세다. 가해 학생이 낸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늘었고, 피해 학생 소송도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증가했다.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이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구조적 심화의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성폭력 같은 은폐된 폭력 유형은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대책은 단순히 접수 건수를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방 교육,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교 공동체의 실질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