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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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최근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세대가 많아지자 경남 산청군과 산청지역건축사회가 귀농 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 설계비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제공=산청군   29일 산청군은 지역건축사회와 '귀농·귀촌 세대 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산청군수와 박현진 산청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설계비 감면은 물론 귀농·귀촌인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증축할 때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1월 1일 기준 타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와 귀농·귀촌 일로부터 5년 이내인 세대가 대상이다. 산청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건축사회와 인구 유입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농 귀촌인들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세대의 집짓기 부담을 더는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라며 "설계비 감면 뿐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주저 말고 산청군 전원농촌담당부서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7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우선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게 가장 첫번째 해야할 일이다. 두번째로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한다.  이제 결심이 섰다면 귀농 후 어떤 작물을 기를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동원 능력까지 꼼꼼히 살펴서 결정하는게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귀농귀촌 자체교욱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해 어디서 정착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착지를 결정하면 주택과 농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 규모와 형태, 농지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린다는 가정하에 중장기적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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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식약처,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사용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다. 사람에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비노렐빈'이 있으며,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과 '도세탁셀'이 있다.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펜벤다졸'은 최근까지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는 없으며,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한다는 동물실험 결과 등 상반된 보고도 있었다. 40년 이상 사용된 대상은 동물(개)이며, 사람에게는 처방해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용할 때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흡수율이 낮은 항암제는 효과도 적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량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용량 증가에 따라 독성이 증가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암학회 등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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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심정지 환자 살린 40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심폐소생술 등 전문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119구급대원과 시민 총 40명에게 25일 '하트세이버(HeartSaver)'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광주광역시청(사진제공=광주시청)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 표장으로, 분기마다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 중에는 지난 8월 9일과 28일 한 달 새 두 번이나 심장정지로 자택에서 쓰러진 부친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최우진(16·중학생) 군도 포함됐다. 최근 7년간 총 6명의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남부소방서 오영식 대원과 북부소방서 강민 대원은 '하트세이버 금배지'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은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려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가슴 압박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 강사 등을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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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서울 송정중 통폐합 계획 취소 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마곡2중학교 신설과 연계해 추진하던 송정중학교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학교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정중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지난 2019년 8월에 송정중학교를 관할하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한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총 1만4천885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 가운데 송정중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87.8％(1만3천75명)를 차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송정중학교가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계속 유지되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정중학교가 유지되고 (가칭)마곡2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송정중학교 재학생 가운데 희망 학생은 내년 3월 개교하는 (가칭)마곡2중학교로 전학을 허용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송정중학교에 대해서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송정중학교 통폐합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칭)마곡2중학교 신설 조건 미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가칭)마곡2중학교 신설비(204억원)를 포함한 사후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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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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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태풍 '미탁' 피해농가 농업기계 수리·점검 봉사

  강릉시는 최근 발생한 태풍 '미탁' 피해 농가 중 침수·매몰된 농업기계에 대해 대대적인 수리·점검 봉사활동을 지난 21∼23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사진제공=강릉시청   이번 무상 수리지원은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주관으로 강원도 농업기계 응급복구단,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및 강릉시연합회 등의 지원을 받아 연합으로 실시한다. 한편 수리장소는 옥계면 주수천 둔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천면 모래내 행복센터 옆 사천천 둔치로 3개소에 수리장소를 설치했고 수리장소로 고장 난 농업기계를 가져오면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운반 불가능한 중ㆍ대형기계는 방문 수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태풍 '미탁'으로 많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강원도, 강원도 농업기계 응급복구단,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및 강릉시연합회원 등 많은 분의 농업기계 무상 수리 봉사활동 덕분에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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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직업계고교 위한 미래 일자리 비전 제시

  경기도 수원시가 삼일공고·삼일상고·농생명과학고 등 3개 직업계고교에서 '미래 일자리 비전 특강'을 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일자리 비전과 인재상'을 주제로 한 특강은 25일 삼일공고, 30일 삼일상고·농생명과학고에서 진행된다. 강연을 맡은 하재춘 KMA 한국능률협회 강사는 최근 일자리 동향과 미래 일자리 비전을 소개하고 미래의 인재상, 취·창업 준비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2020년에는 관내 8개 직업계고교 학생뿐 아니라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4차 산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유형과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특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펼쳐 학생들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원 정책은 신입생 진로 캠프, 찾아가는 취업 특강, 일자리상담사 배치, '실전 면접클리닉' 등 입학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에 두루 있다. 직업계고에 일자리 상담사를 지원하고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 캠프를 연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처음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실습, 취업을 지원하는 '수원형 도제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첨단벤처밸리Ⅱ에 있는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내 공간·시설을 활용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수원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 협력 모델이다. 시에는 매향여자정보고·삼일공고·삼일상고·수원공고·수원농생명과학고·수원정보과학고·한봄고·수원하이텍고(마이스터고) 등 8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며 7천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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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힌데 이어 전남 해남군도 트벽재난지역에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100여명 규모)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강원 삼척시의 경우 마을 침수·매몰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했다. 경북 울진군은 광범위한 시가 침수와 함께 도로 124개소, 하천 98개소, 산사태 25개소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사망자 4명(실종자 2명 포함) 등 인명피해도 컸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 침수 피해와 도로･교량 42개소, 하천 97개소, 소하천 57개소, 산사태 54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토사에 의한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해남군은 태풍 미탁으로 약 65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제공=해남군청   이에 따라 군에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으로는 수산물 증양식시설, 농작물 도복 및 침수,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지원될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중 계곡 사촌저수지 재해복구 공사비, 화산 송평 해안의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됐다. 군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으로 김 채묘시설 2만9천180책이 파손됐고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 6천465㏊의 농경지가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봤다. 또 계곡면 사촌저수지 방수로 25ｍ가 붕괴되고 해양폐기물 400여t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 15일 전남도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해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어민의 상심이 컸는데 이번 특별재난구역 선포로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이달 말 중앙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군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돌입해 군민들께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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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친환경 위해 전기자전거 등 구매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영광군청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 미만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과 다양한 운송수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로 e-모빌리티가 기존의 운송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PM) 보급 확대를 통해 교통문제 해소 및 e-모빌리티 특화도시로써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200대에 대해 1세대당 30만원 정액 지원이며 KC인증 획득 및 생산물책임보험가입 제조사 제품 중 안전성 및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보장 가능한 제품 등을 기준으로 군에서 선정한 제품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유한 군민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은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PM구매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해 이모빌리티산업과 및 각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영광군이 대한민국 대표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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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광주광역시,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지원

    광주광역시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원한다. 이번 방진마스크 지원은 도로변 청소,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제안을 시에서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8일 5개 자치구 877명의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교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야광 안전벨트 지원, 환경미화원 청소함 설치, 쉼터 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경미화원 단체·시·구·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의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늘이고 만족도 높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정종임 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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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생소했던 '복지목욕탕', "물 좋다고 소문났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준공된 하동군 양보면 복지목욕탕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며 그 열기가 펄펄 끓어 넘치고 있다. 사진제공=하동군청   양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양보면 복지회관 및 목욕탕을 위탁받아 9월 1일부터 목욕탕과 복지회관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목욕탕을 운영한 결과 달(月) 목욕에 120여 명이 신청하고, 일반 이용자도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해 매일 최소 100명 이상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면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운영 부진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덜어냈다. 양보면 복지목욕탕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통해 온·열탕의 온도가 매시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자동여과장치로 탕 내 물을 지속적으로 정수시켜 항상 깨끗한 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면민은 물론 인근 면에서도 소문을 듣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그동안 좁고 낡은 목욕탕에서 주 2회 운영하던 불편이 깨끗이 사라졌다. 또한 목욕탕 내 설치된 헬스장에서는 지난달 21∼25일 매일 2시간씩 헬스전문 강사의 재능기부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운동법을 강의하는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복지회관의 넓은 주차장은 추석 명절 노래자랑을 개최하는 등 양보면민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특히 차재호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위원장을 맡아 개장 준비부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타 시설의 운영 자문을 통한 운영개선을 통해 복지회관과 목욕탕이 양보의 문화·예술·복지의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고 있다. 김종영 면장은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면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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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19학번 '2000년생', 선배와 술마셔도 더치페이

  2000년생이 대학 19학번이 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2000년 밀레니엄 버그를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 2000년생이 대학생이 됐다는 사실은 놀라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과연 2000년생의 대학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증을 갖고 2000년생인 19학번과 이전 세대인 09학번, 99학번을 비교해 보았다. 각 학번별로 150명, 총 45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9학번과 나머지 학번과의 비교를 통해 현 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자료=대학내일20대연구소 제공   ◇확연하게 바뀐 술자리 문화, 더치페이 보편화·강권한 술은 마시지 않는 ‘소피커’ 성향 증가 대학 친구나 선배와 친목 모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학번을 불문하고 ‘음주’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그 비중과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친목 모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주로 음주를 꼽은 99학번의 비율은 60.7%였는데 19학번에서는 50.7%로 감소하였다. 술자리 횟수 또한 99학번은 월평균 5.9회였으나 09학번 3.8회, 19학번 2.9회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가장 크게 바뀐 술자리 문화는 선배와의 비용 부담 방식이었다. 99학번과 09학번의 경우 각각 80.0%, 70.7%가 선배가 술자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으나 19학번에서는 21.3%만이 선배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응답하였고 77.3%는 더치페이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선배가 술을 강권할 경우 99학번은 26.0%만이 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학번은 38.7%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배라 할지라도 본인의 소신을 뚜렷이 밝히는 ‘소피커’ 성향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피커란 所(바 소) 혹은 小(작을 소)와 Speaker(말하는 삶)를 합해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트렌드를 나타낸 용어이다. ◇19학번 10명 중 1명은 점심 혼밥, 10명 중 2명은 공강 시간에도 혼자 보내 주로 누구와 점심식사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공강 시간을 보내는지 질문한 결과 19학번의 11.3%는 혼자 점심을 먹고 23.3%는 혼자 공강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99학번의 6.7%, 14.0%만이 점심을 혼자 먹고 공강 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응답한 것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학업과 취업 준비, 인간관계와 연애 및 이성과의 만남은 중요도 떨어져 대학 1학년을 보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19학번의 답변은 ‘학업(80.0%)’, ‘동기·선배와의 인간관계(49.3%)’, ‘진로 탐색(36.0%)’, ‘취업 준비 및 스펙 쌓기(3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점’은 99학번 59.3%에서, 09학번 70.0%, 19학번 80.0%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취업 준비 및 스펙 쌓기’는 99학번 20.7%에서 09학번 29.3%, 19학번 35.3%로 중요도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19학번은 1학년 때부터 취업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동기·선배와의 인간관계의 중요도는 99학번 66.7%에서 09학번 50.7%, 19학번 49.3%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연애 및 이성과의 만남의 중요도도 99학번 44.0%에서 09학번 34.7%, 19학번 26.0%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김영기 수석연구원은 “더치페이 문화, 혼족 문화, 학업과 취업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학 1학년들을 보고 기성세대는 선배와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1학년 때부터 학업과 취업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익숙해진 혼족 문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 등이 결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0년생 대학 1학년은 대표적인 Z세대로서 이들의 생각과 고민, 이들의 대학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Z세대 트렌드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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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서울시교육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9회 2019년 대한민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소셜 미디어 영향력 지수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그룹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 교육청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의 관심이 높은 서울교육 정책과 각종 교육 정보, 교육 현장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운영 중인 각 SNS 매체별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대상별 각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기획 홍보가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 교육청 SNS는 사회적 교육 이슈와 유용한 교육 정보, 생활 정보를 소셜미디어별 특성에 맞는 카드 뉴스, 모션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미담 기사를 소개하는 '학교생활보고서', 교육청의 장학자료나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공간혁신 시리즈' 등 연재 콘텐츠, 직로 직업 인터뷰 등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2014년도에 동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는 '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15회 국제비즈니스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육 정보를 발굴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민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민 등 서울 교육 가족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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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식약처, 빼빼로·초콜릿·찹쌀떡 위생점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11일 이른바 '빼빼로데이'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2천6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초콜릿·찹쌀떡·엿 등)을 수거해 세균수·타르색소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막대 모양 과자·캔디류·초콜릿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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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공유문화 '나눔카' 전용주차장 확대

  공유 차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은 주택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청   나눔카는 서울시에서 차가 없어도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자치구 최초 접근성이 편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도 나눔카를 배치하기 위해 지난 4월 ㈜쏘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 총 118대를 배치해 소유 차량이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치한 나눔카는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68대까지 늘려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용실적 총 9천801건 중 거주자주차장 7천322건(74.7％), 공영주차장 2천479건(25.3％)으로 집 근처 거주자주차장에서의 나눔카 이용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78％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했고 이용 시 장점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82％로 높았다. 향후 추가 요청 장소는 집에서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장 37％, 공영주차장 35％ 순으로 나타났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35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를 처분 후 집 근처 나눔카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에 따른 부대비용도 적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구는 나눔카 활성화로 공유문화를 선도하여 주차문에 해소는 물론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구는 2017년 서울시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작으로 열린주차장사업, 주차공유존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유의 가치는 나눌수록 커지는바 누구나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주차장에 나눔카를 확대 배치하고 공공시설, 아파트와 협의하여 나눔카를 점차 늘리겠다"며 "주차, 교통, 환경까지 해결하는 공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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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