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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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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간호사관학교 수석졸업 쌍둥이자매, 대구 투입
    국군간호사관학교 쌍둥이 간호장교 신나은(왼쪽) 소위와 신나미 소위   국군간호사관학교 신나은 육군소위(24)가 3일 열린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수석 졸업하며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나은 소위는 한국유통개발협회 회장 신광수 경희대 교수의 쌍둥이 자녀로 2016년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준장 정의숙)에 수석 입학하였다. 함께 입학한 쌍둥이 자매인 신나미 육군소위(24)도 졸업명예메달을 수여하며 임관했다.   쌍둥이 소위 모두 태권도공인3단인 특급체력과 더불어 사관학교 댄스와 노래동아리 리더로 활동하는 등 인성과 체력을 겸비한 신임 간호장교들이다.   신나은 신나미 육군소위를 포함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 전원은 임관식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가의료재난 최일선인 대구로 투입되었다.   임관식 직후 대구 국가재난 최일선을 투입될 간호장교들에게 정의숙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은 “헌신과 돌봄의 나이팅게일 숭고한 정신으로 국가의 부름에 당당한 신임 간호장교들이 자랑스럽다”고 임관을 축하했다.   임관식 격려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위국헌신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신임장교들은 국가의 재원인 동시에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임을 명심하고 본인의 안전에도 소홀하지 말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쌍둥이 소위들의 부친인 경희대 신광수 교수는 “태산같이 신중하게 국가의료재난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딸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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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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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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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코로나19 의심증상 느껴지면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민 95%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본인과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57%가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애로 사항, 행동수칙 실천 실태, 대책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열 및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정부의 조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등교, 출근, 외출을 하지 않는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경기도민 57%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15년 메르스 때(47%)보다 더 감염위험성을 높게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에서는 감염 가능성을 느낀다는 응답(60%)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본 조사가 진행된 2월 2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총 2,931명, 경기도는 87명이었다.경기도민 80%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수시 방역·소독(29%), 재택 및 원격근무 권고(24%), 기업별 단기휴무 및 휴직 확대(14%), 대중교통 발열체크 확대 및 손소독제 설치(11%)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는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41%)을 꼽았다.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불편(37%), 친지·지인 만남에 대한 두려움(35%), 가계소득 감소(24%)가 뒤를 이었다.(1·2순위 복수응답 기준). 특히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5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휴원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문제는 도민 15%가 겪고 있다고 답했다. 13%는 돌봄 자녀가 있지만 겪고 있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72%는 ‘돌봄 자녀가 없다’고 응답해 돌봄 자녀가 있는 도민들은 절반 넘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97%),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95%),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9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지킨다는 응답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발열 및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인근 보건소나 1339 또는 지역 120 콜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하는 행동 요령은 96%가 인지하고 있었다.경기도민의 68%는 학교, 회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 의심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제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도민의 7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92%(‘매우’ 73%, ‘대체로’ 19%)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겠다는 95%의 조사 결과를 통해 매우 성숙한 도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변에 코로나19 발병 의심이 되는 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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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농촌 자살률 20년째 도시보다 높아
    지역 간 자살률 차이의 변화   2010년 이후 국내 자살률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농촌 지역 주민 자살률이 20년째 도시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호서대 사회복지학과팀이 통계청(KOSIS)의 최근 20년간(1999∼2018년) 자살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와 변화분석을 다뤘다.     지난 20년 내내  시ㆍ군ㆍ구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군 지역 자살률이 최고, 구 지역이 최저였다. 이는 도시 주민일수록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1999년 군 지역의 자살률은 26.0명으로, 구 지역(12.8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 2010년엔 군 지역 47.3명, 구 지역 30.1명, 2018년엔 군 지역 31.3명, 구 지역 25.7명이었다.    구 지역과 군 지역의 자살률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농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도시 지역의 자살률에 비해 20년째 높았던 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농ㆍ어촌 주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빈곤 심화 등 경제적 문제,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독감ㆍ외로움의 증가, 노인 질병의 악화 등이 노인의 자살이 잦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30.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25.7명을 기록했다. 군 지역 자살률도 1999년 26.0명에서 2011년 47.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1.1명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활발한 지역별 자살률 감소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도농(都農) 등 지역 간 자살률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의 2018년 11월 말 현재 평균 자살률은 12.0명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 ‘황혼자살’의 증가를 꼽았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족한 의료 체계와 여가시설, 정서적 외로움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도 있다. 노인들은 각종 신체적 질환을 겪으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데,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고, 이 때문에 생긴 신병 비관이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부연구위원은 “외국도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보다 사람들과 왕래가 뜸하고 소통이 적은 시골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며 “농촌은 문화센터 등 여가활동을 즐길 시설이 적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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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마스크 사재기 방지 위한 ‘마스크 거래실명제’ 제안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마스크 원활한 공급을 위한 ‘마스크 거래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역감염 확산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불안심리는 마스크 사재기 및 최소한의 개인보호를 위한 재화 부족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국민이 수 시간 대기하고 겨우 두세 장 받아가는 사태는 최소한 해결하려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은 ‘마스크 거래 실명제’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못 사도 내일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장사진을 치지 않고 2~3일을 더 기다려주는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기시간, 사재기를 줄이고 두번 세번 헛걸음을 막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고양시 첫 번째 확진자 발생과 함께 2일 현재 86만8300여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위주로 81만5630여장을 지원한 바 있고2일 현재 잔량은 5만2700여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고양시에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는 하루 2만8000여장으로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민들에게 1일 1인 5장으로 제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다 일부의 중복 구매 등 사재기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1주일 구매량을 정해 주어진 양만을 사게 하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를 시행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가 도입 시행되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마스크 거래 실명제 시행 제안은 코로나19 감염증 고통을 넘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갈등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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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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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단독]마스크 공급 차질로 화난 민심, 청와대도 긴장했다
    3일 오전 7시30분, 구로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류근석 기자)   '마스크'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마스크를 제 때에 공급하겠다고 말한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이 된 지 오래. 마스크를 사려고 며칠동안 전전긍긍하던 시민들은 볼멘 소리를 넘어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게 시작했다.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구로동의 한 약국 앞은 진풍경이 펼쳐졌다. 약국 문을 열기도 전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다.    1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구로1동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곳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알려졌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은 선 모습은 낯설다.    지난 주말 마스크가 다 소진됐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월요일에 약국에 갔지만 헛걸음을 했다는 구로구민 A씨. 출근하는 가족을 대신해서 급한대로 약국을 돌아가며 마스크를 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해 화난 민심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마저 정부가 풀지 못하면 더 이상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00원짜리 마스크지만 이번 마스크 공급 차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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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코로나19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의사회) 소속 9명 개원의들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월~금요일은 저녁 7시~10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첫 시작은 서대원 의사회장이 나선다. 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1개월 간 보건소 5명의 의사가 교대하며 하루 5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명의 검사에 40분가량(검사 후 소독)이 소요되고, 최근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논의된 박성수 구청장과 서대원 의사회장의 협력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구는 의사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서대원 의사회장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검체를 해 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의사회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원의들이 도움을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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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해 김보성 안철수가 직접 대구를 찾아 봉사를 한 미담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101주년을 맞은 삼일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찾아 주가가 오른 두 인물이 있다.  배우 김보성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배우 김보성은 입버릇처럼 외치던 ‘의리’를 몸으로 실천했고 안철수 대표는 의사로서 ‘바이러스’ 퇴치의 일인자였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삼일절 아침, 코로나19 태풍의 눈이 된 대구 중심 속으로 뛰어든 배우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의 과감한 실천은 저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요즘은 착한 일도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배우 이시언은 100만원을 기부하고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100만원이라는 기부금액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안타까운 사례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직접 몸으로 보여 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도 유행어처럼 의리를 외치던 김보성은 대구를 찾아 손수 마련한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자신과의 의리를 지켰다. 김보성이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올라탄 트럭에는 '힘내라 대구'가 적혀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대구 시민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김보성이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고 '과연 의리가 있다’며 댓글로 칭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내와 함께 진료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내려갔다. 안 대표는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를 맡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 톱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덩달아 인기도 상승세를 탔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안철수연구소의 'V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안철수 대표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이날 김보성과 안철수의 마음 속엔 101년 전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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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01
  • [단독]코로나19로 마비된 대구 서구, 주민 불편 무시한채 공사 강행
    대구서구청이 코로나19에도 환경미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자가격리중인 주민들이 민원을 냈지만 무시를 하고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제보사진을 보내왔다.(사진=제보자 제공)   대구 서구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가 된 상황을 무시한 채 긴급하지도 않은 환경미화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를 미뤄달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지난 28일 오후 대구 서구청이 강행한 환경미화공사으로 인해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가 도시재생사업구역에 사는 시민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대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나게 심각하다. 정부와 대구시는 외출자제, 자가격리 등을 당부하고 시민들은 당국에 협조를 하기 위해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면서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본인과 이웃을 위해 스스로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울증까지 생겨 가슴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그런데 대구 서구청은 긴급하지도 않은 환경미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서구청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공사를 미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민원도 수차례 넣었는데 민원을 무시한 채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벽을 무너뜨리고 시멘트를 부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도 공사지만, 하루종일 공사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이 마치 지진이나 폭음과 같다. 항의 전화를 해도 해당 공무원은 '오히려 주민들이 전염병 두려워서 외출을 안하는 지금이 공사의 적기'라고 답했다"며 분통해 했다. 제보자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어이가 없고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다.  제보자의 아내도 서구청 공사 담당자인 도시재생과 김모 공무원에게 "몸도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어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면서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는 자가격리자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환자와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급하지 않은 단순 미화 공사는 강행하지 말고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큰소리로 당당하게 “그 동네 누가 아프냐? 누가 그 병으로 죽은 사람 있느냐?”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공무원의 폭언에 모욕감까지 느꼈다며 비참한 심정을 토로했다.  감기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제보자 가족은 결국 외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종일 집 밖으로 추운 거리로 다녀야했고 견디다 힘들어 추위를 피해 대형마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고생한 저희 가족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공사소음 때문에 외출한 주민들 중에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주민들 중에는 답답해도 외출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하고 있는 환자도 있고 학교와 학원이 폐쇄되어 자가 학습하는 고3 수험생도 있을텐데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전해왔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긴급하지도 않는 공사를 강행하는 대구 서구청의 횡포를 알려야겠다"고 말하며 "심각한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공사가 중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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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마스크 공급 놓고 '엇박자'낸 정부, 시민은 여전히 분통
    마스크 공급을 놓고 정부와 유통업체 간의 엇박자로 인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주말동안 판매처를 찾아 나선 국민들만 혼란을 겪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마스크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6일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부터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정부가 지정했다던 판매처에는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식약처의 발표만 믿고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찾아온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 우체국쇼핑몰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하여 3월 초순경 판매할 예정”이라고 답답하고 모호한 대답만 내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현실은 달랐다. 마스크는 제 때 공급되지 않았다. 약국을 돌며 헛걸음을 한 시민들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주말동안 계속해서 마스크 공급에 대해 말을 바꿔가면서 공급상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결국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주말을 보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계속되지만, 이마저도 15분 정도면 품절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앞서 발표만 하고, 공적판매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한 결과다. 공적판매처마저 보조를 맞추지 못하자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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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삼일절, 전 세계 태극기 오류 수정 캠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내 관광버스에 4괘가 없는 태극기(좌), 영국 런던의 한 갤러리에 4괘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우)   101주년 삼일절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바로잡는 '전 세계 태극기 오류수정 캠페인-시즌2'를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지 및 호텔, 관광버스 등에 잘못 표기된 태극기를 많이 접해왔다. 그런 잘못된 태극기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즌1을 시작했던 서 교수팀은 누리꾼들의 참여도 많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광버스 및 스위스 호텔의 잘못된 태극기를 수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삼일절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제보를 먼저 받은 후, 광복절부터 내년 삼일절까지 잘못 표기된 태극기 문양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구글에서 '태극기'를 일본어로 검색했을 때의 첫 화면   또한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의 태극기 오류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태극기 오류도 함께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 교수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태극기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보내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요구 및 새로운 태극기도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식 태극기의 모습.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사용됐고 이듬해 정식 국기로 채택됐다(출처=안전행정부)   한편 서 교수는 런던 피카디리서커스에 태극기 광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대형 태극기 전시, 국가대표 장미란과 함께하는 올바른 태극기 그리는 방법 영상제작 등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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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1
  • 시화호 송전철탑 사라질까?
    안산시와 화성·시흥시, K-water가 지난 25일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4년 4월에 시화호 송전철탑이 준공된 이후 시화호에 인접한 안산·화성·시흥시 시민들은 송전철탑 지중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한전에서는 이설장소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후, 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최근 들어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며, 시화호에 인접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화호 유역에 해양레저문화 복합단지 구상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화호 송전철탑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화호 인근시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송전철탑 지중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해 초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산·화성·시흥시, K-water와 협의하여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시화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5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은 시화호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하여 ‘시화호 송전철탑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검토, 송전철탑 설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타당성 검토,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및 협력사업 추진’을 포함한 총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금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착수하고, 시화호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화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며, 나아가 관계기관과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4개 기관(안산․화성․시흥시, K-water)이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오늘의 협약을 디딤돌로 많은 분들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송전철탑이 사라진 아름다운 시화호에서 하루속히 시민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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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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