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

  교수들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견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뜻으로 전국 대학교수 1,315명 중 30%인 396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교수가 직접 쓴 '견리망의'. 사진=교수신문   견리망의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중어중문학과)가 추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히면서 "견리망의가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견리망의를 선정한 교수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 피싱, 교권침해 등에 대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 씁쓸한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다"면서 "아이들에게 당장 눈앞의 점수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도리를 뒤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견리망의를 선택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번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335표(25.5%)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로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동양철학)가 추천했다. 이 교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를 정면비판했다.  3위를 차지한 ‘남우충수(濫竽充數)’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으로 323표(24.6%)를 얻었다. 남우충수를 추천한 김승룡 부산대 교수(한문학과)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다. 

•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 위한 CCTV 설치‧운영 9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수술실 CCTV를 시청 중인 보호자 사진=힘찬병원 제공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스쿨존 규제 완화’ 응답자 60.0% ‘필요 시 자체적 완화 옳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M 제공   지난 14일 법제처가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지자체 자체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부의 시간 및 요일에 따른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으며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애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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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성장률 한풀 꺾이고 고객만족도 이유있는 하락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플랫폼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급성장하던 유료 이용률이 완만한 곡선의 기울기로 선회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떨어졌다.    그동안 OTT 플랫폼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특수로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비대면 특수가 점차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OTT 시장이 포화 단계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상·하반기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 OTT 이용 현황을 묻고 상위 7개 채널을 비교한 결과 OTT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사진=픽사베이   ■ 유료 이용률은 작년 하반기보다 1~2%p 늘어 2022년 상반기 조사에서 OTT를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5명 중 3명꼴로 61%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2021년 하반기 때의 59%에서 2% 상승했다. 불과 1년 전인 2021년 상반기 50%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상∙하반기 사이 크게 증가한 후 정체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별 유료 이용률은 단연 넷플릭스가 강했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넷플릭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10%대 초중반 대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2위 그룹과는 현격한 차이다. 유튜브프리미엄은 16%로 2위를 고수했다. 그 뒤로 티빙(12%), 웨이브(11%) 순이었다. 티빙은 지난 1년 사이 가장 크게 성장해 작년 하반기부터 웨이브를 앞서 나갔다.   인포그래픽=컨슈머리포트 제공   지난 20년과 21년 각각 론칭한 쿠팡플레이와 디즈니플러스는 각각 9%와 8% 이용률에 멈췄다. 왓챠 이용률은 4% 수준이다. 대체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지만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률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유료이용률 60%를 넘기면서 포화상태에 근접한 영향도 커 향후 상승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전반 만족률은 유튜브프리미엄 빼곤 모두 하락 서비스별 만족률 순위가 유료 이용률 순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유료이용률이 가장 낮았던 왓챠는 전반적으로 만족률이 높았다. 5점 만점에 4~5점 비율은 64%로 왓챠가 가장 높았고, 유튜브프리미엄 62%, 디즈니플러스 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넷플릭스와 티빙은 58%, 웨이브는 51%였다. 쿠팡플레이에 대한 만족률은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디즈니플러스는 11%포인트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유는 요금 때문이다. 콘텐츠, 사용성, 요금의 3개 평가 분야 중 디즈니플러스는 요금 만족률이 작년 하반기 72%에서 36%로 반토막이 났다. 론칭 전후 대대적인 프로모션 효과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토종 플랫폼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는 21년 하반기 이용률이 늘면서 만족도도 크게 올랐다가 다시 주춤한 모양새다. 쿠팡플레이는 요금만족도가 여전히 높긴 해도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했다. 상반기의 요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왓챠의 전반만족률이 1위인 이유는 3개 항목에서 저조하지 않고 대체로 고른 만족도를 얻은 덕분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은 콘텐츠와 사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요금 만족도는 평균 수준에 그쳤다. ■ 요금 지불 방식, 5명 중 3명 “전액 내가 낸다” OTT 이용자 중 요금을 100% 자신이 부담한다는 응답은 평균 60%에 달했고 나머지는 40%는 다른 사람과 함께 부담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부 부담한다고 답했다.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요금 지불방식 비율에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컨슈머리포트 제공   넷플릭스 이용자의 경우 100% 자신이 부담한다는 응답 비율이 41%로 훨씬 낮았다. 넷플릭스 요금 만족률은 최하위에 속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혼자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요금이라고 여겨 요금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쿠팡플레이 이용자는 전액 본인부담 비율이 89%에 달했다. 요금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2명까지만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콘텐츠의 힘이다. 요금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양질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이용 만족도는 올라간다. 최근에는 요금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도에 나섰다. 디즈니플러스는 월 2500원 요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넷플릭스는 곧 광고형 저가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역시 기존의 요금 경쟁력을 지키면서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OTT 서비스 변화와 이용 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 중인 OTT의 구독료를 10% 인상했을 때 이용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OTT로 이동하겠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또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이용자들은 가격 인상 시에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하지만 국내 OTT 이용자들은 가격이 인상되면 ‘다른 OTT로 환승’하겠다는 응답이 비등하거나 더 많게 나타났다.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이용자 이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OTT 이용자의 86.3%는 유료 구독 계정을 가족이나 타인과 공유하고 있다. 이 중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는 52%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타인 간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용자들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1020세대 이용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타인과 계정 공유 시 구독료를 나눠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구독료 부담은 OTT 이용자의 42.5%가 꼽은 가장 불편한 점이다. OTT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광고를 시청하겠다는 의향은 55%로 나타나 광고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용자들은 1인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구독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비중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OTT는 유료 구독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3순위로 이용하는 OTT부터는 무료시청 비율이 더 높아 3순위 이하의 OTT 선택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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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태풍이 올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덤프트럭의 특수 임무

  5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도 인근까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덤프트럭의 근황이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 한 상가를 덤프트럭이 막고 있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더쿠   사진 속의 덤프트럭들은 인도에 올라가 가게 문을 막고 주차해 있다. 덤프트럭이 태풍으로부터 가게를 보호하는 조치다. 강풍으로 인해 가게 유리문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덤프트럭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 성산포 소재 매장들이 태풍이 올 때마다 덤프트럭으로 매장을 보호하기 위한 비법이 사용한 것은 무려 10년전부터다. 한 매장의 점주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상륙했을 당시 고가의 대형 유리창이 깨질까봐 고민하다가 가게 앞에 대형차를 세워두는 것을 아이디어 떠올렸다. 이 매장을 시작으로 성산읍에 있는 가게들은 태풍이 올 때 덤프트럭을 빌려 매장 앞에 세워두곤 했다. 이로 인해 태풍이 오면 덤프트럭 품귀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다. 태풍 피해 보호막으로 덤프트럭을 동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고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덤프트럭으로 가게 앞을 막으면 강풍을 막아주는 효과가 충분하게 있다"면서 "과거 태풍이 왔을때도 이런 방식으로 바람을 막아 비닐하우스 훼손을 막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한 당시 덤프트럭들이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지키기에 나섰다. 사진출처=사회관계망서비스   지난 2019년 9월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한 당시 대형 덤프트럭들이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 지키기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경기도 시흥시에 따르면 태풍 링링이 한반도로 접근한다는 예보가 나온 뒤 시흥시 신천동 화훼도매단지 상인들은 시에 피해 예방 대책을 긴급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시흥시 건설기계협회에 도움을 청했다.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협회는 즉시 회원인 차주들에게 연락해 운행하지 않는 대형 트럭 30여 대를 화훼 단지 내 비닐하우스 주변에 주차하도록 했다. 트럭이 강풍을 대신 맞아주면서 비닐하우스는 태풍 피해를 비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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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전국 인구 22개월 연속 감소…과천·아산 등 인구 증가세

  전국 총 인구 수가 22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9%(9만 7,123명) 감소한 5,157만 4,446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는 2020년 9월 5,184만 1,786명을 기점으로 22개월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감소세에 진입한 2020년 9월과 비교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세종, 경기, 제주, 인천, 충남 등 5곳에 그쳤다. 대구(-2.17%), 울산(-2.16%), 서울(-2.12%)이 2%대로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강원(-0.12%), 충북(-0.08%) 등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일부 도시는 5% 이상 증가폭을 보인 곳도 있다. 과천, 하남, 평택, 화성, 파주 등 대부분이 경기 지역으로 서울의 높은 집값, 양질의 일자리 등을 이유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남, 과천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가격 부담이 덜한 수도권 남부권역에 속하며, 평택, 화성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다수의 산단이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지방에서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충남 아산, 전남 무안 2곳뿐이다. 5.38% 증가율을 기록한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2테크노밸리, 아산스마트밸리 등을 발판 삼아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증가율 7.9%의 무안 역시 남악오룡신도시 조성 이후 최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시장은 수요를 바탕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은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라면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서도 기업 유치, 신도시 조성 등이 활발해 사람이 모여드는 곳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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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메타버스 열풍?...실제 해본 사람은 '10명 중 1명'뿐

  차세대 가상공간으로 주목받아 온 메타버스가 방황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들어본 사람은 10명 중 8명으로 많지만 실제 이용해본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이용해본 메타버스 플랫폼은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등 게임 기반 서비스에 집중됐다. 터키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에이지’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실시하는 ‘이동통신 기획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14세 이상 휴대폰 이용자 3,797명에게 메타버스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묻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 인지도와 이용경험 : 응답자 63%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였다. 응답자 대부분(82%)이 메타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셈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처음 듣는다' 18%)보다 훨씬 많았다[그림1].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람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꼴(10%)로 드물었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 절반 정도만 이용 경험이 있을 뿐이다. 이용 경험률(복수응답)이 가장 높은 플랫폼은 '제페토(50%)'였고 '마인크래프트(46%)'가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 이어서 '로블록스(30%)', '모여봐요 동물의 숲(28%)', 게더타운(24%) 순으로 5위권을 형성했다. 그 뒤로는 이프랜드(16%), 어스2(14%), 메타폴리스(13%), 포트나이트(12%), 디센트럴랜드(10%)가 두자릿수 이상의 이용경험률을 보였다[그림2].   이용 경험률은 게임 기반 플랫폼에 집중됐다. 1~4위를 포함해 10위 안에 5개가 게임 기반이다. 그 밖에는 부동산∙오피스, 소통∙교류, 화상회의 기반 서비스였다. ■ 만족률과 이용의향 : 향후 이용의향 분야 ‘수익창출’ 최다 이용 만족률은 상당히 낮았다. 이용경험자 중 30%만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영상통화(64%), 화상회의(58%), 방송영상앱(57%), 음악앱(54%) 등 다른 서비스 만족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낮은 수치다. 불만족 이유(복수응답)는 콘텐츠 부족(38%)이 가장 많았다. 구동이 안정적이지 않아서(35%), 사용하기 불편해서(33%) 등 기능성 측면의 지적도 상당수 있었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21%)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향후 이용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8%로 낮았다. 응답자 54%는 이용의향이 '반반'이었고 18%는 아예 의향이 없었다. 이용의향이 있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익창출(부업)'이 41%, '언어∙취미 등 교육(37%)', '운동 프로그램(36%)', 'SNS∙커뮤니티(32%)'였으며 '게임'과 '업무'가 각각 26%였다. 현재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게임 분야임에도 미래 이용 의향이 높은 분야는 수익창출과 교육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용자의 기대는 수익을 얻거나 교육적 효과에 있는데 현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주된 용도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같은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공간을 표방하며 한때 폭발적 관심을 끌었으나 아직 그에 걸맞은 콘텐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사용 편의성도, 이용의향도 높지 않다. 의미 있는 가상공간을 기대하기에는 소비자 평가가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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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bhc치킨 수원아주대점, 아동양육시설에 치킨 1200마리 기부

  bhc치킨의 수원아주대점이 지역 아동들에게 꾸준히 치킨을 기부해 주목받고 있다.   bhc치킨 수원아주대점이 아동양육시설에 2년간 지속적으로 치킨 1,200마리를 기부했다. 사진=bhc치킨 제공   bhc치킨 수원아주대점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송정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꿈을키우는집’을 찾아 치킨 메뉴인 ‘해바라기 후라이드’와 사이드 메뉴인 ‘뿌링핫도그’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내 상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원아주대점의 선행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매월 지속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bhc치킨 수원아주대점은 ‘꿈을키우는집’에 매월 약 50만 원 상당의 치킨과 사이드 메뉴를 기부하며 보육원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bhc치킨 수원아주대점 서원영 점주는 “bhc치킨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매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재작년부터 지역사회 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기부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해바라기 봉사단을 비롯해 나눔과 상생 실천에 앞장서는 본사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는 점주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bhc치킨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hc치킨의 나눔 경영에 따라 점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잇따라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bhc치킨 대전월평점은 대전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뿌링클 순살 치킨을 전달했다. 대전충청지역 내 청주지웰시티점과 대전탄방점도 각각 아동보호기관과 행정복지센터에 치킨을 기부했다. 당월 bhc치킨 제주지역 가맹점 3곳(제주 연동점, 이도점, 탑동점)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착한 가게 캠페인’에 가입해 매월 수익 일부를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bhc치킨 8개 가맹점(역삼스타점, 평택세교점, 평택안중점, 동삭비전중앙점, 수원인계중앙점, 권선점, 용인역북점, 동백호수마을점)은 아동복지시설 5곳을 방문, 총 치킨 90마리를 후원하는 등 치킨 기부 릴레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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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틸라피아를 도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참돔과 틸라피아의 차이점 자료=식약처 제공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참돔(Pagrus major)은 해양어류로몸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외곽이 올라가 있으며, 체색은 일반적으로 담홍색을 띠고 배쪽은 연한 색을 띈다. 일반인이 참돔과 구별하기 힘든 나일틸라피아(Oreochromis niloticus)는 민물어류로 몸은 유선형이며 체고가 높고 옆으로 매우 납작하고 체색은 은백색이나 암청색을 띠며 배부분은 은백색에 가깝다. 두 어류 모두 순살(필렛)의 경우 성상이 비슷(흰살, 붉은 줄무늬)하여 가격이 저렴한 틸리피아를 참돔으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도미(돔)로 표시·광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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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식중독 사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자료=식약처 제공   독우산광대버섯은 강력한 독소인 아마톡신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붉은사슴뿔버섯은 균독소 트라이코세신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만 섭취해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장마철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독버섯 4종 사진출처=식약처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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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다시 부는 라이브 콘서트 훈풍, 전년 대비 판매액 267%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콘서트 시장에 어두웠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조짐이다. 국내 최대 티켓 예매 플랫폼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6월)에 개최되는 콘서트 공연의 판매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또한 2분기에 개최되는 콘서트 상품 개수도 지난해 246개에서 올해는 353개로 4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콘서트 개수가 43.5% 증가한 것 대비 판매금액은 267%나 증가한 사실은 객석 간 띄어앉기나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지침이 없어지면서 공연 회당 수용 가능한 관객 수가 대폭 증가했고 인기 공연들은 매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분기에 개최되는 353건의 콘서트 가운데 5월 10일까지 예매 완료된 티켓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상위권 공연들은 페스티벌, 아이돌, 트롯, 발라드,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콘서트 랭킹 1위 공연은 5월 27일~29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성시경의 축가 콘서트’가 차지했다. ‘축가’는 9회째 이어지고 있는 성시경의 브랜드 콘서트로 당초 2회 공연에서 3회로 공연 횟수를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매진을 기록했다. 이 밖에 솔로 가수와 밴드 공연으로는 ‘NELL’, ‘볼빨간사춘기’, ‘이석훈’, ‘에픽하이’, ‘이문세’ 등의 단독 콘서트가 인기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콘서트 랭킹 2위는 5월 27일~29일까지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제14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22’로 나타났다. ‘서재페’ 또한 전통적인 인기 페스티벌인데다가 화려한 라인업으로 3년 만에 재개되면서 3일간의 허용 인원에 따른 모든 티켓이 매진된 상황. ‘서재페’의 뒤를 이어 ‘2022 THE CRY ground’, ‘청춘페스티벌 2020 : 너, 나 잘하자’, ‘2022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2’, ‘PEAK FESTIVAL 2022’까지 콘서트 상위 20위 안에 6개의 페스티벌이 들어가 있을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 년 중 야외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적 영향에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보다는 야외에서 소풍 나온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약 3년 만에 개최되며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주역인 장민호, 이찬원, 정동원 등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의 단독 또는 유닛 공연도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2022 장민호＆이찬원 콘서트 민원만족’ 전국투어와 ‘정동원棟동 이야기話화 2nd' 전국투어 콘서트가 그 주역으로 서울 이외의 도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티켓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5월 둘째 주에는 송가인, 장윤정, 임창정, 2AM, 윤하, 권진아, 노을 등의 공연 강자들과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까지 새로 티켓을 오픈하며 오랜만의 현장 공연으로 팬들과 만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5월 셋째 주에는 ‘2022 장민호＆이찬원 콘서트 “민원만족” – 청주’ 공연이 13일 낮 12시에 티켓을 오픈하고, ‘TOMORROW X TOGETHER WORLD TOUR 〈ACT : LOVE SICK〉 IN SEOUL’ 공연도 오는 5월 19일 14시 팬클럽 추첨제 선예매를 시작으로 티켓 예매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 밖에 (여자)아이들, 소란, 이민혁의 콘서트 티켓 오픈도 5월 셋째 주에 있을 예정이다. 인터파크 콘서트컨설팅팀 윤희진 팀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이 완화되며 연말에 버금가는 다양한 콘서트들이 개최되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반기에도 많은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2021년에도 코로나19 시대 이전 대비 25.9%밖에 회복되지 못했던 콘서트 시장에 올해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2년 2분기 콘서트 TOP 20 순위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 장소 1 2022 성시경의 축가 콘서트 2022-05-27 2022-05-29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2 제14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22 2022-05-27 2022-05-29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3 HIGHLIGHT LIVE 2022［INTRO］ 2022-05-20 2022-05-22 잠실실내체육관 4 2022 장민호＆이찬원 콘서트 “민원만족” 2022-05-06 2022-05-08 잠실실내체육관 5 2022 MONSTA X FAN-CON 〈MX AGENT〉 2022-04-29 2022-05-01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6 2022 내일은 국민가수 전국투어 콘서트(서울) 2022-04-02 2022-04-03 잠실실내체육관 7 2022 THE CRY ground 2022-05-21 2022-05-22 난지한강공원 내 젊음의 광장 8 청춘페스티벌 2020 : 너, 나 잘하자 2022-06-11 2022-06-12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9 2022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2022-06-25 2022-06-26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10 NELL’S SEASON 2022 ‘Singles’ 2022-04-22 2022-05-08 유니버설아트센터 11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2 2022-05-13 2022-05-15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12 2022 볼빨간사춘기 단독 콘서트 ‘Seoul’ 2022-05-14 2022-05-15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3 2022 장민호＆이찬원 콘서트 “민원만족” 부산 2022-06-11 2022-06-12 KBS 부산홀 14 2022 장민호＆이찬원 콘서트 “민원만족” 인천 2022-05-29 2022-05-29 인천 송도컨벤시아 15 정동원棟동 이야기話화 2nd 전국투어 콘서트 - 서울 2022-06-04 2022-06-05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6 2022 이석훈 소극장 콘서트 〈다시, 쓰임〉 2022-03-30 2022-04-17 신한pLay스퀘어 라이브홀 17 2022 장민호＆이찬원 콘서트 “민원만족” 대전 2022-05-21 2022-05-21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8 The 3rd ASTROAD to Seoul [STARGAZER] 2022-05-28 2022-05-29 잠실실내체육관 19 PEAK FESTIVAL 2022 2022-05-28 2022-05-28 난지한강공원 20 2022 내일은 국민가수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탄생! 국가단” - 일산 2022-04-23 2022-04-23 일산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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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비타민 D 부족하다면 햇볕 대신 LED 조명 치료도 효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LED 조명 치료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비타민 D는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타민 중 하나로, 피부가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선샤인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다.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팀이 2021년 6∼7월 이 병원을 찾은 비타민 D 부족 성인 여성 9명(20∼60세)을 대상으로 LED 치료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비타민 D 부족 성인 여성에서 Ultraviolet Light-Emitting Diodes 노출 조건이 혈중 25-Hydroxyvitamin D 농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LED 치료 전 연구 대상 여성의 혈중 비타민 D 농도(25(OH)D) 30ng/㎖ 미만으로, 전원 비타민 D 부족 상태였다. 강 교수팀은 LED 조명 장치를 이용해 이들에게 자외선을 주(週) 3회씩, 6주간 쫴 주었다. 6주 후 이들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LED 치료 전 17.8ng/㎖에서 치료 후 25.9ng/㎖로 상승했다. 우려할만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LED 치료 시작 첫 1주일간 소양감(8명)ㆍ따가운 통증(6명)ㆍ발적(4명)ㆍ두드러기(2명) 등 가벼운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LED 출력량을 약간 낮추자 이상 반응은 서서히 호전됐다.    강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전까지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LED 조명 장치가 사람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며 “LED 조명 장치를 이용한 자외선 쬐기는 비타민 D 부족 치료에 잠재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타민 D는 암ㆍ고혈압ㆍ당뇨병ㆍ골대사 질환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예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혈중 25(OH)D 농도 20ng/㎖ 이하이면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판정한다.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은 남성 47.3%, 여성 64.5%이다. 30 ng/㎖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86.8%ㆍ93.3%에 달한다.    여성의 비타민 D 부족 환자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적은 야외 활동량, 실내 생활, 자외선 차단제 사용, 폐경, 상대적으로 높은 체지방률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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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네고왕' 17% 할인 약속 후 가격인상 '뭇매'…발란 '서버 오류'

  쇼핑 플랫폼 ‘발란’이 황광희가 진행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서 할인을 약속해놓고도 되레 제품의 가격을 올려 기존보다도 비싼 값으로 팔려는 꼼수를 부리다 누리꾼으로 부터 뭇매를 맞았다. '발란' 최형록 대표와 '네고왕' 진행자 황광희의 협상 장면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네고왕’에서 최형록 발란 대표와 황광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5일간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추가 할인(금액 제한 없음)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 네고왕 '발란' 협상안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하지만 '네고왕' 방송이 나간 이후 발란은 해당 상품 가격을 방송 전보다 크게 올렸다. 결국 17%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프로모션 전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최근 발란 장바구니에 넣었던 상품 가격이 방송이 나간 후 크게 올랐다"며 “선심 쓰듯 적용한 17% 할인쿠폰을 적용해도 이전 보다 비쌌다. 이쯤 되면 상술이 아니라 사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발란 측은 “17%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버 오류로 일부 상품 가격의 변동이 있었고, 현재 다시 수정을 하고 있다”며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고객에게는 환불 등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내고왕 '발란'편 영상 화면캡처 한편 황광희는 방송 중 "내가 명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명품 협찬이 왜 안 들어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발란 측 관계자가 "싼티나서...?"라고 반문해 황광희를 당황케 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발란이 자칭 명품 커머스 플랫폼을 외치면서 방송으로 소비자와 약속후 가격 조정 같은 꼼수를 쓴 게 오히려 싼티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30

• 만 1세 아이둔 부모, 年1200만원 '부모급여' 받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부모급여는 오는 24년부터 아이 연령에 따라 월평균 70만원씩 부모에게 지급하는 정책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 양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액은 2024년 7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부담은 여전히 숙제다. 지난 20년 신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총 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비슷한 성격의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장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2세 아이를 가진 부모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0~8세 아이의 부모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합해 0~1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2세는 월 30만원(2025년부터 50만원), 2~8세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출산 후 1년 간 부모 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 측은 해당 사업에 재원 7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신정부가 내놓은 '부모 급여'와는 다른 별도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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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法, 국적포기한 스티브 유(유승준) 비자 거부 적법

  가수 스티브 유(45·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적을 포기한 스티브 유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총영사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스티브 유씨. 사진=스티브 유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불허해야할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 "(유씨가)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티브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갈무리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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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택시 잡기 힘든 이유 '불법 매크로 지지기' 기승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심야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새벽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기간보다 택시 이용 수요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호출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불법 매크로 '지지기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법 지지기 홍보물. 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지지기 앱'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법이지만, 원하는 호출을 빨리 수락하기 위해 ‘지지기 앱’를 사용한다. 장거리 등 선호하는 유형의 승객만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지지기 앱'도 등장했다. 1초에 수십번 터치를 해주는 버튼식 지지기도 있다. '지지기'를 쓰는 경우 일반 택시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카카오T 등 택시 호출앱을 사용한다. 서울 강남에서 새벽시간 대에 장거리 택시 호출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앱을 통해 단거리 택시를 잡기는 매우 힘들다. '신종 승차거부'에 가깝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단거리 승객보다 장거리 손님을 선호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택시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까지 전면 해제하다보니 수요는 급증했다. 택시를 잡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장거리 등 돈이 되는 승객을 잡기 인해 다시 ‘지지기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택시 지지기'는 매크로을 활용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카카오T 앱에서 원하는 목적지나 특정 거리의 호출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다. 카카오T 앱은 호출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기사에게 먼저 호출하고 선착순으로 기사가 수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불법 지지기'는 특정 목적지나 단거리의 콜을 미리 차단해 장거리 등 원하는 호출만 고를 수 있도록 해준다. 지지길를 통해 미리 차단해 놓은 지역에서 들어온 콜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렇다보니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지지기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되는 지지기앱은 가입비만 30만원에서 60만원에 이른다. 월 이용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비싼 가입비에 추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지지기를 사용한 경우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기를 쓰지 않는 택시기사들은 법을 지키며 일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면 일하는 택시기사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해야하는 셈이다.   카카오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앱 업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기사들도 사전경고, 배차 제한, 영구 정지 3단계에 걸쳐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단체는 카카오T의 대응이 달갑지마는 않다. 지난해 3월 카카오T의 유료서비스인 '프로 멤버십'에 대한 택시업계는 반발했다. 월 9만9천원의 유료서비서를 가입하면 택시기사에게 원하는 목적지를 빨리 확인하거나 지도를 통해 콜 수요가 많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단골 승객이 호출하면 우선 배차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카카오T의 유료서비스는 합법적인 지지기일 수도 있다.    결국 카카오T의 프로멤버십과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가맹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및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5년간 3000억원 규모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에도 나섰다. 하지만, 택시단체는 카카오의 상생안을 거부했다. 카카오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 간 불공정 배차문제의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프로멤버십 폐지, 가맹 수수료 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배차 시스템 동작 원리를 설명했지만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영업 기밀인 배차 알고리즘까지 공개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후문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7일 상생기금 500억원을 향후 5년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종사자들 수익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추가 수익 배분에 370억 원을 집행하고 모빌리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사업자들과 상생을 위해서도 50억 원을 투자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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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 성분 검출

  시판 중인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서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ㆍ호흡기ㆍ눈에 강한 자극을 주고, 장기간 접촉하면 피부 자극ㆍ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옥틸이소치아졸리논(OIT)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성분인 CMIT가 확인됐다.  시판 중인 어린이용 점토 제품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팀이 국내 시판(국산ㆍ외국산 포함) 점토 28개 제품(200건)의 파라벤류 등 12종과 이소치아졸리논계 보존료 4종(CMITㆍMITㆍBITㆍOIT) 등 총 16종의 보존제 함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시판 어린이 점토 제품 중 보존제 함유량 조사)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점토 제품(clay)의 절반 이상(51.5%)에서 보존료의 일종인 DHA가 검출됐다. DHA는 신장기능 손상 유발ㆍ경련ㆍ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 사용이 불허된 CMIT가 중국산 제품(65건 중 14건)에서 확인됐다. CMIT와 화학 구조가 비슷한 OIT는 국내산 제품(38건 중 28건)에서 검출됐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CMIT와 MIT는 한국과 EU(유럽연합)에선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중국산 점토 제품에서 CMIT가 검출된 것은 수입 제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C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고 교수팀은 논문에서 “국내 점토 제품 제조사에선 CMIT와 비슷한 보존 기능을 가진 OIT를 대체물질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문제는 OIT가 CMIT와 비슷한 독성을 가졌지만, 따로 정해진 사용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IT도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ㆍ호흡기ㆍ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장기간 접촉하면 피부 자극ㆍ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토엔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변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존제가 함유돼 있다. 현재 유통되는 점토에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보존료 가운데 우리나라와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CMITㆍMITㆍBITㆍCMIT/MIT 혼합물이다. OIT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점토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노출되거나 점토를 입에 넣거나 삼킬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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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강석우, 백신 부작용으로 시력 나빠져 라디오 하차

  CBS FM 라디오 진행을 하던 배우 강석우(65)가 갑자기 하차 선언을 했다. 강석우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으로 시력이 나빠져 라디오 진행이 어려워졌다.  라디오 진행을 하는 강석우(사진=강석우 인스타그램) 27일 강석우는 자신이 진행하는 CBS 라디오 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한쪽 눈의 시력이 점점 나빠졌고, 모니터 화면의 글을 읽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차 배경를 설명했다. 강석우는 “이 방송을 그만두지만 제 목소리나 얼굴은 다른 매체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며 “행복하시길 바란다, 6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강석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방송 현장을 찍은 영상을 올리고 “마지막 방송 마지막 멘트 마지막 곡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말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강석우는 “울지마”라고 말하는 스태프에게 “그럼, 청취자여러분들이 많이 우시겠다, 한 3, 4개월 정도 무념무상으로 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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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