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전체
Home >  전체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부리또 월렛 'V2 업데이트' 출시, 1억원 규모 컬래버 에어드랍 폴스타, 브랜드나이트에서 럭셔리 전기차 라인업 공개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6일 견본주택 오픈 여름 수박, 참외, 딸기 '양호' 전년 수준 출하 전망 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건강기능식품 시장, 수출 '프로바이오틱스' 수입 '복합영양소' 많아... 이재용 회장, 1분기 30대그룹 총수 관심도 1위…최태원·정의선 회장 2~3위 이스라엘, 이란 본토 보복공격…군기지 겨냥, 핵시설은 피해없어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국마사회 탁구단, 2024 피더 하비로프 대회 복식 1위·단식 2위 쾌거

실시간 정치 기사

  • ‘해외여행 경보 신호등’ 시행…색으로 위험도 표시
    외교부는 8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진다.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각 경보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 으로 기능한다. 종전 ‘3단계 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 여행금지’ 국가만큼 위험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3단계 지역의 명칭을 ‘여행 제한’에서 ‘적색경보’로, 해당 설명은 ‘철수권고’로 변경해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또 ‘특별여행경보제도’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해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신호등’ 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이다.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로 이뤄진다.   변경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페이스북 등의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될 예정이다.
    • 전체
    • 정치
    • 외교
    2014-07-09
  • 알아두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되고 ‘해외직구’ 시 통관 기간이 확 줄어들며,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안전, 이렇게 강화됩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상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도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국민 편의, 이렇게 커집니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된다. 또한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 국민 복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올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과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감액 지급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 중이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내후년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경제, 이렇게 개선됩니다  7월(잠정)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14-07-01
  • 관피아 근절 위한 제도적 틀 이달 내 완료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공직개혁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은 7월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직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유임 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온 국민이 4월 16일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국가 개조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돼 안전혁신과 공직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통한 국가개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자체점검,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1차과제 95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내용과 방식 등 모든 과정이 현장과 밀착해 실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식과 문화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주요 업무 추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전까지는 현재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안행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계획을 세워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14-07-01
  • 정부, 현대아산·불교계 방북 잇따라 승인
    정부가 현대아산과 불교계의 방북을 잇따라 승인했다. 통일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 안전 점검’ 방북 신청을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하절기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긴급 안전 점검 차원의 실무적 방북이고,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재산권 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방북 인원은 현대아산 김영수 상무 등 7명이며,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전 점검팀은 6월 30일~7월 1일 이틀간 금강산 현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후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 관계자와의 별도의 면담 없이 관련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불교계 방북도 승인했다.방북 인원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지홍 본부장 등 30명이다.   통일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4-06-30
  • 박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유임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에게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홍원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된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4-06-26
  • 국방부 “김정은 잠수함 부대 방문은 전력 과시 목적”
    국방부는 16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수함 부대 방문과 이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북한 잠수함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잠수함 내부 모습까지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의 성능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며 “그 ‘월등하다’는 점은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소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고, 또한 한 번 잠수하면 북한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무기체계도 우리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라크 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이라크의 전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분위기, 그에 대한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 그와 관련해서 문의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이라크로 간 적이 있지만 그와 유사한, 상응한 전력이 보충됐다”며 “주한미군의 전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14-06-17
  • 독도 인근서 구조된 북한선원 5명 송환
    정부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선원 5명을 16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기로 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선원 5명의 의사를 존중해 전원을 북측에 인계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전 한적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서 오후 4시에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해 왔으며 인계가 이뤄진 후 사진과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14-06-16
  • 박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간 정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공고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 분야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적·문화적 교류확대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수도 타슈켄트 방문 기간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내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의 대표들을 만나 격려한다. 또 타슈켄트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 걸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탐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 산림, 환경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중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현재 25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활동 중에 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사업과 투르크메니스탄내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의 중점 협력 대상인 중앙아 3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사업 확대, 방문국 정상들과의 공고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중앙아 협력을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4-06-11
  •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에서 “문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으며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라며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인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4-06-11
  • 일본은 터무니 없는 주장 즉각 중단해야
    정부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5일 도쿄에서 집회를 개최해 정부 고위인사를 참가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국수적 정치인들이 2012년에 이어 오늘 또다시 소위 ‘동경 집회’를 개최해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러한 집회에 고위 인사를 참석시키는 도발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땅 독도는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에 의한 최초의 희생물”이라며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본이 ‘과거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아무리 공언해도 그 진정성을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세기 주변국가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한·일 관계 개선의 길도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정치
    • 외교
    2014-06-05
  • 국방분야도 민간 기술과 융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이 시대에 국방 분야와 민간의 기술협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현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이 미국의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듯이 국방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민간에 적용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선진 국방기술을 축적해 왔고, 수준 높은 민간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군 기술협력의 시너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군기술협력 촉진법’ 개정과 ‘국방기술 거래장터’ 웹페이지 개설 등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노력을 언급하며 “주식회사 에이알텍은 이 장터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최소 1년 반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고속 광통신 모듈’ 개발을 단 3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고 작년에 중국 수출에 이어 향후 1000억원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융합,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기술이 서로 독립되어 있을 때는 1 더하기 1이 2밖에 되지 않지만, 융합하고 창의와 상상력이 더해질 때는 백이 될 수도 있고, 천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민간위성 관제기술을 군의 이동형 지상관제시스템 개발에 적용해서 민군 위성관련 사업의 성과를 높인 주식회사 세트렉아이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주액이 34억달러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이처럼 민군협력이 가져올 성장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민간과 국방, 정부가 더욱 긴밀히 손을 맞잡고 국방기술의 창조적 활용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훨씬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방위산업과 민군 기술협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14-06-02
  • 세종시 3년간 인구 27%, 가구 32% 증가
    세종시 인구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힘입어 3년 전에 비해 2만50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종시 특별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1월 세종시 인구는 11만7177명으로 2010년(9만2129명)에 비해 2만5048명(27.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원도심인 조치원읍에 5만1626명(44.1%)이, 신설 지역인 한솔동에 2만2385명(19.1%), 농촌 형태인 면(面) 지역에 4만3166명(36.8%)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수는 4만5148가구로 2010년(3만4020가구)에 비해 1만1128가구(32.7%) 증가했다. 1인 가구가 32.8%로 가장 많았다. 2인가구는 25.8%, 4인가구 17.2%, 3인가구 16.3% 등 순이었다.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15세 이상 인구는 2만1206명이었다. 전입 전 거주 지역은 경기(22.5%), 대전(21.3%), 서울(16.5%), 충남(10.9%) 등이었다.   전입 이유로는 ‘직장이나 취업’(33.5%), ‘가족을 따라서’(22.5%), ‘주택 마련’(11.5%), ‘교육 여건이 좋아서’(8.3%) 등을 꼽았다. 2013년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보면 40대 인구가 1만7523명(15.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만6931명, 14.7%), 20대(1만6211명, 14.0%), 50대(1만5593명, 13.5%), 10대(1만4868명, 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15세 이상 세종시 거주자의 절반에 가까운 44.5%는 보건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회복지시설(22.6%), 공연관람시설(21.4%) 등이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14-06-02
  • 공무원 채용목표제 내년부터 7급까지 확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확대로 7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소재 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내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또 내년부터 치러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도 마련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 균등과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가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14-05-29
  •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부총리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 해야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는데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누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안전처 세부직제를 만드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양주권 수호나 불법어로 단속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지키는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가개조와 국민안전에 혼연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 사고수습과 안전시스템 개혁에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경제와 민생관련 현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운 분야가 없는지 살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체
    • 정치
    • 대통령실
    2014-05-28
  • 6.4지방선거, 미리 투표하는 사전 선거란?
    6월 4일은 지방선거일.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신혼부부, 선거일에 출장을 떠나 있거나 출근을 해서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직장인, 올해 새내기 유권자가 되었지만 아직 주소지가 고향에 있는 대학생, 선거일에 출산이 예정돼 있는 주부 등 이 외에도 각자의 사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 전체
    • 정치
    2014-05-22
처음21222324252627282930마지막
비밀번호 :