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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육아휴직 늘면서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
    최근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규모도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달하며 금액은 65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된다. 자료=고용노동부/이주환 의원 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천만원)이다. 2018년 61건(3억2천만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4천만원), 2021년 97건(7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2021년 134건(5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 특이할 점은 2020년부터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졌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적었는데도 부정수급액은 더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0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최고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여성에 비해 4분의1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도 부정수급액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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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미혼남녀 10명 중 8명, ‘현재 재테크 하는 중’
    국내의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재테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남녀의 10명 중 8명(남 84.0%, 여 85.6%)이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듀오 제공   이들의 재테크 비용은 소득의 ‘10%-20% 미만’(남 21.0%, 여 24.3%)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0% 미만’(남 19.5%, 여 23.8%), ‘20-30% 미만’(남 14.8%, 여 11.7%) 순으로 재테크에 투자했다. ’80-90% 미만’(남 1.0%, 여 0.5%)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재테크 수단은 ‘예·적금’(남 76.7%, 여 91.1%)과 ‘주식’(남 69.5%, 여 68.2%)이었으며, ‘앱테크’(남 28.1%, 여 37.9%), ‘가상화폐’(남 41.9%, 여 21.0%), ‘증권·펀드’(남 25.2%, 여 27.6%), ‘부동산’(남 10.5%, 여 13.6%), ‘금 투자’(남 9.5%, 여 8.4%), ‘환테크’(남 6.2%, 여 3.3%), ‘리셀’(남 3.8%, 여 2.8%) 등 다양한 재테크 방식을 이용했다. 2030미혼남녀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남 32.4%, 여 35.0%)였다. ‘월급만으로는 생활비 이외의 여유 자금이 없어서’(남 21.0%, 여 27.6%), ‘주택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남 18.1%, 여 15.0%), ‘유흥 및 취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남 13.3%, 여 7.0%),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남 7.1%, 여 7.0%), ‘주변에 재테크로 큰 이익을 본 사례가 있어서’(남 4.3%, 여 3.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남 32.5%, 여 41.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는 ‘투자 방법을 몰라서’(남 17.5%, 여 38.9%), ‘위험성이 높아서’(남 17.5%, 여 13.9%), ‘귀찮아서’(남 7.5%, 여 5.6%),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남 10.0%, 여 0.0%), ‘주변에 재테크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아서’(남 10.0%, 여 0.0%) 등이 있었다. 한편, 연인이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재테크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7명(남 70.8%, 여 79.6%)이 ‘가상화폐’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주식’(남 7.2%, 여 6.0%), ‘리셀’(남 6.8%, 여 6.4%), ‘증권∙펀드’(남 3.6%, 여 2.0%)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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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서울 도봉고, 신입생 줄어 폐교 결정
    신입생 부족으로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하는 것은 도봉고등학교가 최초다. 서울 도봉고등학교. 사진=도봉고 홈페이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는 현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4년 문을 닫을 예정이다.  공립학교인 도봉고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1학년 학생 30여명은 이미 인근 학교로 재배치됐다.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면 행정상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봉고는 2010학년도에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됐지만, 지정 첫해부터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는 등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을 받다가 2015년 다시 일반고로 전환했다. 2006년 249명이던 신입생은 2016년 123명으로 반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7명에 이어 올해 45명까지 감소했다. 올해 신입생 중 12명이 다른 학군으로 전학가면서 지금은 33명 밖에 남지 않았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내신 상대평가 부담이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입생 33명 전원이 폐교에 찬성했다.  서울 성수공고도 오는 24년에 휘경공고로 통폐합된다.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농어촌은 물론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학교 통폐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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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일상적으로 숏폼 보는 Z세대… 매일 75분 이상 시청
    숏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 틱톡은 앱 시장 조사 기관 데이터에이아이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이 23.6시간으로 유튜브를 제쳤다고 밝혔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도 숏폼의 영향력을 실감 중이다. 유튜브 쇼츠는 하루 평균 300억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전체 사용 시간의 20%를 릴스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매일 75분, Z세대의 숏폼 생활’ 인포그래픽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7월, 최근 6개월 내 미디어·콘텐츠·플랫폼을 이용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숏폼 관련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상적으로 숏폼 보는 Z세대… 매일 75분 이상 시청 대세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Z세대는 얼마나 볼까? 최근 6개월 내 숏폼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Z세대는 81.2%에 달했다. Z세대는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75.8분, 주말에는 96.2분 동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다. 깨어 있는 시간 중 75분 이상을 숏폼 콘텐츠를 시청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다. ◇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숏폼 플랫폼 1위는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순 틱톡의 상승세에 뒤따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여러 플랫폼이 숏폼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플랫폼을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했을 때, 유튜브 쇼츠(67.2%), 인스타그램 릴스(51.3%) 모두 절반이 넘는 비율로 나타났다. 틱톡 이용 경험률(22.5%)은 22.5%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중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하나만을 꼽은 응답을 살펴보면, 유튜브 쇼츠(58.2%)가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릴스를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28.1%로 나타나 뒤를 이었고, 주로 틱톡을 이용하는 이들은 13.7%로 앞선 두 플랫폼보다는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영상 시청이 편리한” 쇼츠, “새로운 콘텐츠가 많은” 틱톡… 릴스는? 그렇다면 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플랫폼별 주 이용자의 답변을 살펴보니, 유튜브 쇼츠를 ‘자막이나 배속 등 영상 시청이 편리해서(42.2%)’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스타그램 릴스의 경우에는 편리한 영상 시청(38.8%)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가 많아서(38.8%)’라는 이유가 공동 1위였으며, 틱톡은 ‘새로운 콘텐츠가 많아서(46.2%)’가 가장 큰 이용 이유로 꼽혔다. 대세로 떠오른 숏폼 영상과 숏폼 외 일반 영상 중 Z세대가 어떤 형태를 더 선호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일반 영상을 더 선호하는 비율이 63.5%, 숏폼 영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36.5%로 나타나 숏폼보다는 일반 영상의 선호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이 데이터 미디어·콘텐츠·플랫폼(2022년 7월)에서는 유튜브 쇼츠 vs 틱톡 vs 인스타그램 릴스의 플랫폼별 숏폼 콘텐츠 시청 주제, 최근 브랜드를 알게 된 광고 채널, 최근 3개월 내 제품 서비스를 알게 된 광고 콘텐츠, SNS·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 이용 행태 등 미디어·콘텐츠 이용 행태 전반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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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Z세대와 만난 LG전자 “고객경험 인사이트 발굴”
    LG전자가 새로운 고객경험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 Z세대(이하 GenZ,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와의 소통을 적극 펼치고 있다. LG전자가 새로운 고객경험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 GenZ와의 소통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디자인크루'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GenZ의 생각을 직접 듣고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 컨셉 제품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은 LG전자 CEO 조주완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포함한 경영진이 '디자인크루'와 소통하며 GenZ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LG전자는 지난 23일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디자인크루(Design Crew)』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GenZ의 생각을 직접 듣고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 컨셉 제품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디자인크루’는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가 서류, 필기,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됐다. 디자인크루는 ‘GenZ의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 ‘GenZ가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 등 지난 6개월 동안 LG전자 임직원과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는 GenZ와 소통하며 이들의 생각과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새로운 고객경험 인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TBWA코리아와 협업해 디자인크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조주완 CEO, 김병훈 CTO, 이삼수 CDO(Chief Digital Office), 이철배 디자인경영센터장 등 경영진과 구성원들, TBWA 조직문화연구소 박웅현 대표가 참석했다. LG전자는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전 구성원이 GenZ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 GenZ의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 먼저 디자인크루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GenZ의 솔직한 생각과 관점을 LG전자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들은 기업은 물론 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성과 성장성이 중요한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이 실제로는 친환경과 거리가 먼 ‘그린워싱’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자인크루는 또 일부 고객들이 환경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제품을 버리는 잘못된 소비패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 전자제품의 소비가 증가한 만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전자폐기물을 회수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 펼쳐주길 기대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잘 만들고, 많이 만들어, 더 팔자’가 목표였다면 이젠 LG전자의 UP가전처럼 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 발굴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외에 디자인크루는 GenZ가 집/가전/가구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 GenZ가 느끼는 불안감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했다. ■ GenZ가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크루는 GenZ가 LG전자를 통해 경험하고 싶은 제품 및 서비스를 스스로 묻고 찾아나가는 활동도 펼쳤다.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연구원 8명이 디자인크루의 멘토가 돼 다양한 관점에서 소통하며 선정한 주제에 대한 미래 컨셉 제품과 서비스,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 등 결과물을 함께 선보였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주방을 위한 컨셉으로 보관과 인테리어 요소를 갖춘 가전, 친환경을 고려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소개했다. 또 미래 집과 공간에 대한 GenZ의 관점을 그려내기도 했다. LG전자 이철배 디자인경영센터장은 “새롭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Z세대가 열어갈 미래 여정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크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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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정부가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조건에 맞으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24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기간에 거주지를 이전해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11∼2024.12)에 속하면면 총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받는다. 지급 지간은 오는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사전에 모의로 지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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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2022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에 천선란 작가
    '2022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온라인 투표에서 신예 SF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천선란 작가가 1위로 선정됐다. 인포그래픽=예스24 제공   예스24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2022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338,807명의 독자들이 참여했으며, 소설가와 시인을 포함한 16명의 젊은 작가 후보 가운데 천선란 작가가 39,740표(9.2%)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2019년 '천 개의 파랑'으로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수상한 천선란 작가는 동식물이 주류가 되고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지구를 배경으로 종을 초월한 교감과 연대, 희망을 따뜻하게 그려내며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2위는 31,763표(7.4%)를 받은 임솔아 작가가 차지했으며, 이유리 작가가 31,733표(7.4%)로 그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천선란 작가는 투표 결과에 대해 "심적으로 지쳐있던 찰나에 힘이 되는 소식을 들었다"며 "누군가가 저를 뽑아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이유가 생긴 느낌이었다.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쓸 뿐인데, 그 이야기를 함께 좋아해주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만으로 벅찬 행복과 두근거림을 느낀다. 즐겁게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1위를 차지한 천선란 작가,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 운영자인 김겨울 작가가 출연하는 오프라인 행사 '젊은 작가와 함께하는 여름밤의 최근담 소개'가 마련됐다. 두 작가가 직접 독자들과 만나 '최근담(최애 작가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책 이야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26일 밤 9시 메가박스 성수점 부티크M에서 진행되며, 이번 투표 게시판 댓글로 참여 신청한 독자 60명을 추첨해 초대한다. 예스24 도서사업본부 최세라 상무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에 참여해주신 33만여 명의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문학과 작가들을 널리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문화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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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신종 자린고비'...MZ세대의 '무지출 챌린지'
    물가가 크게 오르자 외식은 엄두를 못낸다. 라면에 김밥만 먹어도 만원이 넘는다. 밖에서 밥먹기가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급등한 물가에 MZ세대들은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는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출 제로(0)’를 실천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일주일에 얼마나 무지출에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에 올라온 경험담에는 식당보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과 한 끼 식사를 두 끼로 나눠 먹으면서 절약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가계부를 기록하며 지출을 줄이는 방법과 그 결과를 인증샷으로 올리면서 '무지출챌린지'에 도전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 자료=인터넷 커뮤니티   출근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고, 커피는 무료 쿠폰으로 해결한다. 심지어 간식은 회사 탕비실의 과자로 충당한다는 후기도 올라왔다.  중고거래도 늘어났다. 고물가시대에 쓰지 않는 중고물품을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헬스장 6개월 이용권이나 미용실 정액권도 중고거래를 한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껴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궁상처럼 보이지만, MZ세대들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이다. 절약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26
  •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신청"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이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1 지원이 아닌 1:3으로 정해졌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가입대상자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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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청소노동자 집회로 학습권 피해 소송 제기한 연대생 갑론을박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일부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진=연세대학교 SNS   일부 연대생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연세대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대자보 등 온·오프라인에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학생들의 소송 제기를 비판하는 강의계획서까지 제출했다. 대학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5월에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입구 앞 대자보. 사진=연합뉴스   해당 소송을 놓고 대학생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연세대 중앙도서관 입구에 붙어있던 대자보에 따르면 자신을 '같은 공동체에서 학습하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공동체원들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면서 "학생이기에 본인의 공부가 우선이라 생각하나. 그 특권의식 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의 학습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노동자의 삶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존중의 공생을 모색하지 않고 노동자를 비난하는 평면적인 당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집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글과 이를 비판하는 연세대 나윤경 교수의 강의계획서 . 자료=연세대 학내 커뮤니티   나윤경 연세대 교수는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 청소노동자 고소·고발 논란을 적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낸 나 교수는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에브리타임'에 쏟아내는 혐오와 폄하, 멸시의 언어들은 과연 이곳이 지성을 논하는 대학이 맞는가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했다. 반면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학생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생은 알겠으나 용역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학교 측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학생은 "청소노동자 임금인상만 성역화해야 하나.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공감과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분회 조직부장은 "(이번 소송이) 학교 안의 전체적 여론을 대변한다기보다는 학생들도 다양한 성향이 있으니 반대하는 입장의 학생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쟁의행위와 관련해 용역업체가 사업운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사인 학교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학교가 문제 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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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사인 불분명한 조유나 양 가족, 유가족도 없이 화장
    제주도에 '한달살기'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고 떠난 조유나 양은 부모와 함께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 양 가족은 1일 한 명의 유가족도 없이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가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영락공원에 따르면 조유나 양 가족의 시신은 이날 오후 2시께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운구돼 마지막 길을 떠났다.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화장로 앞을 지킨 유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에 잠긴 아우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 양 가족 시신은 광주 모 장례식장에 안치됐지만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다. 조 양 부모는 친인척과 왕래를 하지 않아 장례를 치를 만한 유가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중 일부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전날까지 부검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자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된 조 양 가족 유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화장장에 임시 안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유나 양 부모는 지난해 3~6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3개월간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양 부모는 가상화페 중 비트코인을 비롯해 수십개의 종목에 투자했지만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했다고 알려진 루나 코인은 거래 내역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의 어머니 이 모씨는 지난 4월과 5월 1차례씩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제 처방과 조 양 가족이 죽음에 어떤 연관이 있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양 가족의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여전히 의문이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조양 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양 가족의 시신에서 제3자나 외부인에 의한 타살을 의심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조양 부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초부터 졸피뎀 등 수면제나 '죽음의 고통'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했다. 실종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6분께 조양 아버지의 아우디 차량이 송곡항 인근 방파제로 들어서는 모습으로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도 있다. 송곡항 주변은 상점이나 식당 등 외지인이 갈만한 곳이 전혀 없는 외진 곳이어서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찾을 리가 없다. 결국 조양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조양 부모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조양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들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양 부모는 2013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복지 혜택을 받는 등 과거부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6년 조양 가족에게 새로운 재산(동산)이 생기면서, 인정되는 소득이 초과해 차상위 혜택이 중지됐다. 이후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은 없다. 지난해 6월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조양 부모는 1년 가까이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 부모의 금융기관 채무는 1억원 초반대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1억원 때문에 생활고를 느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조양 가족의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하면 돈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조양 부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다. 실제 조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과거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고, 가상화폐 중 하나인 루나 코인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루나 코인은 올해 5월 폭락 사태를 거치며 상장폐지되면 가상화폐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조양 가족이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했다고 알려진 루나 코인은 정작 거래 내역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 선택이 아닌 추락 사고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양된 차량에서 조씨는 안전벨트를, 아내는 핸드백을 메고 있던 점이나 어머니 등에 업힌 채 신발을 신고 있는 조양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극단적 선택을 염두하고 행동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 차량 기어가 P(Parking)에 위치해 있었고,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점도 의아하다. 경찰도 차량 결함이나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기어봉이 P에 있는 이유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며 "외부 침입이나 충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전날 바다에서 인양한 조양 가족의 아우디 차량에 대해 국과수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 추락 사고나 기계 결함 여부 등이 있었을 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육안 감식에서는 조양 가족 3인 모두 제3자나 외부인에 의한 범죄 혐의를 의심할만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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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실종 조유나 양 가족 승용차 인양...경찰, 탑승자 3명 확인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조유나(10) 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탑승자 3명이 확인됐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부근에서 경찰이 10ｍ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조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인양을 마친 승용차 내부를 수색해 탑승자 3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제주도 한 달살이'를 하겠다며 광주를 떠나 송곡항 일원에서 연락이 두절된 조양과 그 부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문 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양 당시 이들 3명은 생명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아닌 광주지역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조양 일가족이 타던 승용차의 번호판, 차종, 연식이 동일한 차량이 전날 오후 송곡항 방파제에서 80여m 떨어진 바닷물 물속에서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된 조유나 양.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갈무리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던 조유나(10) 양의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가족끼리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고 학교 측에 신청했다. 학교 측에는 행선지를 제주도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지만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16일 이후에도 조양은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조양의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이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양 가족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조사 결과 조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인근 한 펜션에 묵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이 딸린 펜션이었지만 가족들은 대부분 방 안에서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족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이 펜션에서 목격됐다. 조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펜션을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2시간 후(31일 오전 1시께)에는 펜션 인근에서 조양과 그의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각각 꺼졌다. 이후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쯤에는 차로 7분 거리인 송곡선착장에서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도 꺼졌다. 이후 경찰은 이 가족의 행방을 추적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행선지로 밝힌 제주도 방문 흔적은 없었고, 완도 지역 농촌 한 달 살기 체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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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한달 살기' 떠난 초등생 조양 가족 행방묘연…수색 확대
    제주도로 한달살기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고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 광주 초등학생 조유나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하다.  실종된 조유나 양.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갈무리   경찰은 조유나 양 가족이 거주했던 광주와 마지막으로 묵은 완도의 한 펜션을 중심으로 실종 경보를 발령해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던 조유나(10) 양의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가족끼리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고 학교 측에 신청했다. 체험학습 행선지는 제주도였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조 양이 기간이 끝난 지난 16일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조양의 부모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은 후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해  행방을 찾아 나섰다. 조양 가족을 찾고 있던 경찰은 수색 닷새째 조양 가족이 머물렀던 페션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조 양 어머니가 축 늘어진 모습의 조양을 업고 아버지와 함께 팬션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다. 경찰은 CCTV의 찍힌 사람들이 조양 가족이 맞다고 확인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인근 한 펜션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 기간동안 조양 가족은 대부분 방 안에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 가족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이 펜션에서 목격됐다. 조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축 늘어진 채로 어머니의 등에 업혀 펜션을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2시간 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펜션 인근에서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쯤 차로 7분 거리인 송곡선착장에서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도 꺼졌다. 이후 경찰은 조양 가족을 추적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체험학습 행선지로 밝힌 제주도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 지역 농촌 한달살기 체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초등생 일가족 수색하는 해경 대원들. 사진=완도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거주지인 광주와 마지막 행적지인 완도 주민들에게 조 양의 실명과 사진, 가족이 탔던 승용차의 차종(은색아우디A6)과 차량번호(03오8447) 등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추락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 양의 부모는 30대 중반으로 지난달 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다 접고 현재는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닷새째 수색에 소득이 없자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루에 1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해양경찰도 마지막 생활반응이 확인된 송곡항 일대에서 해안 수색과 수중 탐색을 수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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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유류비' 가능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제공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다. 전국 최초로 유류비까지 포함됐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자 수는 약 4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2
  •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금지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안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현실을 반영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을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5세로 하향 조정한 뒤 19년만이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목욕장 욕조수인 목욕물을 염소로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목욕물 염소 소독 기준치를 낮춘 이유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목욕장의 경우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현실도 감안했다.  또한 숙박업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기존 30객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나눠지면 객실 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도 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향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약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5만5092곳이 운영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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