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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 반드시 처벌…사전투표 적극 활용
    6.4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탈,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제는 6월 4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실시되며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며,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6월 4일이 이른바 '샌드위치 휴일'인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2번의 모의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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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일반
    2014-05-22
  • 세월호 인양 방법, 비용 관련아직 확정된 바 없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세월호의 인양방법, 인양비용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2000억 세월호 인양비 국민 혈세로 메울 판’ 제하 기사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 장차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색과 구조의 한 방편으로 가족들의 공감하에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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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14-05-21
  •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5월 19일(월)부터 7월 6일(일)까지 진행된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제7차를 맞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제1차 조사 시 구축한 패널 5,09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내역, 고용서비스, 직업적 능력 등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5월 19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다.   올해로 제4차를 맞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3만개 기업(기본조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6천개 기업(심층조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22일(목)부터 8월 22일(금)까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모집과 채용, 고용 인식 등을 조사한다. 한편,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통계조사의 쓰임새를 높이고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꾸준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하기 위해 올해 11월 7일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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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노동/복지
    2014-05-20
  • 행복도시, 편의시설 두달새 16% 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생활편의시설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최근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4월말 현재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변과 정부세종청사 등 6개 생활권의 점포수가 785개로 지난 2월말보다 111개(1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상가수는 47개소로 10개소가 증가(27%)했으며, 업종도 20개(50%)가 늘어난 60개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특히 학원과 병원, 마트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6423 생활권별로는 첫마을이 입지한 2-3생활권에 342개 점포가 입점해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했고  2-4생활권 BRT 도로변(214개·26%), 1-5생활권 정부세종청사 주변(112개·15%), 1생활권 공동주택 주변(117개·20%) 순으로 상권이 형성됐다.   주요 업종별로는 ▲병·의원(5개) ▲약국(2개) ▲마트(3개) ▲학원(10개) ▲음식점(1개) ▲이·미용(2개) ▲부동산중개업(24개) 등 총 44개 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의 추가 개원으로 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박상옥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 “행복도시 이전공무원과 입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편의시설 입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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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4-05-17
  • 경찰, 세월호 관련 세모그룹 관계자 총력 수사
    경찰청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 연계해 검찰에서 확대 수사중인 전 세모그룹 고위 관계자 수사와 관련,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추적중인 유○○(유△△ 전 회장의 장남) 등 신병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유○○씨 등을 수사중인 검찰로부터 ‘지명수배자 유○○ 검거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해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공식 확인한데 이어 각 지방청에 검거전담반(17개 지방청 97명)을 편성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유○○ 검거 유공자에 대해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검찰의 검거 활동시 경찰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및 피의자 소재와 관련한 특수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2 등 신고접수 즉시 신고내용과 사실관계를 적극 확인하고 향후 불심검문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요 수배자 검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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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4-05-17
  • 박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에게 다시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한달을 맞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느끼셨던 문제점들과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의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가족을 잃으신 슬픔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생계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마음에 담아두셨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의 한 인사는 “많은 희생자들이 나라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사고 이전 대한민국과 그 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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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4-05-16
  • ‘조용한’ 가정의 달, 10명 중 4명 ‘집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분위기가 5월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남녀 10명 중 7명은 이번 가정의 달 비용을 전년대비 동결하거나 줄였으며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조촐한 기념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전국 10대에서 50대까지 남녀 863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가정의 달 선물 비용 등 지출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2.1%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더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줄었다’(26.1%)와 ‘매우 줄었다’(11.8%)가 3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10명 중 4명 꼴로 전년대비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하다’가 34.2%였다. 반면 ‘다소 늘었다’는 19.8%, ‘매우 늘었다’는 8.1%에 머물러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대한 씀씀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비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40대’ 59.1%, ‘50대’ 57.1%로 장년층이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45.3%, ‘20대’ 33.9%, ‘10대’ 30% 순이었다. 지출을 줄인 이유로는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줄어들어서’가 3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그 뒤를 이어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간소하게 보내고 싶어서’가 2위(26.9%)를 차지해 세월호 등 각종 사건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와 여파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곳에 지출이 더 많아져서’가 26.9%로 공동 2위에 올랐으며 ‘챙겨야 할 기념일이 줄어들어서’(6.1%), ‘기타’(5.2%) 순이었다. 올해 가정의 달 계획 역시 술자리나 야외행사보다는 가정에서 조촐하게 보내겠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뤘다. 계획 1위는 ‘집에서 조촐하게’가 36.4%로 가장 많았고, ‘외식’이 27.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별다른 행사가 없다’는 응답도 17%나 됐다. 반면 ‘야외나들이’(12.2%)와 ‘술자리, 파티’(6.6%) 등을 하며 보낸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보였다. 이번 가정의 달 예상되는 평균 지출 비용은 50대가 ‘28만 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만원’, 40대 ‘21만 1천원’, 20대 ‘13만 2천원’, 10대 ‘7만 5천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날은 ‘어버이날’로서 76%로 압도적인 응답을 얻었으며, ‘어린이날’(11.5%), ‘스승의 날’(8.7%), ‘성년의 날’(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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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14-05-16
  • 콘버그 노벨상 건국대 석학교수 “기초과학 투자 늘려야”
    노벨상 수상 석학이 국내 대학 개교기념 축사에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한국 대학의 관심과 투자를 강조했다.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건국대 초빙 석학교수인 로저 콘버그 (Roger Kornberg) 미국 스텐퍼드대 교수는 15일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건국대 학원창립 83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학 발전에 대한 조언으로 ‘기초학문’과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to pay attention to fundamentals)를 할 것을 강조했다. 콘버그 교수는 “건국대학교는 이미 응용과학 분야에 타 학교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이 훌륭한 응용과학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과학을 더 키울 것(emphasize basic science alongside the extraordinary capabilities already existing in the university in applied science)”을 조언했다. 콘버그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예를 들며 “과거 스탠퍼드대 의대에는 단지 43명 정도의 교수만 있었으나 이 적은 수의 교수들이 유전자 엔지니어링이나 형광활성화 세포분획과 같은 기초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지금의 스탠퍼드 의대는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며 “지금의 건국대도 최고의 교수진을 가지고 똑 같이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저 콘버그 교수는 “성·신·의의 교시 위에 창립된 건국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립대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섰다(Konkuk University was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Seong(Truth)’, ‘Shin(Faith)’, and ‘Eui(Righteousness)’. Konkuk University has become the most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y in Korea.)”며 “미래에 건국대학교는 더욱 더 강하게 발전할 것(Looking to the future, I expect Konkuk University to go from strength to strength.)”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건국대 석학교수로 초빙돼 공동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콘버그 교수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발현이 대부분 조절되는 생물·의학적 과정인 전사(轉寫)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 단백질을 밝혀내고, 전사 관련 단백질 집합체의 구조를 원자 단위까지 규명해 200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바 있다. 특히, 전사 과정은 2000년 RNA복제효소 단백질 결정구조와 2004년 세부 작용메커니즘이 밝혀진지 2년 만에 규명된 것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이뤄낸 연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아버지인 아서 콘버그(Arthur Kornberg) 박사도 1959년 DNA복제효소 최초 발견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해, 부자(父子) 노벨상 수상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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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14-05-15
  • 세월호 실종 가능성 높은 3,4층 정밀 재수색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5일 “앞으로의 수색은 1차 수색결과를 바탕으로 실종자 20명의 최종잔류 가능성이 높은 4층 선수부, 중앙부, 선미부 및 3층 중앙부 등을 중심으로 추가 확인수색과 정밀 재수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세월호 실종자 1차 수색 결과와 계획 발표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금까지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을 구조하고, 오늘 3명을 포함해 284명의 희생자를 수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희생자 281명은 학생과 교사 246명, 승객 29명, 승무원 6명으로 이날 수습된 3명은 신원확인 중에 있다” 며 “발견된 위치는 선체 외부 42명, 선체 내부에서 242명이 수습됐고 현재까지 20명이 실종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중수색은 1차적으로 실종자 잔류가능성이 높은 객실, 로비, 식당 등 64개 격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어 2차적으로는 예약현황과 생존자 목격진술, 희생자 추정에 대한 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잔류 추정격실에 대해 반복적인 정밀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체 3층에서 39명, 4층에서 187명, 5층에서 16명 등 총 242명의 희생자를 수습했다. 3층은 식당과 로비, 4층은 선수 다인실, 선수 객실 전체 및 선미 다인실, 5층은 중앙로비에서 많은 수의 희생자가 수습됐다.   김 청장은 “오늘부터 조류가 강해지는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해상 여건은 좋지 않다” 며 “수색시간이 제약되고 내부 격벽이 약화되면서 진입로가 무너질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수색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남아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수중수색 방식으로 희생자 수습이 어려워질 경우, 붕괴돼 접근이 어려운 구역은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장애물을 끄집어 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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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14-05-15
  • 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하위법령 마련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6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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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14-05-15
  • 선체 약화 위험 속 수색·구조 끝까지 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9일째인 14일 “선체 약화 현상 속에서 잠수사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수색·구조에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선체 약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수중 수색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어제 오후 수색에서 수습된 희생자 1명은 학생으로 확인됐다”면서 “오늘 새벽 1시 30분경부터 잠수사 21명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실시했으나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명탄 264발과 채낚기 어선 9척의 조명지원 아래 함정 139척, 항공기 36대, 민간선박 42척이 해상 수색을 실시했다”며 “방제선 10척이 해상 기름띠를 제거했고 동·서거차도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도 세척했다”고 전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25명을 투입해 3층 식당 주방, 3층 선미 우측 격실, 4층 선미 다인실, 4층 선수 좌측 격실, 5층 조타실 및 중앙 격실을 수색할 계획이다. 함정 139척, 항공기 36대, 민간선박 42척은 해상 수색을 실시하고 방제선 17척이 해상방제 작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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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4
  • 올해부터 관광특성화고 지원 본격 추진
    ▲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실무형 관광 인적 자원 체계적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 관광관련 기업 관계자 및 취업한 선배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교재 개발 등 관광고등학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관광고교용 전문교재 개발, 관광고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시기 조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관광고등학교 전문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4종 내외의 교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고 교재 중 교육부가 개발한 교과서는 ‘관광일반’ 1권 뿐이며 나머지 20여종은 시·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 교과서다. 이 교재들 대부분이 대학교 교재의 일부분을 발췌해 집필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고등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또 관광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고 교사 중 관광 분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게 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11월에 시행되고 있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이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은 일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자격시험의 시행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내년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7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부터는 시험 시기를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시기가 조정되면 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자격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반기 자격증을 취득해 이를 2학기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관광업계 수요 및 관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관광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관광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관광특성화고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전국 관광고등학교 교장단 회의를 개최해 관광고등학교 교육 여건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고등학교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고등학교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관광고등학교를 방문해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광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업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고등학교는 2014년 현재 전국에서 58개교 705학급(특성화고 19개교 408학급·일반고 39개교 297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도 지난해 기준으로 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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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진도-조도 간 선박 추가 운항…잠수사 심리지원 추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사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고대책본부는 잠수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잠수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진단을 하고 향후 치료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유실방지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날 기상이 호전돼 희생자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진도군 조도면 양식장에서 구명조끼 1점을 수거하고 진도·신안·완도 도서 해안가에서 모포 2점, 의류 2점 등 7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에서는 별다른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조도면 주민들이 건의한 진도-조도 간 선박운항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이 사고수습에 주로 활용됨에 따라 조도 도서민들의 팽목항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선박운항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차도선 2척이 팽목항-조도 간에 매일 2~4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나 14일부터는 화물차도선 등 2척을 추가 투입해 매일 쉬미항-조도, 서망항-조도 간을 추가 운항할 계획이다. 또 도서민 지원을 위해 섬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면제한다.   목포지방해운항만청, 전남도와 진도군은 13일 쉬미항과 서망항의 운항개시를 위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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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인양방법 확정된 바 없어, 지금은 수색 구조활동에 전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재로서는 인양방법·비용·참여업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수색·구조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정부, 해외업체에 “인양 제안서 내라”…비용 최소 4000억 추정>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인양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색·구조가 끝난 후 가족들과의 공감대 형성 하에 수색·구조의 한 방편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선박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결정한 이후 실제 인양작업에 착수하려면 각종 절차, 사전 준비작업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사전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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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 세월호, 3일 만에 수색 재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8일째인 13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선수 다인실과 선미 통로, 4층 선수 부분과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새벽 1시 이후 중단됐던 수중 수색을 3일만에 재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새벽 0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잠수사 16명이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3층 선미 통로, 4층 선수 좌측 통로, 4층 선미 다인실, 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했으나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밤 세월호 개조공사 관계자와 한국선급 관계자, 선박 전문가 등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면서 “오늘 오전 9시경 전문가들이 현장 바지를 방문해 잠수사들에게 칸막이의 재질과 조립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선체 약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고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진입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상 불량과 바지선 조정 작업으로 수색이 지연된 만큼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수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전날 해상에서 조명탄 302발, 채낚기 어선 9척의 조명 지원을 받으며 함정 144척, 항공기 36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제선 11척을 동원, 해상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압세척기 2대를 이용해 해안가 기름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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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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