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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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표권 민의 왜곡, 상호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주워졌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있다.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다.  한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표권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투표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이나 건강보험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은 국내에 없는데도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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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연예인 등과 마약한 남양유업 등 재벌가 3세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40)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왼쪽_와 액상대마 및 주사기.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홍씨는 다른 재벌 기업 자제 등 부유층 자녀들과 함께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 자제 마약 스캔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 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A그룹 3세인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올 한해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안모(40)씨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안에서 대마를 키워온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와 대마를 판매한 형제 일당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처음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수년 간 지속했던 것으로 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황하나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일가는 필로폰 투약혐의로 유죄를 받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창업주 손자인 홍씨까지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소된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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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서울 심야 택시요금 40년만에 인상...기본요금 4600~5300원
    지난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부터 적용됐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3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오후 11시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46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요금이 5300원부터 시작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20%)의 2배인 40%까지 할증된다.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심야할증 확대 정책이 시작되면서 서울 심야할증 요금은 1982년 이후 40년 만이다.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 평소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 택시로 귀가하던 경우 요금이 1만원 나왔다면 심야 할증이 확대 적용된 이후 1만2천원까지 오르게 된다.  택시요금 심야할증 인상안. 자료=서울시/그래픽=연합뉴스   심야 택시 대란의 해소 정책으로 내놓은 할증 확대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오른만큼 택시요금 인상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오후 10시는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은 선택이므로 불합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대체로 심야할증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에 따라 회사 사납금까지 함께 인상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확대로 인해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강제휴무제)를 전면 해제했지만 심야 운행 택시는 기대보다 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서울 시내 약 2만대의 택시가 운행되는데 연말연시에 택시 대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 2만 5천대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예측했다.   심야 할증 적용이 시작된 이후 첫 금요일인 2일은 심야 택시 대란의 해소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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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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