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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자살률 20년째 도시보다 높아
    지역 간 자살률 차이의 변화   2010년 이후 국내 자살률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농촌 지역 주민 자살률이 20년째 도시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호서대 사회복지학과팀이 통계청(KOSIS)의 최근 20년간(1999∼2018년) 자살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와 변화분석을 다뤘다.     지난 20년 내내  시ㆍ군ㆍ구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군 지역 자살률이 최고, 구 지역이 최저였다. 이는 도시 주민일수록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1999년 군 지역의 자살률은 26.0명으로, 구 지역(12.8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 2010년엔 군 지역 47.3명, 구 지역 30.1명, 2018년엔 군 지역 31.3명, 구 지역 25.7명이었다.    구 지역과 군 지역의 자살률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농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도시 지역의 자살률에 비해 20년째 높았던 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농ㆍ어촌 주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빈곤 심화 등 경제적 문제,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독감ㆍ외로움의 증가, 노인 질병의 악화 등이 노인의 자살이 잦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30.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25.7명을 기록했다. 군 지역 자살률도 1999년 26.0명에서 2011년 47.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1.1명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활발한 지역별 자살률 감소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도농(都農) 등 지역 간 자살률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의 2018년 11월 말 현재 평균 자살률은 12.0명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 ‘황혼자살’의 증가를 꼽았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족한 의료 체계와 여가시설, 정서적 외로움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도 있다. 노인들은 각종 신체적 질환을 겪으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데,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고, 이 때문에 생긴 신병 비관이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부연구위원은 “외국도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보다 사람들과 왕래가 뜸하고 소통이 적은 시골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며 “농촌은 문화센터 등 여가활동을 즐길 시설이 적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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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장기요양보험, 사상 최대폭 인상
    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 인상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오른다. 건보료는 개인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다.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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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기획]‘오팔세대’ 식음료 업계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
    ▲ ▲ 이미지(왼쪽부터): 하이트진로음료 ‘하이트제로0.00’, 남양유업 ‘하루근력 우유’, 정식품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 매일유업 ‘셀렉스 매일 코어 프로틴 스틱’, 농심켈로그 ‘알알이 구운 통곡물’   활동적인 5060 세대를 일컫는 이른바 ‘오팔세대’가 식음료 업계에서도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팔(OPAL)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옛사람들(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는 중장년층을 말한다.   저출산∙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구매력까지 갖춘 오팔세대가 정체된 소비시장에 활력을 넣어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이에 관련 업체에서는 건강을 중시하는 신(新)중년층 공략을 위해 술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무알코올 음료부터 영양음료, 건강간식 등 웰에이징(Well Aging) 실현을 돕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음료는 취하지 않고 맥주의 시원함과 청량감을 즐길 수 있어 건강을 위해 금주나 절주를 계획하는 중장년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엄선한 100% 유럽산 최고급 아로마 호프를 사용해 맥아의 풍미를 살린 국내 최초 무알코올 음료 ‘하이트제로0.00’을 판매하고 있다. 차별화된 제조공정을 통해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으며, 하이트진로의 드라이 밀링 공법으로 부드러움 거품과 깔끔한 목 넘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55mL 한 캔 칼로리가 일반 탄산음료의 절반 수준인 60kcal이기 때문에 칼로리 부담 없이 가볍게 마시기에도 좋다.   중장년층의 신체 활력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강화한 맞춤형 식품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한국통합의학회 근감소증연구회와 공동 설계한 프리미엄 영양브랜드 ‘하루근력’을 선보였다. ‘하루근력’은 근육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 로이신이 배합된 사코밸런스 복합물과 고함량의 칼슘, 비타민 등이 함유된 중장년 전용 우유제품이다. 근육 형성에 필요한 성분 외 부족하기 쉬운 하루 영양분까지 챙겼다. 유당 분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유당 비중을 낮추고 맛도 고소하게 설계했다.   정식품도 시니어에게 필요한 영양을 과학적으로 설계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를 선보이고 있다.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는 단백질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보강하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D를 강화한 정식품의 대표적인 타깃 맞춤형 제품이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액티브 시니어의 니즈를 겨냥한 결과, 출시 2년 만인 지난 3월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2018년 웰에이징 영양설계 전문 브랜드 ‘셀렉스’를 론칭하고 성인영양식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기존에 선보였던 음료, 프로틴바, 분말 형태 제품에 이어 분말 타입의 개별 포장한 건강기능식품 ‘매일 코어 프로틴 스틱’을 추가 출시하며 성인용 영양식 카테고리 확장에 나섰다. 중장년을 비롯한 성인들이 유청단백질을 포함한 동식물성 3대 핵심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등과 같은 주요 영양성분을 보다 간편하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중장년층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통곡물 간식도 출시됐다. 농심켈로그는 최근 5가지 곡물을 자연 원물 그대로 구워낸 ‘알알이 구운 통곡물‘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상대적으로 시리얼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시리얼을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미, 보리, 흑미, 수수, 렌틸콩 등의 곡물을 가마솥 밥을 짓듯 8시간 이상 불리고 찌고, 굽는 섬세하고도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 속겨에 들어 있는 자연 그대로 영양과 바삭한 식감을 고스란히 살렸다. 따뜻한 차와 함께 구수한 맛을 즐기거나 있는 그대로 영양 간식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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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아워홈 푸드엠파이어, 겨울 시즌 신메뉴 4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자사 컨세션 브랜드 푸드엠파이어에서 ‘겨울 집밥 한상’을 콘셉트로 겨울 시즌 메뉴 4종을 출시하고 연말 고객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연말연시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집밥 인기 메뉴로 구성했다. △소고기 두부 된장찌개와 묵은지 지짐 △고구마 듬뿍 올린 치즈 왕 돈까스 △전복장 비빔밥 △얼큰 민물새우 수제비탕까지 총 4종이다. 이와 함께 아워홈은 2019년 마지막 행운을 빌며 연말 고객 사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아워홈 외식 업장에서 결제하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결제 1건당 QR코드를 통해 행운의 숫자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아워홈 레스토랑 브랜드 1년치 식사권, 뮤지컬 ‘그리스’ 티켓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10일 아워홈 호스피탈리피 인스타그램 계정 및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즐길 수 있도록 집밥 같은 정성과 맛을 담은 신메뉴를 출시했다”며 “올 한해 아워홈 외식 매장을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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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4차 산업혁명시대 어르신 위한 디지털 교육 시행
    4차산업에도 시니어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 어르신을 위해 펴고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체험 프로그램, '서초 스마트시니어 사업'에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겁다.   사진=서초구청 제공 먼저 서초구는 VR(가상현실), 첨단 로봇,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신기술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서초 스마트시니어 IT체험존'을 전국 최초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곡느티나무쉼터, 노인종합복지관, IT교육센터 등 5개소에 마련한 IT체험존은 입소문을 타고 올해 첫 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1만여명의 어르신이 방문했다.  고글 같은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로 해저탐험, 세계명소 탐방, 롤러코스터 체험, 스포츠 활동 등 VR체험을 해볼 수 있고, 첨단로봇과 함께 퍼즐게임, 암기 및 암산게임 등 퀴즈를 맞히며 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 1인 미디어 체험을 통해 유튜브의 주인공이 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유튜브 계정 '서초 할마할빠 이야기'에 영상을 올려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키오스크(무인기기) 교육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 동주민센터와 어르신 이용시설 총 23곳에서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부쩍 많아진 키오스크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키오스크 교육은 어르신 수강생들의 출석률이 높고, 지금도 교육 대기자가 줄 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는 어르신이 1천500여명에 달한다. 키오스크 교육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 생소한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카페 음료 주문, 영화티켓 발권, 고속버스 티켓 발권, 민원서류 발급, 은행 ATM 이용 등을 대형 교육용 키오스크로 실습하며 활용법을 익힐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사용은 물론 카카오톡택시 부르기, KTX 예매하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울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설치와 지도앱 보기는 기본이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가르쳐준다. 서초구는 이 같은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익힌 어르신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 오는 7일 '제2회 서초 스마트시니어 경진대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초구청 강당에 서초 스마트시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준비…시작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어르신들이 맹렬한 속도로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기 시작한다. '톡톡톡톡…!' 몇 초도 되지 않아 대형화면에 하나, 둘 참가자들의 순위가 뜨기 시작한다. "와∼내가 1등이네!" 한 어르신이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한다. '제2회 서초 스마트시니어 경진대회'에서 벌어질 풍경이다. 행사는 1, 2부로 나눠지며, 1부 '도전! 골든벨 스마트시니어'에서는 어르신 스마트폰 3대 천왕을 뽑는다. 스마트폰 앱 게임을 통해 '스피드왕', '달리기왕', '타자왕'이 가려진다. 스마트폰 3대 천왕 총 12명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2부 '나도 유튜브스타'에서는 차세대 서초 박막례가 될 스마트시니어 유튜브 영상을 선정한다. 올해 처음 실시된 '스마트시니어 유튜브 공모전'에는 60개가 넘는 어르신 작품들이 출품돼 공모전의 열기가 시작부터 뜨거웠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전 본선을 통과한 총 13개의 작품들은 현장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만 55세 이상 주민 누구나 무료로 서초 스마트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느티나무쉼터, 서초구 IT교육센터 등 매달 교육기관별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어르신 누구나 부담 없이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전하고 열정 넘치는 역동적인 시니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르신들이 미래 기술환경과 소통하며 살맛 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초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듣고 있다는 서초구 주민 엄재춘(62)씨는 "좋은 사람도 많고 배울 것이 많아서 좋다"면서 "익숙치 않지만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 무엇보다 요즘 세상에서 뒤쳐지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흐뭇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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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휠체어 탄 도시농부를 꿈꾸는 무장애 텃밭 개장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노원에코센터에 조성된 무장애 텃밭 개장을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10일(화)에 가졌다고 밝혔다.  무장애 텃밭은 휠체어 장애인이 텃밭을 가꿀 수 있게 조성된 텃밭으로 어떻게 하면 휠체어장애인도 함께 텃밭을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공간이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휠체어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텃밭상자 아이디어를 서울시와 노원구에 사업제안을 하게 되었고 제안내용이 받아들여져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노원에코센터에 무장애 텃밭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날 개장식에서 무장애 텃밭을 본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텃밭을 가꿔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며 텃밭 채소들을 내 손으로 가꾸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텃밭에 관심이 많은 비장애인 지역주민도 이렇게 환경을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무장애 텃밭은 인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텃밭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있는 장애인, 노인,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시농업전문가의 텃밭교육을 지원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활용한 소셜다이닝, 마을장터 등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19-09-10
  •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와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송구함을 전했다.   이어 “노사정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8일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또한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요구사항들도 노사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노사정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노사정간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현안들을 풀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이라며, “ 이번 논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는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노동계에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이다.     ◆ 의견 접근 사항 분야 주요 의견 접근 내용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 기업 기여 + 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개편 등 II.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동반 성장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 제한,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등)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비정규 제도 개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 시장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재편 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의무 실효성 제고 III.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 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단계적 확대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제도 개선(‘15.6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내일희망찾기’ 사업 개선 등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NCS 기반 채용 방식 공공기관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및 학습근로자 보호 IV.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통상 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근로 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년 연장 연착륙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임금직무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노사 지원 강화 중장년희망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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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2
  • 자녀와 같이 안사는 '나홀로 노인' 70%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노인복지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지난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작년 3~12월 전국 1만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독거가구가구(23.0%) 혹은 노인부부가구(44.5%)에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2.9%는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9.7%는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용돈마련을 경제활동 참여 이유로 든 경우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을 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에,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40.5%)을 가장 부담스러워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23.3%와 48.0%로 2004년 조사 때의 33.6%와 52.9%보다 하락했다. 운동실천율은 58.1%로 10년 전의 29.3%보다 두배 이상 늘었으며 건강검진율 역시 10년 전 51.0%에서 83.8%로 개선됐다. 노인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 우울증상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9.9%는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정서적 학대(7.3%), 방임(4.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배우자 사망’(5.4%) 등의 순이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8.3%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31.6%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련 방법에 대해 34.3%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6%는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 흡연율·음주율·운동실천율 등의 건강행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 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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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 인사담당 과반이상 “중장년 채용 의사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50대 이상의 장년층 및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되던 60대 실버층의 구직 희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채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은 중장년층의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문·인터넷·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백기웅 job.findall.co.kr)이 벼룩시장구인구직에 채용공고를 낸 업체(아웃소싱업체 포함) 인사담당자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8.6%가 ‘40~60대의 중장년층 구직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중장년층 채용 의사를 밝힌 담당자들의 채용 희망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60.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31.2%, ‘60대’ 8.3% 순으로 중장년 중 연령대가 낮은 인재를 선호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40대’ 채용을 원하는 수치는 4.1%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채용을 원하는 수치는 각각 2.8%, 1.3%가 증가해 50대이상 장년 채용 니즈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재취업 시장에 꾸준히 문을 두드린 결과로 해석된다. 채용희망업종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매장관리/판매’가 2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요리/음식’(19.7%), ‘기술/생산’(17.7%), ‘운전/배달’(16.9%) 순이었다. ‘노무/현장’은 8.9%로 다른 업종에 비해 40대를 선호하지 않았다. ‘50대’는 ‘요리/음식’(35.9%) 업종에서 채용을 선호하였으며 ‘노무/현장’(31.3%), ‘기타’(15.3%)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기술/생산’은 3.1%로 가장 낮았다. 60대는 ‘노무/현장’이 47%로 가장 높았다. 40대 채용 니즈가 가장 많았던 ‘매장관리/판매’는 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60대 이상의 구직자 채용의사를 밝힌 업체 형태는 일반업체보다는 아웃소싱 용역업체가 많았으며 대부분 노무/현장업무로 계약직의 채용형태를 원했다. 이는 1년 전 60대 이상의 구직자 채용패턴과 비슷한 결과이다. 벼룩시장구인구직 관계자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등록하는 중장년층과 중장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구인사도 모두 늘어나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노동자 채용 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 중장년층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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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52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가장 높았던 반면 디자인 분야 직장인들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연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해 봤다. 먼저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길었다. ▲남성들은 54.4세, ▲여성들은 49.5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한 것. 직장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퇴직 시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빨랐다. ▲20대 직장인들은 48.6세, ▲30대는 51.4세,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55.6세를 본인의 퇴직 시기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별로는 어떨까? 집계 결과,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52.7세 ▲CS/고객응대 52.6세 ▲영업/영업관리 52.3세 ▲마케팅/홍보 50.4세 ▲인사/총무 50.3세 ▲기획(웹, 게임, 경영 기획) 50.2세 ▲재무/회계 49.2세 ▲디자인 49.0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인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82.8%는 ‘본인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급작스러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요즘 기업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6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30.0%)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어서(23.6%) ▲나이나 직급으로 볼 때 내 순서인 것 같아서(23.1%) 등의 이유로 높게 꼽았다. 즉,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만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8%가 ▲이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창업을 하겠다(17.2%) 또는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13.5%)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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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대한상의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 (사진제공: 한국지식문화경영아카데미) 오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시행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법제화시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되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6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7.0%의 기업은 ’금년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이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회사 특성상 논의 불필요’ 29.0% >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은 22.0%로 절반이 넘는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 ‘젊은 직원 위주, 인력부족 등으로 도입 필요성 없음’ 28.0% >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54.7%)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 정도를 묻자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14.6%,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었다. <‘거의 증가 않음’ 23.8% > 정년 60세의 안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기업이 70.0%로 ‘필요없다’(30.0%)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미리 정년을 연장했거나 연장할 계획이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10.7%로 기업 과반수가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시기에 맞춰 정년 60세 도입’ 48.7% >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평소규모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신입직원 채용규모를 평소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조·근로자가 정년 60세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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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3
  • 임금피크제 기업에 재정지원 확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임금피크제 지원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장년층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장년층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장년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을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늘린다. ‘은퇴’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상권권리법 제정…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창업-성장-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유망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고,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5곳을 신설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권리금 회수기회 법으로 보호…표준계약서 보급 정부는 아울러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받고 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쟁에 대해서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은행·교회 주차장 야간·휴일 개방 유도…공영주차장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는 주차난도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지원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주고, 공공청사·교회·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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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4
  • 병중에 왕 ‘통풍’,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이유
    ▲ 사진제공: 서울편강세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통풍(M1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로는 남성이 더 취약해 지난해(2013년)의 경우 남성이 26만 6,378명, 여성은 2만 5,73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4배 많았다. 인구 10만명당의 경우도 남성이 1,066명, 여성은 10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70세 이상이 1,273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1,232명), 50대(989명), 40대(743명) 순(順)으로 많이 나타났다.(201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통풍은 병중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통증이 심한 질환이다.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에는 적절한 수치의 요산이 있는데, 요산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몸 안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신장으로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긴다. 통풍은 대개 술을 많이 마시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에서 잘 생기며, 여성호르몬이 요산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기 전의 여성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통풍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질환은 혈액 내 요산수치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술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하고, 소변으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통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회식을 피하기 어렵고 운동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면서 성인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혈중 요산수치는 자연히 상승하게 된다. 특히, 통풍은 요산수치가 상승되고 10년 정도 경과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40대 이후 남성에게서 통풍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풍(M10)’ 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인원은 2009년 20만 1,665명에서 2013년 29만 2,109명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09년 419명에서 2013년 588명으로 연평균 8.9%씩 늘었다. 이찬희 교수는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요산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통풍 환자는 성인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식사조절이 필요하며, 술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되므로 술의 양을 알맞게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풍(M10)’ 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351억원에서 2013년 488억원으로 연평균 8.6%씩 증가하였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2009년 158억원에서 2013년 248억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하였으며, 입원 진료비 또는 약품비 등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통풍'(M10)’의 증상,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통풍’의 증상 혈액의 요산수치가 상승된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요산수치가 상승되고 10년 정도 경과하면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시작되고,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약 10년 정도 지나면 만성 결절성 통풍의 단계로 진행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1) 무증상 고요산 혈증 피검사에서 요산수치는 높게 나타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중 약 5% 정도에서만 전형적인 통풍 증상을 보인다. 2) 급성 통풍성 관절염(전형적인 통풍의 증상) 4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에서 술 마신 다음날 엄지발가락에 매우 심한 통증, 발적,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인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증상이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발작이라고도 표현한다. 극심했던 통증도 약 7일~10일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 혈중 요산수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음주, 수술, 단식, 급격한 체중감량, 과식, 과로, 심한 운동, 타박상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통증의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며, 여러 관절로 진행되어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된다. 3) 간헐기 통풍 급성 통풍성 관절염 사이의 증상이 없는 시기를 말한다. 4) 만성 결절성 통풍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가 요산수치를 조절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때에는 간헐기에도 심하지 않은 통증이 지속되며, 요산 결정체에 의해 형성된 결절(토파이)이 몸에 나타나게 된다. 결절은 보통 첫 발작이 있은 후 10년 정도 지나면 생기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관절증상도 심해질 뿐만 아니라 관절의 변형이나 결절이 동반되며, 신장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 ‘통풍’의 치료법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산수치를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다. 합병증 중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역시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며 치료법은 질병의 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무증상 고요산 혈증 이 시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요산 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병(예,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들 질병은 요산수치를 올릴 수 있다)에 대한 치료와 함께 요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2) 급성 통풍성 관절염 통증이 있는 관절은 절대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염증을 억제시키기 위해 소염진통제, 콜키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급성기에는 혈중 요산수치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급격한 요산수치의 변동은 급성기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산저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복용하던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성기 치료를 병행하고, 요산저하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성기 치료로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요산저하제를 복용해야 한다. 3) 간헐기 통풍, 만성 결절성 통풍 이 시기에는 요산저하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약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산수치가 떨어지면 이로 인해 갑자기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량의 소염진통제나 콜키신을 같이 투여한다.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 체내에 축적된 요산까지 배출하려면 요산수치가 5mg/dl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풍’의 예방 및 관리요령 요산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재발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통풍환자는 성인병인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 성인병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요산저하제를 복용하면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식사조절(요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 대한 엄격한 식이제한 보다는)이 필요하다. 또한, 통풍은 술과 연관이 많은데 술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하고, 소변으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방해해 통풍의 주원인이 된다. 특히 맥주는 요산의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과는 상극으로 금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통풍발작이 올 수 있는데 이는 몸 안에 있는 요산의 양은 변함이 없더라도 수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으로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면 통풍 발작을 예방할 수 있다. 갑자기 굶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열이 날 때 통풍발작이 오는 것도 몸 안의 수분이 먼저 감소하기 때문으로 땀을 많이 흘리지 않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으며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콩팥에 축적되어 있는 요산을 씻어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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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0
  • 충치, 70대는 늘고 10대는 줄고
    충치로 치과진료를 받는 소아·청소년의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 노인의 인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달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치아우식(K02)’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의 진료인원은 2009년 219만명에서 2013년 190만명으로 연평균 3.5%씩 감소했으며 70세 이상 노인 구간은 연평균 7.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9년 약 576만명에서 지난해 543만명으로 5년간 약 33만명(-5.8%), 연평균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진료비는 2009년 2538억원에서 2013년 2716억원으로 약 178억원(7%)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7%였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6.6%~47.2%, 여성은 52.8%~53.4%로 여성의 진료인원이 약 1.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대 미만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고 10대 14.5%, 20대 13.5% 순으로 집계됐다. 20대 미만 구간의 점유율이 35.0%로 ‘치아우식’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관계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나 과일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야채나 과일 같은 거친 음식은 입 안에서 저절로 치아를 씻어주는 자정작용을 해 충치 생성을 억제한다”고 밝혔다.또 “식사 후에는 3분 안에 양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인접면을 자주 청소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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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 50대 중년남성 ‘알코올성 간질환’ 주의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간질환(K70)’으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환자는 2011년 14만 7천명이었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299명, 총진료비는 792억 6,853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수는 남성이 12만 7천명, 여성이 2만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6배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는 남성이 513명, 여성이 81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6배 많았다. 총진료비는 남성이 696억 3,622만원, 여성이 96억 3,231만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배 많았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전체 진료환자를 성별 및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에서는 50대(4만 2천명, 32.6%), 40대(3만 1천명, 24.5%), 60대(2만 3천명, 18.2%) 순(順)으로 많았고, 여성 중에서는 50대(6천명, 28.4%), 40대(5천명, 25.9%), 30대(4천명, 18.1%) 순(順)이었다. 전체 진료환자수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중년 남성이 전체의 2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진료환자를 인구 10만명당으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환자는 50대(649명), 60대(636명), 70대(431명) 순(順)으로 많이 나타났다. 남성 중에서는 60대(1,197명), 50대(1,144명), 70대(909명) 순(順)으로 많았고, 여성 중에서는 50대(155명), 40대(123명), 60대(112명) 순(順)이었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성별 및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 중에서는 50대(266억 4,964만원, 38.3%), 40대(160억 8,660만원, 23.1%), 60대(147억 6,670만원, 21.2%) 순(順)으로 진료비 규모가 컸으며, 여성 중에서는 50대(28억 8,363만원, 29.9%), 40대(28억 3,349만원, 29.4%), 30대(17억 2,534만원, 17.9%) 순(順)이었다.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중년 남성이 전체의 33.6%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환자의 진료형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입원환자 비율(남성 13.6%, 여성 11.6%)이 외래환자 비율(남성 86.4%, 여성 88.4%) 보다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였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환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40대 이후 입원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80대 이상에서는 21.6%까지 증가하였다. ‘알코올성 간질환’ 세부상병별 진료환자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알코올성 지방간(3만 9천명, 30.4%), 알코올성 간염(3만 2천명, 25.1%), 알코올성 간경화(1만 9천명, 15.0%) 순(順)으로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도 동일하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코올성 지방간은 감소하고, 중증 만성질환인 알코올성 간경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간질환’ 세부상병별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는 알코올성 간경화(354억 5,480만원, 50.9%)로 인한 진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알코올성 간염(117억 6,151만원, 16.9%), 알코올성 지방간(58억 9,050만원, 8.5%) 순(順)으로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코올성 간염에 의한 진료비는 감소하는 반면, 중증 만성질환인 알코올성 간경화에 의한 진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원교수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원인,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정의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환을 의미하며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구분된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원인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과도한 음주라는 것은 개인에 따른 유전적인 차이, 남녀 성별, 기타 만성간질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인 남성의 경우 매일 40-80g, 소주로는 240-480mL를 마실 경우에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적은 양의 음주로도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증상 알코올성 간질환 중 알코올성 지방간은 대개 증상이 없으며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확인되어 진단된다. 알코올성 간염은 증상이 없이 혈액검사로만 간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경미한 상태부터 간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간부전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간비대, 복수, 간성혼수, 위식도 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0대 중년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 50대 중년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이전부터 마시던 음주에 의한 영향이 50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법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이다. 금주 이외에 치료적으로 효과적인 약제는 없다. 부신피질호르몬, 펜톡시필린 등의 약제가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간경변증까지 진행하여 내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식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데 이식 전에 최소한 6개월간 금주를 해야 이식 수술 후 음주로 간기능이 다시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 및 관리요령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와 절주이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 대부분 가역적으로 음주를 중단하면 4~6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알코올성 간염도 음주를 중단하거나 적게 마시면 생존율이 상승한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인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회복이 어렵게 된다. 영양 관리도 중요하며,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음주로 인한 간손상이 더 심해진다. 심한 알코올성 간염 환자에서 감염은 가장 흔한 사인 중 하나이다. 만성 음주력이 있는 환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감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심한 알코올성 간염 환자는 근육위축이 발생할 수 있어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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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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