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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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인상...가구당 월평균 3755원 부담 늘어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6%대의 물가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식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먼저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연료요금 조정단가 요구안보다 많은 2원 많은 5원으로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비용이 약 153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까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3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례적으로 요구안보다 2원이 늘어난 5원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더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난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다. 한전은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다.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33.6원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1분기 사상 최대인 적자 7조7869억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폭염이 예상되는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천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7월부터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인상.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해 차일피일 미룬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유권자에게 독으로 돌아왔다. 눈치보기식이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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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서울·대전·광주 등 사상 첫 '6월 열대야' 기록
    서울·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일최저기온 및 예상 낮최고기온 분포도. 자료=기상청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한 채 서울, 대전, 광주 등 지역에 밤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났다. 역대 가장 높은 '6월 일최저기온'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까지 서울 일최저기온은 오전 4시 54분에 25.4도를 기록했다. 서울 6월 일최저기온이 사상 처음 25도를 넘은 것으로 25년 만에 신기록이 수립된 전날(24.8도)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의 열대야는 지난해 첫 열대야(7월 12일)보다는 16일 일찍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7월에 14일, 8월에 4일 등 총 21일의 열대야가 나타났다. 폭염·열대야에 서울 청계천에 나온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전국 연평균 열대야일은 5.7일이다. 1973년부터 1980년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연평균 4.2일이었는데 점차 늘어나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열대야는 연평균 9일 나타났다.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을 깨고 열대야가 발생한 곳은 서울만이 아니다. 대전은 이날 오전 5시46분에 일최저기온이 25.3도를 찍었고 전날에 이어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전 역시 지난 밤이 올해 첫 열대야이자 사상 처음으로 6월에 나타난 열대야였다. 수원도 오전 3시54분 일최저기온이 25.1도를 기록하며 첫 6월 열대야를 치렀다. 원주는 오전 5시12분 일최저기온이 25.7도, 보령은 26.1도, 부여 25.4도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목포 역시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25도로 첫 6월 열대야는 겪었다. 광주 25.8도, 포항, 27.5도, 제주 27.8도 등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릉은 이날 오전 8시 일최저기온이 28.8도를 기록하면서 30도에 육박했다.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11년만에 깨졌다. 종전 2011년 6월 22일에 기록한 26.5도를 상회했다. 강릉에선 1929년 6월 열대야가 나타난 적 있어 이번이 첫 6월 열대야는 아니었으며 올해 첫 열대야도 지난 17일 이미 발생했다.  전날 117년 11개월간 유지된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바뀐 인천도 이날 오전 3시54분 일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며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하늘이 흐려 복사냉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지난 밤 더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고 동해안과 제주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에는 충청과 남부내륙도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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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골프 신동 경연장' 가누다배 제21회 주니어골프대회, 성료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골프대회가 27일 충북 충주 앙성면에 위치한 일레븐CC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유영호 티앤아이(가누다) 대표(왼쪽)와 남자고등부 수상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이번 대회에서 여초부의 양아연(양청초6)과 남중부의 안성현(비봉중 1)이 공동 종합우승 및 남녀 가누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초부에서는 손제이(가동초 6)가 우승을 차지했고, 여중부는 이지호(창원남중 3), 남고부는 정재현(목포방통고 2), 여고부는 김민서(구미방통고 2)가 각각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여고부 우승자인 김민서 학생은 가누다배 주니어골프대회에서 여고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KLPGA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 시드를 배정받았다. 더불어 탤런트 이응경과 이진우가 공동으로 사회를 진행하고, 배우 윤기원과 김성경이 시상식에 참여하며 또 다른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가누다배 제21회 주니어골프대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니어 골퍼들에게 장학금을 시상하는 대회로 유명하다. 이번 대회에서도 가누다 장학금 600만원, 까르마 장학금 200만원, 미코 장학금 200만원, 백현범 프로장학금 100만원 등의 장학금과 상품을 전달했다.   유영호 티앤아이(가누다) 대표는 "국내외 프로골프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골퍼가 어린시절 이 대회를 거쳐 성장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골프 꿈나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 대표는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외에도 ▲메모리폼 매트리스 ▲토퍼 브랜드 ‘까르마’  ▲특급호텔 럭셔리 어메니티 및 다양한 객실 비품 공급 사업 ▲건물관리 용품 ▲드론, 짐벌, 렌즈 수입 전자제품 ▲연예 매니지먼트(티앤아이컬처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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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한 적 있는가?’ 직장인 100%가 “YES”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0%가 최근 6개월간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EAP협회(회장 노만희)와 비폭력대화연구소(소장 이연미)가 공동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무례함 경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자료 출처=한국EAP협회  ◇직장인의 58.7%가 반복적 무례함 경험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315명의 응답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을 ‘매일 경험한다’가 3.2%, ‘자주 경험한다’가 13.3%, ‘가끔 경험한다’가 42.2%로 일상 직장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함을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58.7%에 달했다. 나머지 41.3%는 6개월 이내에 한두 번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경험한 무례함 중 가장 많은 유형(중복응답)은 ‘말을 자르거나 의견을 무시한다’로 63.5%가 응답했고, 뒤이어 ‘자신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다’가 43.5%,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가 38.7%, ‘알아야 할 정보를 주지 않는다’가 37.8%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성과/능력/노력을 무시한다’(29.5%), ‘외모 및 성격 등 개인 특성을 비하한다’(14.0%) 등의 무례함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사(61.6%) 또는 선배(27.9%)로 직장 내에서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하위 직급의 구성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연령대별로 경험하는 무례함의 빈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무례함을 ‘자주 또는 매일’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20대에서는 30%에 달한 반면, 30대는 19%, 40대 10%, 50대 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 출처=한국EAP협회  ◇무례한 경험에 대해 ‘참는다’가 가장 많아…  직장 내 무례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저장돼 지속적인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0.2%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무례함에 대한 경험이 기억이 나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3은 무례함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처를 잘 못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한 상황에 자신이 ‘매우 또는 대체로 대처를 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불과한 반면, 34%는 대처를 ‘매우 또는 대체로 잘 못 한다’라고 응답했다.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자신이 대처를 잘한다고 응답할수록 무례함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례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심리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인들이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반응은 주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0.8%가 ‘참는다’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상사나 동료에게 상담한다’(17.8%), ‘이직을 고민한다’(17.8%)고 응답했다. ‘부당한 언행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참는 이유는 무례한 행동의 주체가 상사와 선배로 조직 내 서열이 높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 직접 맞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를 못 하는 것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85.7%가 ‘무례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배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성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5.1%가 ‘매우 필요하다’, 5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84.5%가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학습과 연습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직장 내 무례함은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직장 내 무례함은 상호 존중의 규범을 위반하는 조직 내 일탈행동으로 상대에게 해(害)를 끼치려는 의도가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은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높인다. 또한 무례함을 경험한 구성원은 업무 성과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거나, 조직에 대한 헌신이 급격히 낮아지며, 고객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는 등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무례함을 방치할 경우 조직 전반으로 전염돼 확산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를 공동 진행한 비폭력대화연구소 이연미 박사는 “직장 내 무례함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무례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EAP협회 민병률 상임이사는 “직장 내 무례함을 방치하면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장 내 무례함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절할 수 있는 스킬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피드백하게 돼 무례한 행동을 삼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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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가스요금 1.11원 오른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함께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가스사용 열량단위인 메가줄 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가구당 월 평균 2220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가스요금 메가줄당 1.11원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천760원에서 3만3천980원으로 월 2천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7
  • 유가 폭등에 정유사 최대 이익 기록하자 '횡재세' 도입 주장
    최근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인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제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인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영국은 최근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거둔 대기업에 한시적인 특별세 15%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텔람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유사들은 앞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함께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맞물려 유가가 폭등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지난 22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로 향하고 있는 유조차들.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491억원, 에쓰오일 1조3320억원, GS칼텍스 1812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국내 정유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5079억원이나 증가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고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제품 공급이 여의치 않자 정제마진도 함께 상승했다.   국내 정유4사는 올해 2분기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유가 상승에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만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영국은 지난달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초과 이윤세는 가계를 위해 150억파운드(약 24조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의 초과이윤세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석유·가스 요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미국 정유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초과이윤세 도입 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 4조8천억원 중 약 40% 규모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향후 유가가 하락할 경우 다시 재고 손실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횡재세 역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재고분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논리다.  만약 초과이윤세가 도입하게 되면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안 좋아져 석유제품 생산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기름값은 결국 국제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국내 횡재세 도입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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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한달 살기' 떠난 초등생 조양 가족 행방묘연…수색 확대
    제주도로 한달살기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고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 광주 초등학생 조유나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하다.  실종된 조유나 양.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갈무리   경찰은 조유나 양 가족이 거주했던 광주와 마지막으로 묵은 완도의 한 펜션을 중심으로 실종 경보를 발령해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던 조유나(10) 양의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가족끼리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고 학교 측에 신청했다. 체험학습 행선지는 제주도였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조 양이 기간이 끝난 지난 16일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조양의 부모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은 후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해  행방을 찾아 나섰다. 조양 가족을 찾고 있던 경찰은 수색 닷새째 조양 가족이 머물렀던 페션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조 양 어머니가 축 늘어진 모습의 조양을 업고 아버지와 함께 팬션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다. 경찰은 CCTV의 찍힌 사람들이 조양 가족이 맞다고 확인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인근 한 펜션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 기간동안 조양 가족은 대부분 방 안에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 가족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이 펜션에서 목격됐다. 조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축 늘어진 채로 어머니의 등에 업혀 펜션을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2시간 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펜션 인근에서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쯤 차로 7분 거리인 송곡선착장에서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도 꺼졌다. 이후 경찰은 조양 가족을 추적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체험학습 행선지로 밝힌 제주도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 지역 농촌 한달살기 체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초등생 일가족 수색하는 해경 대원들.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거주지인 광주와 마지막 행적지인 완도 주민들에게 조 양의 실명과 사진, 가족이 탔던 승용차의 차종(은색아우디A6)과 차량번호(03오8447) 등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추락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 양의 부모는 30대 중반으로 지난달 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다 접고 현재는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닷새째 수색에 소득이 없자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루에 1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해양경찰도 마지막 생활반응이 확인된 송곡항 일대에서 해안 수색과 수중 탐색을 수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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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가짜 구매후기 쓰려고 벌인 ‘빈 박스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 주식회사(이하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짜 구매후기를 쓰려고 벌인 ‘빈 박스 마케팅’이 적발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오아 등 사업자들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하여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벌여왔다.   이 번 조치는 ‘빈박스 배송’과 ‘후기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다. 특히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하였다.  이들이 허위 구매평을 올린 쇼핑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오아스토어, 보아르, 뉴트리커먼, 올댓아이템),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 다양하다. 오아 등 사업자들은,‘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하여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이후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이미지=공정위 제공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오아 등이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이상우’, ‘리뷰대장’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대가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아와 유엔미디어의 빈 박스 마케팅 프로세스 도표=공정위 제공   청년유통의 경우 네이버와 쿠팡에 자신을 판매자로 등록한 후,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하여 후기의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한 실 사용자의 구매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 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하여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쟁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빈박스 마케팅’은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하여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식과는 달리,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6
  • 코로나19 격리돼도 소득기준따라 '생활지원금' 못 받는다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도 전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생활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실례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하고 있다면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가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조차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방역 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지원금을 없애는 것은 방역보다 재정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2022-06-25
  • 옥주현 '인맥 캐스팅' 논란에 이어 '갑질' 논란까지
    옥주현이 최근 불거진 뮤지컬 엘리자벳 '인맥 캐스팅' 논란에 이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뮤지컬 엘리자벳 옥주연 연기장면 사진출처=EMK 논란의 발단은 지난 14일 새벽에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자신의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부터다. 김호영은 10주년을 맞은 '엘리자벳' 공연 캐스트에서 그간 두 번이나 엘리자벳 역을 한 김소현이 빠지고 이지혜가 출연하게 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이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옥주현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자 옥주현은 “사실관계 없이 주둥이와 손가락을 놀린 자, 혼나야죠”라며 ‘무례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호영과 네티즌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같은 모습에 강경대응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나아가 '평소 자신의 역활에 자부했던 김소현이 갑작스레 빠지고 난데 없이 이지혜가 전격 기용된 건 옥주현과 연관있을 것이다. 과거 옥주현 '라디오스타'에서 자신이 배우 캐스팅에 관여했던 사실을 스스로 언급한 적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옥주현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타이틀롤'이라는 회사에 이지혜가 감사로 있다는 등기부등본이 공개되면서 어덯게든 제작진에게 옥주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커져만 갔다. 옥주현과 이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타이틀롤 등기부 등본 이미지출처=네이버블로그 본아베띠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에는 뮤지컬 1세대 선배들이 나섰다. 남경주를 비롯한 최정원, 박칼린 등 뮤지컬 1세대는 "비탄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우, 스태프, 제작사가 지켜야 할 정도 3가지를 제시했다. ▲배우는 자신의 역량을 지키면서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며 ▲스태프는 무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작사는 함께 일하는 스태프와 배우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뮤지컬 배우 전수경 인스타그램 캡처 뮤지컬 배우 전수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참합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뮤지컬계 1세대들이 올린 호소문을 공유했다. 이런 가운데 옥주현에게 또다른 '갑질 의혹'이 터졌다. 23일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지컬 배우 옥주현 실체 | 스태프들의 눈물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진호는 "현재 뮤지컬 업계에서 옥주현의 인기와 위상은 그야말로 톱이었다"면서도 "그녀의 행동 역시 도를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옥주현이 흥행 보증수표이다 보니 제작사가 옥주현의 도 넘는 행동을 모두 용인하고 타 스태프들에게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갑질 의혹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옥주현이 스태프들에게 가한 갑질 예시로 ▲ 목관리를 위한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 샤워기를 3~4시간 이상 틀어놓는 물 낭비 ▲ 자신의 목 관리를 위해 여름에는 에어컨 금지 겨울에는 히터 금지로 스태프가 힘었어했고 ▲ 습관적으로 물병을 어디든지 투척하는 버릇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 모든 사안이 서로 다른 현장 스태프들에게서 나왔다"며 "이번 사태 이후 현장 스태프들은 배우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피해자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24일 옥주현은 최근 불거진 '인맥 캐스팅' 논란에 대한 입장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해명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란들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옥주현은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의 호소문을 읽어봤다. 나 또한 뮤지컬을 사랑하고 아끼며, 17년간 뮤지컬에 몸을 담은 한 사람으로서 나를 둘러싼 의혹들과 그것을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뮤지컬 업계 종사자와 관객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옥주현은 "이 일로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란들은 내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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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도 검역대 통과 후 신고"...방역당국 사실 숨겼다가 정정
    원숭이두창의 국내 첫 확진자가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역대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원숭이두창 방역은 처음부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군다나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하기 전 자진 신고를 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첫 확진자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검역대를 통과한 후 나중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원숭이두창 확진자 A씨가 독일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지난 21일 검역대를 통과한 후 공항 로비에서 전화로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병적 작용에 의해 피부 세포나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의 증상이 있었지만, 입국전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는 이같은 증상을 적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같은 날 입국했던 의심환자(의사환자) 중 한 명 역시 '수두'로 판정을 받았지만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해 검역대를 빠져나온 후 하루가 지나 격리 조치되면서 검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역 과정에 허점이 생겼지만 다행히 격리해야 하는 '고위험 접촉자'는 없었다고 질병관리청은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검역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출입국자 대상 문자메시지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활용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이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놨다.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무증상 입국자에 의해 원숭이두창이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을 묻자 "비말 등이 주된 감염 경로인 코로나19와는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잠복기 중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국내에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신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4
  • 주52시간제 유연화·호봉제 폐지 등 노동개혁 추진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화하자는 개편안이 나왔다. 주52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60시간까지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한달 기준 총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주12시간만 가능했던 연장근로가 월48시간으로 총량 관리되면서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적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처음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강조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2018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 해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현 정부 역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면서 근로현장마다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이하로 저조했다. 실제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개선 과제로 남겨놨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면 일주일에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1주간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주 단위'로 12시간이었는데 '월 단위'로 최장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한 주에 52.1시간을 몰아서 하면 주92.1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장 근로시간인 주92.1시간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일이 적은 주는 40시간만, 일이 많은 주에는 주64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해고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추진 과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자료=고용노동부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4
  • 방역 구멍 뚫린 '원숭이두창', 허위신고 후 검역대 통과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심환자(의사환자)였던 2명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과정에서 증상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시 원숭이두창 관련 방역 수칙은 자진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증상이 있어도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허위 신고를 한 의사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대인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심환자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숭이 두창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였던 인천 목사 부부의 사례와 비슷하다. 한 번의 거짓말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나 격리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병증 등 전신 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이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검역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지만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열은 없는 상태여서 검역장을 쉽게 빠져나왔다. A씨는 원숭이두창의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셈이다. 입국 하루 뒤인 21일 오전 부산에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병원으로 가 현재까지 이 병원에 격리됐다. 다행하 외국인 A씨는 수두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A씨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진 않았다. 대인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 외에 의심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방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문자 발생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허위 신고 후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향후 검역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발열체크에서 열이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니 검역 단계에서는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입국을 하는데, 신고를 안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1996∼1997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방역당국은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해 자진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숭이두창의 해외 유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원숭이두창이 빈발하고 있는 27개국을 ‘하반기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원숭이두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3
  • "이스라엘, 코로나19 6차 대유행 국면 진입"
    이스라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UPI/연합뉴스   이스라엘 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유행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살만 자르카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감염 파동, 6번째 팬데믹(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자르카 교수는 "최근 감염자 증가세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 BA.5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전체 유전자 검사 결과의 50% 이상에서 이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약 950만명의 이스라엘에서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이후 최다인 1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 수도 198명으로 2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감염 확산 또는 통제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1.28으로 나타났다. 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0일부터 1을 넘어섰다. 재생산지수 1 이상이면 감염이 확산한다는 뜻이다. 자르카 교수는 "BA.5에 의한 감염 확산은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유행의 강도가 오미크론 변이 중심의 5차 유행보다는 약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폐지했던 방역 조치 부활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과 항공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2022-06-23
  •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을 공중전화부스에서?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 이슈로 떠오른 배달용 내연 이륜차 교체에 집중,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 3만5000대를 100%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10월 29일 배달용 내연 기관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위해 환경부 전기 이륜차 수요-공급-충전기 단체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기 이륜차는 긴 충전 시간에 비해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50㎞ 수준으로 비교적 짧아,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약 150㎞ 이상인 배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BSS 보급 확대를 통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충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섰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올해 BSS 500기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는 계획 가운데 150기에 대해 KT링커스와 협업해 노후 공중전화 부스 150기의 BSS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 올 5월 설치 작업을 시작으로 6월 30기, 7월 추가 30기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구로전화국 앞 설치돼 시운전 중인 D-STATION 사진출처=디앤에이모터스   BSS는 사용자 인증부터 완충된 배터리의 교체까지 1분 안에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기 이륜차 전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다. 기존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 접근성이 좋고, 충전소 설치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BSS는 디앤에이모터스의 전기 이륜차 EM-1S와 EM-1D(7월 출시 예정)만이 사용할 수 있다. BSS의 2021년 서비스 이후 서비스 누적 이용 횟수는 약 2만5000건을 넘어서며,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친환경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증대돼 배달 전문 업체 및 프랜차이즈의 전기 이륜차 도입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BSS의 확대 보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획된 스테이션 추가 설치를 통해 서울시 모든 지역의 전기 이륜차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BSS는 시운전 일정을 거쳐 6월 안 오픈을 목표로, 스마트폰에서 D-STATION 앱(‘디스테이션’ 또는 ‘D-STATION’ 검색 다운로드)을 통해 회원 가입 및 충전 상품 구매 뒤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소상공인은 사업자 증빙을 통해 주행 거리 무제한 상품을 3개월간 매월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디앤에이모터스 담당자는 “서울시-KT링커스와 협업을 통한 D-STATION 150기를 포함한 추가 200기를 올해 설치할 예정이며, 총 300기의 D-STATION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D-STATION의 추가 설치로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해 국내 이륜차 대표 기업 자리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기 이륜차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가격이 오르며, 전기 이륜차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기 이륜차 구매는 7월 보조금이 추경(추가 경정 예산)돼 전국적으로 2차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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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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