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서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하던 선별진료소가 운영 1441일만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진단검사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3년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4년 1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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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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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조정...31일부터 검사비 '자기부담'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승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면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뀐다는 점이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천~6천원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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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코로나19 확산세 주춤...8월 하순 감염병 4급 전환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논의가 다시 재개됐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방역 완화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빠르면 한주 안에 마칠 수 있다"면서 "다만 시행 시점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열기로 했던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정을 연기한 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이번 주 1.04로,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확진자 수를 후행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것인데 최근 유행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며 "이런 추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달 내 4급 전환 등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결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비 지원 중단으로 환자들이 검사를 꺼리게 되면 다시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부담도 여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아서 그만큼 면역회피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롤라(Pirola)란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는 점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 초부터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BA.2.86가 포착됐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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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끝 모르는 코로나19, 8월 중순께 하루 7만명 예상

  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주째 증가세다. 8월 중순께 하루 최대 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자료=질병관리청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3906명으로, 직전 주보다 23.7% 늘어났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4844명, 감염재생산지수도 1.19로 5주째 1을 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는 것은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70명, 사망자는 1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보다 19.7%, 사망자는 72.5% 증가했다.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10∼19세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줄었지만,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직전 주 26.7%에서 지난주 29.8%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유행이 예측 가능한 추세라며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된 확진자 수의 2~3배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철인데도 코로나19가 기승하는 이유는 냉방으로 인한 환기 부족,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으로 추정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만6천 명)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작년 12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과거 유행기 때보다 낮은 독감 수준(0.03∼0.08%)이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방역조치 등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등급 조정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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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질병청 마스크 자율착용 적극 권고

  지난 6월4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세로 전환하여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1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전체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발생 비율은 4주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4주 29.8%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지난 ’23년 3월1주 이후 각각 150명, 10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7월4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에 동반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기간 등을 고려시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철 증가세 또한 지난 유행 시기 우세 변이(BA.1/2, BA.5, BN.1)와는 다른 XBB 변이 계열의 우세화, 기존 백신의 효과* 등 고려시 예측 및 관리 가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4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년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 2/3(’22년 12월3주), 사망자 규모는 약 1/5(’22년 12월4주) 수준이다. 작년 여름철 재유행시 일 최고 확진자 수는 180,729명(’22.8.17.)이다.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 0.07%(BA.5 변이 우세), 0.10%(BN.1 변이 우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4월, 국내 첫 검출된 EG.5(XBB.1.9.2.5)는 XBB.1.9.2의 하위변이로 5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이다. 6월 4주부터 5% 이상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7월4주 검출률은 17.8%로 지속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   한편, WHO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의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변이 대비 위험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XBB.1.5 위험도 평가(6.20) 및 XBB.1.16 위험도 평가(6.5.)).  다만, XBB 계열 변이는 면역회피능 증가 특성을 보여, XBB 세부계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발생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있다.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6만)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함과 동시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투여와 동절기 백신접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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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오미크론 XBB 유행, 신규 확진 6만명 육박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유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전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3만8802명보다 17% 증가했다. 5주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31일 일별 신규 확진자는 5만814명→5만7220명→5만1243명→4만8075명→4만8203명→4만4765명→1만8386명이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11일(5만4315명)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74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직전주보다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3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증가세의 원인으로 자연감염과 백신을 통한 면역 시간이 경과한데다 면역 회피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지난 6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 등 방역완화도 한몫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것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변이는 오미크론 XBB 계열이다. 7월 3주차 검출률은 XBB.1.9.2가 27.1%이며 XBB.1.9.1와 XBB.1.16은 각각 22.7%와 20.0%였다. 방역당국은 XBB 계열은 기존 변이 대비 중증 위험도 등이 높다는 근거는 없지만 전파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우세종인 XBB는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며 "방역이 완화된 만큼 당분간 (감염)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이기도 하고 지금 검사받는 사람이 적다"며 확진자 수가 실제로는 2∼3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다만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당분간 유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치명률이 오미크론 유행 시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확진자 전수감시도 중단된다. 고 대변인은 추가 방역완화와 관련해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인 방역조치 준수와 함께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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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폭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여름휴가 겹쳐 '재유행' 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누적 확진자와 신규 확진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행정예고를 단행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는 4만명을 웃돌면서 재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22일) 확진자는 25만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4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6개월만에 신규확진자 수는 가장 많다.  신규확진자는 검사 후 공식 집계한 수치로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더운 여름철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배경을 두고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이 느슨해 진 점과 새로운 변이에 대한 면역력 저하,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왼쪽)와 사망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문제는 고위험군이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상승세에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재원 위중증 환자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18일 하루 135명에서 24일 162명까지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루 5명이던 사망자 수는 지난 21일 14명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주간일평균 8명으로 집계됐다.   8월 초중순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4급으로 조정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가장 기초적인 방역대책이 완화되면 감염자 수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에서 4급으로 하향하고 엔데믹을 준비하는 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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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코로나19, 감염병 2급→4급 하향 조정...검사비 5만원까지 오를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자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로 8월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되며 이로써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게 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한다.  향후 4급 감염병이 되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분류된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역시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는 종료되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도 지원이 종료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 5천원 정도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왔다. 1만7천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100% 지급했다.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작년 2월 이후 총 1조4천억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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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코로나19, 감염병 '2급'서 '4급'으로 하향 검토..."여름철 재유행 우려"

  최근 신규 확진자가 3만명에 육박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급이 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가 4등급이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현실화된다.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의료체계도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없어진다. 다만,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는 유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확진자 집계도 하지 않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이르면 8월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처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  정부는 2급인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로써 일부만 정상화됐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한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된다. 코로나19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검사비와 치료비는 자기부담으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원을 계속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단계 조치 때 이런 지원책의 해제를 고심하다가 유지했었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이전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여름철 휴가 및 이동량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우려되는 상황에서 2단계 도입이 적절한 지는 따져봐야 한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월 3주 1만6025명 → 6월 4주 1만7442명 → 7월 1주 2만1857명 → 7월 2주 2만6708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을 넘으면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증가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더 볼 필요는 있지만, 치명률은 그때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단계가 시행 후 마지막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3단계다.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며 내년 4월로 질병청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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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3

• 다시 고개 든 코로나19...신규 확진 3만명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이다.  자료=코로나19 누리집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월 하루 1만~2만명대였지만, 최근 들어 하루 3만명을 넘나들고 있다. 엔데믹 이후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이동량과 야외 활동이 늘어난 것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규 확진자는 3만4120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3만12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월 27일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3만명을 넘어섰다. 15일에도 3만879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1주일 사이 하루 3만명을 넘나들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4주차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13%, 0.03% 수준으로, 주간 치명률이 가장 높았던 ’21.12월 1주 중증화율 3.06%, 치명률 1.72%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하여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26주 연속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향후에도 방역당국은 발생 추세와 우려 변이 출현 여부 등 유행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보호 등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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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코로나19 걸렸어도 헌혈할 수 있나?...완치 10일 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후 감소했던 헌혈 건수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헌혈자의 날 포스터. 사진=대한적십자사   헌혈의 날인 14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약 279만 건에서 2020년 261만 건, 2021년 260만 건으로 감소했던 헌혈 건수는 지난해 약 265만 건으로 소폭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는 101만4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만4천 건보다 많다. 최근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했어도 헌혈이 가능한 지,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 지 묻는 경우도 많아졌다  국내 혈액관리법은 시행규칙의 '채혈금지대상자' 판정기준에 헌혈이 불가한 질병·약물·예방접종 요인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헌혈 전 문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를 열어 헌혈 관련 사항을 의결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 종료 후 채혈금지기간을 10일로 정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전자문진표 안내문. 자료=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코로나19가 혈액 매개 감염병이 아니라는 점과 주요국들의 기준 등을 고려해 정한 기간이다.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엠폭스의 채혈금지기간은 2022년 4차 혈액관리위에서 확진자 기준 치료종료 후 4주, 밀접접촉자 기준 마지막 접촉 후 3주로 결정됐다. 한 번 걸리면 영원히 헌혈할 수 없는 감염병도 있다. 만성B형·C형간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큐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을 앓았던 사람은 치료 종료 후에도 헌혈을 할 수 없다. 해당 감염병은 감염 이후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다.  말라리아는 3년, 브루셀라증은 2년, 매독과 임질 등의 성병과 급성간염은 1년, 뎅기열은 치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독감)와 결핵, 두창, 디프테리아, 수두, 세균성이질,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수족구병, 유행성출혈열,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은 1개월이 헌혈보류기간이다. 약물 사용이나 백신 접종에 따른 헌혈 금지기간도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이 금지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이 더 지나야 한다. 엠폭스 백신의 경우 두창 예방에도 사용되는 백신이므로, 두창 백신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2개월 기준이 적용된다. 그 외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동물에게 물린 후 광견병 예방접종, 국내 미허가 예방접종은 1년 동안 헌혈이 금지된다. 수두, 대상포진 백신은 4주, B형간염과 황열은 2주다.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파상풍, 자궁경부암 백신 등은 24시간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법적 명시 항목 외에도 문진 답변과 헌혈 시점 건강상태에 따라 혈액원 의사 판단 하에 채혈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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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코로나19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내달 1일부터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중대본 마지막 회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중대본이 설치돼 약 3년 3개월간 운영됐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 들어 주 1회 개최됐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도 대부분 해제되고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게 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3년 4개월의 팬데믹 기간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 현장의 의료진,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등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사망자 3만4784명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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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6월부터 달라는 '방역수칙'...확진 후 결석도 '출석' 인정되나?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전환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미지=연합뉴스   다만 격리 의무는 사라져도 '5일 격리'는 권고 형태로 남는다.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로 이전에 확진돼서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방역 전환조치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취약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 확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렸던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게 되나 ▲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한다. 격리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및 연락처, 격리권고 이행자에 대한 생활지원제도 안내 등이 포함된다. --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의 경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나 ▲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 학교 방역 지침도 바뀌나.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한 학생의 결석은 계속 출석으로 인정되나 ▲ 기본적으로 바뀐 방역 지침은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개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마스크는 어떤 장소에서 써야 하나 ▲ 기존에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마스크를 써야하는 '병원'과 벗어도 되는 '의원'은 어떻게 구분하나 ▲ 의료법과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동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고, 병원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통계는 계속 집계·발표하나 ▲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체계로 바뀐다. --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 아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한다. 각종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전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 정부는 7~8월께로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 이후의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고위험군을 포함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 2024년 이후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하락 등을 볼 때 엔데믹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명확한 유행패턴, 신규변이 확산 위험, 면역력 저하 등 여전히 불확실성 높다. 참여율이 낮게 유지되고 유행 패턴이 일정하며 더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있을 때 엔데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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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尹 대통령 "엔데믹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해당 관련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코로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이 일상을 완전히 됐다고 선언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후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로써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돼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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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5월말 '엔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정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이날 열린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발표했던 3단계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청취한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대본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인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앨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1단계 조치 후 2개월 정도 지나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곧바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5일 격리 권고로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염병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릴 전망이다. 또 확진자 7일 격리나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다만 병의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병원도 (격리 의무를) 풀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다. 정부 부처들이 함께 어떻게 병원을 (감염에서) 보호해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엔데믹화 이후'에 3단계를 시행하고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3단계 진입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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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