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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사고로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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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0-07-24
  • 부산 폭우로 지하차도서 3번째 사망자 발견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 배수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 시내(출처:트위터) 23일 내린 폭우로 침수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배수 작업이 진행되며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 배수 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날 200㎜ 넘게 쏟아진 호우에 높이 3.5ｍ의 해당 지하차도에는 물이 2.5ｍ 높이까지 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전날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숨졌다. 이날 새벽 확인된 50대 남성까지 합치면 모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하차도는 길이 175ｍ로 비가 내린 뒤 거대한 저수지처럼 변해 부산소방본부가 현장 지휘소를 꾸리고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작업이 모두 끝나야 최종 인명 피해나 침수 차량 대수가 정확히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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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일반
    2020-07-24
  • 응급환자 막아 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청원 중 현재 기준 추천수 1위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23일 기준으로 716,330명이다.  청원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겁잡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문제가 됐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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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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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북한/국방
    2020-07-23
  • 김성준 SBS 전 앵커, 여성 불법 촬영 혐의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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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20-07-21
  • 인천·강화·파주까지 수돗물 유충 발견
    인천시는 17일 오후 6시부터 하루 동안 인천 서구 15곳과 강화도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화도에서도 유충관련 신고가 접수돼 왔지만 인천시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충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강화군은 유충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서구 지역과 같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의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으면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들이 수도관로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돗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석도 19일 오후 4시 30분께 세면대를 사용하던 중 움직이는 유충을 발견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수돗물 유충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후 즉시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했으며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아파트로 직원을 보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추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 등지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처럼 정수장 등에서 유입된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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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의료/보건
    2020-07-20
  • 정용진, 이마트 쇼핑 후 캠핑 사진 SNS 화제
    주말인 18일 이마트타운 월계점에 정용진 부회장이 나타났다. 업무가 아니라 장보러 왔다. 장을 봤지만 홍보는 충분했다.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출처:정용진페이스북)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14일과 15일 롯데 시그니엘 부산,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이마트 월계점까지 찾았다. 일주일 사이 롯데·현대·신세계 3사의 현장을 둘러봤다. 정 부회장은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이마트에서 쇼핑중 어디 이마트인지 안알려 드림’ ‘오늘 여기서 쇼핑 했음’이라는 글과 함께 이마트 쇼핑 카트를 끌고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렸다. 정 부회장이 찾은 점포는 지난 5월 28일 리뉴얼 오픈한 서울 노원구 ‘이마트타운 월계점’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4일 직접 월계점을 방문했던 정 부회장은 한 달 만에 다시 월계점을 찾았다.  정용진 부회장은 즉석떡볶이에 소스를 붓고 새우, 고기와 함께 그릴에 데워 조리하는 사진을 올렸다(출처:정용진인스타그램) 정용진 부회장이 방문한 이마트 월계점은 식료품(그로서리) 매장이 비식료품 매장보다 큰 최초의 점포이기도 하다. 그로서리 매장을 기존 1100평에서 1200평으로 확장하고, 비식료품 매장은 3600평에서 500평으로 대폭 축소해 지난 5월말 리뉴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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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이슈/포커스
    2020-07-19
  • 음주운전 후 도주? 노우진 아내까지 사과했지만 시끌시끌
    지난 15일 오후 11시 20분경 개그맨 노우진은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노우진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개그맨 노우진이 직접 사과한 데에 이어 그의 아내까지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다. 노우진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수요일 저녁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지난 2013년 노우진과 결혼한 방송사 PD 아내까지 사과문을 올렸다. 노우진의 아내는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평소 매니저 없이 열심히 사람들 만나며 늦은 시각까지 발로 뛰던 사람이다. 그날의 일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믿어주었고 취기가 차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고 잠을 청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기사로 접하고 지금 저도 너무 당혹스럽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고 한 노우진을 추격 전 끝에 성산대교 인근에서 붙잡았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우진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우진은 음주운전 적발 후 SNS와 유튜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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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20-07-19
  • 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공유일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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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07-19
  • 텔레그램 n번방 밖의 또다른 악마 ‘배준환’ 신상공개
    텔레그램n번방의 조주빈 사건과는 다른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93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37·경남·유통업)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배준환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기 직전 카메라 앞에 섰다. 배준환 씨는 포승줄로 묶인 채 나타났다. 검은색 상하의 차림인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답했다. 취재 나온 기자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텔레그램n번방·박사방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 등을 묻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배준환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배준환 씨는 스스로를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혔다. 음란사이트에서 닉네임이 ‘영강’인 이유다. 이후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범행대상이었다. ‘미션 성공하고 기프티콘·기프트카드·문화상품권 받아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했다. 배씨는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다르게 했다.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아울러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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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7-18
  • 검찰,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구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현모 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을 받아 성적이 올랐던 쌍둥이 자매도 판사 앞에 섰다. 검찰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씨 쌍둥이 딸들이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이며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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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07-17
  • 제주항공의 감탄고토, 이스타항공 인수 취소?
    제주항공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이스타항공 인수에서 한 발 물러서는 출구전략을 선택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16일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주항공은 1000억 원 이상 밀린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과 운영비, 조업료, 유류비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먼저 해결해야 인수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가 15일 제주항공에 보낸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에는 체불임금 등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고통 분담 관련 내용 외에 다른 비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서는 16일 제주항공의 발표가 “사실상 인수가 파기되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의 인수 협상 이견을 좁히고자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사의 입장이 너무 큰 상태다.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인수시 제주항공의 각종 부담을 탕감해줄 경우 특혜 논란 등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체불임금#이스타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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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대구시민에게 2차생계자금 10만원 지급
    대구시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대구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획했다"며 "서민생계지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비 1천918억원에 국비 512억원을 더해 총 2천43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대구시는 1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생계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재난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하고 실·국별 세출예산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권영진 시장은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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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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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인천 영종도에서도 수돗물 유충(깔따구) 발견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강화도에 이어 영종도까지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종도는 인천 서구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 '깔따구'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인천시 중부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아파트 주민이 “씻고 나서 세면대에 있던 유충을 잡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주민들과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해당 카페의 수도 관련 글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40가구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수도사업소 측은 아파트 내부 저수조 등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날아온 벌레가 아파트 내부에 알을 낳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저수조와 배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 지역은 서구·강화와 함께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공촌정수장은 서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충 발생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계량기 이전까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계량기를 통과한 뒤 저수조와 각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부 배관은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유충이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영종 수돗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까지 거리가 27㎞가량이고 자연 유수로 흐르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오늘 내일쯤 영종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돗물 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지난 9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후 전날 오후 1시 기준 10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역은 서구 86건, 계양·부평 14건, 강화군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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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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