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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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도색 빨강, 노랑, 주황만 강요하는 황당한 광명시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경기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측이 광명시의 일방적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입주민 측은 광명시가 아파트 도색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만 가능하다는 황당한 강요를 한다고 제보했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지상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7개 동, 798가구(일반분양 323가구)로 구성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민 측은 아파트 외관 도색 문제를 놓고 광명시와 충돌했다. 입주민 측은 광명시가 철산동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만 도색해야 한다는 색상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시의 아파트 색상 가이드라인은 지역 권역별로 색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도시경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색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철산 원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 새로 짓는 아파트 외관은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계통으로 칠해야만 한다. 푸르지오 BI가 적용된 브리티시그린(왼쪽)과 광명 센트럴푸르지오에 칠해지고 있는 다라이레드 컬러 외관. 사진=이의강 님 제보   이에 입주예정자 측은 광명시의 가이드라인에 반기를 들었다. 광명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색상을 임의로 바꾸면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 푸르지오의 BI를 바꾸고 외관 도색도 짙은 녹색으로 탈바꿈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에도 푸르지오의 새 브랜드 색상과 BI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 측의 주장에 대해 광명시는 색상 가이드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외관 색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광명시의 아파트 색상 가이드라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아파트와 달리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명시가 마련한 경관계획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색상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즉,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노란색으로 도색한 뒤 추후 다시 녹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다는 설명이다.    광명시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제보한 입주 예정자는 "지자체의 색상 규제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아파트 브랜드이미지(BI)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외관은 어떤 색으로 칠해도 상관없는데 새 아파트만 주황색 계열로 칠해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의왕시와 동탄, 인천 검단에서도 광명시와 같은 아파트 색상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색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 타지자체의 허용 사례 검토해보았는데 광명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답변은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답변을 참고해달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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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입주자대표 자격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류근석 기자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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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문 대통령,"울산화재 매뉴얼 대응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늦게 발생했던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에 대한 입장을 SNS에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울산 화재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났다.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르고, 서로 도우면서 안전계단을 통해 화재대피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며 "평소의 대비와 매뉴얼에 따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였다. 강풍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 다행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서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대피에 잘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하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당국의 대응이 빛을 발했다. 5분 만에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했고, 곧장 건물 내부로 진입해 집집마다 구조를 도왔다"며 "마지막 일가족 3명은 실신 직전에 33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등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70m 고가사다리차를 긴급 지원받는 등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인근 시도의 특수장비들이 신속히 지원됐다"며 "4대의 소방헬기와 1300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돼 입체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면서 화재를 완전 진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많은 숙제가 남았다"며 "외장재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고층건물은 여전히 대형화재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족한 초고층 고가사다리차 보강도 절실한 과제다"며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재난의 현장에서 항상 국민을 지켜주는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화재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과 대형화재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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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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