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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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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영재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 생활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5일, 영재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입자의 과도한 요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먼저,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재능 있는 영재 학생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2년 전, 만 10살의 어린 나이에 과학고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한 학생의 사연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하며, 사실상 영재교육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재교육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5년) 영재교육특례자로 선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특례자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제도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병진 의원은 “영재교육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례자 선정 홍보와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영재 아이들이 제도 밖에서 사장되고 있다.”며,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둘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과도한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정유량 밸브 고장 등으로 난방비가 200만 원 이상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등 세입자의 요금폭탄 사례가 세간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급 사업자의 점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하자 발생으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 중 세입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의 점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점검 미흡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 세입자의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시설 하자나 점검 소홀로 부당한 요금을 부담하는 세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활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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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부처 협업한다더니… SKT 해킹 대응, 전화 두 번이 전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조해 온 부처 간 협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실제로 진행한 협업은 단 두 차례 전화 연락이 전부였다. 정부는 2020년 대규모 침해사고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며, 과기부와 개보위 간 핫라인 구축과 긴급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합동조사, 대면회의, 긴급 현장점검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같은 협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면 회의나 합동조사, 긴급 대응 등 실질적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사고조사와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화 통화 두 번이 전부였다. 최민희 의원은 "부처 협업을 강조해놓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해킹 사고 현장에서 전화 두 번이 전부였다면, 그 협약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과 골든타임을 살린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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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아이 아프다고 휴직 냈더니 거절?…앞으론 안 됩니다"

다른 보호자 있어도 ‘내가 돌봐야 한다’면 휴직 가능 사업주 거부권도 법률로 제한…‘눈치 보지 않는 돌봄’ 기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직장인 박 모(38)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어머니(박 씨의 아내)도 있으니 박 씨가 쉴 필요는 없다"고 요청을 반려했다. 박 씨는 결국 연차를 쪼개 쓰며 병원과 직장을 오가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24일,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실제 돌봄 책임을 지는 사람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머물던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히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막을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돌봄은 종종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쏠리는 현실이 있다”며 “이제는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돌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신청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여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일하는 부모, 자녀를 돌보는 직장인 누구나 돌봄을 이유로 위축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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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이강일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가맹점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은 25일,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이나 원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실상 강매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가맹점 수익성을 해치는 관행적 갑질"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경영상 필수적이고 ▲브랜드 통일에 필요한 경우 ▲기술적 독창성이 인정되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는 ‘부당한 강요’로 규정돼,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둘째, 온라인 직영몰로 인한 가맹점 피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오프라인 영업지역 침해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본사 직영 온라인몰이 가맹점 수요를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였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가맹점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영업지역 침해’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있어도 본사의 우월적 지위 앞에 가맹점은 여전히 힘이 약하다”며 “이번 개정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맹사업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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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김은혜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민주당, 즉각 응답하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흐르는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박탈당한 채 '재건축' 하나만을 희망 삼아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도입한 재초환 제도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 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이 시행된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2021년에는 무려 52.1% 급등했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역시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치솟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라며 "도입 이후 8년 동안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5곳뿐이고, 부과액 25억4900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도 유예가 종료된 이후로는 단 한 건의 부담금 부과 사례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초환 폐지 법안을 1호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1차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는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다"며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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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해커, 문자 인증 뚫었다”…SKT 유심 유출에 보험사들 인증 차단

최근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문자 본인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며, “문자 인증 외 추가 인증 수단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5일 서울 한 SKT 대리점에서 한 직원이 사용한 유심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감원이 금융사에 배포한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 19일 SK텔레콤이 외부 공격으로 유심 관련 정보를 유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범위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나 간편 인증만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경우, 즉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기 정보가 변경된 고객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휴대폰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문자 수신이 차단되는 경우, 해킹 징후일 수 있다”며, 고객에게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안내하라고 금융사에 요청했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즉시 본인인증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KB라이프는 SK텔레콤을 통한 본인인증을 중단했고, NH농협생명도 다음 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고객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약 2,3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휴대폰 본인인증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각 금융사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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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칼에 손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이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바닥의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졌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농성을 이어가던 현장에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투입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칼이 등장한 것이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철거 현장에서 칼이 쓰이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칼 사용을 제지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며, 공권력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용역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방치한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 역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제집행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공권력의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무시된 채 이뤄지는 강제집행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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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우리 동네 공기, 누가 책임지나요?”

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안심하고 들이마실 수 있을까?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25일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핵심은 이렇다. 기업들이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가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5년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사실상 "쓰고 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스톡이미지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직접 확인한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 2020년에는 47곳, 올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계획서만 쓰고, 실행은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공기 질이나 주민 안전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들과 배출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시는 한때 지역협의체를 통해 대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벤젠 농도를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냈지만,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협의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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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설악산에 또 칼을?”…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에 거센 반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강원도와 양양군 관계자 등이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가 들어설 곳에 첫 삽을 뜨고 있다. (양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15개 환경·시민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 한다”며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 등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며 케이블카 확대를 위한 재논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국립공원 정책의 후퇴”라며 “사실상 케이블카 추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이를 두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표적 사례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거론됐다. 해당 사업은 법정 보호식물 이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환경영향평가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양양군이 추진한 관광공사 설립은 연 7억 원 적자 예상으로 보류 판정을 받는 등, 경제성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전국에 설치된 다수의 케이블카가 막대한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만 초래했다”며 “김 장관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답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던 이력까지 문제 삼고 있다. 단체들은 “개인적 정치 경력을 위해 환경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 즉각 백지화 ▲김 장관의 환경 보전 본연 임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연대 등 환경·시민단체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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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임금체불 대책·美 관세 여파 업종 지원 예산도 증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25일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와 대형 산불 사태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5일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환경부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이 768억 원 증액됐다. 또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산불감시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확충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보강 등에 115억 3,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환경부 소관 전체 증액 규모는 1,103억 7,4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 예산도 위기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지급금 지급 예산이 818억 5,100만 원 증액됐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 불안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66억 원 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총 증액 규모는 999억 6,600만 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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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BNK금융, 사상 첫 ‘분기 배당’ 단행… “주주가치 제고 본격 시동”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현금배당에 나서며, 주주가치 제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BNK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120원 규모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 배당 중심이던 BNK가 분기 배당이라는 새 장을 열며 배당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BNK금융그룹 전경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같은 날 BNK는 2025년 1분기 실적도 공시했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줄어든 수치다. 이자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396억 원, 318억 원 줄어든 실적을 기록하며 총 1,55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비은행 부문은 343억 원의 순익을 거두었으며, 이 역시 전년보다 204억 원 감소한 수치다. 실적은 다소 주춤했지만,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 상승한 12.26%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비는 물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토대 마련으로 해석된다. 다만 자산건전성 지표는 경고등이 켜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69%, 1.12%로 상승했다. 경기 둔화가 불러온 부실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재중 BNK금융 부사장(CFO)은 “실적 부진을 반등시키기 위해 건전성 회복과 포트폴리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첫 분기배당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배당체계 정착과 주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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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이원택 “농업 포기한 정부 추경안… 민주당이 민생 지킬 것”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업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주=연합뉴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은 농어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행정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소관 예산은 5612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농어업 위기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에 배달앱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배달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농촌에 도심형 사업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농업 경영안정과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편성”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지원 사업 등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금리와 기후 재난 속에서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부는 생색내기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농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보전 828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원 △농식품바우처 139억원 △면세유 연동보조 118억원 △산불 피해 농기계 임대 42억원 등 총 2239억원 규모의 농업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산림청 추경을 통해 지자체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헬기 지원, 진화차량 보강 등 3077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양수산부 예산도 중국 불법구조물 대응과 양식어업 재해보험 등 1855억원이 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출범 이후 줄곧 농촌과 농민을 외면해왔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정부가 외면한 민생을 국회가 되살리려는 절박한 노력”이라며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민생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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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耳目滿足”…상하이모터쇼서 만난 하만의 미래차 전장 기술

【상하이=류근원 기자】 자동차가 이제는 운전자의 지시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기분을 읽고, 피곤함을 감지해 스스로 반응하는 ‘공감형 스마트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었다. 제리 리 하만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이 삼성디스플레이의 NQ3, NQ7. 삼성 네오QLED를 오토모티브용으로 개발한 레디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지난 24일, 상하이모터쇼 인근에서 열린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HARMAN)의 ‘프라이빗 쇼케이스’ 현장에서 체험한 기술들은 자동차가 단순한 탈것을 넘어 감각과 사고, 그리고 판단을 함께하는 존재로 변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레디 비전(Ready Vision)’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 HUD)였다. 도로 위의 가상의 안내선이 실제 차선처럼 보여졌고, 도로 위 물체가 3D로 튀어나와 실시간 정보를 전했다. 무엇보다 주간에도 선명한 시인성을 자랑하는 QVUE 디스플레이는 운전 중 한눈을 팔 수 없게 만들 만큼 매끄러운 시각 경험을 제공했다. 하만 ‘레디 인게이지(Ready Engage)’ 체험 공간 사진=류근원 기자 바로 옆에는 ‘레디 인게이지(Ready Engage)’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감정 인식이 가능한 AI 아바타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로한 상태를 감지해 “잠시 쉬는 건 어떠세요?”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AI가 시선을 감지하고 호흡 속도와 표정을 읽어내는 순간, 자동차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감정 코치’가 된 듯한 인상이었다. ‘레디 업그레이드(Ready Upgrade)’와 ‘레디 링크 마켓플레이스(Ready Link Marketplace)’는 차량이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제품’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다. 스마트폰처럼 주기적으로 하드웨어와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점, 그리고 150여 개 앱을 내장한 커넥티드 주행 환경은 차량의 수명을 늘리고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든다. 오프로드와 외곽 지역을 고려한 ‘레디 커넥트(Ready Connect)’**는 위성 통신까지 품으며 사각지대 없는 연결성을 보장했고, ‘레디 어웨어(Ready Aware)’는 복잡한 도심 주행 중 실시간 위험 경고로 똑똑한 동승자의 역할을 해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레디 케어(Ready Care)’. 이 기술은 차량 내 레이더와 카메라, 신경과학 기반 AI를 통해 졸음이나 스트레스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에 개입해 탑승자의 안전을 지킨다. 심박수와 폐활량 감지 정확도도 팔목에 차고 있는 검증된 스마트워치 건강 측정 수치와 유사하게 나온다. 제리 리 하만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은 "2년 전 레디 시리즈 준비. 자동차산업에서 소비자 경험이 중요해지며 하만도 차 내에서 각종 전장시스템 역량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시너지를 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운전’이 아닌 ‘교감’이 되는 시대. 상하이의 작은 부스 안에서,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감각을 미리 마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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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탄핵 대통령 기록물 봉인 막는다”…박주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시 주요 기록물을 '정보 은폐' 목적으로 지정·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증거 봉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일정 기간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해, 위헌 또는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봉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록물 보호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모든 심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 시, 지정 기록물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없어 입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5월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시도한 ‘내란 증거 봉인’ 논란에 법적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내주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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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중국산 '백출'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중국산 한약재인 '삽주(백출)'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에 나섰다. 백출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한약재로, 다양한 한방 처방에 사용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삽주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주식회사 중한무역(서울 동대문구)이 수입한 2023년산 중국산 삽주(백출) 제품과, 이를 소분·판매한 샘그린유통(동대문구 소재)의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약 2배에 달하는 9mg/kg, 카드뮴은 기준치(0.7mg/kg)의 약 4배인 2.7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유통 중인 전량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백출은 30kg 단위로 총 3,000kg이 수입됐으며, 일부는 600g 단위로 소분되어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출은 위장 기능 강화, 소화 개선, 부종 완화 등에 효과가 있어 ‘이중탕’, ‘평위산’, ‘보중익기탕’ 등 다양한 한방처방에서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는 약재는 특히 신장이나 간 기능이 약한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체내 축적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한의학계 관계자는 “백출은 일반 보약에도 흔히 들어가지만,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약재 선택 시 반드시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한약재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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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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