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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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강남구 거주자인 19세 미국 유학생과 52세 모친은 지난 20일 여행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유학생은 지난 15일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날부터 둘은 오한 및 두통 증상을 느꼈지만, 24일까지 여행을 강행했다. 이후 둘은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둘 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과 접촉한 9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단 5일 만에 제주여행을 한 점, 제주여행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점,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개소,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 격리자 2명 등이다. 청구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격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으며 업체 2개소는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이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두둔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이번 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과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들 모녀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모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 출발 당시 이 유학생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약한 인후통 외에 다른 증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강남구청 SNS 페이지에는 제주도의 손해배상 방침이 과하다는 글도 있었지만 진짜 선의의 피해자는 제주도라는 등 정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구청장 파면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구청장은 지난 달 2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저의 발언이 진의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함께하고 고생하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제주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의 이름과 사진을 담은 ‘강남모녀 신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강남모녀의 딸이 미국 유명 대학에서 유학 중이며, 고교 시절 각종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버지는 국내 유명 대기업 출신으로 현재 공공기관 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게시자는 또 “엄마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역삼동 아파트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 누리꾼은 “강남구청장이 발벗고 나설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금수저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인데 신상을 공개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확진자가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흉악범처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반론도 많았다.
 
온라인에서는 강남 모녀가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가족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된 ‘제주여행 다녀온 코로나 확진 모녀’의 전 중기부 차관 가족설은 허위임을 알린다”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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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확진된 강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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