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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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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포지수 다시 고점...치킨·햄버거 가격 오르고 쿠팡 서비스도 58% 인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는 다시 고점을 찍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중부에서 이란의 드론을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막아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무렵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한 19.15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스엔드 프라이빗웰스의 알렉스 맥그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동에서 나오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모든 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자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전쟁 반발 분위기에 유가의 방향은 어디로 튈 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외식·식품·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치킨과 햄버거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유통업체에서도 구독경제 상품의 월 회비를 올렸다. 치킨 값 인상을 선언한 굽네와 중동 지역 불안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일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각각 1,900원씩 인상했다. 굽네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15일 기준 치킨, 샌드위치(버거), 디저트류,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 배달 제품 가격은 더 비싸진다.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초콜릿 제품 가격도 인상될 조짐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기의 차이일 뿐 올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는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는 데다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유통업체도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은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1% 올린 이래 2년 4개월 만이다. 신규 회원은 지난 13일부터 변경된 회비가 적용됐고,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첫 결제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와우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명이다. 쿠팡의 멤버십 회비 인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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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1년새 50% 올랐다...총선 이후 물가 불안
식용유, 설탕 등 대표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격이 1년 새 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용유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대응책을 내놨지만 1년동안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용유다. 식용류(100mL)는 지난해 1분기 평균 643.3원에서 올해 1분기 963.7원으로 50% 가까이 올랐다. 뒤를 이어 설탕이 27.7% 올랐고 된장은 17.4% 상승했다. 기호 식품보다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 이외에 카레(16.3%), 우유(13.2%), 맛살(12.3%), 커피믹스(11.6%), 고추장(7.8%), 햄(7.6%), 시리얼(6.7%) 등이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11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원유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생활 물가지수는 좀처럼 잡히지 안히고 있다. 설탕은 100g당 가격이 지난 1월 359원에서 지난 달 367원으로 2.2% 올랐고, 라면은 개당 804원에서 810원으로 0.7% 비싸졌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식용유는 100mL당 가격이 1월 957원에서 지난 달보다 6% 오른 1,014원(6.0%↑)에 달했다. 다소비 가공식품 중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어묵(-15.2%), 소주(-4.1%) 참치통조림(-3.8%), 간장(-3.4%), 즉석밥(-2.8%), 밀가루(-1.5%), 탕(-0.9%) 등 7개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식재료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움직일 지 불확실하다.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상승 상위 10개 품목 (단위: 원, %, 출처: 한국소비자원)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묶어뒀던 주요 식품업체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가공식품 가격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등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전쟁 확대 등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문제가 있으나 아직 제품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보이지 않는다"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과 같은 '꼼수 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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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나무’의 효능…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도 잡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옻나무 사진=산림청 제공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암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우루시올과 파세틴 성분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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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나무’의 효능…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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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원큐앱 전용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모임원 모두가 회비를 직접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하나은행 ‘모임통장 서비스’는 새로운 통장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통장에 모임 기능만 연결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로, 총무(모임장)가 모임을 만들고 모임원을 초대하면 회비 내역을 모임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회비 납부일 자동 알림 기능과 함께 회비를 미납한 모임원에게 미납사실을 자동 통보해 줌으로써 총무가 직접 회비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회비관리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특히 차별화된 포인트로 ‘총무변경’ 기능이 추가됐다. 총무가 모임원 중 한명에게 총무변경을 요청하면 모임원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총무가 선정되며, 새로운 총무는 기존에 사용 중인 본인 통장에 모임 기능을 연결해 총무가 될 수 있다. 총무를 변경해도 기존의 회비 거래내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모임 고유 계좌번호의 변경이 없어 회비납부의 연속성도 유지된다. 추가로 모임전용 체크카드도 선보일 예정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모임에서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3~20%의 캐시백(월 최대 1만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임전용 체크카드는 총무만 발급이 가능하며, 다수의 모임에 참여 중이라도 모임 수만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하나은행은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내년 2월 18일까지 모임원이 두 명 이상인 모임을 대상으로 △100팀에게 모임지원금 30만원, 400팀에게 모임지원금 10만원 추첨 지급 △총무에게 하나머니 1만포인트 선착순 1만명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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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원큐앱 전용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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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며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가 1.6배 증가했는데,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이 80.7%에 달한다. 다만 11월 넷째 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으로, 이 감염증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2019년 같은 기간(544명)의 약 50% 정도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이후 아동을 중심으로 유행했다가 최근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질병청이 중국 보건당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개인 간 대면 접촉이 늘고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돼 환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난 6일 안내했다. 특히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이 감염병이 주로 전파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등원하지 않아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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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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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 원에서 2022년 약 344억 277만 원으로 1,218%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위스키 국내구매가격과 해외직구가격 비교 예시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1병 구매가격 기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경우는 20개 제품 중 2개뿐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1병(150$ 이하이며 1L 이하)은 쇼핑몰 국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병 이상 해외직구 시에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 고려 필요 한편, 150$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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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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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 지정차로 위반 시 치사율 약 1.7배↑, 위반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최근 두 달간(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천건 적발, 1~9월 평균의 7.7배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순찰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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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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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선(先) 교통 후(後) 입주'
-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겨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신속 구축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와 관련, 대광위 관계자는 "현행 광역교통법은 갈등의 세부 조정절차나 조정 기한 없이 지자체 등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하게 돼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광위는 조정 착수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나아가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사업 지구 경계선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런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2기 신도시 때보다 시설 완료 기간을 수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은 "2기 신도시는 첫 입주까지 8.9년가량이 걸렸는데, 이 시점 근처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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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선(先) 교통 후(後)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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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고기 소비 소폭 증가… 온라인 구매 증가세 뚜렷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닭·오리 고기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금육 소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씨앤앰 조사 결과, ‘우리나라 1인당 가금육 연간 추정 소비량’은 닭고기 16.5kg, 오리고기 3.65kg으로 2020년 조사보다 모두 증가했다. 닭고기의 ‘가정 내 배달 소비량’은 2020년 3.29kg에서 3.10kg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가정 내 가정 간편식 소비량’은 2020년 1.91kg에서 2.19kg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정 간편식이 다양하게 출시된 제품군, 맛과 조리 편리성 만족 등으로 배달과 외식 수요 소비량을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닭고기를 주 1회 이상 ‘가정 내 소비하는 가구’는 61%로 2020년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정 외에서(외식·배달)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2020년 대비 10.9%포인트 높은 57.4%로 조사됐다. 이로써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가정 이외 바깥 장소에서 닭고기 소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42.6%로 2020년 대비3.1포인트 증가했으며 가정 외에서 오리고기를 월 1회 이상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41.2%로 2020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닭고기를 주로 구매하는 곳은 대형마트(75.2%), 온라인 전문 상가(40.0%), 농·축협마트(30.5%)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구매가 온라인보다 높았으나, 2020년 대비 오프라인 구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구매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무항생제 축산물 75.5%, 동물복지 축산농장 73.9%, 유기 축산물 52.7%, )는 높았으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9.4%, 무항생제 축산물 17.5%, 유기 축산물 10.9% 순으로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가금 품종 개발과 조리 방법을 연구하고, 소비자들이 각종 축산물 인증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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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 2차 발행...1인당 30만원 한도
- 서울시는 오는 5일 350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사진=서울시 올해 3월에 1차 발행했을 당시에는 14분 만에 2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완판되는 등 시민들의 수요가 높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2차 발행 규모를 350억원으로 증액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비롯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등 5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2차 발행은 1차 때 1인당 구매 한도였던 월 5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낮춰 더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 시간을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전 10시∼오후 2시)와 홀수(오후 2시∼오후 6시)로 나눠 운영한다. 발행 금액은 짝수와 홀수 각 175억원이다. 오후 6시 이후 남아 있는 판매 금액은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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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 2차 발행...1인당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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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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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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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연결되는 스마트홈 신제품 출시
- 한샘(대표 김유진)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신제품 9종을 첫 선보이고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홈 인테리어 경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연결되는 스마트홈 신제품 이미지=한샘 제공 한샘은 △스마트스위치 △전동커튼 △스마트버튼 △홈카메라 △문열림 센서 △동작 감시 센서 △에어모니터 △에너지미터 △스테이션(허브) 등 총 9개의 스마트홈 제품을 출시했다. 삼성 스마트싱스 앱 하나만 설치하면 여러 개의 한샘 스마트홈 제품과 삼성 비스포크 가전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됐다. 한샘은 이번 신제품과 삼성 가전을 조합해 부엌·거실·침실 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홈 패키지를 구성하고 다양한 스마트홈 시나리오도 구현했다. 먼저, ‘부엌 패키지’는 스테이션(허브)과 전동커튼, 삼성 인덕션·후드 등을 조합했다. 요리를 할 때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후드와 전동커튼을 작동시켜 공기 상태에 맞는 환기 시스템을 가동해준다. 스테이션(허브)과 에너지미터,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등이 포함된 ‘에어컨 패키지’를 통해 여름철 실내 온도와 전기세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예상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실내 온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 스마트버튼 클릭 한 번으로 우리집 거실을 극장처럼 만드는 ‘거실패키지’, 기상 시간에 맞춰 커튼과 침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침실 패키지’도 선보인다. 한샘 스마트홈 제품은 전국 한샘 리하우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장 내 스마트홈 제품이 설치된 모델하우스에서 스마트 스위치로 거실 환경을 바꾸는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한샘 리하우스 디자이너 RD(Rehaus Designer)가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스마트홈 시나리오도 설계해주고, 제품 구입 시에는 한샘 시공팀이 설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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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연결되는 스마트홈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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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주간 실시했으며, 총 1,008명이 참여했다. 인포그래픽=카드고릴라 이번 설문조사 결과 38.6%(389표)의 선택을 받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2023년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자리에 올랐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이,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 표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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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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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껌, 치아건강 바람타고 인기상승
- 올해 들어 껌 시장이 활력을 띠고 있다. 올해 들어 롯데자일리톨껌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 두자릿 수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 사진=롯데웰푸드 제공 롯데자일리톨껌은 국내 껌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사랑을 받아 왔다. 지난 2000년 출시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은 롯데자일리톨껌은 출시부터 2022년말까지 거둔 매출액이 약 2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만큼 명성이 높다. 또 롯데자일리톨껌은 품질에 있어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다. 롯데자일리톨껌은 먼저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우리나라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롯데자일리톨껌에는 자일리톨과 함께 치아 재석회화 효능이 있는 후노란(해조 추출물)과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우유 단백질에서 분해), 인산칼슘 등이 들어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이슈와 함께 충치예방, 입냄새 제거 등 효과에 있어 소비자들의 긍정적 구매가 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씹는 활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씹기를 위한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자일리톨껌은 단맛이 설탕보다 강해 입안에 침샘을 활발하게 자극시킨다. 이는 건조해지기 쉬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 껌을 씹을 경우 구강 주위의 근육 사용을 늘려 주고, 타액의 분비량을 많게 해 구강 내 세균 학장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한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살려주기 위해 향미에 노력을 기울인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애플민트향과 쿨링향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입안을 향긋하고 상쾌하게 해준다. 롯데자일리톨껌은 매년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두며 국민껌으로 자리를 굳혔다. 판껌 기준으로 매년 1억 2천갑에 육박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연간 약 2갑씩 씹을 수 있는 거대한 양이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자일리톨껌의 판매 수익금으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추진해온 닥터자일리톨버스 사업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롯데제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13년부터 함께해 온 사회공헌활동으로, 단순 자금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전문 치과의료단체가 이동식 치과진료버스인 닥터자일리톨버스를 타고 월 1회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가 치과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제공하는 캠페인이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충치예방연구회와 유아 충치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10월 30일까지 진행해 온 이 사업은 충치 예방 모범유치원으로 선발된 44여개소, 3~5세 유치원 어린이 약 4,6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학기에 맞춰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44회씩, 총 88회 진행됐으며,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선정된 충치 예방 모범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건강교육을 진행하였다. 유아 충치 예방 교육 사업은 아동기에 올바른 구강관리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지속되는 구강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고, 유아 치아우식증(충치) 등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롯데웰푸드는 앞으로도 국민치아건강에 노력하기 위해 품질 좋은 제품 개발과 사회공헌활동에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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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껌, 치아건강 바람타고 인기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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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그 외 살모넬라균), 세균성이질균, 병원성대장균(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등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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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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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제주>강원 순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중심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조사 대상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고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여럿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가 용어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63.2%보다 5.1%p가 증가했는데,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공급, 조절, 문화, 지지)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가와 휴양을 누리는 ‘문화’ 서비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주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6%가 보통 또는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주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자연환경 유형 질문에서는 ‘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산이나 바다는 멀리 있는 반면 공원은 대체로 가까이 있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월 2~3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하 28.8%, 주 1~2회 25.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45.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작년에 이어 2번째 조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 (95% 신뢰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라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지역 지정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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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외국인력 ‘주방보조원’ 고용 허용
-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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