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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 토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적절성” 토론회 개최(사진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는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율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보수 역시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적 변화 없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급증하게 되므로 소비자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개보수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와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천규승 이사장(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이 좌장을 맡아 최승호 팀장(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창우 대표(집걱정없는세상), 김학환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성복 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윤호석 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이 토론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동향’을 발표한 유선종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 발제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시장 역시 임대차3법, 임대인의 실거주, 사전청약 대기, 높은 매매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수요와 공급이 약 80%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수도권의 공급물량이 증가되고 임대사업자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가격의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언급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지난 2015년 12월 52,444만원에서 2020년 8월 92,152만원으로 약 76% 인상했는데 중개수수료률은 2015년 12월 2,097,760원에서 2020년 8월 8,293,680원으로 약 295% 상승했다며 이는 최고구간 진입시 중개보수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개 수수료율 개선방안으로는 단일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주택가격을 5분위로 나누어 각각의 분위별 정액수수료로 산정하는 방안, 관련 업종(법무사,감정평가사)의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게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체감하는 방식과 초과구간에 대하여 누진하여 합산하는 방안,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구간의 수수료율을 최고구간 초과부분에만 적용하여 누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 금액이 최소 1억원으로 되어 있어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손해배상 책임보장에는 불리한 구조이므로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동산관리팀 최승호 팀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17개 시·도가 모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현 체계가 시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바 부동산 가격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거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벨기에 등 서구의 나라들처럼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올라서 중개수수료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는 중개 보수는 한번 하향 조정이 되면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상향 조정되지 않는 상방경직성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한도일 뿐 손해를 발생시킨 공인중개사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보수는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함에도 해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중개시장의 포화 상태, 직거래 플랫폼, 새로운 거래 서비스의 등장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관련 업체의 상호 경쟁 등에 의하여 중개보수가 결국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및 과다한 중개 수수료 부담 방지를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실패가 없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장에 대해 가격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바, 현행체계를 폐지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에 중개보수율을 조정하는 방안, 일정금액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임차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윤호석 전문위원은 중개서비스의 질은 변하지 않았으나 제도적 이유로 가격이 상승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9억원 초과 구간 등 소비자의 불만이 큰 구간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보수요율을 감소하는 방안, 기존요율체계로는 경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개보수틀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매수자, 매도자 우위 시장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협상력이 뛰어난 소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실질 주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인데, 상한율 규제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의 질 여부를 떠나 주택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며, 특히 최고구간 도입시 중개수수료율이 급등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계, 학계, 행정기관, 소비자의 목소리가 융합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중개수수료 제도가 개편되어 소비자의 주택 복지, 주택 후생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6
  • 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 이미지(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11-03
  • 개그맨 박지선,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
    개그맨 박지선(36)씨가 2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사진출처=박지선 SNS)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박지선 씨의 부친이 "아내와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2시 15분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서울 마포구 자택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박씨의 모친은 서울로 올라와 박씨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해당 메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부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선 씨는 최근 피부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동료 연예인들과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선 씨는 지병인 피부질환으로 화장을 못하고 '민낯'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햇빛과 화장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 질환 때문에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분장으로 더 많은 개그를 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동료 개그맨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방송프로그램 출연 제의에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출신인 박지선 씨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국어교육학을 전공했다. 2007년 3월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데뷔해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KBS 연예대상 우수상·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참 쉽죠잉~?" 같은 유행어도 다수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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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경실련 "총리실 소속 공직자 아파트값 65.1% 올라"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자료출처=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자료출처=경실련)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경실련은 총리실이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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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강원 고성 해변 너울성 파도에 모자·조카 숨져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던 엄마(39)와 아들(6),조카(6) 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28일 오후 1시56분께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한 카페 앞 해변에서 김모(39)씨와 아들 이모(6)군, 조카 김모(6)양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했으나 모두 숨졌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28일 오후 1시58분께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의 한 카페 앞 해변에서 엄마인 김모씨(39)씨와 아들 이모(6)군, 조카인 김모(6)양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사고 직전 3명은 해변에서 모래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10여분 만에 이군과 김양을 구조했으며, 김씨도 속초해경 구조정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구조 당시 김씨 등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해경은 아이들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자 김씨가 조카와 아들을 구하러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현재 풍랑주의보 등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어 해변 물놀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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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가정의 새로운 의사결정자는 '어린이'
    어린이들이 가정의 새로운 의사결정자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어린이와 가족 모두를 위한 온라인 브랜드 참여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업 토탈리어썸이 아시아 태평양 인사이트 연구에서 얻은 최신 결과다.  토탈리어썸은 한국 부모 98%가 구매 시 자녀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토털리어썸 제공   윌 앤스티(Will Anstee) 토탈리어썸 최고경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온라인 참여가 사상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연구는 브랜드들이 복잡한 목표 소비자 집단에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토탈리어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지출 내역 중 98%가 자녀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과자는 아이들이 의사결정권의 88%를 좌우하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이 밖에도 장난감, 음료, 외식 및 케이블 TV 시청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변화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 모든 변화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토탈리어썸이 올해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사회적 행동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아이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팬데믹의 발생과 지정학적 긴장감에 따라 가계의 미디어 소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며 온라인 이용 습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토탈리어썸은 가족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일이 증가했으며 77%의 부모와 아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토털리어썸 제공   이는 TV 광고의 영향은 줄어들고 온라인 광고가 핵심 고려 사항이 되면서 브랜드 마케터들의 광고 예산이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뒷받침한다.  또한 어린이 대상 콘텐츠 제작자는 고객들의 참여가 점차 분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유튜브가 대세 플랫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틱톡(TikT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이용률이 20% 정도 늘어났다.  윌 앤스티 최고경영자는 “온라인 참여는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됐다. 아이들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몰입형 경험을 원하고 있다”며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수동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 브랜드는 어린이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성화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탈리어썸은 인플루언서가 아이들과 브랜드의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41%가 사달라고 하는 것이 인플루언서와 연관돼 있다. 또한 광고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열성 팬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어린이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면서 전통적인 의사소통 습관이 변화되고 디지털 자각도 강조되고 있다.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셜 모임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가정으로도 파고들어 콘텐츠 시청 양상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토탈리어썸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시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제 부모의 77%가 온라인을 이용해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어린이들의 결정권이 더 커지게 만들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는 방향으로 시청 습관을 변모시켰다.  애플리케이션 사용률은 61% 늘어나고 영상 시청률은 139%나 증가한 가운데 이 연구는 공동 시청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은 가족의 연대를 강화하며 가족 간 대화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가족이 함께 보는 콘텐츠 가운데 만화와 음악, 디즈니 영상물이 시청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들이 자녀와 더 깊이 교류하는 데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그들의 콘텐츠를 시청하는 고객을 안심시키고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토탈리어썸의 최고전략책임자(CSO)인 제레미 카(Jeremy Carr)는 “2020년에는 전 세계적·지역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10년간 내가 본 것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숫자의 어린이들이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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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201칼럼] '영끌'의 시대
    85세 노인도 1억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라는 모 일간지의 기사제목이 눈에 띈다.  지난 2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 서울 여의도 모 증권사 영업 지점에서 85세 김모씨는 노후자금 1억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넣었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건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만 증거금이 약 59조원 모였다고 한다. IPO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은 1525대 1로, 1억원 넣으면 5주 정도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모주 청약 광풍은 태풍만큼 위력이 컸다.  85세 노인도 '영끌'을 한다는 말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영끌해서 집을 사는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30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른 것을 빗대서 한 말이다.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 세대가 된 것은 부모 찬스이거나 각종 대출을 모두 끌어다 투자해 아파트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30대가 아파트 거래 비중에서 33.4%를 차지하지 세대별로 1위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0대가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는 말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를 줄인 말로 주로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하였다는 말로 쓰인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젊은 30대나 80대 노인이나 '영끌'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영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없는 식당, 매출이 없어도 임대료를 내야하는 자영업자 모두 '영끌'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유행어는 시대를 함축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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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단독]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직후 홈페이지 마비
    정부는 1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전환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 직후 민방위 대원들이 한꺼번에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1일 22시 현재 사이트는 마비 상태가 됐다. 민방위 측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교육시간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설명하면서 금일 중 복구하여 2일부터는 접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홈페이지 마비 화면(출처:스마트민방위교육)   원래대로라면 모든 민방위 대원들은 집합교육 이수 의무를 가지며 1~4년 차는 4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교육을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생활안전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대원들은 감염병 예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받는다. 사이버 교육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민방위 대원은 스마트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약 1시간 동안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지자체 중에 일부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시스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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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201칼럼] 코로나로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 대란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식당을 찾기보다는 포장과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장인도 점심시간에 식당보다는 도시락을 선호한다. 도시락 업체인 본도시락의 매출은 하루 매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5 단계 실시 이후 광화문 인근의 식당가는 점심시간에 썰렁하기까지 하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도 많겠지만, 점심으로 도식락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도시락 매출만 늘어간 게 아니다.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커피전문점은 모든 음료를 1회용 컵으로 제공한다. 실내에서 머그잔을 써야한다는 규정은 코로나19로 묻혀버렸다.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와 음식물 배달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면 택배와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고 그만큼 1회용품 사용이 늘 수 밖에 없다. 직장인들은 점심 도시락을 시켜 먹고 나서 잔반을 버리고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정리해야 하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말한다. 지난 달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하루평균 951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84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한다. 굳이 수치로 말하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분리수거 양을 따져봐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차단하면서 동네 재활용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었다. 이후 1회용품 자제 등 각종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원점보다 심각해진 상황으로 봐야 한다.   1회용품과 프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결국 환경 문제로 다시 인류에게 돌아온다.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 1회용품의 급증이 우려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가정한다면 텀블러 등 개인 용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부터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야할 때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돼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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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이스타항공,희망퇴직 후 정리해고 수순 밟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은 생존을 위해 조직 슬림화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에 직원 중 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사진출처: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이스타항공이 당초 계획한 감축 인원은 700여명. 결국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을 뺀 나머지 600여명은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측은 31일 낮 12시에 희망퇴직 접수를 마감했는데 신청 인원은 일반직 34명과 객실 부문 31명, 정비 부문 20명, 운항 부문 6명 등 총 91명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희망퇴직 신청자 중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거부할 수 있다"며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희망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제시했던 희망퇴직 조건은 체불임금 우선 변제, 통상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경영 정상화시 우선 재고용과 이에 대한 합의서 작성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6대 운항에 필요한 420여명을 제외하고 남은 700여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당초 대다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했으나 일부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우선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정리해고 인원은 6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미 인력 감축 규모를 정해놓은 상태이고 희망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정리해고 대상"이라고 했다.이어 "재매각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희망퇴직 일정으로 순연한 다음 달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리해고 예정일은 10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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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등원제한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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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SNS에 불법영상 올렸다 삭제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공식계정(@travelholic_insta)에는 강원도 평창 ‘양떼 목장’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러 사진·동영상과 함께 음란물 영상이 올라왔다.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해당 영상 캡처본에는 검은 배경으로 둔부가 노출된 모습이 보인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음란물 아니냐” “불법 촬영된 영상”이라며 댓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시작되자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1차 사과문이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쓰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다”며 “불쾌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차 사과문은 일몰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부적절한 영상이 업로드 됐다는 걸 인지한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곧바로 첫 번째 사과문을 게재했다. 여행에미치다 조준기 대표의 사과문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안녕하세요. '여행에 미치다' 대표 조준기입니다. 우선 해당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또한, 금일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변명치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입니다.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입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조준기 대표는 이어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입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2차 사과문(출처:여행에미치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여행에 미치다’ 측은 30일 두번째 사과문을 올렸다. 첫 번째 사과문은 삭제했거나 비공개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 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 교육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 미치다 전 채널 운영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사과문에는 대표 사퇴나 대표가 '직접' 올렸다는 표현은  없었다. 누리꾼들은 조준기 대표가 직원들에게 화살의 방향을 돌리면서 이번 사고를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나 직원 차원에서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준기 대표의 입장 변화와 오락가락한 사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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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이낙연 의원 선출
    29일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낙연 의원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60.77%의 지지를 얻어 새 대표가 됐다. 2위는 21.37%를 득표한 김부겸 전 의원, 3위는 17.85%를 얻은 박주민 의원. 이낙연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후보가 뽑혔다. [개표 결과] 당대표 ★이낙연 60.77% 김부겸 21.37% 박주민 17.85% 최고위원 ★김종민 19.88% ★염태영 13.23% ★노웅래 13.17% ★신동근 12.16% ★양향자 11.53% 이원욱 11.43% 한병도 11.14% 소병훈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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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강대강 저항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그 이후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다만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은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1심 무죄 선고를 기초해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을 할 단계였고, 의견 수렴 결과가 부결이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의료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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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지자체 확진자 정보, SNS에도 공개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이동경로를 홈페이지나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출처:PC화면갈무리   특히,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확진자 발생 동향이 알려지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혹시 자신이 방문한 곳은 아닐까 걱정하면서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게 된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잘 열리지 않거나 홈페이지의 트래픽이 초과되어 차단되기도 한다.  홈페이지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띄우기 위해서는 서버에 파일을 올려놓고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해야 하는데 그 정보의 양을 트래픽이라고 한다. 트래픽이 너무 많으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잘 열리지 않거나 이미지가 동영상 등 정보가 깨져서 나오거나 아예 접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트래픽이 줄어들거나 초기화될 때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어렵다.  지난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창회 속초여행 관련 확진자 발생을 발표했다. 그러자, 속초시민과 많은 누리꾼들이 한꺼번에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순간 접속량이 많아지다보니 속초시청 홈페이지는 21일 오후 접속하기 힘들었다.    단지, 속초시청의 문제만이 아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나 다른 지자체, 기관, 기업들의 홈페이지 역시 확진자 발생 소식에 맞춰 한꺼번에 많은 방문자가 접속하다보니 트래픽 부하로 인해 접속이 어려웠다.  지자체 홈페이지는 웹호스팅을 하거나 서버호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적당량의 트래픽을 정해서 경제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갑자기 접속량이 폭주하면 홈페이지가 마비될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만 운영하지 않는다. 최근 지자체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한 SN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는 트래픽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접속량이 늘어나도 대체로 접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꺼번에 접속량이 몰려 홈페이지에 부하로 인해 접속이 느려지거나 안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공식 SNS계정을 통해 해당 정보를 알려줘야 마땅하다.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와 SNS에 함께 공지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나 재난재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함께 SNS을 활용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접속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와 함께 SNS도 활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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