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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도 판결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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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0-02-19
  • 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장 인근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곳은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오 교수가 실험실 유출로 보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박주는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윈난성, 저장성 등에 서식하며 식용으로는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한시 정부 보고서나 우한 시민 증언을 종합하면 화난수산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돼 일부가 초기 환자들을 오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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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
    2020-02-17
  • 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코로나19,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29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게 특징이다.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 때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음압격리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16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15시간 가까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는데 이 응급실은 오늘 긴급 폐쇄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같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1인 병실에 격리 중이다.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 응급실 방문 전에 선별진료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전염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 당국은 동선을 확인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파악된 접촉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29번 환자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7도 넘는 발열에 폐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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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서른도 안됐는데 10억 넘는 고가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30대 직장인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30대 이하는 특별 대상에 속한다. 한 사례로,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로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자산가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또 다른 30대 역시 뚜렷한 소득도 없이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한 법인의 대표로 역시 편법 증여로 판단했다.국세청은 361명의 30대 직장인의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 주택 취득자와 전세 세입자, 부동산업 법인 등 188명에,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173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74%는 30대 이하다.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가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탈세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증여 받고, 빌린 돈으로 위장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2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탈루 의심자들이 집을 살 때 자기 돈은 31%뿐 69%가 차입금이었다.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세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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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2020-02-14
  • 스마트폰 AS 만족도 조사, 애플엔 ‘불만’
    스마트폰 사후 서비스(AS) 만족도를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합이 치열하다. 반면 애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비용, 낮은 만족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간 스마트폰 구매자 중 AS 경험자 2473명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스마트폰보다 애플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809점을 얻어 807점의 LG전자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상반기에는 LG가 우세했는데 뒤집혔다. 두 회사는 2014년 이후 스마트폰 AS 만족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오면서 고객만족도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 년간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2018년 하반기 800점 고지에 처음 올랐으나, LG 역시 2019년 상반기 AS 만족도 800점을 돌파하며 이후 다시 박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삼성-LG 모두 800점을 넘어선 2019년 상반기 애플은 처음으로 700점에 이르고, 하반기 724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애플의 AS 만족도는 여전히 국내 양사 대비 80점 이상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애플의 AS 만족도는 2018년 상반기 이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과 LG에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애플과 국내 브랜드(삼성, LG)의 2019년 하반기 세부 항목별 차이를 1년전(2018년 하반기)과 비교해 보면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   애플은 국내 브랜드와 차이가 △주차 시설 편리성 23%p △접수 대기 시간 21%p △수리 소요시간 18%p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점검 추가 제공 17%p로 전 항목에서 열세다. 평균 AS 지출 비용은 전년 8만원 차에서 5만원 차이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격차다.   애플은 소비자 충성도가 높아 시장 내 위치가 확고한 브랜드다. 하지만 한국 내 서비스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비싸다는 고객 불만 또한 타사에 비해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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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업
    2020-02-13
  • 이재용, 프로포플 투약 의혹에 법적 대응 검토
    뉴스타팍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이첩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0일 권익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다. 권익위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 모 씨다. 뉴스타파는 최근 권익위 공익신고자인 김 씨를 수차례 만나 인터뷰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관련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A성형외과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 문제로 이미 논란에 오른 바 있다.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 씨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병원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했다. 병원장인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씨는 검찰 수사 직후 구속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공익신고자 김씨가 “(여자친구 신00 씨가) 집에서 오전 8시, 8시반에 나가서 9시반까지 출근을 하고 퇴근은 저녁 7시에 했다. 초반에는 7시에 끝날 때도 있었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끝날 때도 있었고, 아침 지나서 끝날 때도 있었다. 내부직원들끼리는 VVIP 혹은 ‘이부’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사람 때문에 여자친구 일이 새벽이나 아침에 끝날 때가 많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 신속하게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응했다.   삼성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나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해당 매체에 대해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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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2-13
  • “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 불안 느낀다”
        자료 제공=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이들의 ‘평생직장’ 개념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비정규직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은 76.6%였으며 정규직 직장인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76.4%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 감소(33.5%)’, ‘업무 성과 감소(8.9%)’, ‘야근, 시간 외 근무 등 업무량 및 강도 증가(7.6%)’,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다운 및 동료와의 관계 악화(6.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또한 직장인들은 약 53.9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늘어난 수명에 비해 길지 않은 직장생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직 및 전직(25.7%)’이 가장 많았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23.6%로 그 뒤를 있었다.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23.3%)’, ‘투잡(9.6%)’, ‘창업준비(9.1%)’, ‘주식 및 부동산 투자(8.8%)’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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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아카데미 제품상(?)은 농심 '짜파구리'
      출처 : 농심 제공   '짜파구리'가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인기에 편승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기생충이 10일 각본상을 받자 트위터에 "한국 영화 최초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하고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한다"며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을 관전하고 있다"고 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짜파구리'는 아카데미 수상과 함께 농심을 주가까지 끌어올렸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짜파구리’가 다양한 언어로 세계시장에 소개된다.농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짜파구리’의 조리법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독일어, 스페인어 등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11일 게재했다.   외국인 시청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망치(Maangchi)도 지난달 30일 '기생충에 나오는 쇠고기 짜파구리(ramdong·람동)'라는 영상을 통해 조리법을 소개했다.    농심에 따르면 짜파구리는 세계 각지에서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현지 요리 사이트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소식이 전해지면서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심은 세계 각국 영화관에서 짜파게티와 너구리 제품을 나눠주며 짜파구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상영을 시작한 영국에선 기생충 영화 포스터 패러디와 조리법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해 짜파구리를 알리고 있다. 영화 속 박사장(이선균)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을 갔다가 폭우로 돌아오는 길에 박사장 부인이(조여정) 기택의 처 충숙(장혜진)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음식이 바로 ‘짜파구리’다.   "8분 뒤 도착하니까 짜파구리 해주세요. 우리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냉장고에 한우 채끝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넣고." 충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짜파구리’가 아닌 박사장 부인의 지시대로 한우 채끝살을 곁들인 ‘럭셔리 짜파구리’를 만들기에 나선다.기택가족들이 자신들이 쫓아 낸 전 가정부 문광의 방문으로 저택 지하실에 그의 남편 근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실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사장 부인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나와 손에 땀을 쥐게 한다.영어 자막으로는 ‘라면’과 ‘우동’을 합친 ‘람돈’(Ram-don)으로 표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짜파구리는 2009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색 조리법으로 소개된 후,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가 요리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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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연인 간 연락 “ㅇㅇ, ㅇㅋ 자음 단답” 싫어!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3명(남 213명, 여 220명)을 대상으로 ‘연인 간 연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는 연인과 연락할 때 ‘전화’(38.1%)보다 ‘메시지’(61.9%)를 선호했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남성(69.0%)이 여성(55.0%)보다 높았다.   연인 간 적당한 하루 연락 빈도로 남녀는 ‘정해진 것 없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연락’(78.8%)을 골랐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연락’(10.9%),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5.3%)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혼남녀가 연인과 연락이 안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바쁜가 보다’(42.7%)였다.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23.8%),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19.4%)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36.7%)이 2위, ‘의무감으로 하는듯한 연락’(9.7%)이 3위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44.6%), 여성은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44.1%)을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으로 꼽았다.   연락 스타일이 다른 연인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에 미혼남녀 10명 중 6명(60.7%)은 ‘서로 충분히 맞춰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10명 중 4명(39.3%)은 ‘연락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아 힘들 것’이라는 답을 택했다. 이번 설문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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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졸업식 입학식 취소로 쓰레기 신세된 꽃다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여파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화훼재배 농가에 위기가 찾아왔다. 꽃값은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마저도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나 기관에서 ‘꽃 소비 운동’을 전개되고 있다. 충청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각종 졸업·입학식, 행사 등이 연달아 취소, 꽃 소비가 위축되자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화훼재배 농가는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졸업식 및 입학식 등 행사에 맞춰 꽃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화훼농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꽃을 재배·출하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꽃 출하가격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낮아진 데다, 소비 역시 위축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꽃 선물 주고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경화훼공판장 경매장에서 유찰된 꽃들은 재배 농민이 찾아가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지경까지 생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을 취소해 수요가 크게 줄자 출하를 포기하는 화훼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꽃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통상 2~3월은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꽃 수요가 많은 성수기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졸업식이 축소·취소하는 등 화훼 소비가 줄고 공판장 거래 물량도 감소세다.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체 방문이나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해 접근이 쉬운 오프라인 편의점을 활용한 화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작은 꽃다발(캐주얼플라워) 2만개를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또 편의점 550곳에 작은꽃다발 12만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등 23만개 총 35만개 판매를 추진한다. 오는 13일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 판촉전을 시작하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실시한다. 실시간 모바일 선물교환권(기프트콘)에서도 꽃 구매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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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잡았다
    사진제공=정부합동단속반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거래하려던 일당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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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기침만 해도 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현재는 개인이 직접 진단을 할 수는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이 유증상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 여부를 진단받기 위해선 전국에 지정된 선별진료소를 가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확인 후에 감염 여부 진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단 과정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검체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수액, 흉수, 복수, 관절액, 농(膿), 분비액, 담, 인두점액, 요(尿), 담즙, 대변 등이 검체로서 사용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체는 주로 가래라고 한다.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선별진료소 등 검채채취 지정장소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아래쪽 기도(하기도)와 윗쪽 기도(상기도)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아래쪽 기도에서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는다. 기도의 윗부분에서는 비인두와 구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코쪽에서는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고, 입을 통해서 면봉으로 목구멍을 누르고 문지르면서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 방법 역시 하기도와 상기도를 나눠 다르게 진행된다. 하기도는 일반적으로 가래(Sputum)를 채취하며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한다.   상기도는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게 된다.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한다.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는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고,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는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늦어질 수 있다. 회신까지는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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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9
  • 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기침만 나와도 혹시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은 아닌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채기나 미열이 생기거나 목이 아픈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기, 독감과 증세가 비슷해 전문가조차 구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의사도 환자를 겉으로 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래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콧물이 흐르거나, 인후염이 있다면 단순 감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소개했다.일반적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콧물과 인후염은 상부 호흡기관(상기도)에서 발생하는 감염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인간의 기도는 크게 비강(코), 구강(입), 인두(목) 등 상기도와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등 하기도로 구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 마른기침, 짧은 호흡, 근육통,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간혹 가래, 두통, 객혈, 설사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아픈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DW는 신종 코로나와 별개로 감기, 독감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증상이 순차적으로 찾아오느냐, 한 번에 찾아오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목이 먼저 간지럽기 시작하고 콧물이 흐르다가 마침내 기침하는 식으로 악화된다. 감기 환자는 열과 두통이 함께 나타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독감에 걸리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머리와 사지가 아프고 기침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목이 쉴 정도로 아프고, 한기를 동반한 고열이 난다.감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대다수 증세가 사라진다. 독감에 걸리면 최소 1주일은 앓아누울 수 있고 길게는 몇주 동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알쓸신잡
    2020-02-0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일본인 첫번째 사망자 나와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8일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60대의 자국민 남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외무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신원이나 사망일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이 남성이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되면 일본인으로는 첫 사망한 사례다.
    • 알쓸신잡
    2020-02-08
  • 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알쓸신잡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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