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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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초음파 남용 막는다...'문재인 케어' 수정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지 않는지 정부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사진=픽사베이   또한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는 과잉 의료나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의사단체와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화 예정 항목인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는 의료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정부/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개선안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을 도용할 경우 환수금을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 지나치게 외래의료를 이용했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암과 같은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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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둔촌주공 분양성적 기대 이하...청약시장도 찬바람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가격이 게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시장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모형. 사진=연합뉴스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을 받은 아파트 분양시장 대표주자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십만청약설'이라는 시장 기대에 한참 못미친 결과를 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날보다 373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날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날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일부 주택형은 예비입주자 인원인 500%를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용면적 29㎡A, 59㎡A·D·E, 84㎡A·B·F·G만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종료했다. 이날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은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 4구역)는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1대 1로 마감됐다. 15가구를 모집에 492명이 몰린 97㎡가 32.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84㎡E도 1가구 모집에 20명이 몰렸다. 59㎡A와 59㎡B는 각각 6.8대 1과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날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다만 이들 주택형을 제외하고는 1.3대 1에서 4.4대 1 수준의 경쟁률로 모두 예비입주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소형 평수인 49㎡E에서는 11가구 모집에 신청이 10건에 그쳐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84㎡ 기준 약 9억원 수준으로, 전 주택형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도 내세웠지만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전 타입이 마감되지는 못했다. '흥행불패'로 꼽히던 서울 대단지에서도 잇따라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청약 성적이 나오면서 청약시장 찬바람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더 빠르게 가라앉았다. 전남 함평군 '함평 엘리체 시그니처'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지만 단 1건도 접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광주 북구 '산이고운 신용파크'는 227가구 1순위 청약에 71건만 접수돼 모든 주택형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전북 군산시의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도 563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지만 101건만 접수됐다.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1031가구에 대한 청약을 2순위까지 진행했으나 269명만 청약을 하면서 분양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충남내포신도시 '대광로제비앙'도 601가구를 모집했으나 26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집값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묻지마 청약을 하기보다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이점이 확실한 단지를 '옥석 가리기'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둔촌주공 청약 결과는 아무리 대단지라도 분양가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실수요자도 청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확실히 낮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옥석 가리기와 초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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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월드컵 16강' 달성한 벤투호, '금의환향'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축구대표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금의환향 사진=연합뉴스 제공   '캡틴' 손흥민(토트넘) 등 23명의 대표선수와 예비멤버로 동행한 오현규(수원),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두 항공편으로 나눠서 7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중동 클럽 소속인 김승규(알샤바브), 정우영(알사드)와 독일 리그에서 뛰는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은 귀국하지 않고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금의환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입국장엔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 대표팀에 대한 지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시간대가 좋지 않은데도 많은 팬과 국민의 사랑으로 좋은 성적을 맺었다"며 벤투 감독,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단과 협회, 국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벤투 감독은 "공항에 나와서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다. 4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대표팀과 함께했는데, 팬들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16강을 이룰 수 있었다. 선수단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금의환향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흥민은 "여러분 덕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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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23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은 또 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현행 특가법에서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자동차 등 운전자에 한정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장과 그 종사자 등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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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12월 중고차 시세 하락 “재고금융 대출 중단과 소비심리 위축”
    헤이딜러가 12월 중고차 시세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수기와 고금리 여파로 대부분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던 11월보다 이번 12월의 하락세가 더 컸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BMW 5시리즈나 제네시스 G80과 같은 고가 차종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11월 대비 최대 2.5배까지 하락했다. BMW 5시리즈는 11월에 시세가 3.6% 하락했지만, 12월에는 9.3% 하락했다.    제네시스 G80은 11월에 시세가 3.2% 하락했으나, 12월에는 8.8% 하락했다. 또한 아우디 A6(C7) 9.3%, 현대 그랜저IG 7.8%, 벤츠 E클래스(W213) 7.6% 등 대부분 차종에서 12월 중고차 시세가 하락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매매상사는 재고금융을 통해 중고차 매입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여러 캐피탈에서 재고금융 공급을 중단했다”라며 “이 영향으로 인해 중고차 시세 하락폭이 12월에 커졌고, 특히 고가 차종의 중고차 거래가 위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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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내년 주류 트렌드 '맞춤 칵테일-향긋한 풍미-독특한 향'
    주류 기업인 바카디 리미티드(Bacardi Limited)가 칵테일 소비와 주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을 예측하는 제4차 연례 바카디 칵테일 트렌드 보고서(Bacardi Cocktail Trends Report)를 발표했다. 바카디 칵테일 트렌드 보고서   더 퓨처 래버러토리(TFL)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외부 연구와 바카디가 주도하는 소비자 설문조사 및 바텐더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류의 맛과 시기부터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기대하는 장소와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새로운 트렌드를 담았다. 브렌다 피알라(Brenda Fiala) 바카디 전략·인사이트·분석 글로벌 부사장은 “2023년을 앞두고 사람들이 주변의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브랜드는 청중을 사로잡고 기쁨을 줄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칵테일 문화가 주목 받으면서 사람들은 바와 식당에서 만나는 새로운 맛, 감각 및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칵테일을 만드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2023년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 마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시적 추세는 5개로 구분된다. ◆즐거움의 혁명 이미지=픽사베이 소비자들은 관습에서 벗어나 음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집에서, 그리고 전통 칵테일과 새로운 칵테일을 소비하는 장소에서 신선한 재료와 새롭고 독특한 맛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바카디가 2022년 10월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이미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이키리, 마가리타, 블러디 메리는 전 세계인이 가장 자주 주문하거나 직접 만든 칵테일이었다. 실험적인 주류에 대한 열망으로 칵테일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전 세계 사람들의 37%가 2020년에 비해 집에서 더 많은 칵테일을 만들고 있으며 30% 이상이 와인과 맥주보다 칵테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향의 변화 이미지=픽사베이   2023년에는 사람들이 축하 시간과 장소, 마실 칵테일과 맛의 종류를 재정의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형 근무 형태로 인해 미국인 및 영국인의 약 40%가 이른 저녁에 증류주와 칵테일을 즐긴다. 이러한 변화는 할라페뇨와 타바스코와 같은 재료를 첨가한 더 대담한 맛과 어울리는 데킬라와 보드카 기반 칵테일이 포함된 스파이시 드링크에 대한 주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바카디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 설문조사(Global Brand Ambassador Survey)에 따르면, 바텐더의 30% 이상이 커피와 아로마틱 비터스와 같은 재료와 콤부차, 케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찾고 있어 쓴맛의 인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소비자들은 더 좋았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칵테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텔(Mintel)의 연구에 따르면 25~44세 소비자가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것을 즐길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사람들은 시간을 거슬러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칵테일과 풍미를 선호하고 마티니, 네그로니, 하이볼 등 전통에 새로운 감각으로 매력을 더한 클래식한 음료를 즐길 것으로 보인다. ◆가상 실험 이미지=픽사베이   디지털 영역이 음료 기술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면서 발견, 창조 및 즐거움을 위한 특별한 방편이 되고 있다. 2023년에는 디지털 상거래의 편리함으로 주문형 음료와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 응답자의 31%는 내년에 칵테일을 집에서 즐기기 위해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 공간은 고유의 개방성으로 음료 교육 및 실험을 위한 새로운 방편이 될 잠재력이 있다. 이에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는 게임화 전략을 기반으로 이러한 개념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술 연구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2026년까지 25%의 사람들이 하루 최소 1시간은 가상 공간에서 일하고 쇼핑하고 교류하며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주류 브랜드는 기존 고객의 욕구에 더 부응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웹3(web3) 경험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음료의 고급화 이미지=픽사베이   미니멀리즘은 더 간소한 서비스와 고품질 재료에 초점을 맞춘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바텐더의 72%는 데킬라에 이어 싱글몰트, 숙성 럼, 메스칼이 가장 고급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럼 기반 칵테일의 인기는 주류 부문에서 성장과 고급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2022년 바카디 글로벌 브랜드 앰베서더 설문조사(Global Brand Ambassador Survey)에 따르면 바텐더의 32%가 내년에 숙성된 럼주의 고급화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식 있는 칵테일 이미지=픽사베이   의식 있는 음주 문화의 성숙으로 소비자는 브랜드가 공감하는 가치를 추구하기를 기대하고 지속 가능성과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업계의 노력을 지지한다. 전 세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류를 선택할 때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고는 새로운 범주의 ‘놀로(NoLo, 무알코올 및 저알코올)’ 음주자가 등장하면서 알코올 소비로도 확대되고 있다. 높은 강도의 주류 대신 놀로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놀로에 대한 관심은 영국과 미국 외 새로운 시장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응답자의 57%가 술을 줄이는 운동인 드라이 재뉴어리(Dry January)나 소버 옥토버(Sober October)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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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국경없는 기자회 "윤석열 정부, MBC-TBS 차별조치 우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공적 재원(출연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성명서 캡처본   지난 5일 영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RSF는 한국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와 차별적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T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후 큰 발전을 이뤄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임을 밝힌다. RSF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비난한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무기한 중단한 도어스테핑 재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2일, MBC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방영했다. 나흘 뒤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며 해당 방송사를 공식 비난했다. 11월 9일,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시킨 데 이어 11월 20일 기자실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기자들이 방문객의 출입을 파악하는 것을 막았으며 11월 21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RSF 동아시아 국장 세드릭 알바니는 "국가의 수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행보를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 이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언론인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익을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수의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서울시의회 또한 MBC 고위간부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던 MBC 기자는 온라인에서 살해협박을 받아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V·라디오 방송 TBS에 대한 공적 재원 또한 삭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2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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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채소ㆍ과일 중 베타카로틴 가장 많이 든 것은 '고수'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채소ㆍ과일 중 항산화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든 것은 고수로 밝혀졌다. 게걸무 잎ㆍ아욱ㆍ머위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고수 사진=픽사베이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충북 농업기술원 엄현주 연구사팀이 채소ㆍ과일 51종의 베타카로틴ㆍ알파카로틴ㆍ베타크립토잔틴 등 카로티노이드 3종의 함량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에서 상용되는 농산물의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비타민 Cㆍ비타민 E와 함께 3대 항산화 비타민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든 엽채소는 고수로, 함량이 100g당 5.9㎎이었다. 게걸무 잎(5.8㎎)ㆍ아욱(5.1㎎)ㆍ머위(5.0㎎)가 뒤를 이었다. 검사한 16종의 엽채소에서 알파카로틴과 베타크립토잔틴은 검출되지 않았다.    엽채소를 제외한 채소(20종 검사)에선 베타카로틴이 호박 등 8종에서 100g당 최고 1.4㎎(단호박)까지 검출됐다. 알파카로틴은 늙은 호박에서만, 베타크립토잔틴은 참두릅ㆍ수박ㆍ백다다기오이ㆍ양상추에서만 나왔다. 참외ㆍ감자 등 엽채소를 제외한 채소 10종에선 3종의 카로티노이드 중 어떤 것도 검출되지 않았다.   과일(15종 검사)에선 베타카로틴이 100g당 최고 4.0㎎(애플 망고)까지 나왔다. 15종의 과일 중 베타크립토잔틴은 백향과에서만, 알파카로틴은 다래에서만 검출됐다. 사과ㆍ체리ㆍ무화과에선 3종의 카로티노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는 황색ㆍ적색ㆍ자주색 등을 띄는 식물성 색소로, 항산화 효과ㆍ노화 예방ㆍ 항암ㆍ심혈관 질환 예방ㆍ면역 활성 등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로티노이드 중 일부는 체내에 흡수된 후 비타민 A로 전환된다.    엄 연구사팀은 논문에서 “한국인은 카로티노이드의 형태로 하루 비타민 A의 87%를 섭취한다”며 “동물성 섭취가 적은 사람은 비타민 A의 하루 권장량을 보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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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만취운전자, 뺑소니 혐의 미적용에 유족 반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A씨는 2일 오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빌라에 주차를 한 후 약 40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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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내년 1월 실내마스크 해제?...조기 해제 분위기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실내마스크 해제'를 추진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말쯤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운을 띄었다. 한 총리는 "실내에서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지시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벗자는 건데, 아직 (기준을)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이달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조기 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일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내년 봄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시점으로 제시해왔다. 정 위원장도 지난 10월 말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마스크 해제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자 정 위원장도 한발짝 물러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대전시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하면서 대전시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 위원장은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까지는 당장 풀 수 없는 이유로 학교 방학을 예로 들었다. 학기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환자가 폭증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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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행보는 원전 건설 현장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6일(현지 시각 기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알 다프라(Al Dhafra)주에 있는 바라카(Barakah)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참여하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모형도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오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2019년 추석 명절에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바라카 원전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바라카 원전을 찾은 이재용 회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을 돌아본 후, 현지에서 근무하는 MZ세대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회장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겪는 바람과 각오 등을 경청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2012년 건설을 시작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초장기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현지에 체류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임직원이 특히 많은 사업장이다.   이 회장은 9월 추석에는 멕시코에 있는 삼성전자 케레타로 가전 공장과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용 회장은 바라카 원전 방문에 앞서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중동 지역 법인장들을 만나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용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대변혁을 추진 중인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아부다비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을 방문해 제품 판매 상황과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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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푹 주석과 사업 확대 논의
    효성 조현준 회장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4년 만에 다시 만나 베트남의 미래 산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베트남에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등 사업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효성 제공   ◇ 조 회장, 푹 주석과 세 번째 만남… 두터운 상호협력 관계 확인 조 회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 중인 푹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등 사업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회장과 푹 주석은 2016년과 2018년 푹 주석이 총리 시절 베트남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두터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만남에는 효성 측에서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부회장, 효성TNS 손현식 대표이사, 효성티앤씨 김치형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베트남 측에서는 푹 주석 외에 응우옌 찌 융 투자기획부장관, 응우옌 홍 디엔 산업부장관, 부이 타잉 썬 외교부장관 등 베트남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 배석했다. ◇ 2007년 첫 진출 후 누적 35억불 투자, 외자기업 3위 규모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푹 주석에게 “효성이 글로벌 팬데믹과 세계경제 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확보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 전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스마트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푹 주석은 효성이 그 동안 베트남 내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친환경·바이오·소재·신기술 분야의 추가 투자를 응원하며, 베트남 정부도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효성은 2007년 베트남 처음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5억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약 6곳의 생산 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베트남 외자기업 투자액 3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또한 약 1만 명의 현지 임직원을 채용하며 베트남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 법인의 매출은 약 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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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최태원 회장 이혼 판결 법원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 현금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노 관장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3천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나아가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동인 이은정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는 최근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중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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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옷값 10년 만에 5.5% 최대폭 상승...세탁·수선비 10.6% 올라
    지난 11월 옷값이 1년 전 동기대비 5% 이상 오르면서 10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올랐다. 지난 2012년 6월 5.6% 증가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의류와 신발 등 공산품 출고가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의류 물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유아복은 9.6%, 여성 의류 5.4%, 캐주얼 의류 6.0% 등 올랐고 의류 세탁·수선 물가는 두 자릿수인 10.6% 올랐다. 신발 물가도 4.0% 상승했다. 의류 물가 상승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섬유제품 출고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그래픽=연합뉴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의류 업계가 가격을 올려 계절 신상품을 출시한 측면이 있다"며 "목면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 중국의 임가공비도 오르면서 원가 상승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5.0% 상승하면서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 5% 넘게 올랐다.  특히 물가의 추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 11월 역시 10월과 동일하게 4.8% 오르면서 2009년 2월 5.2%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농산물·석유류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더구나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공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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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롯데홈쇼핑 업계 최초 '방송 송출 중단'...大法 '강현구 전 사장 유죄 확정'
    고의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향후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 CI. 이미지=롯데홈쇼핑 홈페이지   홈쇼핑 역사상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터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뺐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이 언제부터 중단될 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는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될 경우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개가 중소기업이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방송 중지 결정은 롯데홈쇼핑과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천여만원으로 추정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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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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