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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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말차단용 마스크, 5일부터 장당 500원에 판매

  정부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공급에 나선다. 공적마스크 가격의 3분의1 수준인 500원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이달 안으로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명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로 불린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 차단 성능은 KF55에서 KF80 사이 수준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품)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마스크 생산 업체는 웰킵스, 건영크린텍, 파인텍 등 총 세 곳이다. 이중 웰킵스가 식약처 허가를 가장 빨리 받았고 판매도 가장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더운 여름 날씨에 비교적 숨쉬기 편하고 저렴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해 지난 2일 개정 고시했다. 얼굴에 바짝 붙여서 쓸 수 있는 ‘입체형’, 치과용 마스크와 외관상 별 구별이 되지 않는 ‘평판형’ 등 5종류의 마스크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술용 마스크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입자 차단 능력을 갖고 있다”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더운 날씨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덴탈마스크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차장은 “일단 공적 마스크로 흡수하지 않고 민간에 자동으로 유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말방지용 마스크는 기존 KF마스크와 같은 모양인 입체형, 수술용(덴탈형) 마스크와 같은 평판형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체형은 오는 5일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평판형은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공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품이 허가됐다"며 "좀 더 밀착되는 마스크를 원하면 입체형, 호흡이 좀 더 쉬운걸 원한다면 평판형으로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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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혐의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망쳤다가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용준(노엘, 출처:공식홈페이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장용준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처음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장씨가 사고 직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현장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은 5월 7일 2차 공판기일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제원 아들로도 유명한 노엘은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와 '쇼미더머니6'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과거 SNS에 한 발언과 미성년자 조건만남 시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다.  당시 의혹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아들의 논란으로 장제원 의원은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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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정부 '마약사범 관리' 빅데이터로 읽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정보제공과 활용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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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교회가 '복음' 전하려다 '바이러스' 전파

  최근 교회위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척교회 목회자 성경공부 모임은 지역의 신생 개척교회가 돌아가면서 여는 부흥회 성격으로 부평구 주사랑교회·성진교회, 미추홀구 등불교회·은혜풍성한교회, 서구 새누리교회, 중구 신선교회 등 총 13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수도권 지역의 또 다른 종교모임인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단체와 관련해서도 이날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9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25~27일 11개 교회 관계자와 함께 2박3일간 제주도 목회자모임에 다녀온 뒤 확진됐다.  경기 안양 일심비전교회와 군포시 새언약교회, 창대한교회, 은혜신일교회 등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에서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최근 등교해 수업을 받은 안양 양지초교 2학년생도 포함돼 접촉자 전원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목회자 모임은 제주 곳곳을 여행하며 제주도민 159명과 접촉해 2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수원시 수원동부교회는 1일 4명이 추가 확진되며 확진자가 총 8명으로 늘었다. 해당 교회는 현재 폐쇄된 채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현재까지 예배 참석자 314명 가운데 201명이 진단검사를 거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93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 11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이 사례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에 의한 2·3차 감염으로 확인돼 종교 관련이 아닌 물류센터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 종교모임 확진자 중 사망자도 나왔다.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인모임인 원어성경연구회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24일 치료 중 사망했다. 같은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80대 여성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원어성경연구회는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노원구 라파치유기도원, 도봉구 은혜교회,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의정부 주사랑교회가 관련되어 있다.  경기 구리시 일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동인교회에서는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모임에서 관련 확진자가 8명이 발생했다. 관련 교회는 서울 강남구 예수제자교회와 종로구 한국대학생선교회다.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형제 확진자가 다닌 구미 엘림교회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 세부 사항이 정해지는 2~4일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은 여러 사람의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집합금지’와 달리 모일 수는 있지만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조치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개척교회 간 기도회와 찬양회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해 참석자 사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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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인하대 의대생, 온라인시험에서 집단부정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온라인 시간에서 대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하대학교 본관. 사진출처=인하대 홈페이지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진 일부 과목의 온라인 평가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하대 측은 부정행위에 저지른 의과대학 1, 2학년 학생 91명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담당 교수와의 상담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과 22일, 4월 18일 온라인으로 치른 의학과 2개 과목(근골격계·내분비계) 단원평가에서 2학년생 4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월 11일 온라인으로 치른 1개 과목(기초의학총론) 중간고사에서도 1학년생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 측은 해당 학생들이 각각 2∼9명이 짝을 지어 한 장소에서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텔레그램 등의 SNS를 이용해 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결국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하대 측이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동시에 자진신고를 권유하자 총 91명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의대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처분으로 부정행위자 전원의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인하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집단 부정행위로 인해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신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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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수정하고 진단 검사 쉽게

  교육부가 등교 1주일 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를 통해 실시하는 학생 자가진단 항목을 일부 수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은 향후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과 화상 업무협의를 갖고 학생건강자가진단 항목을 변경하고 진단검사 실시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최근까지의 사례분석한 뒤 학교 내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2차 전파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2주 정도 잠복기간 동안 코로나19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등교 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교직원의 경우 미약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안양 군포 지역 교회의 제주 여행에 따른 국지적 집단 감염과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존 교육부 자가진단 항목에서 설사, 메스꺼움(오심)을 빼고 오한, 근육통, 두통을 새로 추가했다. 미각·후각 마비는 미각·후각 소실로 정정했다. 교육부는 등교 1주일 전부터 나이스를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항목 중 하나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등교 현황을 보면 고3 7058명 등 총 1만7309명의 학생이 등교 전 자가진단 결과 '등교 중단' 판정이 나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교직원이 자가진단 결과를 갖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도 의심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학교 내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6월 한 달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의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을 통한 지역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등을 통한 학생들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PC방이나 당구장에 다녀간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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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칼럼][‘서초 김선생’ 입시 포기란 없다] 나의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현재 내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 특목자사고와 일반고의 같은 등급 대를 비교하면서 알아보자.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 학원 자습 장면. 사진=신우성 학원 제공   교과 성적과 모의성적에 대한 등급의 중요성은 모든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학생부중심전형에서의 등급은 사실상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의고사의 등급은 학년 전체 학생 중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는 근거이고, 과목별 문항별 강점과 약점을 점검할 수 있고 정시 준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시는 학생부가 선발에 중요한 전형자료이기 때문에 교과 내신 등급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 수능의 점수가 지원 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1등급도 초, 중반을 나뉠 수 있는데 아마 초, 중반의 학생의 경우 ‘스카이(SKY)’ ‘서성한’ 선을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고(지역자사고) 학생의 경우 1.5등급 선에서 특목고는 2~3등급후반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와 고려대 지원을 생각한다면 수능최저등급을 만족해야 할 것이고. 일반고 학생들은 ‘중경외시’까지 학종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적정하다.   2~3등급 학생들의 경우 전국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서연고’와 ‘서성한’을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2~3등급 초, 중반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중경외시’에서 ‘건동홍숙’, ‘숭세단’, ‘인하아주’까지를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택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등급 중,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등급 초반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서울경기 중하위권과 지방거점국립대에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5등급대 특목고 학생들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중경외시’로 상향 ‘건동홍숙’ ‘숭세단’ ‘인하아주’를 적정선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도권 대학 상향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지방사립대 또는 올해가 마지막인 적성고사 전형 대학을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인다.   6등급이하 특목고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건동홍숙’, ‘국숭세단’, ‘인하아주’ 선을 상향으로 지원하고 정시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의 경우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보고 적성고사 또는 정시와 수시 지원 대학의 차이를 판단해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 집중할지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한다면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건 모의고사 성적, 즉 수능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등급별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등급을 올리기 위한 효율적인 과목별 학습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하루에 한 시간 더 시간을 내서 공부해봐…. 3년이면 천 시간을 더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 공신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방학에 수학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학공신은 비슷한 조언을 한다.   “학기 중에는 하루에 2~3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방학은 하루에 2배 이상을 할 수 있잖아….학기 중에 못한 것을 단 3주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수학도 문제없어.”   이렇듯 공신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다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부시간은 학교수업, 학원 및 인강과 과외수업 그리고 과제물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진짜 자기만의 공부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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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코로나가 가져온 ‘홈쿡∙홈술’ 문화, 서점가에도 확산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요리∙음주를 즐기는 ‘홈쿡’, ‘홈술’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개학 연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홈트’, ‘홈캉스’, ‘홈카페’ 등 다양한 홈라이프 트렌드가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에 최근 서점가에도 홈콕족들을 위한 집밥, 홈쿠킹 관련 책들이 독자들을 찾아왔다. 먼저 가수 이정현은 한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요리법을 담은 '이정현의 집밥레스토랑'을 출간했다.    '이정현의 집밥레스토랑''근사한 솥밥''집밥이 편해지는 명랑쌤 비법 밑반찬'(왼쪽부터)   방송에서 보여주였던 요리법은 물론 미공개 요리법까지 101가지 요리 비법이 실렸다. 출간 전 예약판매만으로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으며 현재 인터파크 5월 4주 가정과생활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 중이다.    한편, 인터파크에서는 '이정현의 집밥레스토랑' 구매 시 오일 스프레이를 증정(포인트 차감)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또, SNS 1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김연아(여나테이블)의 '근사한 솥밥'도 인기몰이 중이다. 이 책은 여러 메뉴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솥밥 요리법을 담았으며, 힘들이지 않고 근사하게 한상 차려낼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집밥이 편해지는 명랑쌤 비법 밑반찬'도 주목할 만 하다. ‘서초동 요리 선생님’으로 유명한 명랑쌤의 20년 간 밑반찬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이 밖에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요리법을 정리해 만든 '수미네 반찬' 시리즈도 꾸준히 독자들의 손을 타고 있다. 아예 홈술 용품을 사은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인터파크는 김영하 작가의 작품 속 문장이 새겨진 술병과 술잔을 구매 사은품으로 마련했다.    5월 사은품 ‘김영하 문장 홈술세트’는 김영하 작가의 시칠리아 여행기를 담은 신작 '오래 준비해온 대답' 속 문장이 술잔과 술병에 각각 새겨져 있다.    ‘김영하 문장 홈술세트’   인터파크 가정과생활 분야 신영인 MD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집콕족들이 늘면서 다양한 홈라이프 도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홈쿡’, ‘홈술’ 문화에서 더 나아가 비건 베이킹, 사찰음식 등 평소 도전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요리법∙식사법에 관한 도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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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외모가 온라인 자선 모금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흔히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린다고들 한다. 사람들은 유능해 보이고 신뢰 가는 외모를 가졌을 때 더 쉽게 일자리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경향이 있다.    캐시비 디지털자선냄비 거리모금   하지만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CUHK)은, 적어도 온라인 자선 모금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외모가 꼭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 <미모, 젠더, 그리고 온라인 기부Beauty, Gender, and Online Charitable Giving>에 따르면, 남성은 온라인 기부를 할 때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기부하려고 한 반면, 여성은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더 적게 기부하려는 성향이 나타났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의사결정학·관리경제학과의 김경태 조교수와 마케팅학과의 홍잉이 교수는 베이징대학교 HSBC 경영대학원의 박주영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자선 모금에 있어 여성의 외모가 남성과 여성 기부자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냈다. 홍 교수는 "남성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에게더 많이 기부하려고 한다. 반면 여성은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덜 궁핍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에게 덜 기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진은 먼저 창업가와 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온라인 비영리 대출 플랫폼 키바(Kiva)에서의 기부 활동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2017년 건강 부문에서 개인에 의한 대출 요청만을 대상으로 기부 정보를 연구에 활용했다. 그 결과 7만6,600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260만 달러의 대출액이 최종 표본이 되었다. 키바는 기부자의 성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구진은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부자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토대로 기부자의 성별을 파악했고,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모금자의 외모 매력도도 평가했다.    그 결과, 여성 모금자의 외모 매력도는 여성보다 남성 기부자를 더 많이 끌어 모으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남성 모금자의 매력도는 남성(또는 여성) 모금자를 끌어 모으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모금자의 매력도 표준편차가 1 증가할 때, 여성(남성) 기부자 숫자는 평균 2.95퍼센트 감소(증가)했다. 연구진은 이어 여러 건의 대조실험을 진행하면서, 외모 수준에 따라 남녀 모금자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실험별로 실제 모금 캠페인을 하는 남녀의 사진이나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남녀 모금자 사진이 주어졌다.  실험 결과, 남성이 여성 모금자에 대한 기부를 결정할 때 외모 매력도가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도록 유도한 반면, 여성이 여성 모금자에 대한 기부를 결정할 때는 외모 매력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남성 모금자의 외모 매력도가 남녀 기부자의 기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도 미미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녀가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 모금자를 보았을 때 각각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여성은 동정심보다 이타심에 이끌려 기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 모금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덜 궁핍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외모가 덜 매력적인 여성 모금자에게 기부하고 싶어 한다.    반대로 남성은 개인적 관점에 이끌려 기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관적 선호에 이끌리며, 따라서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 모금자에게 더 많이 기부하고 싶어 한다. 김 교수는 "기부라는 맥락에 있어서 외모의 매력은 남성보다 여성 모금자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부는 보살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는데 이는 여성을 바라보는 스테레오 타입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 기부 결정을 할 때 남성에게는 개인적 호감이, 여성에게는 궁핍함에 대한 인식이 핵심 동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성은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더 많은 기부금을 주지만, 여성은 그러한 여성을 덜 궁핍하다는 인식하기 때문에 외모가 덜 매력적인 여성에게 더 많은 기부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궁핍함의 정도와 무관하게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 모금자에게 더 많이 기부하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은 기부를 결정할 때 모금자의 궁핍함을 고려하며, 모금자의 외모 매력도와 무관하게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모금자에게 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기부자가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 모금자를 꼭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모금자의 상황이 아주 궁핍한 경우를 가정하기 위해, 어느 여성이 유방암 완치 직후 뇌종양 진단을 받은 가상의 사례를 상정했다.    이때 남성 기부자는 여성의 외모가 매력적일 때 더 많은 기부 의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은 여성의 외모가 매력적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일관된 기부 의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성공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캠페인 페이지에 노출시키는 내용을 신중히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은 남성 기부자들을 쉽게 모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 기부자들을 모으려면 구체적인 정보를 캠페인 페이지에 노출시켜 왜 기부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강조해야 한다. 반대로 외모가 덜 매력적인 여성이라면 여성 기부자들에게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선 캠페인은 잠재적 기부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 사진에 담을 내용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서는, 매력 편향에 대한 연구를 다른 맥락으로, 가령 매력적인 남성을 더 유능한 사업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금융이나 투자와 같은 맥락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외모 유사성이 높을 때 친숙 효과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외모 유사성이 낮을 때 부정적인 외집단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생각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외모 매력도를 기준으로 모금자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울러 기부자의 자존감이 모금자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에 대한 실험은 이번 연구에서 다뤄지지 못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기부자의 특성이 어떠한 식으로 외모의 영향을 누그러뜨리는지에 대해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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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칼럼][서초 김 선생의 입시포기란 없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하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년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다 보면 수시 모집과 정시모집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우선 수시 모집은 수능 이전에 대입 원서접수와 선발을 진행하고 주로 학생부전형과 대학별 고사 전형들이 속해 있다. 정시모집은 수능 이후 수능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을 의미한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수시 모집의 ‘학생부 중심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학업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으로 각 대학의 기준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도 하고 대학에 따라서는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이런 학생부 중심전형을 중심으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변화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전체 대입 모집인원 수는 매년 감소추세 학령인구 즉,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대입모집 인원도 같이 준다. 2019학년도 34만8834명, 2020학년도 34만7866명, 2021학년도 34만7447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19명 지지난해와 비교하면 1387명이 감소하고 있다. ▲수시 77%, 정시모집 23% 정시비율 소폭 증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인원 915명 증가하고, 논술 전형 984명 감소추세이며, 수능 전형은 1480명 증가하게 되었다.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증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눈에 띄는 학교는 고려대로 전년도보다 758명이 늘어난 11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주요대 15개 대학 44%(2만2761명 +61)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 외 전형은 논술, 실기, 특기자전형은 크게 감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변화와 함께 올해 수험생들 특히 고3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올해 고3 수험생들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교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올해 대학 신입생들의 경우 입학은 했으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는 반수생과 재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반수생과 재수생의 경우 주로 지원했던 전형이 논술과 정시인데 올해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해도 재학생과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 없는 조건이 됐다.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과활동보다 교과내신등급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고3 학생들은 남은 동안 교과 등급 향상과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항목에 집중해야 한다. 또 다른 이슈는 전년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학령인구감소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고 3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대학들의 합격자 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전체 대학에서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통 지방거점국립대학을 포함한 30대학에서는 합격선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대학에서는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런 요즘을 흔히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은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수능을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교과내신 등급을 향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시 모집의 지원 시 꼭 현재 조건을 분석하고 본인에게 맞는 학교와 학과를 설정함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전형별 특징, 학생부와 자소서 분석 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합격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글=김정식 소장 surato0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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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수술용 마스크 생산 확대

  식약처가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출처: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의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학생용 마스크 구매 수량 5개로 확대,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공적 의무공급은 80%에서 60%로 감소,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등 5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한다. 지금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매방법은 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등교 수업이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은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를 말한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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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정부-생산자-소비자’ 함께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사단법인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 정원)은 오는 6월 3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플라스틱다이어트, 세발자전거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소비자의 정원은 2019년부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새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플라스틱다이어트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주는 환경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일상에서 누리는 편리함으로 인해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의 정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정부가 새롭게 실시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플라스틱 총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부의 새로운 포장재 제도 발표에 이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혁신하는 포장재 생산기업의 사례가 발표된다.    또한 구매와 분리배출의 당사자인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통해 실천 방안과 변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도 마련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유용호 행정사무관은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최우수-우수-보통- 어려움으로 표기하는 포장재 재질, 구조 변경 평가제도와 무색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범 실시 등에 대해 발표한다. 세이프넷 협동기업협의회 ㈜수미김 허선례 대표는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적극 반영, 생산 제품에서 김 트레이를 제거하는 등 플라스틱의 사용 줄인 사례 대해 발표한다. 남양매직 안형배 대표이사는 친환경 페트병 생산기업으로서 남양매직에서 개발한 재활용 최우수 등급 플라스틱 포장재를 소개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PET용기 재질부터 바꿔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비자의 정원 차유미 사무처장은 2020 소비자인식조사로 진행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 기 위한 실천방법과 분리배출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정부-생산자-소비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포럼을 주관한 소비자의 정원 김아영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플라스틱 총량 감소를 위한 플라스틱 새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정부-생산자-소비자가 협력의 세바퀴가 되어 함께 움직이는 세발자전거처럼 실효성 있는 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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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쿠팡이어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 발생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센터가 폐쇄됐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지난 24일 서울 장지동 상온1센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무자가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에서도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컬리의 상온1센터 확진자는 지난 23일 확진자로 밝혀진 친구와 대전광역시를 다녀오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24일 컬리 상온1센터에 하루 근무했다. 확진통보는 25일 송파구 보건소에서 검사 후 27일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컬리는 27일 오전 송파구청으로부터 확진 결과를 전달받은 후 곧바로 상온1센터를 전면 폐쇄 조치했고 현재 단 한 명의 근무자도 없는 상태다. 27일 오후 3시부터 전면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4일 당일 근무자를 비롯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전수조사하고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컬리는 현재 상온1센터, 상온2센터, 냉장1센터, 냉장2센터, 냉동센터 등 5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컬리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온1센터를 폐쇄할 방침이다. 컬리 관계자는 "지금까지 컬리는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에 열감지 카메라도입,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송파구청 등 보건당국의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상온1센터를 전면 폐쇄할 것이며, 향후 추가 조치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역시 확진자로 밝혀진 친구와 지난 23일 대전시를 다녀오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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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처벌하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가 26일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는 설명서를 냈다.   용화여고 집현관 외관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스쿨 미투의 첫 시작 이후 2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이번 가해교사 A 씨의 기소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스쿨 미투 사건의 판결과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고, 나아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2018년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의 종이가 붙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다. 이후 전국 100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 동참하였고, 관련 교사들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거나 파면당했다.    스쿨 미투의 시작이 된 용화여고의 가해 및 연루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권고 받아 18명 중 15명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1명 파면, 1명 해임, 1명 계약해지 되었다.    파면된 교사는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은 기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재수사 결정 이후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59개 단체와 8,244명의 개인에게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나갔다. 그 끝에 지난 5월 22일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교사 A 씨가 드디어 기소된 것이다.    스쿨 미투 이후 관련 교사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 18명 중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해지 1명 외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현재 15명의 교사가 학교로 복귀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광주 M고의 경우 16명의 관련 교사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교사 모두 다시 학교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2019년 교육부는 <성희롱 관련 종합지침>을 발표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스쿨 미투 처리 과정조차 숨기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 2년이 지나도록 스쿨 미투는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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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10명 이상 확대

  쿠팡 부천물류센터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7일 인천에서만 10명 이상 발생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계양구, 부평구, 동구 등에서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인천 계양구는 이날 계산2동 1명, 계산4동 1명, 작전1동 1명, 작전서운동 3명, 계양2동 1명 등의 주민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물류센터를 관할하는 부천시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7일 SNS에 “쿠팡 부천물류센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를 연기하기로 했다. 6월 2일까지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내 체육시설도 6월 2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속도를 내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신설했다. 부천시는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노출된 시기를 지난 12일과 18∼24일로 추정하고, 상시 직원 1023명과 물류센터 관련 종사자 362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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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