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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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칼럼] 독감 백신 믿고 맞을 수 있나?
    독감백신이 배송 과정 중 상온에 노출되면서 접종 중단 사태를 낳은지 1주일이 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조달을 맡은 신성약품이 지역배송을 위해 재하청을 맡겼던 업체에서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독감 백신 물량은 접종 중단을 통해 접종한 사례가 없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상온 노출 백신 접종사례가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틀렸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무려 112명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무료 대상용 백신을 유료 접종 대상에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아예 접종 중단를 발표를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지만 전국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여 정부가 발표만 하면 모두가 알아야한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질병관리청은 역시 "접종 일시 중단을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긴급하게 안내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과정 중 발생한 상온 노출 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2년 전에 발생했다. 독감 백신이 유통과정에서만 상온에 노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보건소와 동네의원,대형병원까지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이는 신성약품이 배송 과정상에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사고를 넘어 상당수 의료기관이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3%)에서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4%)만이 적정온도를 유지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천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2%, 가정용이 13.2%였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4%, 가정용이 40.7%였다. 독감백신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한 보건소와 병의원이 30.3%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약 70%는 상온 노출 상태와 다름없고, 이미 국민 대다수가 상온노출된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독감백신의 적정 온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2년 전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가 있었다. 2년 동안 보건소와 병의원들이 독감 백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약자와 임산부에게는 독감 백신은 국가가 무료로 접종한다. 그만큼 국민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다. 무료 독감 백신의 경우 제조·생산부터 유통 과정, 보건소·병의원의 관리 실태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관리라는 기본적인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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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문재인 대통령 "평범하고 소중한 날 돌아올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늘추석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인사 영상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추석 영상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됐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한 분 한 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변함없이 명절을 지켜주고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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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한국 국가경쟁력, 차별화 전략 채택할 경우 세계 10위
    “한국의 2020년 국가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중 10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26위로 정체할 수도 있고, 38위로 하락할 수도 있다.”  한국이 차별화 전략을 채택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세계 10위까지 올라갈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UN 전경 사진=픽사베이   한국 시각으로 9월 24일 오후 5시 스위스와 한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IPS 국가경쟁력 2019-2020 랭킹’ 결과다. 국가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26위인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저원가 전략을 취할 경우 38위로 하락하는 반면,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경우 10위로 상승한다.  이러한 순위 차이는 한국이 시대 변화와 내부 조건에 맞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경우 경쟁력이 내려가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쓰면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비용 제품보다 고품질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 의미와 발표 기관  스위스에서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는 3개 기관 중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각각 한가지 랭킹만 발표하는 반면, IPS는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가(Differentiation Strategy) △전략이 없는가(No Strategy) △저원가 전략을 추구하는가(Cost Strategy)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순위를 발표한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스위스 경영대학으로 국가경쟁력을 세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 환경으로 파악한다.  반면 WEF(World Economic Forum)는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연구소로 국가경쟁력을 개별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생산성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IMD 2000년 보고서에는 투자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가 63개국 중 27위로 일본의 34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은 23위에 올랐다.  반면, WEF 2000년 보고서에는 생산성이 높은 일본이 141개국 중 6위로 말레이시아의 27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부여받았다. 한국은 13위에 올랐다.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스위스와 한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UNITAR(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와 루가노 소재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연구원(Institute for Policy and Strategy on National Competitiveness)이 올해부터 힘을 합쳤다.  IPS는 각국의 요소 조건만 비교하는 IMD 및 WEF와 달리, 국가경쟁력을 요소 조건에 그 나라 정부와 기업의 경쟁 전략을 적용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도출한다.  경쟁 전략에는 저원가 전략(cost strategy)과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이 있다. 저원가 전략은 저비용 저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은 고비용 고품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쟁력 원천은 수요 조건, 관련 산업, 기업가, 전문가  IPS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물적 요소 4가지와 인적 요소 4가지 그리고 기회 조건으로 구성된 ‘9-팩터 모델’을 사용한다.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소 경쟁력만 비교하면 한국은 올해 26위였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물적 요소 중 수요 조건(11위)과 관련 산업(17위)은 상위, 경영 여건(32위)은 중위, 생산 조건(53위)은 하위에 있다.  인적 요소 중 기업가(21위)와 전문가(19위)는 상위, 정치가 및 관료(24위)는 중위, 근로자(44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8가지 요소의 지난해 대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상위권에 있는 수요 조건(+5), 관련 산업(+3), 기업가(+8), 전문가(+3)는 모두 상승 폭을 보였고 하위권의 생산 조건(-2)과 근로자(-24)는 모두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한국은 강점 분야(상위권)는 모두 강화되고, 열위 분야(하위권)는 모두 하락하는 강익강, 약익약의 전형적인 국가다. 이러한 요소 패턴을 가진 국가는 차별화 전략을 적용할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국가경쟁력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는 요소 조건으로 물적 요소의 수요 조건과 관련 산업, 인적 요소 중 전문가와 기업가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특히 관련 산업의 경우 한국은 교통, 통신 등 산업 인프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지만,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생활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생활 인프라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기업가, 전문가에 관해서는 개인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질의 기업가와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는 국가전략으로 국가와 기업이 더 철저하게 차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미 현재의 요소 조건만 가지고도 한국이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 10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조건이 지금보다 향상돼 차별화 전략과 결합한다면 한국은 10위 안 최상위권에 넉넉히 진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국가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조건은 생산 조건 및 근로자이고 국가 전략은 저원가전략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성숙기로 들어가면 핵심 요소 조건과 국가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며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 조건 및 전문가 그리고 더 철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문휘창 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일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본국으로 리쇼어링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다국적 기업은 중국 주변의 인도 및 동남아로 투자 다변화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은 자체의 경영 환경 경쟁력을 향상하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한국 다국적 기업의 유턴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도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국가경쟁력 향상에서 경영 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OP 10 국가 순위 변동  국가 전략이 적용되지 않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가 TOP 3을 차지했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와 홍콩은 순위 변동 폭이 컸다.  네덜란드(7위)는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해 올해 Top 10에 진입했는데 이는 브렉시트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타깃을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홍콩은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줘 TOP 10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지역별 순위 변동  지역별 국가 평균 순위 및 지난해 대비 평균 순위 변동 폭을 보면,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된 유럽 지역의 평균 순위는 26위로 지역별로 가장 높으며 지난해 대비 0.6단계 상승함으로써 4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평균 29위로 지난해 대비 1.2단계 하락하고, 아메리카 지역은 평균 40위로 지난해 대비 0.1단계 하락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53위로 지난해 대비 1.2단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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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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