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중 20%는 실제 소비자 운전 과실이 아니라 기기 오작동에 의한 급발진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총 417건. 이렇게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급발진 사고 자체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LPG 차량, 자동기어 변속기, 그리고 3급(급발진, 급가속, 급정거)에 따른 운전자 과실 등을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인 소비자를 돕고 지원하는 체계가 전무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송 등을 포기한 사고 의심건수까지 하면, 연간 1,000여건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10년 연속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장규모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정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문제다. 이에 김 교수는 “소비자(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운전자의 무과실을 증명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소비자TV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프로그램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11:00, 17:00, 23:00에 시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총 417건. 이렇게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급발진 사고 자체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LPG 차량, 자동기어 변속기, 그리고 3급(급발진, 급가속, 급정거)에 따른 운전자 과실 등을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인 소비자를 돕고 지원하는 체계가 전무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송 등을 포기한 사고 의심건수까지 하면, 연간 1,000여건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10년 연속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장규모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정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할 문제다. 이에 김 교수는 “소비자(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운전자의 무과실을 증명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소비자TV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프로그램에서 1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11:00, 17:00, 23:00에 시청할 수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DB그룹 경영권 향방 중대 고비…김남호 명예회장, 법률 자문 검토
DB그룹 2세인 김남호 명예회장이 두 달 전 회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내년 3월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사진=DB그룹 제공/연합 지난 6월 27일, DB그룹은 돌연 ... -
“출산 후 수혈 못 해 아내를 잃었다”…영주 A 병원 예고된 인재
지난 7월, 경북 영주시의 분만취약지 지원병원에서 출산 직후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매년 수억 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혈액조차 확보하지 못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 사고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 -
대한전선-LS전선 해저케이블 분쟁, 1년 넘긴 수사와 재계 파장
LS전선 동해공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놓고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1년을 넘겼다. 비공개 영업비밀 침해 사건 특성상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국내 해저케이블 산업 주도권과 재계 구도에 ... -
신길5동 지주택, 500억 횡령 의혹…조합원들 “10년 기다렸는데 빚더미”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장세웅)에 또다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시위 현장 사진출처=지역주택조합 SNS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파견한 공공 변호사와 회계사 실태조사에서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용 정황... -
“티웨이보단 나을줄 알았다…분노의 대한항공 결항기”
지난해 티웨이항공이 이른바 ‘항공기 바꿔치기’가 항공업계의 역대급 결항 사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건을 뺨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LCC가 아니라 FSC인 대한항공이라는 점에서 승객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
“유기견 보호소를 ‘실험동물 창고’로…휴벳 사태 전모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둔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휴벳과 이 회사가 운영·연계한 동물병원 및 보호소들이 연달아 동물 학대·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정읍 보호소 유기견 안락사 후 카데바(해부 실습용 사체) 사용, 군산 보호센터의 실험 비글 위탁 관리, 돼지 사체 급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 기업과 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