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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과 '기본권' 사이에 놓인 '방역패스
    식당·카페·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 기일이 다가오면서 제동이 걸린 방역패스 대상이 추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팩스 안내 배너(왼쪽)와 백신접종완료 QR코드(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방역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2건으로 알려져있다. 두 사건의 원고들은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중지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익'만큼 '기본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백신 등 예방조치를 받을 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중요하다는게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방역패스' 자체가 백신 접종의 자율성을 해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정부의 주장대로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볼 때 사회적 통념상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에정이다.  집행정지 신청대상에는 이미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외에도, 식당과 카페, 영화관, 유흥시설 등 대부분의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포함됐다. 집단소송을 낸 원고측 조두형 영남대 교수는 "재판부가 명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직접 PPT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국한된 시설 이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기본권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정부가 권장할 수도 있지만,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방역패스로 얻게 되는 공익만큼이나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헤아려야 한다는 지난 판결의 시사점이다. 또한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국민 스스스로 자발적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소침해원칙"를 조치해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대상 선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해당 시설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하는 건데, 학원이나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단 근거가 없다. 과학적 데이터 없이 단순히 전파 위험이 우려된단 이유로 방역패스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의 집계를 분석하면 현재까지 신고된 독서실 집단감염 사례는 2건뿐이다. 스터디카페 현황은 별도 집계현황이 없다. 학원 집단감염 사례는 190건 발생했지만, 종교시설 사례보다 적다. 교회의 지난해 집단감염 사례 233건보다 적다. 수치 분석과 과학적 근거도 엇ㅂ이 방역패스 대상을 무작위로 정한 것은 정부의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익적인 목표와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미접종자보다 접종완료자가 사망률과 중증환자율이 낮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의료 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해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백신 부작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불식시키기도 어렵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펼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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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목적 잃은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게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동거 가족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번이라도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나오는 다음날 오전까지 혹시나 확진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떠나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사회적 제재도 무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코로나19 확진’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어마무시하다. 회사 동료들에게 어떤 평가와 영향을 미칠 지 잘 알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직장 내 코로나 1호 확진자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떨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도 심각할 수 있다. 사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 10일이면 생활치료센터나 자가격리에서 벗어나 일반인처럼 자유의 몸이 된다. 밀접접촉자 중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해제된다. 하지만, 무증상 확진자는 열흘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된다. 어차피 무증상이라면 딱히 치료 방법도 따로 없다. 미열이 나면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가 고작이다. 코로나19 PCR검사(사진출처=질병관리청)   그렇다보니 필수 검사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하고 싶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코로나19 진단검사다. 검사용 면봉이 콧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기분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했다가 ‘확진’이 나온다면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폐쇄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불편해진 동료들에게는 역적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만약 승진을 코앞에 둔 직장인이 확진됐다면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일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방역지침에 항거할 수 없는 소심(?)한 직장인들은 결국 연말연시지만 잡아놓은 약속 취소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야 한다. 방역패스 정책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가가 필요하다.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가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이유보다는 직장 동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가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결국 3차 부스터샷까지 서둘러 맞아야한다. 최근 부스터샷까지 맞아도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혹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방역패스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하는 사회적 제재가 더 무섭다고 말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목적과는 다르게 더이상 목적없는 신규확진자 수 발표 게임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다른 국가보다 적은 확진자 수가 국가경쟁력으로 착각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이다. 증상이 있다면 치료하면 된다. 위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지배종으로 등극했고 일일 최다 신규확진자 기록이 연이어 갱신되고 있다. 하루 몇명의 확진자 발표보다,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보다 더 시급한 것은 확진환자 치료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에 머물다가 완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독감처럼 여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감에 걸리면 어떤 종류의 독감인지 검사를 하거나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복용한다. 그렇듯 코로나19도 확진 여부보다는 치료 방법에 더 매진해야 한다. 그게 답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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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투잡 예비군
    일당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받는 비상근 예비군이 제도화된다. 일명 '투잡 예비군'은 한 해 최대 180일을 복무할 수 있다. 180일 모두 복무할 경우 최대 2700만 원을 받는다. 1년 365일 중 180일만 일하고 2700만원을 번다는 건 작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과 비슷하다.    예비군 마크(이미지출처=예비군 홈페이지)   국방부는 이번 투잡 예비군제도에 대해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한다”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전시 상황이 되면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자원과 상비병력이 줄어들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전에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있었지만 연 최대 15일만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비군제도에 따르면 180일간의 근무는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복무하게 된다. 부대가 우선 근무 기간을 정한 후 예비군 대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정규직은 투잡 예비군 지원이 어렵지만 배달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무 조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투잡 예비군 제도의 도입배경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충원 차질이다. 예비군 동원사단은 평상시 소수 병력으로 운영되다 전시가 되면 예비군을 충원해 군대를 구성한다. 하지만, 2033년이 되면 한해 충원 가능한 현역도 30만 명 모자랄 것으로 보여 예비군 투입은 불가피하다.  내년에 투잡 예비군은 3700명 모집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한다. 돈을 받고 일하는 '예비군'은 기존의 '당나라 군대'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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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에 불안해진 엄마들
    식당에 갈 때 보여주던 QR코드 인증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방역패스가 강화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는지 함께 보여줘야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방역패스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2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식당이나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출입도 제한이 강화됐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학원에 가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효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세다.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로 불안해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일일 신규확진자와 중증환자 증가, 사망자 수 증가 등 감염병 주요 지표들이 악화하고,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한 탓이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배경이 됐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률은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을 넘어섰다. 특히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9.8%로 성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또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지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1,2차 접종 간격과 접종 후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8주면 충분하다며 2월 초 방역패스 시행을 설정했지만 '기말고사'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안은 '부작용'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미접종보다 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접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약 300만명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도 형평성 논란에 빠졌다. 이번 방역패스 대상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제외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카페와 다르지 않은데도 방역패스 제외 대상이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납득이 안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기준이 없는 방역패스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루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결과는 확진자 급증이다. 백신 접종률만 믿었나. 지금 상황이 예측된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위드코로나 선언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방역패스 확대 조치로 땜질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접종하게 하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불통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 세대공감
    • MZ세대
    2021-12-08
  •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거짓말·거짓말·거짓말'
    지난해 7월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사실을 감추고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된 바 있다.  최근 오미크론에 첫 감염된 목사 부부도 거짓말을 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40대 목사 부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두렵고 경황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목사 부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 이후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목사 부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거짓말로 목사 부부와 지인이 다니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교회는 폐쇄됐고 접촉자 580명에 대해 검사를 해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거짓말'이 문제였다.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집단감염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과 '방역수칙 위반'이다.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교인이 예배 참석 사실을 숨겼고, 이 교회 목사의 아내 역시 인천 분원에서 기도회 모임을 가진 것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교회 목사는 아내의 확진 사실을 알면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커졌다.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교인은 “오래전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고 거짓말을 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해당 확진 여성의 거짓말 진술은 방역 당국이 교회 신도명단을 확보한 뒤에야 확인됐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해 7월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사실을 감추고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감염이 경기도 부천까지 번져 돌 잔치 주인공이었던 1살 여아까지 감염됐다. 지난해 6월 12일  대전 확진자 2명은 전주의 한 건물 6층에서 80여명이 모인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중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에 간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을 갔던 다른 확진자 역시 거짓말에 동조했다.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전주에 갔었다고 진술했어야 한다. 결국 대전 확진자의 거짓말로 전주 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동선 파악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방해한 셈이다. 감염경로를 밝히는 과정에서의 거짓말은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거짓말 한 번이 낳은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번진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거짓말부터 막아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 201칼럼
    2021-12-05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크리스마스 ‘악몽’ 혹은 ‘선물’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6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약 500배나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은 숙주세포와 결합할 때 필요한 돌연변이 수용체를 32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단면 구조만 봐도 변이 수용체가 16개인 델타보다 두 배나 강한 셈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에 전세계가 긴장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됐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눈 여겨 볼 대목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낙관론이 따라붙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은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감염 증상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이 크리스마스‘악몽’이 될까 아니면 ‘선물’이 될까. 무서운 감염속도에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무차별 돌파감염되는 악몽같은 경계론과 약한 증상으로 치사율이 낮아 자연적인 집단면역 체제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스며든 선물같은 낙관론. 오미크론 목사 부부는 돌파감염됐다. (돌파감염보다 무서운 건 '거짓말'이었고 거짓말로 이미 방역체제는 무너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은 현재까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6명이 모두 가벼운 감기 증상이거나 무증상이라는 점이다.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일부 국제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독성에 주목해 전파력이 센 반면 치사율이 낮아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으로 알린 남아공 의사 안젤리크 쿠체도 이에 대해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경미하다(mild)'고 밝힌 바 있다. 그 반증으로 나이지리아 감염자 대다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만 사망자 수는 급감했다.    미생물학 이론에서 보면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을 통해 숙주와 공생을 도모한다. 만약 숙주를 죽이면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제1 목표인 번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콜레라균이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지만 그만큼 스스로 멍청했다는 결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까지 13번의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숙주’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선택의 기로에 선 듯하다. 알다시피 유산균은 장내에서 장 건강을 지켜주며 장내 유해 세균을 물리쳐준다. 소위 말해 균은 균이지만 착한 균인 셈이다.   만약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몰아내고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지배종이 된다면 '착한 코로나19'로 불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낙관론은 가설일 뿐이다. 오미크론에 대한 세부 정보는 최소 2주가량의 시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와 달리 똑똑한 바이러스라면 진화를 통해 숙주의 경계심을 줄이고 공생을 통해 자신의 번식을 도모할 지도 모른다.  이영일 논설 고문
    • 오피니언
    • 201칼럼
    2021-12-03
  • '종교의 자유' 위해 방역수칙에 반기든 교회들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을 조사해 방역 수칙을 어긴 14곳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20인 이상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로 이미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어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를 강행한 곳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면 종교 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서울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배경에는 지난 16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 당국의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7개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건 교회에 대해 최대 1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등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으로도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종교에만 방역 수칙이 엄격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종교를 정치와 연결해 유독 종교만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계에선 방역수칙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예배를 제한하고 억합하는 조치를 더이상 따를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부분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 중 유독 종교시설만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종교계 역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기독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죄인 취급 받으면서까지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면서도 종교계가 현재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 201칼럼
    2021-07-21
  • 경찰 수사와 '방구석 코난'의 의혹 제기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 씨 관련해 인터넷 상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밀 부검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SBS에 따르면 손 씨와 친구 A씨가 구입한 술은 막걸리 3병과 청주 2병, 640㎖짜리 소주 2병과 360㎖짜리 소주 2병 등 상당량이다. A씨는 구입한 술 대부분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귀가하는 동안과 이후 부모와 함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을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 씨와 A씨가 만취해 토를 했고 잠든 손 씨를 A씨가 깨우려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 50분까지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 씨가 쓰러진 아들 앞에서 휴대전화만 만지고 아들의 주머니를 뒤적이는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의혹들은 정밀 부검 결과로 일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익사냐 아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익사를 안 했다면 또 다른 사인을 밝혀내야 한다. 심장마비나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이라면 정밀부검 결과로 어느 정도는 확인될 수 있다.  익사라 하더라도 정밀 부검 결과로는 사망 경위까지 밝히기는 어렵다. 표식이 날 정도로 강력한 외상이 작용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외력이 없이 단순히 누군가 밀었다면 익사를 했더라도 사망 경위를 알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과학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각종 의혹들은 정리돼야 한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한강공원 의대생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숨진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지나친 신상털기와 엘리트라고 알려진 A씨 가족들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여러 의혹을 더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수사가 늘 공정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속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가사 폭행 사건처럼 경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국민들은 종종 봐 왔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신과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정밀 부검 결과나 경찰의 발표도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인터넷 상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방구석 코난(탐정)'을 향한 씁쓸한 비판도 경찰 스스로 만들어버린 불신으로부터 온 현상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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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비리에 휩싸였다. 전국의 아파트 값은 청정부지로 올라 무주택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문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세대에서는 부동산 땅투기로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부터 소외된 벼락거지 불안증까지 대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앞서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LH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    더군다나, 땅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LH의 사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조사의 주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말로만 뿌리뽑겠다고 말한다. LH 직원만 땅투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을까?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활용한 투기 세력에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투기 의혹은 최초 광명·시흥을 넘어 과천,하남,고양,남양주,계양 등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명·시흥에 국한된 초기 수사도 한발 늦어 날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몸통은 따로 존재하는데 LH 직원들만 집중된 수사를 할 경우 꼬리자르기라는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땅투기 사건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이상 문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조차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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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LH직원 땅투기 두둔한 변창흠 '셀프조사' 어떻게 믿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LH 직원들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LH 사장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 직원들의 문제라면 변 장관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직원 두둔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의 본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의식  문제다. 제 식구 감싸기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LH공사는 오래 전부터 땅장사 기관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투기집단으로 변했고, 더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신뢰가 가지 않고 국민 세금 갉아먹는 집단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광명·시흥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정이 무너진 정부기관과 공정을 외치는 세대가 정면 충돌했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정치권까지 낱낱이 조사해야한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엄중한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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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권력형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멈춰야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박 전 시장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희 여사께서 입장을 내셨다"라며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모임 Blue Dia'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공유했다.(출처=페이스북)   공개된 손 편지의 작성 날짜 시점은 6일로 A4 용지 2장 분량이다. 작성자 이름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로 김 이사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쓴 자필 편지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부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고 편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2차 가해일 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됐다.  박원순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는 이미 수차례가 발생했다. 여당과 박원순 측근들이 만들어낸 '피해호소인'부터 고소장 유출사건과 가해자인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여권 관계자들의 행동은 불편함을 넘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세력들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피해자를 '살인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멈춰야한다.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려는 움직임도 곧 권력형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이자 위험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한국 사회가 직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편드는 사람과 그 가족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한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듯,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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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고액연봉·공정성 시비 휘말린 KBS, 수신료 인상 부담
    공영방송 KBS 이사회가 현행 수신료 2500원을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모양새다.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광고수익이 아닌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자발적 납부가 아닌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인 수납을 요구하고 있다. KBS 수신료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중립성에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불공정 시비가 휘말렸다.  최근에는 KBS가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수십억원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물린 비판이다. KBS는 이에 대해서도 공적 책무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말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 지난달 24일 열린음악회에서는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엔딩곡으로 선곡돼 의도적인 기획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북에는 인민의 태양이 계시고, 남에는 국민의 달님이 계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KBS는 선곡에 대해 "어떤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KBS는 46.4%가 억대 연봉인데, 대통령 생일날 'Song to the moon'을 방송하는 방송국치고는 지나치게 고액 연봉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익명의 KBS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리 뭘라고 해도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는다며 억울하면 입사하라'는 식의 내용을 올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KBS는 보직없는 고액 연봉자, 방만 경영과 조직 비대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신료 인상보다는 KBS 조직 슬림화를 선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아직까지 KBS의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적 중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KBS는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비단, 이 정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KBS의 공정성 논란은 결국 수신료 인상 반대나 납부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나 편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콘텐츠가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이나 의혹 제기를 정치 쟁점화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신료는 인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KBS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와 수신료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언론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 201칼럼
    2021-02-03
  • 성평등 강조하던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은 충격을 넘어 어이가 없다. 가해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피해자는 국회의원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정의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저녁식사를 한 직후 발생했다. 식사 자리에는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둘 뿐이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건의 본질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이 자리는 제가 청한 만든 자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했다"고 말했다. '성평등'을 주장해오던 정의당 대표는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은 그동안 다른 당보다도 목소리를 높여 성폭력 근절을 강조해왔다. 가해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도 크다.   결국 성평등과 사회적 젠더 문제의 중심에 있던 정의당은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에 놓였다.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연이어 성폭력·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역설적이다.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은 순식간에 여성 인권을 팽개친 가해자로 전락했다.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실패하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피해자 장혜영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조차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은폐하거나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 또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해서도 안된다. 사회 제도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가 용기 있게 성범죄를 알리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 201칼럼
    2021-01-26
  • [201칼럼] 거리두기 3단계 더이상 미루면 안돼
    지난 16일 SNS의 하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일도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 오는 18일 오후에 최소 수도권 지역에 3단계 격상을 한다"는 소문과 함께 "금요일 또는 일요일 3단계 상향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용실 가실 분은 미리 다녀오라"는 내용이 전달됐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1014명. 서울에서만 역대 최다인 4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신규확진자 최다 기록인 1078명이 집계되면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정부가 내세운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일일 신규확진자 800명 이상이다. 지난 8일부터 격상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양시설과 종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차 대구 신천지와 2차 광화문 집회 관련 유행과는 전혀 다른 전국적 확산세가 분명한 지금 우물쭈물하다가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미 3단계 격상를 검토하겠다고 운을 띄운지 1주일이 가깝게 흐르고 있다. 물론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국민 경제가 침체되거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단계를 낮추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단계 격상을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결과론적 비판도 등장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선제적인 효과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자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순종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내가 뒷받침됐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올 경우 3단계 격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80%를 넘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스스로 힘들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3단계 격상은 의미없다. 호미를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결정은 없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 201칼럼
    2020-12-17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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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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