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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대대적 단속 착수
- 관세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확대에 따라, 한국산으로 위장된 제3국 제품의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신설하고, 전국 8개 본부세관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회 수출은,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제품을 국내를 경유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인 뒤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한국의 통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내 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국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라벨 갈이,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된 제품을 겨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사례는 총 176건, 4,675억 원 규모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미국 등 수입국의 고관세 회피, 반덤핑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산 프리미엄 차익 노림, 전략물자나 핵심기술 유출 등이 목적이었다. 과거에는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를 노린 원산지 위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한 ‘한국 경유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관세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수입국과의 통상 마찰과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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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엔티, 황금연휴 겨냥 실속형 패키지 여행 상품 대거 편성
-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실속형 해외 패키지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특히 5월 황금연휴와 6월 조기대선 연휴를 겨냥해, 중·장거리 대신 6시간 이내로 이동 가능한 단거리 여행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쇼핑엔티는 21일, “2025년 1분기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인기 여행지 위주로 편성을 강화했다”며 “가격 경쟁력은 물론, 옵션 부담을 줄인 프리미엄 여행 상품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5월 6일 방송 예정인 ‘참좋은여행 장가계(4박 5일/5박 6일)’ 상품은 가이드 경비와 옵션 관광이 제외된 ‘올인클루시브형’ 패키지다. 장엄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장가계의 세계자연유산 구간을 중심으로 일정이 구성되며, 전 일정 특급 호텔 숙박과 직항 노선 이용으로 효도 여행 수요 공략에 나선다. 가격은 79만9천 원부터 시작한다. 이어 5월 16일과 17일에는 ‘노랑풍선 백두산(3박 4일)’ 상품이 방송된다. 서파와 북파 코스를 모두 포함해 백두산 천지를 두 차례 오를 수 있도록 한 일정이 특징이다. 광활한 자연을 제대로 체험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구성으로, 상품가는 49만9천 원부터다. 동남아 인기 여행지도 빠지지 않는다. 베트남(나트랑·다낭), 태국(방콕·파타야·푸켓), 필리핀(세부·보홀) 등 이른바 ‘효율 여행지’가 대거 포진됐다. 액티비티와 힐링, 미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3040 세대의 문의도 많다는 게 방송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쇼핑엔티는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7개 메이저 여행사(참좋은여행, 인터파크트리플, NHN여행박사 등)와 공동으로 선보인 신규 여행지 ‘중국 천저우/망산’ 패키지가 큰 호응을 얻자, 오는 5월 6일과 10일 ‘노랑풍선’과 손잡고 동일 지역의 4박 5일 일정을 다시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쇼핑·선택 관광이 빠진 ‘노옵션’ 프리미엄 상품을 중심으로 방콕, 칭다오 등 전통 인기 여행지 구성도 강화됐다. 제주도 여행 상품 소개 화면 \특히,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인기에 힘입어 제주도 여행 상품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쇼핑엔티 이진영 라이프사업부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여행을 향한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다양해진 여행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요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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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장례 문화의 10년 변천사'
-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장례 의전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장례 문화의 변천을 공개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사 장례 의전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의 압도적 우세와 매장의 감소 ▲자연장의 관심 및 이용 증가 ▲종교별 맞춤 장례서비스 수요 지속 등의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먼저 ‘화장’은 2015년 전체 장법 중 69%를 차지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1%로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전통적 장법인 ‘매장’은 2024년 전체 장법에서 6%의 비중을 차지, 2015년 18%와 비교해 확연히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화장 비율이 약 12%p 증가한 반면 매장은 약 12%p 감소하며, 장법 선호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포착했다. 매장 방식 중에서 관 채로 땅 속에 모시는 ‘관장’은 50%, 관 없이 고인만 하관하는 ‘탈관’은 49%를 차지했다. 새로운 장례 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자연장’의 이용 증가 추세 역시 눈에 띈다. 수목장과 해양장 등의 자연장은 2015년 대비 약 91% 증가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특히 산이나 바다 등에 고인의 유골을 뿌리는 장법인 산분장이 올해 1월 24일 제도화되면서 산분장 문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장례 형태로는 여전히 전통식 장례가 우세한 가운데 종교별 맞춤 장례서비스 수요도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식 장례는 2015년에 이미 과반 이상인 54.7%를 차지했으며 2024년에도 55.7%를 기록했다. 종교식 장례행사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24년 44.3%로 0.7%p 감소했으며 기독교식 24%, 불교식 13%, 천주교식 7%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드라이프는 특허 받은 한지궁중대렴과 봉안함, 관보 등 장례용품, 고인 추모영상 등 종교별로 맞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는 장례 의전을 진행하면서 누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추모문화를 이끄는 리딩 기업으로서 상조 산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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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법안 발의”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 의원은 지난 18일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원청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 조건 변경 시에도 이를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 변경이 발생해도 보증서가 재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원청업체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2022년 1,901곳 ▲2023년 2,347곳 ▲2024년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도 건설사도 ▲14곳(2022년)에서 ▲29곳(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업체도 2022년 46건에서 올해 4월 중순 기준 9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하도급 계약 실적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건수는 2022년 11만8,716건(약 85조 원)에서 2024년 9만669건(약 75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원청업체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급보증의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지급보증 직불합의 면제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주택건설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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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의 날, 본래 주인인 우체국에 돌려줘야”
-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과학·정보통신의 날’이 본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이하 우본공무원노조)는 “정보통신의 날은 우체국의 생일과 같은 날”이라며, “이날의 정통성을 우체국 종사원들에게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공무원노조(우본) 정보통신의날 관련 기자회견 세종청사 현장 우본공무원노조는 “정부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으며, 해당 기념일은 관련 부처의 기능이 시작된 날로 기념된다”며 “4월 22일은 고종이 우정총국을 설치하라는 칙령을 내린 날로, 지금의 우체국이 그 시초”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의 날은 1884년 우정총국 개설을 기념해 1956년 ‘체신의 날’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고종 황제가 우정총국 개설을 축하하며 연회를 연 12월 4일이었으나, 1972년 4월 22일로 기념일이 변경됐다. 이후 199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념일 명칭도 ‘정보통신의 날’로 바뀌었다. 하지만 2008년 2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통신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우편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분리됐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이관됐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이 통합되면서 행사 성격도 모호해졌다는 것이 우본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정보통신의 날은 단순한 과학기술 기념일이 아닌, 우편 역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며 “140년 넘게 국민 곁을 지켜온 우체국 종사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되새기는 날로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우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외면하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에도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전국 3,300여 우체국에서 일하는 4만 3천여 명의 종사원들은 지금도 묵묵히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의 상징이자 자긍심인 정보통신의 날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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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추천위 첫발… 이석범 변호사 위원장 선출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검 추천위원으로는 이석범, 최창석, 박판규, 신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이 중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몫, 박판규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신의철 변호사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특검제도가 본격 가동됐다”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과 특검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설특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위촉식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앞으로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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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에 평화·화합의 씨앗 뿌리고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
-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정치·종교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화합, 공존의 씨앗을 뿌렸던 종교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 15일 오후 충남 당진 솔뫼성지를 찾아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긴 뒤 인자한 미소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황은 반세기 넘게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두 국가는 2013년부터 비밀리에 국교 정상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불신의 골이 깊은 터라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교황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자 2014년 초부터 막후에서 중재 외교를 가동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결단을 촉구하는가 하면 양국 대표단을 바티칸으로 초청해 접점을 찾도록 도왔다.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교황과 언어·문화·종교적 정서를 공유하는 쿠바는 물론 미국도 교황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존재가 교황의 중재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쿠바는 대사관 재개설 등을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국교 정상화 선언 6개월 뒤인 2015년 6월 말 수교에 합의하며 외교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 교황은 2017년에는 로힝야족 추방으로 '인종청소' 논란이 불거진 미얀마를 찾았고, 2019년에는 무슬림 국가인 모로코도 방문했다. 교황은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이라크 북부 도시들을 찾아 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을 제외하고 쉼 없이 이어졌다. 80대 후반의 고령인 그에게 해외여행은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담이지만 그는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갔다.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바레인, 남수단 6개국은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에 역대 교황 그 누구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국가들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한 번 국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구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교황은 공식 석상에서 거의 빠짐없이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단순히 메시지만 전한 것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주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 5월에는 마테오 주피 추기경을 평화 특사로 임명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이어갔다. 같은 해 6∼7월엔 이탈리아 볼로냐 대교구장이자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인 주피 추기경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했고, 9월에는 중국 베이징을 찾아 평화 임무를 수행했다. 교황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노력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평화를 향한 그의 호소는 쉼 없이 이어졌다. 교황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으로 러시아의 패배를 추구하는 서방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황은 "전쟁은 언제나 패배하며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패배한다. 오직 무기 제조업자만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이 인류 절멸을 초래할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교황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꾸준히 촉구했다. 교황은 신냉전 군비 경쟁으로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난민 등 시급한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하마스의 민간인 유린을 규탄하는 동시에 가자지구의 숱한 민간인 사상자와 인도적 비극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무력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당시 교황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비공개 통화를 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했다. 헤르조그 대통령이 자국민 방어 목적이라고 얘기하자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황은 언제나 무고한 희생자들, 전쟁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교황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4억명을 거느린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교황은 분쟁과 다툼의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잇는 사람, 즉 '평화의 사도'로 불린다. 교황을 뜻하는 라틴어 '폰티펙스'(Pontifex)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를 외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부재는 인류의 뼈아픈 손실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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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히어로 캠페인’ 1억원 푸르메재단 후원
- 넥슨재단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동참해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명 ‘넥슨 히어로 캠페인’으로 모인 총액 중 1억 원을 최근 푸르메재단이 주최하는 걷기 대회인 ‘넥슨과 함께하는 2025 푸르메워크 남산’에 기부했다. 넥슨재단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동참해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명 ‘넥슨 히어로 캠페인’으로 모인 총액 중 1억 원을 푸르메재단에 후원했다. 넥슨은 최근 푸르메재단이 주최하는 걷기 대회인 ‘넥슨과 함께하는 2025 푸르메워크 남산’에 이 기부금을 전했다. 앞서 넥슨은 ‘넥슨 히어로 캠페인’으로 발생한 전체 매출(33억 4900여만 원)에 추가로 더해 총 34억 원을 넥슨재단의 어린이의료지원사업 기금으로 조성했다. ‘넥슨과 함께하는 2025 푸르메워크 남산’은 넥슨이 건립 기금을 상당 부분 제공한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환아 가족과 넥슨 임직원, 이용자, 푸르메재단 임직원, 일반 시민 등이 참가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고 이동이 편리한 무장애 코스를 짰다. 대회 참가비는 전액 장애어린이 재활치료기금으로 쓰인다. 당일 행사에는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과 이재교 엔엑스씨(넥슨 지주회사) 대표, 이순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도 직접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이사장은 “이용자들이 게임 안팎에서 ‘넥슨 히어로 캠페인’을 통해 전해준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넥슨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다. 한편, 넥슨과 넥슨재단은 2016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이후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운영 기금으로만 총 31억 원을 보조했다. 또한 로봇 특화 재활치료 확대와 작업치료 및 특수 치료 활성화, 통합예약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재활치료실 설립, 장애아동 보호자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등 각론 면에서도 다각도로 병원 운영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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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3곳, 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3곳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전경 사진=공정위 제공 이번 제재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이뤄졌으며, 총 12백만 원의 과태료와 16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머스트잇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특정 기간만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머스트잇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머스트잇 핫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이미지=공정위 제공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의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는 ㈜트렌비와 ㈜머스트잇에 각각 과태료 2.5백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트렌비와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광고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를 시정하고, 해당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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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은 국제기준”…국토부, 실효성 논란에 해명
-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비닐봉투 보관 방식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해당 보관 방식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조치이며, 기본적인 외부 단락(합선)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내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시행된 기내 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배터리 이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화염을 차단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비닐봉투가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국적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화기, 방염 장갑 등 화재 진압 장비를 상시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기준은 항공화물로 배터리를 운송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승객이 직접 소지하는 보조배터리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승객 개별 보조배터리의 충전율을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에어부산 사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배터리 관련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 여부에 대해 ICAO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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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일 남은 과도기 내각, 美와 섣부른 관세협상 '우려'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관세협상을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는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결정하려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권한남용”이라면서 40일 남짓 과도기 내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또한 “지금은 미국 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 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란공범 최상목 부총리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개인 치적을 위해 국익을 내던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한국이 협상에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자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이들 국가를 통상 협상 성과의 시범 사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협상 환경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충분한 협상전략을 세운 다음 최종 타결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익을 위태롭게 하며 졸속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정당·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론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도 부합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에겐 협상타결권이 없으며 현 권한대행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분명한 상태”라며, “이런 정부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2의 외교·통상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출국 전 반드시 국회 관련 상임위에 협상 계획을 공식 보고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국익을 담보로 강행하는 협상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위험한 외교로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두 사람과 한덕수 총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통상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나라”라며 “통상 정책은 특정 정권의 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영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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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고간장, 3-MCPD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몽고간장 이미지 사진=식약처 제공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원료의 산분해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우리나라 식품기준에서도 엄격한 잔류 허용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과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로 표시된 ‘몽고간장 국’ 제품이다. 각각의 제품에서는 3-MCPD가 0.04mg/kg, 0.03mg/kg 검출되었으며 이는 기준치인 0.02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생산량은 총 5,411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몽고식품 관계자는 "이번 제품 리콜은 몽고식품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먼저 발견하여 관리 부서에 자진 신고 및 회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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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징어 뼈’ 식품인가 아닌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때 ‘비가식부위’로 판단해 회수 조치했던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에 대해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 명령을 철회했다. 일선 행정기관의 조치가 불과 보름 만에 뒤집히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오징어 사진=픽사베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제품은 경남 진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음료베이스 제품 ‘에나활성미네랄A’다. 진주시청은 지난 4월 2일 해당 제품에 갑오징어 뼈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로 간주해 회수 조치했다. 당시 판단은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부위”라는 규정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체리 꼭지나 호두·은행 등의 딱딱한 껍질처럼 일반적인 섭취 관행이 없는 부위를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 기준을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제이비에프㈜ 측이 갑오징어 뼈의 식용 가능성과 관련한 다수의 근거 자료와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식약처는 내부 검토 끝에 “칼슘 보충 목적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회수 명령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은 다시 유통이 가능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판단의 번복과 기준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식용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사전 고시나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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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착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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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흉악범엔 반드시 사형”… ‘6개월 내 집행’ 공약에 표심 요동
- “무너진 법과 정의 바로 세우겠다”… 사회·교육·문화 개혁안도 발표 2030은 ‘공정’에 반응, 중도층은 ‘우려’… 보수 결집엔 긍정적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18일 발표한 ‘사형제 부활’ 및 사회·교육·문화 개혁 공약이 정치권과 유권자층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흉악범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며, 사형 확정 이후 6개월 내 집행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하고, 극단적 페미니즘과 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 부문에서도 수능 100% 정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복원하고, 영재고·특목고·자사고 확대와 조기진급 제도를 통해 “능력에 따른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약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홍 후보의 강경하고 직설적인 메시지가 보수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통적 보수층 사이에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후보”라는 평가와 함께, 지지세가 다시금 결집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반면 중도층과 진보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사형제 부활 자체가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어긋난다는 점, 오판 가능성 등 법적·윤리적 논점이 부각되며, 홍 후보의 정책이 자칫 "극우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의 눈은 2030 세대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공정’과 ‘법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홍 후보의 사형제 및 수시 폐지 공약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기류가 있다. 특히 "강한 국가, 공정한 룰"이라는 키워드는 2030 남성 유권자층 사이에서 일종의 정치적 상징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만 20대 여성층과 30대 초반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패밀리즘’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 일부 입장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 후보의 메시지는 여론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중도 확장성에서는 제약이 있다”며, “결국 본선 경쟁력을 위해선 보다 유연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오피니언'의 최근 조사(4월 2주 차 기준)에서도, ‘사형제 찬성’ 응답은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과 남성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거나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는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명확한 정의와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그의 ‘강한 국가론’이 표심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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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원인도 셀프 조사?…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 “국제 기준 미달”
-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가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제주항공 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조사 시스템이 사고 원인을 낳을 수 있는 정책 당국이 직접 사고를 조사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2024년 12월 29일) 이후에도 조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내에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당국 안에 조사 조직을 둔 것 자체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상임으로 구성돼 있어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문제는 상임위원 2명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라는 점이다. 정책 집행자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 시 국토부장관에게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조사기관이 피조사기관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도 여전하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조사기관이 정부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항공·철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동시에 사고조사까지 맡고 있어, 정책 실패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책임 회피나 자기합리화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조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조사관의 장기 근속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실·국장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조사관 중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고조사의 핵심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정책 책임자와는 분리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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