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에 불안해진 엄마들

  식당에 갈 때 보여주던 QR코드 인증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방역패스가 강화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는지 함께 보여줘야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방역패스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2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출처=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식당이나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출입도 제한이 강화됐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학원에 가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효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이 거세다.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로 불안해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은 일일 신규확진자와 중증환자 증가, 사망자 수 증가 등 감염병 주요 지표들이 악화하고,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한 탓이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배경이 됐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률은 99.7명으로 성인 발생률 76.9명을 넘어섰다. 특히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9.8%로 성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또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지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1,2차 접종 간격과 접종 후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8주면 충분하다며 2월 초 방역패스 시행을 설정했지만 '기말고사'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안은 '부작용'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미접종보다 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접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약 300만명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도 형평성 논란에 빠졌다. 이번 방역패스 대상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제외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카페와 다르지 않은데도 방역패스 제외 대상이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납득이 안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과 달리 식당이나 카페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기준이 없는 방역패스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루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결과는 확진자 급증이다. 백신 접종률만 믿었나. 지금 상황이 예측된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위드코로나 선언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방역패스 확대 조치로 땜질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접종하게 하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불통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크리스마스 ‘악몽’ 혹은 ‘선물’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진자가 3일 기준으로 6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약 500배나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은 숙주세포와 결합할 때 필요한 돌연변이 수용체를 32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단면 구조만 봐도 변이 수용체가 16개인 델타보다 두 배나 강한 셈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에 전세계가 긴장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됐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눈 여겨 볼 대목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낙관론이 따라붙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은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감염 증상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이 크리스마스‘악몽’이 될까 아니면 ‘선물’이 될까. 무서운 감염속도에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무차별 돌파감염되는 악몽같은 경계론과 약한 증상으로 치사율이 낮아 자연적인 집단면역 체제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스며든 선물같은 낙관론. 오미크론 목사 부부는 돌파감염됐다. (돌파감염보다 무서운 건 '거짓말'이었고 거짓말로 이미 방역체제는 무너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은 현재까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6명이 모두 가벼운 감기 증상이거나 무증상이라는 점이다.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일부 국제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독성에 주목해 전파력이 센 반면 치사율이 낮아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으로 알린 남아공 의사 안젤리크 쿠체도 이에 대해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경미하다(mild)'고 밝힌 바 있다. 그 반증으로 나이지리아 감염자 대다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만 사망자 수는 급감했다.    미생물학 이론에서 보면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을 통해 숙주와 공생을 도모한다. 만약 숙주를 죽이면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제1 목표인 번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콜레라균이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지만 그만큼 스스로 멍청했다는 결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까지 13번의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숙주’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선택의 기로에 선 듯하다. 알다시피 유산균은 장내에서 장 건강을 지켜주며 장내 유해 세균을 물리쳐준다. 소위 말해 균은 균이지만 착한 균인 셈이다.   만약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몰아내고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지배종이 된다면 '착한 코로나19'로 불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낙관론은 가설일 뿐이다. 오미크론에 대한 세부 정보는 최소 2주가량의 시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와 달리 똑똑한 바이러스라면 진화를 통해 숙주의 경계심을 줄이고 공생을 통해 자신의 번식을 도모할 지도 모른다.  이영일 논설 고문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공급 늘려야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하다. 전세매물 실종 사태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다. 광명역 인근 59㎡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억원씩 올라 7월 초 3억5100만원에서 최근 6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은 맞은 경우는 다름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임대주택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계약을 한 경기도 의왕 집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홍부총리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아파트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한 홍 부총리 자신이 전세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택 매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홍 부총리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홍 부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모든 정책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잡거나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장미빛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7억6000만원 뛰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세난 속에 전셋값까지 폭등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공급대신 규제에 집착한 정책때문이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누더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땜질 처방식 규제를 내놓으면 결국 숨고르기를 한 뒤 가격은 뛰고 정책은 유명무실됐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년반 동안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수치만 골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똑똑하고 훌륭한 일이다. 진작 실험은 멈춰야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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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칼럼]여야 '4대강 공방'보다 더 시급한 숙제들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그나마 수해 피해를 덜었다며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조해진 의원까지 4대당 예찬론을 거들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었야 하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수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이에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해 4대강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 4대강의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합천창녕보 상류의 낙동강 본류 둑이 이번 폭우로 인해 수압을 못 견디고 무너진 게 4대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둑이 무너진 것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여야의 때아닌 '4대강 논란'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집중호우 피해고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1년 농사를 망쳐 절망 속에 잠긴 국민들 앞에서 '4대강 논란'이라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찬론이든 민주당의 4대강 책임론이든 적어도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재해와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은 추후에 살펴도 된다. 정확히 살펴 재발방지도 해야하고 책임도 물을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우선 순위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0' 순위는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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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201칼럼] '뒷광고' 논란이 남긴 교훈

  최근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폭로와 제보가 이어지자 문복희(462만), 햄지(377만), 프란(284만), 나름TV(166만명), 상윤쓰(102만) 등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사과 발표를 했다. 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아예 그만 두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뒷광고는 대개 광고 표기 없이 광고를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광고라고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뒷광고 논란은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브랜드 지원을 받고도 콘텐트에 ‘유료광고’ 등의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유튜버 참피디의 폭로로 시작됐다. 지난 3일 유튜버 참피디는 뒷광고 유튜버 중 한 명으로 문복희를 언급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유튜버 문복희 역시 뒷광고 의혹을 받고 사과했다. 참피디의 폭로 후 문복희는 SNS로 뒷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4일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인의 SNS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광고 표시 없이 광고를 한 적이 있다고 사과했다.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도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혹은 누리꾼이 제기했다.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양팡이 과거 BBQ 신메뉴 4종 먹방을 진행했는데  문복희 뒷광고 논란이 터지고 나서 이 영상이 슬그머니 내려졌다면서 양팡이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이 문제 제기한 갈무리 화면을 보면 양팡이 BBQ 신메뉴 4종을 다 시켰다면서 8만원 상당의 치킨 먹방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문복희 뒷광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삭제됐다. 더군다나 양팡이 올린 게시글에는 "자신은 치킨협찬이면 협찬이라고 말하고 먹습니다. 저는 항상 광고를 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광고를 받고 방송할 때는 광고를 받고 먹었다고 말씀드려요."라며 광고가 아닌 것을 강조했지만,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다.  양팡은 사과를 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소비자가 사과를 받아줄 지는 지켜봐야한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따르게 된다.   유튜버와 시청자 간에 '뒷광고'는 '신뢰'의 문제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유명 유튜버는 매출면에서만 봐도 그 자체가 기업과 같다. 기업은 투명하게 경영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을 하다보면 시스템을 갖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요소는 얄팍한 상술보다는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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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201칼럼]고 고유민 선수의 죽음이 남긴 숙제

  여자프로배구 선수였던 고유민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배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살 배경으로 '악플'과 '코치진과의 갈등'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 고유민 선수의 자살 관련 기사가 나온 직후에는 우울증과 악성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MBC의 보도에 나간 직후 고유민 선수가 평소 심경을 적었던 메모장에서 악플보다는 소속 배구단의 코치진이나 스태프와 갈등이 있어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원인도 전해졌다. 유족 역시 코치진과의 갈등, 일부 팬들의 악성 댓글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치진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명백해졌다. 악플에 시달리는 것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자주 등장해 왔다. 악플은 '폭력'이다. 이에 고 고유민 선수의 죽음을 계기로 스포츠계 역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배구연맹은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기사 댓글 기능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네이버는 스포츠뉴스의 댓글을 우선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역시 악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가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 이후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등 댓글 정책을 개편하면서 악플과의 전쟁에 들어간 상태다. 네이버는 올해 3월 연예뉴스 댓글 폐지와 댓글 작성 이력 공개, '인공지능(AI) 클린봇 2.0' 필터 출시 등으로 악성 댓글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민 IOC 선수위원도 국회에 스포츠 뉴스 댓글 금지법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위원의 댓글금지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강력하게 법으로 악성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포털사이트의 댓글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스포츠계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2의 고유민 선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 악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마련해야 한다. 고 고유민 선수는 선수 시절 갑작스런 포지션 교체로 “발로 해도 너보다 낫겠다”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악성 댓글은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됐다. “돈 떨어졌다고 돌아오지 말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올렸다.  악성 댓글은 포털사이트의 기술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향상을 통해 걸러지는 것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익명의 가면을 쓰고 공개된 인격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과 욕설, 비난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스포츠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은 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악플을 쓰는 숨겨진 불만이 있을거라 짐작한다. 댓글 창이 더이상 개인적인 욕구 불만에 의한 욕설과 비난을 표출하는 곳, 악플러의 배설장소로 허락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악플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처벌 또한 가혹해야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생각하면 다시는 악플을 쓸 용기부터 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의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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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201칼럼]국민 불모로 한 의료계 파업 중단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7일 하루 파업을 하기로 했고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의사들의 파업이 가중되면 결국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체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향후 더 큰 혼란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을 기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런 혼란을 예상한 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 분만실 등의 필수 의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의 반대하고 나섰다. 일단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를 기다려 보고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정부에 대화하자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 역시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진료거부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비상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를 경험해야 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과 정부의 날선 주장대로라면 해답을 찾기 어럽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들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을 모범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 의료 체계나 인력, 시설 등에서 문제가 산적한 채로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사명감만으로는 향후 현실적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의료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결해 나가야하고 의료진 역시 집단의 이익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파업 유보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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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201칼럼] 월북 사건에서 드러난 군과 경찰의 어이없는 자세

  최근 월북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받는 탈북민이 월북하는 동안 군과 경찰의 대응 자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뒤에야 군과 경찰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새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접경지역 마을까지 택시를 타고 간 것이 확인됐다. 접경지역 배수로 주변에서 탈북민의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군 당국은 김 씨가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뒤 헤엄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전방 군 경계망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것이다. 폐쇄회로(CC) TV 등 과학화 장비로 경계가 삼엄하다는 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월북한 김씨가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유유히 자취를 감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탈북민 김진아씨는 자신의 유튜브 '개성아낙'을 통해 김씨의 월북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난 18일 김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고 수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면박까지 줬다고 폭로했다.  김진아 씨의 주장에 월북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경찰도 나중에야 “성폭행 혐의 수사 시작 후, 김 씨가 주변에 월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월북한 김 씨는 경찰이 평소에도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관리대상자에 속한다. 성폭행 사건으로 이미 법원의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출국금지도 된 상태에서 경찰의 안이한 태도에 김 씨는 월북했다. 김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17일 빌린 차량으로 강화군을 찾았다. 사전 답사를 한 후 다시 김포로 돌아왔다는 정황이다. 김 씨의 경우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이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면으로 만나야 했지만, 김 씨가 사라지기 직전 한 달 동안은 전화 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김 씨는 지난달 12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번 탈북민 김씨의 월북 사건에서 군은 경비태세가 무너지고 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뚤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군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김 씨의 월북 과정에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월북할 수 있다는 신고를 뭉개고 난처해지면 거짓말로 둘러대는 경찰의 대응 방법에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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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최근 20년동안 5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80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시 시내버스(사진출처:트위터) 하지만, KBS를 시청하는 동안 부산이 비로 난리가 난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 9시뉴스에 비중있게 다루거나 긴급 속보성 보도가 없었다. KBS는 이 점에 대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재난방송 1단계에 해당하는 ‘하단 스크롤’ 자막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전날 밤 10시 20분부터는 TV 화면 우측 상단에 각 지역 특보 발효 상황을 전달하는 데이터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 ‘뉴스9’에서 1건 정도에 그친 점이나 사망 속보가 전해진 24일 자정 무렵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됐던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KBS는 재난인가요 아니던가? 재난 방송을 주관하는 KBS가 심각한 부산 지역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4일 KBS청원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항의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모씨는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 한두 꼭지 하다가 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4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도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됐다. 이에 KBS는 TF를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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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201칼럼]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대량실직 막아야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23일 오전 인수 포기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면서 중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및 유류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인수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은 국내 첫 항공사 간 기업결합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의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양사의 인수·합병 무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업계 전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으로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1600명의 실직 문제가 벼랑 끝에 놓였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다 회복 불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인수합병을 포기하기까지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9일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에 대해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직 의원이 내놓겠다고 한 지분도 인수·합병이 성공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족 지분을 이스타항공 회사 측에 내놓겠다는 것 자체가 회사 경영에서 발을 빼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조차 이상직 의원 자녀에 대한 편법 재산 대물림과 차명주식 보유 등 여러 의혹에 대한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에 이상직 의원은 가족과 자신만 생각한 무책임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스타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업계가 초유의 대량실직 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스타항공의 고용안정에 노력하겠다면서 이스타항공 측에 ‘플랜B’를 요구했다. 플랜B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정부와 이스타항공의 노력에 앞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어물쩡 넘어가선 안된다. 이상직 의원의 두 자녀가 이스타항공을 지배하는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 과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지분 66.7%로 이스타홀딩스 최대 주주인 이 의원 아들은 1998년생으로 회사 설립 당시 17세였다. 부의 편법 대물림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편법과 탈법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생계와 실직 문제에 직결돼 있다. 수사 당국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이 의혹들을 풀리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이스타항공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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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201칼럼]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더 혼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나온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의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오락가락한 당정청의 태도에 그린벨트 해제로 거론된 지역의 땅값만 들썩이게 만들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서 오락가락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점입가경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나온 결론조차  이틀 만에 국무총리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청와대와 정부간의 엇박자 대책으로 어떻게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간 엇박자는 끝장토론처럼 계속되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 발언을 바로 뒤집었다가, 그날 오후 다시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7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여일 간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이 ‘검토한다→하지 않는다’를 몇차례 오가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여권도 그린벨트 정책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면서 생뚱맞은 ‘금부(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TV토론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여권의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동안 집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시장은 불안했다. 집값 규제가 나오면 규제 예외 지역의 집값이 요동친다. 서민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인 전세시장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물량이 크게 줄면서 55주 연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여권이 전셋값을 잡으려고 ‘임대차 3법’ 조기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거론하지 않았던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시장자본주의 하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원론이기 때문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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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201칼럼] 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정의당

  정의당에게 있어 노회찬과 박원순은 무엇이 같고 뭐가 다른가?   정의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2차 가해를 염려한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탈당하는 당원들이 늘고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정의당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운동과 업적을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2차 가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고, 당 안에서도 "지금은 애도할 시간인데 너무 한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둘러싸고 정의당이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거부한다고 입장에 여기에 반발하는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당원들은 등을 지고 돌아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을 두둔하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의당이 또 다른 사안으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정의당에는 노회찬이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8년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7월 23일 오전 9시 38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의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현재 탈당 행렬은 노회찬 전 의원 사망 후 많이 입당했던 친민주당 성향 당원들이 단체 행동으로 보인다. 친민주당 성향의 정의당 당원들은 노회찬은 되고 박원순은 안되느냐는 논리를 필칠 수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탈당, 말릴 필요 없다. 원래 민주당에 갈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정의당에 와 있었던 것 뿐”이라며 “이참에 진보정당으로서 제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진보 성향 당원을 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당원들 눈치를 봐야할 지 고민에 쌓였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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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201칼럼] 한국과 미국의 '해고' 차이

  영화 '인디에어'는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조지 클루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해고 전문가 빙햄은 정리해고 대상이 된 직원들을 찾아가 해고를 알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국내의 해고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선 경직되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적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국내보다 해고가 쉽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월트디즈니리조트가 지난 12일 직원 4만3000명을 일시해고(furlough)한다고 발표했다.  일시 해고(furlough)는 미국 해고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시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는다는 점에서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는 정리해고(lay off)와 다르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됐을 때 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미국 모두 고용 위기 상태다. 하지만, 실업급여, 실업수당으로 본 실업자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30배 가까이 많다. 미국 인구(3억3100만명)가 한국 인구(5180만명)보다 6.4배 많은 점과 감안해도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다. 경총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일반 해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반 해고'는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고 표현한다.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경총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며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게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국 의류업체 갭은 8만명, 닛산자동차는 1만명을 일시 해고했다. 미국 내 실직자가 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시해고를 단행했던 디즈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컴퍼니 회장은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고, 밥 채퍽 신임 CEO는 급여를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기업들이 디즈니처럼 일시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고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결국 노조를 의식하다보니 경영위기가 닥쳐도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다. 섣불리 해고를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학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손꼽는다.  어떤 것이 맞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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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201칼럼]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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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201칼럼]영국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유

  영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영국의 누적 사망자수는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이영일 논설위원 6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7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날과 비교했을 때 649명 늘어난 수치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7만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유럽 최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이다. 영국 정부는 각국의 사망자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110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6111명 늘어났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 20만명 선을 넘은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영국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아졌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초기 인구 중 대략 60%가 면역을 얻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집단면역' 논리를 펴면서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지 않았고, 휴교령과 외출금지령 등 봉쇄 조치도 내리지 않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처음으로 공식 권고한 건 지난달 30일, 필수 외출을 허용하는 '절반'의 봉쇄조치도 다른 유럽 정부보다 열흘 가량 늦은 3월 23일에서야 발령했다. 영국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은 "왜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에 근거한 우리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때부터 대응을 잘 했다면 사망자는 5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대응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도 있었다. 수퍼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영국의 코로나19 차단 전략을 만든 과학 전문가 닐 퍼거슨 교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 이상 이동제한을 어긴 사실이 탄로났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봉쇄령을 내리고 도시간 이동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퍼거슨 교수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언론은 비판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이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지방에 있는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임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영국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에는 '느스한 방역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했다고 자부하던 자존심도 무너졌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는 식민지나 다른 나라 얘기로만 치부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코로나19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일일 검사역량을 10만 건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12만2347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약속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영국 정부는 연구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 건수에 포함하다가 가정이나 요양원 등에 보낸 검사 키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했지만 하루만 10만명 기준을 넘은 다음 4일 연속 영국의 검사건수는 일 10만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의 영업이 중단됐고, 불필요한 이동은 제한되고 있다. 사망자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3만명을 넘어선 날 영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봉쇄조치를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의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해 오는 10일 봉쇄조치 완화 출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봉쇄조치를 완화한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이 영국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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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201칼럼]코로나19 시즌2,"장기전을 대비하라"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코로나19가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은 일상이 될 것"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유럽이나 미국의 팬데믹 상황과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민과 의료진,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한 결과다. 확진자 발생 추이도 최근 안정적 감소 추세로 강도 높게 펼쳐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하지만, 5월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 교수는 "언제든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또 다른 감염내과 교수도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지만 계속 독같이 잘 대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것"이라고 조언했다.  美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메르스 유행처럼 종식시킬 수 없으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올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감기나 독감, 다른 바이러스 유행병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며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생활습관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환자는 80%는 가벼운 증상만 경험하다 회복된다고 알려졌다. 기저질환이 없고 면역력이 강한 일반인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명률이 높지 않고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자기 면역을 통해 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이다. 숙면하지 못하는 경우 즉 수면 부족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이상 수면을 충분히 취할 경우 잠자는 동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혈구 T세포 공격 능력이 높아진다고 밝혀졌다.  숙면 외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위에 부담이 되는 찬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밀가루나 설탕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효음식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과식이나 물 대신 커피,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우울증으로 불리는 '코로나블루'. 의외로 보이지 않게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감기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에도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역시 "스스로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육체나 정신이 편해져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이나 반신욕, 족욕도 도움이 된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법을 생활습관처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시했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비대면, 비접촉 일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염 대응 자체가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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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201칼럼] 좀비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넣으면 안돼

  쌍용자동차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이하 ‘마힌드라’)는 지난 3일 특별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여러 사업 부문에 대한 자본배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랜 심의 끝에 이사회는 현재 현금흐름과 예상 현금흐름을 고려해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신규 자본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쌍용차에 자금을 마련할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마힌드라 경영진에 쌍용차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승인했다.  마힌드라는 지원 철회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내세웠다. 마힌드라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협박성 발표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하고 철수 또는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2,3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백지화하자 정부는 “주주·노사가 합심해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단 등도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쇄신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하고 ‘채권단도 뒷받침할 게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 쌍용차 지원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하지만,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태다. 1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누적 적자가 4113억원에 달한다. 오는 7월 만기인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원을 갚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량 판매도 부진하다. 올 1분기 판매량은 2만4139대로 전년 동기(3만3627대) 대비 28.2% 줄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가 자본적 지출(Capex)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자금 외(non-fund)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수많은 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 기업'을 살리는 데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12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자립하지 못한 채 산업은행에 묶여있는 사례를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쌍용차'의 문제를 일자리나 실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나고 그 이익으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금 등 혈세를 투입해 일시적으로 살려보려는 의도는 결국 더 큰 피해를 나을 수 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망하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대마불사' 논리로 '좀비기업'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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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201칼럼]고위 공직자 스스로 비아냥대는 부동산정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자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고위 공직자부터 1주택만 보유하게 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평균 3억원 이상 올랐고 이들 중 10명은 아파트값이 10억원 이상 올랐다고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국민은 어떤 기분일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다주택을 처분하자고 바람을 잡았지만, 정작 수도권 다주택자가 아닌 수도권+지방 다주택자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의 권고만 듣고 행동으로 옮긴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몇이나 될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앙부처 장차관 87명 가운데 27명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21명은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노영민 비서실장에 권고했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49명 중 15명은 다주택자다. 세 명 중 한 명이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박탈감과 허탈함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비아냥스럽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느 국민이 믿을까?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은 외면한 채 세금과 제재로 부동산값을 잡으려고 계속 고집만 하는 정부의 정책을 정부 고위공직자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궁금하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모두 내로남불의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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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