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2(일)
 

영화 '인디에어'는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조지 클루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해고 전문가 빙햄은 정리해고 대상이 된 직원들을 찾아가 해고를 알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국내의 해고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선 경직되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적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국내보다 해고가 쉽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월트디즈니리조트가 지난 12일 직원 4만3000명을 일시해고(furlough)한다고 발표했다. 


일시 해고(furlough)는 미국 해고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시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는다는 점에서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는 정리해고(lay off)와 다르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됐을 때 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미국 모두 고용 위기 상태다. 하지만, 실업급여, 실업수당으로 본 실업자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30배 가까이 많다. 미국 인구(3억3100만명)가 한국 인구(5180만명)보다 6.4배 많은 점과 감안해도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일반 해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반 해고'는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고 표현한다.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며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게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로 미국 의류업체 갭은 8만명, 닛산자동차는 1만명을 일시 해고했다. 미국 내 실직자가 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일시해고를 단행한 디즈니에선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컴퍼니 회장은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고, 밥 채퍽 신임 CEO는 급여를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기업들이 디즈니처럼 일시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고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이는 경영위기가 닥쳐도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섣불리 해고를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학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손꼽는다. 


어떤 것이 맞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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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해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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