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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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까지 전국 11만km 도로 점검·보수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로 청소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드론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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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나라 망신' 서강전문학교 해외 돌며 유학비 '먹튀'
    서강전문학교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우즈베키스탄 학생 제보자 제공)   서강전문학교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학생에게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가 있다며 등록금을 받아놓고 1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 보도(위메이크뉴스 2020년 10월 6일 자 서강전문학교 '한국서 유학' 미끼로 3억여 원 '갈취' 논란)가 나간 뒤 서강전문학교에 대한 제보가 잇따라 제기됐다.  서강전문학교는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인 2018년에도 베트남에서 유학생을 모집해 등록금을 갈취했다는 제보가 터져나왔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빼앗아 꿈과 희망을 꺾어버린 서강전문학교의 행태가 보도되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강전문학교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서강전문학교는 입국이 불허된 유학생들이 법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만을 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유학생들이 입국 비자를 받는 과정조차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사기행각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서강전문학교 해외에서 갈취한 등록금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2명으로부터 받은 약 2억 9천만 원과 베트남 유학생 8명(몽골 학생 1명 포함 총 9명)으로부터 1인당 400만 원씩 약 3천만 원 등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8년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서강전문학교 이사장이 2018년 4월경 호찌민을 방문하여 저희에게 연락이 왔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가 학장은 법무부 정년퇴직한 강직한 사람이고, 경찰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람들도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학교라서 D46 비자 100% 받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서강전문학교와 수십 차례 통화 후에 8명의 학생 중 2명만 비자가 허가됐고 6명은 불허됐다는 답을 들었다. A 씨는 "비자 결과도 2주가 지나서 어렵게 알았고 비자가 불허됐으니 학생들 학비를 반환해 주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환불 신청을 한 뒤부터는 학교의 이사장 포함 모든 직원들이 연락두절됐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서강전문학교에 반론 취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수차례에 걸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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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1단계로의 조정을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모임들도 풀리면서 경기도 점차 살아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부언했다. 위메이크뉴스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각 부처에 전달되었고 부처별로 제한 됐던 2단계 격상에 따랐던 규제도 12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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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전혀 다른 'BTS'와 '스티브유'의 '병역논란'
    지난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던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씨는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유 씨는 2015년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또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비자신청을 거부했다.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직업으로는 같은 '갸수'지만, 병역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BTS(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를 제안했다.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펼치고 있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병역특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병역특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돌그룹 BTS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TS의 음악적 성취가 K팝과 한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 면제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대중예술인들은 제외돼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예인들의 병역회피나 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대상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나 면제의 범위를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부담스러워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우려되면서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병역'문제는 민감하다.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지표로 여겨진댜. 누군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민감하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면서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다시 제기된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BTS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긴다. K팝이 빌보드 1위에 오른 의미와 함께 이를 병역특례에 적용할 제도와 원칙을 먼저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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