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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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코로나19  창궐로 초기대응에 실패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말 이래, 코로나19의 초기검역에 실패하여 진원지 중국이외 최대의 확진 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 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년10월29일 세계최초,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2020년2월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서는 2020년1월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01.10~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그렇다면,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2020년1월5일, 2020년1월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하는, 과거완료형 시제의 탄식은 지금 필요 없지 않을까?  
 
한편 우리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접촉을 적극 차단한 베트남•몽골의 감염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놀란 본국가족들이 한국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한다(헌법69조).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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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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